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8월 26일 (월) 오후 16시0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45회완주군의회임시회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6시 40분 개의)
○위원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6년 8월 26일부터 8월 29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6년 8월 26일부터 8월 29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및 제44회 임시회의에서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중 가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회기중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의 작성하여 조사할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및 제44회 임시회의에서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중 가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회기중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의 작성하여 조사할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병래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간사 소병래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95년에서 '96년까지 실시된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완주군청이며, 사무범위는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으로서 '95년도와 '96년도 사업이 되겠으며, 조사 대상지는 운주~주암 진입로 포장 및 교량 외 2건중 임의로 선정하여 표본 조사코자 합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은 조사위원회 명을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로하며 위원장에 서제일 위원이, 간사에는 소병래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권창환 위원, 김재남 위원, 이이동 위원, 이석환 위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위원, 안흥순 위원, 한한수 위원, 임원규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넷째, 조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96년 8월 27일과 8월 28일 2일간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조사하며, 대상 사업지는 운주~주암 진입로 포장 및 교량 외 2건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사 요령은 별지 첨부한 현장확인 조사표에 의거 조사하되 조사대상 사업장 추진현황 보고 청취로 사업선정 근거 및 선정내력, 설게도서 및 사업 시행업체 선정, 입찰과정 및 내력, 사업 추진기간 및 추진내력 등을 듣고 사업장 현지에 출장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설계서 대조사업의 부실시공 여부 조사와 코아채취기로 두께를 조사하며 현지 주민여론 청취 및 기타 여론조사를 하여 조사 내용을 취합하여 위원회에서 조사 사항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사항으로는 공사가 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된 장소의 굴착작업이 필요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군 의회에서 구입해놓은 코아채취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동안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간사 소병래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95년에서 '96년까지 실시된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완주군청이며, 사무범위는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으로서 '95년도와 '96년도 사업이 되겠으며, 조사 대상지는 운주~주암 진입로 포장 및 교량 외 2건중 임의로 선정하여 표본 조사코자 합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은 조사위원회 명을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로하며 위원장에 서제일 위원이, 간사에는 소병래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권창환 위원, 김재남 위원, 이이동 위원, 이석환 위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위원, 안흥순 위원, 한한수 위원, 임원규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넷째, 조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96년 8월 27일과 8월 28일 2일간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조사하며, 대상 사업지는 운주~주암 진입로 포장 및 교량 외 2건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사 요령은 별지 첨부한 현장확인 조사표에 의거 조사하되 조사대상 사업장 추진현황 보고 청취로 사업선정 근거 및 선정내력, 설게도서 및 사업 시행업체 선정, 입찰과정 및 내력, 사업 추진기간 및 추진내력 등을 듣고 사업장 현지에 출장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설계서 대조사업의 부실시공 여부 조사와 코아채취기로 두께를 조사하며 현지 주민여론 청취 및 기타 여론조사를 하여 조사 내용을 취합하여 위원회에서 조사 사항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사항으로는 공사가 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된 장소의 굴착작업이 필요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군 의회에서 구입해놓은 코아채취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동안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96년8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96년8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