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7일과 4월 20일 2일간 현지 조사와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현지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바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동안 조사하여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심사한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재 위원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91년 11월 16일 계약하여 동년 12월 17일 준공된 삼례 중앙국민 학교 정문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 폭 4m, 길이 386m 도로가 부실공사로 주민들의 불평의 대상이 되어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 사유와 잘못 시공 처리된 부분 등을 적출하여 집행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이러한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93. 4. 16 ∼ 4. 21일까지 4일간입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를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완주군청 새마을과로써 대상사무는 삼례 중앙국민 학교 입구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이이동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이, 위원에 홍상표, 이광식, 최의규, 박금모, 국봉호, 이한정, 김진갑, 성용기 의원입니다.
조사일정은 '93년 4월 16일 완주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새마을과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보고 및 입찰과정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4월 17일과 4월 20일에는 현지확인 실태 조사 및 현지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소관으로 완주군 삼례 중앙국민 학교 정문 앞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까지의 386m 도로 포장공사로 당초 설계에 의하면 두께가 20㎝이어야 되는데 조사반이 굴착기로 세 곳을 천공한바 1차 시공 13㎝, 2차 시공 14㎝, 3차 시공 17.5㎝가 되는 곳도 있었고 일부구간은 22㎝가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사업구간중 일부구간은 부족되는 두께는 평균적으로 4∼5㎝ 정도가 미달됩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설계에 의한 규격대로 하자 보수할 것이며,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설계대로 시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방금 채택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