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부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4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도로포장공사추진현황보고

  1. 심사된안건
  2. 1. 도로포장공사추진현황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로포장공사추진현황보고 
○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도로포장 공사 추진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따라 완주군 새마을과에서 실시한 완주군 삼례읍 중앙국민 학교 정문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 폭4m, 길이 386m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공사로 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새마을과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새마을과장 반용호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공된 새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본의 아니게도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원망이 나오고 또 의회에서 하자 발생 사유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는 무리를 빚은데 대해서 사업 추진 주관 부서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명은 삼례 중앙국민 학교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의 386m를 폭 4m로, 두께는 20㎝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은 지역개발 사업비의 시설비중에서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사기간은 '91년도 11월 20일부터 착공을 해서 '91년도 12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 준공일은 12월 17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12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은 지역에 관할된 삼례읍사무소 지방토목 7급 이상섭씨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는 전주에 소재하는 신동아 토건이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선정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삼례읍장으로부터 주민 및 학생 통행 편익 증진과 농산물 수송 원활을 위해서 진입로에 대한 포장사업을 요망하는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실에서 군수 포괄사업 예산으로 추진키로 확정을 한 다음에 저희 새마을과에 사업지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설계 및 공사감독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하반기 포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의 사업이 건의가 되어 묶어져 가지고 실지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한다든지 하면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하는데 이 사업도 역시 소관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설계반을 구성을 해서 본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삼례읍사무소 토목 7급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결과 내역은 길이 386m이었고, 폭은 역시 4m이었고, 두께는 2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은 아무래도 지역실정에 익숙하고 또 현지 지도 감독이 용이한 삼례읍에 소속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91년 11월 19일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준공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17일 도급회사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해 가지고 12얼 26일 우리 새마을 과에서 토목업무를 관장하는 당시 새마을과 토목 7급 이홍래씨 그리고 준공검사 입회는 새마을과 주관 계장직을 맡았던 행정 6급 신종규씨 그리고 감사계에서 근무하는 토목 7급 이준길씨가 합동으로 나가서 입회를 하여서 본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건실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모든 새마을 공사에 지역주민 대표 한 분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설계에 의한 규격 자재를 사용을 하는가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가 확인 점검토록 하고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직접 참여토록 임무를 드리고 또 준공검사에도 명예 감독관이 직접 참여를 해서 날인을 하므로써 준공이 완결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공사장에는 안내판을 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설치케 해서 공사추진에 대한 불만이나 또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신고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우리 새마을과나 읍면사무소의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기재를 해놓고 또 주민들이 궁금한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시공회사는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하자공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금년 3월에는 그간 실시한 모든 새마을공사에 대해서 안전진단과 함께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건이 하자발생이 적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약 부서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목적대로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읍면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고 저희들도 보다 심기 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군 예산절감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1년도에 시행하였던 중앙국민 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개요와 입찰 및 공사 시행 과정을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새마을과장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계약금액이 2,055만원 계약일은 '91년도 11월 16일 신동아 토건 엄강문이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찰 일정 및 공사 집행 경위를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9일에 새마을과에서 동 공사에 대하여 발주 의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편의상 '91년은 생략하겠습니다.
10월 31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 소지자를 참가자로 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11월 11일 입찰 참가자 등록을 한 결과 3개사가 접수를 하여 11월 12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신동아 토건 엄강문이 낙찰되었습니다.
11월 16일 낙찰한 업체에서 '91년 11월 21일 착공하여 '91년 21월 31일 완료하겠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12월 17일 도급업체에서 동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사진 첨부 준공계를 제출하여 12월 26일 새마을과에서 준공 공무원을 임명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6일 도급 업체에서 지출관련 서류와 하자보수 보증서, 보증기간 '91. 12. 26 ∼ '93. 12. 25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3% 616,500원을 첨부하여 자금을 청구하여 가지고 '92년 1월 3일 준공검사 및 지출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도급금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국교 진입로 포장 공사의 입찰과 공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지금 서류 검토가 전부 끝나지 않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이동   
그러면 검토할 시간을 약 10분간 드릴까요?
홍상표 위원   
예!
○위원장 이이동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 속 개 )
○위원장 이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레미콘 작업을 할 때 레미콘 차량도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미콘의 강도도 다르고 그런 것을 사전에 시험을 해봤는지, 그리고 차량의 크기와 레미콘 량이 하루에 161㎡가 들어왔고 11월 27일 154㎡가 들어왔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이 감독일지만 봐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은 어느 회사 것을 썼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홍상표 위원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홍상표 위원님께서 "레미콘 차량에도 각각 다른 규격이 있다" 그리고 실려있는 레미콘의 강도도 사전에 시험을 해봤느냐, 또 일자별로 레미콘 용량이 기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여부를 물어주셨고 레미콘 회사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부서 근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물으시는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답변은 우리 기술진과 협의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고 저는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 공무원은 포장공사에서는 레미콘 포설이 가장 중요한 공사 부분입니다.
저도 평소에 업무지시를 할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포장공사에서 레미콘 포설하는 그 시간만큼은 꼭 입회를 해라, 해서 공사 감독일지에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작업을 할 때는 공사일지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공사감독의 일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도에 대한 시험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28일 후에 강도 시험을 합니다. 물론 시멘트가 양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강도 시험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험을 해가지고 보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시험소에서 시험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통보한 것이 붙어있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라고 하는 것이 전북지방공업 기술원에서 12월 26일날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글자가 잘 보여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자세하게는 잘 안보이는데요, 큰 거는 보입니다. 저희들이 의뢰한 공문 대호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레미콘 회사는 저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레미콘 회사는 이것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가 신청을 해서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관급이 3급입니까? 4급입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4급입니다. 관급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홍상표 위원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어느 회사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시험만 해봤다 이거죠?
○새마을과장 반용호   
아니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마는 물론 신동아 토건에다 문의를 하면은 레미콘 회사가 나올겁니다.
홍상표 위원   
이 자료가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180밀리바 같은데
○새마을과장 반용호   
이게 종이가 좀 이상해서요. 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해독이 어렵구만요.
○위원장 이이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공사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노면 정리를 하고 그 위를 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노면 정리만 해놓고 바로 갖다 붓습니다. 또 한가운데 노면이 가양보다는 두드러지는 거의 그런 상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차로 시멘트를 오전이고 몇 전이고 처넣고 그 위에다가 와이어메쉬를 깔고 난 뒤에 위에 공사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녀보면은 한번에 그냥 막 쳐버립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철저히 감독을 하셨는지 또 과연 다져 놓았다며는 노면이 약간은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균열이 가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모 위원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박위원님께서 노면 정리를 할 때 와이어메쉬를 놓고 와이어메쉬가 시멘트의 중간 부위에 있어야 제대로 강도를 유지하고 와이어메쉬를 넣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냥 위에다 붙지 않느냐, 그리고 노면의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하고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양쪽 부위만 20전이면 20전을 맞추는 그런 변칙적인 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면 정리 다짐은 제출해 드린 공사 감독일지에 보면은 노면을 다지게 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뱅크로 라는 중기를 사용한 것이 나오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볼록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진을 안가지고 계신데, 제가 사진을 확인했는데 사진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는 시공이 안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메쉬를 그냥 아래다 깔고 바로 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해보고 현지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중간에다가 넣는다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와이어메쉬를 깔고 레미콘을 부으면 이것이 죽처럼 이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다른 걸로 해서 끌어서 잡아당기면은 자연적으로 와이어메쉬가 중간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고른 상태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병행을 하면 와이어메쉬가 밑에는 있지 않다 라고 제가 기술적인 확인을 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러면은 와이어메쉬가 한번에 그렇게 공그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얘기는 일단 일차적인 공그리를 다지고 난 뒤에 와이어메쉬를 깔고 그 위에 공그리를 치는 방식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이렇게 저도 한번 현장을 봤는데요. 일단은 와이어메쉬를 노면 고르기 상태 위에 놓습니다. 놓고 레미콘을 부으면은 작업인부가 레미콘 쏟아져 나오는 그 시멘트를 고릅니다. 고르는 과정에서 와이어메쉬를 약간씩 들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와이어메쉬가 시멘트 중간 부위로 올라옵니다.
박금모 위원   
그것이 제대로 균일하게 와이어메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원칙적으로는 한번 공그리를 치고 위에다가 깔고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짐하는 장비 사진이 있겠군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가운에 볼록하느냐, 다짐은 되었느냐고 하는 것이 사진으로 약간 추정해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사진은 나옵니다. 그런데 다짐은 제가 보니까 다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다짐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제가 사진에서도 보았어요. 다졌다고 하면은 면이 아주 고르고 단단하게 다진 것이 눈으로 보여야 하는데 다지고 나서 고르는 작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단단하게 다진 것 같이 보이는 사진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번 다지고 골라서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박금모 위원   
다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와서 현지 사진만 찍어 졌더라면 다진 걸로 인정을 해야겠지요. 그 사진이나 봤으며 좋겠네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얘. 보여드릴께요. 와이어메쉬 관계는요 큰 레미콘 차가 중간에 다시 바로 대고 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박금모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굳은 뒤에 레미콘이 2차로 들어가서 한번에 포장을 하면 원칙으로는 안되는거요. 이게.
○위원장 이이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의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위원   
이서 출신 최의규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90년대에 200만호 주택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시멘트가 품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시멘트 강도라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로 잘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중국산 시멘트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대포로 레미콘회사에 다만 미루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국산 시멘트의 강도와 중국산 시멘트의 강도와 한번이라도 측정해 본 일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최의규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많은 건축공사가 있었고, 또 시멘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중국산 시멘트를 사용함으로 해서 질이 떨어지는 시멘트를 사용해 가지고 강도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중국산이었던 국산이었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멘트에 대한 강도시험 의뢰한 시험 결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이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의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상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여기 공사감독 일지를 보면은 11. 26 ∼ 11. 27일 이틀 간에 걸쳐서 레미콘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홍상표 위원   
그런데 다시 그 뒷면에 보면은 캇타 작업을 11월 29일, 11월 30일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되어있죠?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시멘트의 속성상 3일 정도에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일 만에는 이 노면이 절대로 금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제가 알기로는 양성이 된 다음에 캇타란 캇타의 의미가 없다고
홍상표 위원   
그러니까요. 시멘트의 특성상 3일 동안 잘 마르지 않고 3일만에 캇타작업 할 때는 이 노면이 균열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홍상표 위원   
그래야 맞죠?
○새마을과장 반용호   
예.
홍상표 위원   
그걸 현지 가서 확인했겠지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감독이 물론 확인했죠.
홍상표 위원   
그럼 캇타 작업은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11월 29일과 30일 분명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한 걸로 우리는 인정을해야죠.
홍상표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말예요, 공사가 '91년도에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작년 가을에사 캇타 작업을 했어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그런데 저기에 준공검사 사진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캇타가 되어 있습니다.
홍상표 위원   
그것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은 뭐로 알 수가 있느냐면 현지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마는 균열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럼 캇타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캇타 작업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가서 균열이 생겼는데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지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글쎄 저도 현지를 봤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홍상표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자세히 못봤군요.
○새마을과장 반용호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위원장님 홍상표 위원님 말씀중에 조금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캇타 작업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캇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을 해서 굳어지는 가운데에서 수축과 열에 의한 팽창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캇타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캇타를 하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양성이 안된 상태에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바로는 48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공학적으로 맞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컷타 작업 그 자체는 그 작업이 그렇게 어렵고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상표 위원   
물론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캇타 작업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캇타 작업을 한 것처럼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홍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우리 행정이 잘못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류로 확인한 바로는 준공검사 사진에도 그렇게 있고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6군데가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겠느냐 라고 하는 양심적인 측면에서 제가 갈등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정 위원   
이한정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로 인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자보수 금액이 616,500원 그걸 가지고 하자 보수를 충당해 가지고 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반용호   
이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심정적으로 부실공사로 인정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도 삼가를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하고 실지 가서 보시면 어떤 결론이 자연적으로 과학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삼가 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을 해보고 많은 고심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로 밝혀 드립니다.
캇타 작업은 준공검사 당시에 설령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그 어떤 공학적으로 이미 그 노면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표면만 안나타나고 그 이상한 시점에 캇타를 했다고 할 때 그 캇타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미 이것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도록 양성이 되고 캇타가 지연된 상태에서 현재는 갈라졌지만 그것을 캇타가 늦게 이루어졌더라도 지연된 캇타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길이 오래 사용한 상당히 큰 길입니다마는 양쪽으로 논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그런 길이고 또 이 사람들이 노면을 고른다고 해가지고 아까 트랙터 동원하고 다지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포장을 했다고 할 때 또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많은 차량이 상당한 짐을 싣고 그곳을 통행할 때에 20전을 공사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쪼개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전자 같으면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작업을 못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후자 같은 경우 시공을 전부 규격대로 잘했고, 공사 감독도 제대로 했다.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도로관리를 위해 서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차량이, 폭이 4m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량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나갔을 때 그것이 쪼개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균열이 상당히 흠이 크게 나고 깨져 있습니다.
이한정 위원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크렉이라고 하는 것이 캇타를 안했을때 유리가 금이 가듯이 갈라놓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지고 하는 것 등으로 봐서 어떤 하공을 견디지 못하는데서 오는 그런 균열이라고 하는 일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지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원인은 좀 더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이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금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사진을 통해 검토는 해보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다짐이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고르는 사진이지 다진 사진은 없습니다.
현재 그 노면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보이지만 짚 같은 것도 있고 그 위에 비닐을 깔았는데 그것을 왜 깔았는가, 또 비닐을 깔고 대형 차량이 지나다녀서 흙이 짓이겨지고 그런 현지 사진이 나와 있고 또 짚이 포장하는 사진의 노면 정리된 곳에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는 다지지를 않아서 기반이 너무 물러서 과장님 말씀대로 큰 대형 차량이 지나가서 그 비중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이 틈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더 사진을 보시고, 다짐이라며는 큰 빽코 같은 것으로 노면을 다져야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포크레인도 타이어 포크레인이예요. 타이어 포크레인이 노면 정리를 한 것이지, 다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반용호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사진을 보면은 다짐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것이 보이지 않는데, 빽코라는 것이 노면을 거르긴 했는데 거칠어 보이지요.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감독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짐을 한 상태에서 고르기도 병행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아신다면 그 분들이 다진 상태에서 골랐다고 한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한번 노면을 골라 놓고 다지면 그 상태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골랐으면 거기다 또 다져야 합니다. 다져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짚도 있고 대형차가 다녀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흙이 범벅되는 그런 입장이고 비닐은 왜 깔았나요? 과장님.
○새마을과장 반용호   
기술진이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직원 이흥래   
건설과에 근무하는 이흥래입니다. 제가 준공 검사하는데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현장에 하자가 생겨서 위원님들께 무리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닐을 까는 이유는 시멘트는 시멘트 풀이 바닥에 우리가 큰 공사를 할 때에는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합니다마는 새마을 공사는 밑지반을 그렇게까지 못하기 때문에 시멘트 풀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 필름을 깔고 있습니다.
박금모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깔아 놓은 비닐을 대형차가 그 위를 지나가니까 자갈 등이 있으니까 깔기만 했지 모두 찢어져 버린 상태니까 그것을 깔아 놓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흥래   
관리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금모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와이어메쉬로 한쪽은 약간 들어서 쳐있는 상태이지만 한쪽은 그대로 땅에 딱 닿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20전이면 20전, 공그리가 쳐있는 상대예요.
사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메쉬를 정확하게 5전이면 5전, 10전이면 10전을 넣은 것이 아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원칙으로 와이어메쉬를 일차적으로 시멘트를 깔고 위에 붙습니까? 한번에 막 붙습니까?
○건설과장 이흥래   
그것은 시멘트가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면 응결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치고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그 위에 와이어메쉬를 놓고 다시 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레미콘 차가 지나가면 밑에 쳐 놓은 것은 완전히 부서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차가 들어오면 또 한차가 들어와서 바닥을 깔고 그 다음 차가 올적에 와이어메쉬를 깔고 그 다음 차가 들어와서 바로 쳐나가야 이것이 바로 연결이 되지 시간을 두고 이것을 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박금모 위원   
한번은 와이어메쉬고 한번에 다 쳐나가는 방법입니까?
○건설과직원 이흥래   
예. 쳐나가는데 미리 바닥에 5전 정도 깔고 와이어메쉬를 깔으면 와이어메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새마을과장 반용호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레미콘 회사는 동방 레미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에서는 현장 안내와 현장에서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기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7일 10시에 현지 실태 조사하고, 4월 20일은 현지 주민 여론 및 민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4월 21일에는 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 등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세심한 조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