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원 서원철   
의사계원 서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2일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의 의원의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이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의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의 목적은 완주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토록하고,각종 행정처분등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 1인을 본군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여 본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이라든가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하고, 고문 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고문 변호사 조례 제정안은 완주군의 법률적인 사안으로서 행정심판, 소송수행, 행정처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법령 해석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물론 완주군에 해당되는 법률사안으로서 자문에 응하는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해서 기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의 조건에 전부 의사과도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단 조항에다 완주군 행정과 또 의회의 의결기관과 별도로 나누어 보면 마치 항상 행정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쟁송이나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 여러분 생각을 하다가 기타사항에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잇는 장려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에 대한 지급액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장 및 묘지, 납골당 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되 각 시설의 직접처리 부서 근무자에게는 7만원, 현장관리부서 근무자에게는 5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074호의 규정에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중 개정령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바앚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 총무 12512-32호에 의하면 수당지급액은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결정하되 근무 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 전시 판매하기 위한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의 도모 및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55번지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있는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위탁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내의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의 생산품목에 대한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실과장만으로 하게 된 것은 이미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과 도의 조례를 참조해서 제정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실과소장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도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금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조례에 의하면 1,000분의 50으로 하되 공공용의 목적일 경우에는 1,000분의 2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0분의 10으로 하게 된 것은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함으로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서로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제정된 도의 조례도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으로 일응하고 1차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으 하고 그 이후에 요율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홍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실과소장과 의원 그 외에 관련 단체의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그 단체가 운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할적에 그 단체의 민간인과 이해관계 이런 것이 혹시 있을수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민간인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은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은 전 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 실과소장들만 포함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