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원 서원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8일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최의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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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의규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진갑 위원님을 선출하도록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갑 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갑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및 읍면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본 군 관할사업소 신설, 읍면사무소 신축 이전 등으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변경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자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신설 및 읍면사무소 신축 이전 등으로 소재지와 지번을 변경,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조례 개정을 마땅히 그때그때 변경될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획실의 법무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내무과 행정계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일부 바쁜 행사 관계로 인해서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무계가 신설된 이후에 즉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정비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비단 금번 회기 때에 제출된 조례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점검하다보니까, 이것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년도 관계는 법령집을 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기획실이 생기면서 이관됐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대둔산관리사무소가 별도 사업소로 승인되기 전에는 대둔산 관리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둔산이 사업소로 승인된 때부터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법령집 지참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9년도 7월 26일 조례 제1129호로 시행된 후에 중간에 개정을 않고 금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조금 전에 그 소재지는 재무과 관재계의 관리대장에는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85번지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 내무과에서 각 읍면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585-1번지가 맞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현재까지는 관재계 대장에는 585번지로 되어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각종 법규의 개정 및 행정제도의 변경 내용에 따라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제3조에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사무의읍면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 청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사무소에 위임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읍면사무소 위임 사무의 일부를 현행 관계법규의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시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읍면사무소 위임사무 관련 법규 및 상급 관서로부터 이미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임으로 늦은바 있으나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줌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 등으로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박금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채용할 고용원과 일용잡급직원의 일용을 종전에는 읍면장님이 하셨는데, 왜 군수가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고용원 규정 제4조에 의해서 읍면 정원내의 고용원의 고용을 읍면장이 했고,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의해서 일용잡급직은 읍면장이 했습니다만 이제 법규가 변경이 되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조금 전에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 개정을 그때그때 변경될 때마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하고 수년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내무과 뿐만 아니라 각과의 것을 저희과에서 종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위임사무된 개정안에 근거 및 주요 법률을 일일이 기록을 해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관계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조례만 개정이 안되었지 사실은 규정이 변경된 직후부터는 군수가 직접 임용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의 한계가 혼돈이 없었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지방자치 법규집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이 작업을 실시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리가 됐어야 했을텐데 완전 정리를 못한채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계속 정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제가 한 말씀이 조례의 필요성,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그래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즉시즉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을 해서 공포하고, 충분히 유인을 해서 가제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 1년에 한번정도 가제를 유인을 하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수시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이번에 상정된 사항들이 자치단체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정리가 되었어야 했었을 것을, 정리가 안된 것을 이번에 보완하려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지금 이 장소에서는 준비가 덜되어서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근거 및 적용 법률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당초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으로 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조례는 위임법률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폐지되어 완주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박금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84년 11월 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해서 농어촌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농어촌개발 촉진법이 '90년 4월 7일에 제정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폐지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90년 4월 7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법이 폐지가 되면 바로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동안에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챙겨보니까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 조례 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을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폐지를 안한 상태에서 농어촌 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은 해왔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조례 제2조제3호의 내용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납부금"을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납부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의 범위가 건축물 및 골프 연습장과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용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하는 주차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장 공유임야관리 중에서 제33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제35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94 당초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 예산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림을 관리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삽입해서 하라 이러한데 이것은 9월에 도에서 배부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각종 결심과장, 결재과정에서 있었고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 1월 1일부터는 특별회계를 삭제하고 일반회계에 삽입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별지 6호 서식 내부금수 시행 신고서의 신고인 날인 란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부 급수공사 시행 신고서의 신고인 날인 란을 삭제하여 민원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 불신 소지를 일소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하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8조제2항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완주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간사를 "도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완주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부서가 당초 건설과에서 취급되어 왔던 것이 도시과로 변동되어 본 조례 내용중 제8조제2항 간사를 도시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당초 이 조례는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에 대한 위임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왜 이제야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챙겨서 조례 개정 요구를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어야 할 것을 이제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도로를 낸다고 해서 "주변의 땅값이 올랐으니까 너 돈 내라"는 식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시계획 구역은 500평 이상, 또 도시계획 외 구역은 1,000평 이상 이렇게 어떠한 개발을 했을 때에만 이익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지침이 바뀌어서 도시계획 구역은 300평 이상인 때, 또 도시계획 외 지역은 500평 이상인 때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있어서 이득이 있다면 그 투자한 만큼의 비용을 공제하고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적시적기에 개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 목적은 당초 주택의 난방용 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 및 노예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 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화재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 제한을 정하고, 완주군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행정 체제가 시군 체제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재예방 조례가 전라북도 조례로 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변동으로 소방체제가 시군에서 도 광역체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민방위과장 김황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3가지고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소방대원이 신상문제, 두 번째는 지휘권문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통제,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이 조례 안을 폐지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소방대에 파견되어 있는 소방대원들은 야간에는 군 민방위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 14일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8일 날에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 행정체제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소방서가 옛날에는 국가 기관으로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본부가 도지사 산하로 들어왔습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그래서 도에서 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읍면장이 현재는 의용 소방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 소방 본부가 있고, 소방본부장 밑에 전주 소방경찰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삼례 소방파출소가 있고, 삼례 소방서의 지시를 받아서 봉동에 한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와 같은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도 사실상은 읍면장에게 인사권은 없었습니다만, 읍면의 지시를 받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인접소방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용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소방서의 관할이기 때문에 전주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고, 그러한가 하면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옛날에는 군에 신고만으로 됐는데 지금은 소방서에 이야기를 해서 소방서에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신상문제는 군수나 읍면장이 관장할 수 없는 사항이고 소방서장이 해야할 의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가 옛날에 정규직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글자 그대로 의용 소방대입니다. 그 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는 의용 소방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규직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장군수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분들의 업무도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나 소방서 단위로 해서 복지문제라든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떨어지는 문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찰청이 경찰국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 지방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청으로 돼있어서 도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의용 소방대들도 그러한 이치가 됐습니다.
소방서 관할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오히려 이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신상문제는 그렇고, 지역구문제 또한 없습니다. 단점만 나온 것 같은데 장점도 있습니다. 전주소방서에서 지원이 됩니다. 옛날에는 완주군 산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봉동이라든가 이서라든가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해야 오지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그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읍면에 나가있는 소방대원들은 가능한한 연고지에 배치를 하는데, 시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를 했으면 또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민방위과장 김황용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도의 사건을 봐서도 알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불이 났다든가, 어떠한 재앙이 발생했을 때에는 설령 화재 예방법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했을지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군수나 읍면장이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설령 화재 신고를 하면 지금 현재의 체제 못지 않게 연락체제가 갖춰져서 신고가 되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가 갖춰지고, 설령 법적 책임은 없다할지라도 읍면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어떠한 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빨리 연락을 해서 그 업무가 빨리 능동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도 출동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에 앞장서지 설령 이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면 완주군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놔두면 어떻느냐는 그러한 말씀이 끝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놔둔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었다고 해서 써먹을 수가 없는 조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소방행정의 맹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의 실무자 차원에서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라든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를 관장하는 도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말씀드린 의용 소방대의 활용문제, 소방차 기사가 대기를 안하고 있다는 문제, 읍면장이 사실상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사무소 소방차를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내쫓아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현재는 청사를 마련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사를 주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가까이 있게 해서 어떠한 사항이 발행했을 때에 신속히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읍면, 우리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그러한 권한은 없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잇도록 해 주십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황용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 12일자로 소방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됨과 동시에 '92년도 10월 26일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2153호로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인 금년에 시군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를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민방위대원 훈련을 한다든가, 소방훈련을 한다고 할 때 옛날에는 군수산하에 있었으니까 군수가 "차 동원해라"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주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까운데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전주소방서에서 같이 출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당초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 보건지소 근무요원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직제가 변경되었고,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보건지소 운영을 읍면장 관할에서 읍면 보건지소장 관할로 변경토록 지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 훈령 '93년 2월 28일 제666호로 보건지소 운영을 읍면장 관할에서 읍면 보건지소장 관할로 변경토록 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먼저 이서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폐지함으로써 그 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조례 이전에 보사부에서 훈령이 제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도 금년 3월달입니다.
2월 28일에 제정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과정도 있고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이 지소에 와서 근무를 함으로써 보다 더 양질의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주고, 보건서비스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각 도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일찍 서둘렀어야 했는데 도에서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해줌으로써 앞으로 보건사업에 이점이 있겠다 해서 도에서 9월 1일자로 저희한테 지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지금 읍면 보건요원들, 읍면에서 읍면장의 산하에 있던 보건요원들이 보건소 정원으로 돼서 지소에서 근무를 하게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점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는 보건지소는 진료위주로 진료만을 맡았고, 읍면장의 산하에 있어서는 보건사업, 즉 넓게 이야기해서 보건사업이고 좁게 이야기하면 방역사업이라든가, 결핵사업, 기생충 검열사업, 예방 접종사업, 소독업무 등이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이 이관되는 마당에 있어서 말하자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줄 수가 없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합하자, 해서 통합보건이란 명제를 내놓고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사업을 통합시켜서 의사, 말하자면 보건지소장이죠. 지소장 밑에 두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저희가 느낄 때에는 행정적으로는 읍면장 산하에 있으면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기강도 서있고, 모든 일이 잘된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이 도와주어야 할 사항, 보건사업은 면허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의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면장보다 행정적인 것은 몰라도 기술적인 지원은 더 잘해줄 것이다. 또 저희가 학교 접종 같은 것을 나갔을 때 의사가 거기에 입회해서 거기에서 사전 검진을 해줍니다.
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안맞아야 되느냐 면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접종해서 사고난 것도 저희 완주군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한 요원이 곤욕을 치룬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소로 들어감으로서 그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지소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것은 자기 책임이니까, 전부 사전 검진을 해주고 있고 또 결핵사업이라든가, 결핵환자를 찾아내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이점이 있고, 반면에 지소장이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제대로 지도감독 못한다는것, 이것은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할 사항으로써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진료소장들의 지도감독 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1차적인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진료만은 보건지소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성 의약품이라든가, 약을 쓰는 것은 임의로 못씁니다. 지소장한테 와서 처방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상근무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환자진료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지소에서 지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근무할 때에는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지소로 옴으로써 출퇴근 시간이 잘 안지켜진다는 것,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공중보건의로 묶어두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문직이라고 해서 정규직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소를 맡아서 운영해라" 해서 지소장이라고 하는 직함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소장으로서 지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가 폐지되는 걸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은 사명감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매월 한번씩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소장들을 불러놓고 매월 하는 이야기가 "근무 잘해라"하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지소장이 9시에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산하 직원들은 10분 앞서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9시 반에 나온다면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10분 앞서서 9시 20분쯤 출근하게 된다. 그것은 저희가 지소로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몇 시에 나오고 근무를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 이러한 것이 드러납니다. 어느 지소는 그래도 전 직원이 9시까지 나와서 근무태세를 완전히 갖춘 데도 있고, 어느 곳은 안나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지소를 방문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강을 잡으려고 합니다.
먼젓번 본회의 때에 박위원님이 지소 근무상태, 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군수님도 직접 보건지소장들한테 서한문까지 보냈습니다. 군수님의 이름으로서 "암으로 잘해달라"고.
군수님이 서한문까지 보낼 정도라면 저희 보건소장으로서는 큰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만이 아니고 전 직원들도 지소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공무원처럼 아주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