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01분)

---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제1항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제청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이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이동위원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 이용권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시설부지 취득으로 21필지 19,467㎡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농정 10대 과제 운영지침에 의거 '94년 본예산이 2억원, 예산 내역은 도비가 1억원, 군비 1억원이 기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증연구와 기술보급 및 농민 실증교육 기능을 갖춘 "지역 농업 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산면 삼기리 954-61번지 외 20필지인 5,95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 실증 시험 포장으로 활용 과학영농의 획기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성용기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여기를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재산의 처리는 각 실과소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늦게 나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농촌지도소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시설 부지 취득에 대한 예산을 쓰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급하게 관련조항을 찾으려고 하니까 몇조 몇항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제가 다음에 질의하는 가운데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무렵에는 갑자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연말에 예산이 최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던 것이고 국유재산을 보면 예산을 쓴 후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농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상반기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토지 소유지들하고 접촉을 해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건이 꼭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조항을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의 경우 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 사항을 개정하여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 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승진이나 전직 시험에 응할 때 공가제도의 신설이나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시 군수에게 신고제도 폐지라든가 애경사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무모까지 포함 추가제를 도입한 것은 여성측을 동등한 위치에서 우대한 것 등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또는 보안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예.

○내무과장 온복섭   
그것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무과장 온복섭   
예.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여비의 종류에 "식비식탁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일원화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5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4,263호로 시달된 바 있어 현행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단일화하여 완주군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본 조례의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구속력이 없는 심의사항의 일부는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 규정을 삭제했고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군 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구속력이 없는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삭제하고 현행제도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권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토이용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현행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취락지역 개발에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