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6월 28일 (금) 오전
- 의사일정
- 1.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서작성의건
(16시 20분개의)
○위원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과 6월 25일, 그리고 6월 27일 3일간에 걸쳐서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와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현지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과 6월 25일, 그리고 6월 27일 3일간에 걸쳐서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와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현지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주 주암 신고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직강 하수구를 묻고 날개 설계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모르셨는가요?
용진 출신 김재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주 주암 신고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직강 하수구를 묻고 날개 설계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모르셨는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것은 제가 설계에 반영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현지 조사를 가서 보니까 배수관 날개벽 관계가 설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설계에 반영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현지 조사를 가서 보니까 배수관 날개벽 관계가 설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밑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위 껍데기만 남게되어 그래서 경운기만 지나가도 가라앉게 되요. 그런 관계를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빠지지 않게 감독감시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주민의 원성이 있는 마을 안길 다리관계도 업자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 토목계장님도 잘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리를 이왕에 돈들여 놓으면서 판넬 한 장만 좀 옮겨 주었더라면 아무 이상이 없고 원성도 없을텐데, 감독감시가 좀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밑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위 껍데기만 남게되어 그래서 경운기만 지나가도 가라앉게 되요. 그런 관계를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빠지지 않게 감독감시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주민의 원성이 있는 마을 안길 다리관계도 업자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 토목계장님도 잘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리를 이왕에 돈들여 놓으면서 판넬 한 장만 좀 옮겨 주었더라면 아무 이상이 없고 원성도 없을텐데, 감독감시가 좀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바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번 특위에서 부실공사 현장을 답사한 중에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노면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보았는데요, 포장을 하면 양생, 비가 내리는데 덮은 곳도 있고 안 덮은 곳도 있는데 포장해 놓고 비를 맞으면 노면도 안 좋고, 그 콘크리물이 유실되어서 강도가 약해지는데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러는데 약하다는 것이 전면에 양생때 비가 온다면 비닐로 덮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비를 맞혔더라구요. 가보니까 위에는 시멘트물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고, 그만큼 약해지는데 다음에 공사할 때는 그것을 넣어줄 수 있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부실공사 현장을 답사한 중에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노면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보았는데요, 포장을 하면 양생, 비가 내리는데 덮은 곳도 있고 안 덮은 곳도 있는데 포장해 놓고 비를 맞으면 노면도 안 좋고, 그 콘크리물이 유실되어서 강도가 약해지는데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러는데 약하다는 것이 전면에 양생때 비가 온다면 비닐로 덮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비를 맞혔더라구요. 가보니까 위에는 시멘트물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고, 그만큼 약해지는데 다음에 공사할 때는 그것을 넣어줄 수 있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 그 관계는 현지 사정을 어제 추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치는 과정에서 소낙비가 와서 일부 하는 구간은 덮어서 그 구간은 곰보현상이 안 나왔는데 일부 미처 못덮은 구간은 레미콘 치는 과정에서 곰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는 현지 사정을 어제 추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치는 과정에서 소낙비가 와서 일부 하는 구간은 덮어서 그 구간은 곰보현상이 안 나왔는데 일부 미처 못덮은 구간은 레미콘 치는 과정에서 곰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제가 뒷마무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뒷마무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조사사항 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조사사항 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정회)
(16시 30분속개)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특위에서 현지를 조사하고 중지를 모아 심사한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특위에서 현지를 조사하고 중지를 모아 심사한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병래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간사 소병래위원입니다.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와 '96년도까지 실시된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의회 제44회 임시회의 기간 중 '96년 6월 24일, 6월 25일, 6월 27일 3일에 걸쳐 완주군청에서 '95년과 '96년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중 비봉면 천호천 보수공사 외 10개소를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반은 위원장에 서제일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그리고 위원에는 권창환 위원, 김재남 위원, 이이동 위원, 이석환 위원, 홍의환 위원, 김영석 위원, 안흥순 위원, 한한수 위원, 임원규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다음은 일정별로 현지 조사지구를 말씀드리면 6월 24일에는 비봉면 천호천 보수공사, 6월 25일은 구이면 원두현 하수구 복개공사외 4개소, 6월 27일은 동상면 구수 소교량 가설공사 외 4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보편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된 인상을 많이 받았으며, 또한 콘크리트포장 양생과정 소홀로 가늘게 균열이 발생된 것이 있었으며, 포장 노면의 볼록 현상이 있어서 빗물이 고이게 되므로 겨울철 결빙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의 경우 두께가 약간씩 부족한 현상이 있었으며, 특히 고산 협동권 사어의 경우 두께가 설계상 20cm인데도 실제로는 17cm로서 3cm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완 시공을 요하며 운주면 주암에서 신복간 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은 도로변 배수구를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할 것이며, 흄관의 날개벽을 설치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비봉면 천호천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호안벽을 설치하지 않고 흙으로만 제방을 설치하므로서 집중 호우시 제방 유실 유려가 있으므로 호안벽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포장용 레미콘의 강도실험을 고산 협동권 사업지구와 운주 원완창에서 안심지구 포장공사 2곳에서 채취한 코아를 공업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간사 소병래위원입니다.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와 '96년도까지 실시된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의회 제44회 임시회의 기간 중 '96년 6월 24일, 6월 25일, 6월 27일 3일에 걸쳐 완주군청에서 '95년과 '96년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중 비봉면 천호천 보수공사 외 10개소를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반은 위원장에 서제일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그리고 위원에는 권창환 위원, 김재남 위원, 이이동 위원, 이석환 위원, 홍의환 위원, 김영석 위원, 안흥순 위원, 한한수 위원, 임원규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다음은 일정별로 현지 조사지구를 말씀드리면 6월 24일에는 비봉면 천호천 보수공사, 6월 25일은 구이면 원두현 하수구 복개공사외 4개소, 6월 27일은 동상면 구수 소교량 가설공사 외 4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보편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된 인상을 많이 받았으며, 또한 콘크리트포장 양생과정 소홀로 가늘게 균열이 발생된 것이 있었으며, 포장 노면의 볼록 현상이 있어서 빗물이 고이게 되므로 겨울철 결빙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의 경우 두께가 약간씩 부족한 현상이 있었으며, 특히 고산 협동권 사어의 경우 두께가 설계상 20cm인데도 실제로는 17cm로서 3cm가 부족한 실정으로 보완 시공을 요하며 운주면 주암에서 신복간 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은 도로변 배수구를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할 것이며, 흄관의 날개벽을 설치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비봉면 천호천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호안벽을 설치하지 않고 흙으로만 제방을 설치하므로서 집중 호우시 제방 유실 유려가 있으므로 호안벽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포장용 레미콘의 강도실험을 고산 협동권 사업지구와 운주 원완창에서 안심지구 포장공사 2곳에서 채취한 코아를 공업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소병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주요 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선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주요 건설의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비를 맞아가며 현지 조사를 하는 등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연중 가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병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주요 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선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주요 건설의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비를 맞아가며 현지 조사를 하는 등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연중 가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