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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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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8월 29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서작성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사업에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6년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중지를 모아 심사한 중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병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소병래위원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95년에서 '96년까지 실시된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젹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조상 일정으로는 '96년 8월 27일에서 8월 28일에 실시하였고,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완주군청이며, 대상사무에는 완주군 주요건설사업 '95년에서 '96년도 사업의 현지확인이며, 조사반으로는 위원장에 서제일 위원, 간사에 소병래, 위원에는 권창환 위원, 김재남 위원, 이이동 위원, 이석환 위원, 홍의환 위원, 김영석 위원, 안흥순 위원, 한한수 위원, 임원규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주면 주암마을 소교량 가설의 경우 농업용 농기계 및 차량등이 통행하는 마을안길 소교량으로서 교량 상판 폭이 협소하여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확장설치를 집행부에 건의하고, 운주면 산북리 주암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 보편적으로 깔끔하게 포장 시공된 인상을 받았으며 두께의 경우에도 설계보다 2센티에서 2.5센티로 더 두껍게 포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갓부분 노견이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후 이러한 사계가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주요 건설사업 조사계획에 결정되었던 소양 반곡마을 배수로공사 관계는 전주에서 진안간 도로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으로 별도로 집행부에 시정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중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구이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또 현지 감사를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온 결과를 보면 두군데만 평가가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두군데만 감사를 한 결과가 되고, 또 그 해당면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지 감사를 다닌곳은 모두 평가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잘 한곳은 잘했다고 하는 평이 나와야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제일   
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중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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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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