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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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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4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원 서원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0일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이동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이동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삼례읍 출신이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신 홍상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위원 없음 )
홍상표 위원   
현재 임시위원장이신 이이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합니까?
박금모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이동   
재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이동 위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여러 가지고 부족한 저를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실공사에 대한 사무조사 기간 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에 대한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간사에는 화산 출신 박연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박연재 위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동의가 있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재 위원이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 16일 계약하여 동년 12월 17일 준공된 삼례 중앙국민 학교 정문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 약 폭이 4m, 길이 386m 도로가 부실공사로 주민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어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사유와 잘못 시공 처리된 부분 등을 적출하여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이러한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완주군청 새마을과이며, 사무범위는 완주군 삼례읍 중앙국민 학교 정문 앞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 포장공사 전반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 명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위원 명단은 위원장에 이이동 의원, 간사에 박연재 의원이며, 위원에 홍상표, 이광식, 최의규, 박금모, 국봉호, 이한정, 김진갑, 성용기 의원이며, 의사게장께서 사무보조를 하시겠습니다.
넷째, 조사일정은 '93. 4. 16 ∼
4. 21일까지이며, 조사반은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완주군 새마을과로서 대상업무는 부실공사구간 중앙국교 입구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4월 16일에는 사업추진 현황보고 및 청취, 4월 17일에는 현지실태조사, 4월 20일에는 현지 주민여론 및 민원 타당성 검토를 하겠으며, 4월 21일에는 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 등 보고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조사요령은 사업장 추진현황 보고 청취로 사업선정 근거 및 선정 내력, 설계도서 및 사업시행 업체선정 입찰과정 및 내력, 사업추진 기간 및 추진 내력, 현지 실태조사로 사업현지를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설계서 대조, 사업의 부실 시공 여부 조사입니다.
또 현지 주민여론 및 민원의 타당성 검토로 민원 제출 주민 의견 청취와 기타 여론조사를 하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 취합 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요경비는 별도 여비 지급 계획에 의하며,일곱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공사가 시방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된 장소의 굴착작업이 필요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전북 도청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지조사시 대비 바라며, 각종 조사에 필요한 기구 준비는 굴착기, 줄자 등으로서 본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비회기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조사계획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한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안"을 제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 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93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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