○의사계원 서원철   
의사계원 서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2일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의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광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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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광식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홍상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홍상표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체 )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먼저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이군경에 한정해서 조세 면제를 해주었던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확대 적용하므로써 모든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 대하여 조세 면제를 해주는 것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어제 본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뒤에 별표 받는 사항의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2급에서 5급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2급을 삭제를 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3급, 4급, 5급, 그러니까 2급에 해당되는 분류번호가 14.79 그런 것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급을 삭제하고, 3급, 4급, 5급으로 하고, 6급을 복합호수자 조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6급을 1항과 2항을 분류해서 그 분류번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해서 용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그런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서는 신소득 작목의 발굴 지원과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수출 성장 작목의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대부 신청시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융자대상사업 조정에 있어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수출 성장 작목인 화훼, 버섯 재배 시설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고, 중복되는 작목인 과수 및 비현실 사업인 염전 조성은 삭제토록 되어 있고, 편중 융자의 금지로서는 융자금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지원하거나 특정 작목에 과다한 투자가 되게 할 수 없으며, 융자금 대부 신청서를 간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 대상사업 조정 및 편중 융자 지원방지 등의 본 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백명언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융자대상사업에 1항 1호에 생산소득사업에서 경제작물의 고등소채와 인삼, 약초, 유실수가 들어가 있고 "바"항에 과수가 들어있는데, 과수와 유실수는 중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수는 유실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과수는 없애고 유실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교통 통신발달, 사회환경 변화,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게 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기관간 협력과 조정을 통한 협동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광역적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모순이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에 대하여는 제1조(명칭)에서 "전주 연담권 행정협의회를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로 개정하게 되어 있고, 제3조(구성)에서 "부회장(군산시장)"을 신설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기능)에서 15개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회의)에서 "전체회의와 부분회의로 구분"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정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하고 시기는 3월과 9월에 소집",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 관계관 참석"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사무처리)에서 "간사에 건설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서기에 시정계장"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자문위원)에서 "자문위원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제12조(실무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은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으로 한다", "실무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시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전주시 시정계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개정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한 겨로가,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 8개 시군이며,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3개시 전주, 군산, 이리,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할 때 완주군의 도시계획을 전주시장의 임의로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협의하에 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서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 임실, 김제군이 있고, 군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옥구, 그리고 익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익산, 이렇게 8개 시군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고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 임실, 김제군 이렇게 4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주시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사업이 될 때는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4개 시군만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3개시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전군 염담 도시권 8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모여서 협의회를 갖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로는 안되고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그것은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협의이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이 규약이 생기기 이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협의를 해서 군내버스 노선을 변경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