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한민수   
사회과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비에 심신장애자 복지비로 3억6백91만9천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해서 우리군의 군비는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순수한 국도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단속에 따른 비용이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수용비, 수수료 또는 기타 재료비, 정보비, 보상금 등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모든 예산이 7백42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9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7백37만3천원 즉 불과 3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92년도 1차나 2차 추경 예산편성시 요구해야 실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관계는 91년도에는 사회과 소관으로 한푼도 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군수님의 특별사업비로 금년도에 신설 1개소 보수 3개소 등 합해서 총 4개소에 총 투자액은 1천4백86만3천8백원이 되겠고 그리고 92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로는 5개소에 1천만원이 서정되어 이것 또한 92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사회과장 한민수   
국내여비로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퇴폐, 변태, 또는 청소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90년도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심야유흥업소 단속으로 2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의 유인물에 대해서 75마원 심야유흥업소 증거사진이 법정까지 비화가 되기 때문에 사진사가 꼭 있어야 하므로 사진 현상료 인화료 필름 등이 42만3천원과 불량 유통식품 수기비 25만원 정보비는 심야유흥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신고자에 한해서 한건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있습니다. 심야단속은 저희들이 주간에도 실시하지만 주로 야간에서부터 다음날 즉 이깅ㄹ 새벽 2시까지 실시해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함과 동시에 3시까지는 중앙 내무부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직원과 경찰 교육기관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협조를 받아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학부모님도 보시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면서 합동으로 야간에 활도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08분)

○사회과장 한민수   
우선 노조간부 해외시찰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하는도중 위원장석에서)

○사회과장 한민수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노조가 8군데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소양면에 제지공장 등 8군데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노조에 그 사람들의 활동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노사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비와 군비 일부 그리고 자비부담을 포함해서 노조간부를 시찰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운영비에서 3억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군비는 한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서 송광성애원에 지원되는데 이것 또한 국비 80%, 도비 20%로 편성이 (하는도중 위원석에서)

○사회과장 한민수   
들어있습니다.

(10시 10분)

○사회과장 한민수   
지금 끝에 말씀하신 것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심신장애자는 현재 국제재활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고산에 있는 국제 재활원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소양 송광성애원이 되겠습니다.

(10시 11분)

○사회과장 한민수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송광성애원은 정원이 240명인데 현재는 26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29명은 지난 행정감사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잠정수용을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사회과장 한민수   
호외불우계층에는 지금 현재 1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외불우계층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생활 보조금이라고 할까 영세한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발행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이것은 재해가 발생 했을 때 긴급한 가족에게 즉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졌다든지 홍수가 나서 집이 허물어 졌다든지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라든지 아주 급박한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는 우선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7일간의 양곡 중에서 지급을 해 주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할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재해운영비는 현재 양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불우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절기에 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전주시와 인접되어 있어 완주군 전체가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살골짜기, 하천 할 것없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인부임은 1만1천6백90원으로 어제 일반행정비에서도 너무 적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1만1천6백90원으로 하루에 27명으르 쓴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 지역을 27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되는 그러한 인원입니다. 고산, 운주 옥계동 할 것 없이 동상천 등으로 전부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 되지만 재정 형편상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겠다해서 세운 액수가 6백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밸브 분뇨수거 수수료,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17개소에 대한 간이변소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 위치는 유원지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변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분뇨수거료가 조례에 의해서 1ℓ수거하는데 7원20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뇨탱크가 1,500ℓ또는 2,000ℓ까지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봄부터 사용하는 것까지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하절기에서 가을까지 완전히 수거할려면 적어도 4∼5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액수를 4회만 계산해도 7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하천 유원지에 있는 변소 수거 수수료입니다.

(10시 17분)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쓰레기 적재량이라든지 여건을 보아서 읍면으로 돈을 전도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인부라든지 수로원은 아예 처음부터 청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원인행위를 하고 사역부를 비치하고 사역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물론 그렇게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92년도 본 예산에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할 성질은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원높은 판단으로 해야될 걸로 알고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가정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이서 최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월정액 8명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종사자 인건비 41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보수비는 저희 관내 6개소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보수 규정이 정해저 있습니다. 보수는 작년보다 9%가 인상되었으며 그 내력을 보면 원장 보육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원장이 6명, 간호사가 1명, 보육사가 22명, 사무원이 4명, 취사부가 1명, 관리인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력은 직급별 호봉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고산면에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5분)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우선 보육시설이 없는 고산면 5개면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92년에 3개소가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고산면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0시 26분)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탁아시설이며 새마을 유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노인기금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승차권비로 계속해서 승차권인데요. 매년 예산으르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교통비가 올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노인회 자립기금으로 94년도까지 2억원을 목표로 매년 2천만원씩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하는도중 박연재 위원)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자립기금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보조로 되었는데 자립기금이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자립기금으로 94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지금 현재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94년도까지 목표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 1년에 2천만원씩 세워야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10시 30분)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그 이유는 삼례읍에 2개소가 있고 봉동읍에도 1개소가 있으므로 고산에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10시 32분)

○사회과장 한민수   
의료보험료는 지금 현재 인건비예요.

(10시 34분)

○사회과장 한민수   
의료보험 인건비 관계는 제가 가지고 있질 않는데요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는도중)

○사회과장 한민수   
이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군비는 한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민수   
저에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건설과장 김기중입니다. 먼저 이한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정리 사업지구는 여차지구는 이서면에 여차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 34ha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집행은 군에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구는 고산면 원산리 사천마을에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비봉지구는 비봉면 이전리, 수선리 지역으로서 전북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시 58분)

○건설과장 김기중   
이 사업지구 선정은 저희 군 관내에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첫째 주민들이 전원 동의가 되어야만 사업을 하게됩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10시 59분)

○건설과장 김기중   
그것은 저희 군 관내에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할 지구는 기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 중에서 주민들의 도의가 되어야지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며는 안됩니다.

(10시 01분)

○위원장 깁진갑   
그러면 이 세군데만 동의가 되고 다른데는 동의가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중   
다른 지역은 전북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고 못한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용지면 상운리 지역 같은데는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어 농조측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시 03분)

○건설과장 김기중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페로다 유지 수송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7백32만6천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비에 3백44만1천원은 정기점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수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백80만원은 1년동안에 쓰는 유류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전부 있습니다. 매일 유류 수부전표가 있고 전표에 따른 유류 수불부가 있고 자동차에 대한 운영일지,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기름이 남는다면 이월이 되지요. 그 다음에 수로원, 인건비 관계는 관내 수로원은 13명이 있는데 도비가 6명이고 군비로 지급하는 수로원이 7명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일용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계산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중   
어떤 시설비죠.

○건설과장 김기중   
1천5백만원 그것은 재해대책으로 도비로 지원이 되어 지원을 해주고 군비 7천6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데 91년만 하더라도 군비부담을 해서 위험지구 여섯군데에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지방과에서 군비 부담을 하지 말아라 해서 도비만 집행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이영수입니다. 먼저 김진갑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3억원에 대하여는 새마을 광역권 사업과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비는 도비가 20%, 군비가 80%해서 13억원을 계산해 가지고 읍면당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원 중에서 광역권 사업이 읍면당 1개 사업씩 3천만원 그 다음 가꾸기 사업은 읍면당 7천만원으로써 마을당 1천만원씩 7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교육 중에 보상비 1백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중에서 7명을 선정해서 수원에 있는 새마을 중앙회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보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 보상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로 보면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중앙에서 12월중에 한번 개최가 됩니다. 중앙대회가 끝나면 군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군에 와서 년중 새마을 결산을 하고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마비와 식대를 계산한 것이 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7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산편성지침 104페이지에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보조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새마을운동 군지회에 2천5백만원, 새마을지도자회에 4백3십만원, 그 다음 읍면에 있는 새마을회비가 있습니다. 그 회비가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1천8백만원인데 그 중 읍면 회비는 월별로 송금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2천4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군비 50%를 합해서 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년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60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양양책으로 되어 있는 사업 예산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예. 작년에는 1백20만원으로 월회 10만원씩 주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작년에는 한달에 남자 지도자 10만원, 부녀회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영수   
2천3백만원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교육가는 여비, 숙식비, 거마비 합해서 보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중에서 10명을 선발하여 수원에 있는 중앙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13시 10분)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먼저 이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백제대학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전문대학은 92년도에 개학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1.2㎞로 양쪽 2.4㎞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한 유명한 대학이 설립되고 옆에는 공단이 들어설 지역으로서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가로수 식재 500본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화경방 인건비 4천1백28만원과 감시원 사역비 1억3백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 인건비는 산불 특수진화대 설치를 하게됩니다. 불을 끄는 사람들을 시골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며 동원인력이 없고 그래서 젊은층으로 불을 끌수 있는 진화대를 조직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왔기 때문이며 저희 군 배당 인원이 23명입니다. 봄 3개월과 가을 1개월 120이간 4천1백28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비가 7백43만원이고 군비가 3천3백85만원 부담하도록 인부임은 무전기를 가지고 산상봉에 올라가서 무전을 치면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인원 55명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와서 역시 이것도 120일간 계상분이 1억3백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천6백40만원, 군비 8천2백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산물 직판장 시설은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1천2백32만8천원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5천6백만원, 군비 5천6백만원 합계 1억1천2백32만8천원을 보조해 주고 산림조합에서 자력으로 또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자력으로 부담하는 돈이 1억1천2백32만8천원을 조합에서 부지를 구입하는 등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2억2천4백만원을 가지고 직판장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제대학 가로수 식재는 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가로수 식재 500본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는 없고 국비가 2백29만5천원인데 중앙에서부터 영달된 금액이고 거기에다 군비 2천60만4천원을 부담하라는 부담지시가 와서 현재 남원선에 금년도 5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을 마칠려고 500본을 식재하도록 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하달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 850ha에 대하여 2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를 ha당 25만9천원을 산주한테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8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도비가 3천5백만원, 군비가 7천7백만원 보조를 해주도록 보조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로변 풀깍기는 저희들이 꼭 풀을 깎아야겠다는 국도변이 84㎞입니다. 1㎞를 깎는데 현재 인건비 계산을 한다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0만3천원을 계산해서 8백66만8천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읍면에 전부 전도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만, 명도년에는 단 1회 추석명절때에 실시할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화대 급식비는 비상그누를 하면서 산림과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120만원 예산입니다. 저희 산림과 직원들은 춘기, 추기를 막론하고 보통때는 밤10시까지 비상시에는 밤12시까지 근무를 하게됩니다. 하루에 4명씩으로 2천5백원씩 식사비를 지급하는데 상황실에서 불러다 식사를 하돌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6백만원, 국비 3백마원과 도비는 없고 군비 3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뜻은 과거에는 산림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 산주들한테 그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보위에서 본 법이 폐지가 되고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서 전국적으로 자립조합은 6백만원, 자립조합이 아닌데는 1천2백만원씩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완주군은 다행히 자립조합으로 선정이 되어서 군비에서 3백만원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보조는 순수한 행정비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50만원씩 분기별로 3개월마다 저희 군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대추나무 식재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6백만원은 양묘하는 3백만원과 접목하는데 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군 자체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유실수를 작년에 해보자 해서 유실수도 양묘업자들이 판매하는 것을 심으면 불량묘목이 있고 해서 직접 저희 군에서 양묘를 지정하고 접목도 지정을 해서 희망자에게 분배해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농가가 참여를 해서 분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1만5천본을 심게 됩니다. 양묘 3백만원은 자재대하고 농지차 지료하고 관리비, 제초비 이러한 배경으로 접목도 마찬가지로 자재대, 관리비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묘생산은 5천본을 해가지고 접목을 하면 대추나무 60%분이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3천본을 계산을 해서 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사립대학입니다.

(13시 27분)

○산림과장 이영원   
무궁화 이식사업은 삼례, 봉동간 도로변에 삼례쪽에서 보면 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변에 있는 무궁화가 저희 산림과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전부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식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88년도에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그 무궁화 이식사업은 지금 삼례읍민들 또한 학교 아파트에서 무궁화나무를 꼭 이식을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왜나하면 아파트 인구가 많은데 차도와 인도가 좁아 무궁화가 성장하여 인도를 침해하고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습니다.

(13시 30분)

○산림과장 이영원   
예정지는 추후에 선정을 해서 이식을 할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국도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도로관리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관조성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제반사항 관할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군에서 예산이 있엇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로부터 부담비율 지시가 와서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시 35분)

○산림과장 이영원   
저희 산림과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봄, 가을이면 관광이나 선진지 등 견학도 하지만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관광이나 선진지 견학 등은 생각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식사제공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비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부담금이 옛날에는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의 재정과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고 시군 지역의 사방사업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3시 42분)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오응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은 저희 군에 농지관리 위원이 390명이 있습니다. 거의 마을 단위로 1명씩 있는데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지급했는데 운영위원들과 농지관리 위원들이 하는 일은 농지매매 증명 발급을 할 적에 확인을 한다든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등 이런 것을 할 적에 확인을 해주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농지는 그 지역 주민이 관리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작년도부터 농지관리 위원이 주축이 되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1분기에 2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미미한 명목상의 금액밖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직판장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직판장 설치와 수송차량과 직판장 운영비를 합하면 도비가 3천만원과 군비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내에 있는 후계자들이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전주시내의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다 세를 내가지고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 곳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면 도에서부터 3천만원을 지원을 했으니까 군비 1천8백만원을 군비로 확보를 해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내에서 생산하는 포도, 딸기, 복숭아 등 이런 농산물 포장을 규격화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농협회원에게 이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협동 출하반에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모든 농산물을 점차적으로 규격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송차량 산지유통 시설확충을 위한 수송차량은 이것도 지금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희 군에 7군데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3군데에다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시부담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산물 수송을 하기 위해서 수송차량 지원 신청을 하면 군 농협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신청물량 만큼 모두 지원을 못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3개 농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젓소유방 세척기, 자동보온 급수기, 젓소 능력개량사업 적기 판정기 보급은 어느 지역을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이 결정된 곳은 없고 각 읍면에 해당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된 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중앙 양어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군에 경천저수지와 대아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가두리 양식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오염문제 수질보존 등 여러 가지 무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그 곳을 대상으로 가두리 양식업자가 다른 곳으로 전업을 하겠다는 그런 요청만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신청자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신청자가 한 사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르 해서 면허 나간 것을 현재로서는 면허 취소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전업을 한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수출용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있는 대응 품목으로써 그러한 사과, 배 같은 생산된 품목을 저온저장 시설에 저장을 하였다가 적정한 시기에 따라서 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 군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직판장 설치에 따른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응원 위원께서 질의하여 답변했습니다마는 수송차량은 2대가 아니고 1대입니다. 그 직판장 설치를 하면 수송차량은 1대 있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대로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문택   
녹음불량

○산업과장 최정식   
가두리 양식장 허가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10년인데 저희군에 있는 것은 앞으로 5년이면 허가만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대아 경천저수지 가두리 양식업 전업을 하는 농가에다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것을 도에다가도 전업할 농가가 없으면 양어를 할려고 하는 농가에게 대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한가지가 빠져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기능 작업단이 아니라 임업기능 작업단인데 임업기능 작업단 운영비 4백5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 산림조합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조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7∼15명으로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산주들이 간벌사업이나 육림사업을 할때에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명년부터는 각 조합에 의무적으로 이 작업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와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4백50만원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 보조금 사용 용도는 작업도구 구입비로 예를 들면 낫, 가지절단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6분)

○산업과장 최정식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자료가 준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두리 양식장이 경천저수지에 허가기간이 제일 늦게 만료되는 것이 97년 7월 5일입니다. 경천저수지내에 4건이 허가가 나 있는데 97년 7월 5일이면 다 만료가 되고 대아저수지도 4건인데 97년 3월 2일이 최종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이저수지에도 97년 9월 11일이 만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모두 허가가 난 것은 97년 9월 11일이면 가두리 양식장은 전부 허가만료가 됩니다.

○도시과장 이종귀   
도시계장 이종귀입니다. 먼저 이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악산 진입도로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는 2억8천9백만원하고 시설비 보조에서 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모악산 진입도로 1.2㎞와 4만5천평에 소규모 집단시설을 할려면 42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8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진입도로 1.2㎞중에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300m정도를 남겨 놓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지가상승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지금 계상했던 22억원 토지보상금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여 개발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군 예산편성은 우선 필요한 만큼만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후에 시급한 예산이 4만5천평의 집단 시설지역 1.2㎞의 도로개설 및 소요되는 용지 매수금만은 우선 1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을 했으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별도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우선 일단계로 용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단속 정보비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단속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에 한해서 교통비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단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린벨트의 불법건물을 단속하는 부서도 있고 일반주택을 단속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에 교통비 명목으로 나온 것입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가철거 45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가철거 45동은 지금 현재 내무부 주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화장실개량, 부엌개량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 합심된 것은 주택개량 165동하고 공가철거 45동 2가지만 확정이 되어 지금 시행중이고 나머지 욕실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같은 사업은 12월말을 전후해서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닏. 45동에 대한 1천8백만원은 도비 50% 군비지시 부담금 50%해서 저희들이 45동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70동을 철거했습니다. 금년에는 책정을 적게 받아 45동에 대한 군비지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이 165동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1동을 개량하였으나 우리 읍면 실정을 보면 주택자금이 배정되면 개량대상자는 많고 배정물량은 적어 추첨을 하는 실정이라 저희 군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에는 165동을 배정 받아서 지금 시군에 아직 사업내시를 안했습니다만, 년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20%, 융자지원 80%해서 지원이 됩니다.

(14시 20분)

○도시과장 이종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여관 진입로 포장사업비 5백만원은 당초에 집단시설 지역을 정비하여 간선도로하고 주 간선도로인 진입도로를 군에서 집단시설할 때 포장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지 않아 10년이 경과하니까 파괴되어 그것을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이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에서 주 간선도로 부분은 관리사무소 도로의 노견이 포장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블럭을 깔아도 붕괴되니까 전주시의 일부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한 것처럼 별도 공법이 있으니 그 방법으로 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14시 34분)

○내무과장 최일봉   
내무과장 최일봉입니다. 앞에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김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편제상 사회복지비로 편성이 되어있는 의료보험 보상금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90여명의 군 읍면 전직원에 대한 급여 34억원, 기말수당 11억 6천5백만원, 기타직 보수 7억8천5백만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3억7천2백만원, 도합 58억1천9백70만2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정부다금 23/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3천3백만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홍석구   
민방위과장 홍석구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소방대원 출동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도 도비보조와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도에서 전액 예산을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공동 시설세의 세원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지로는 예산을 약1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92년도 세입을 보면 소방공동 시설세가 6천6백6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은 보충교육을 받도록 두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1회 불참자는 군회으실에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불참한 자는 다시 금년에는 교육장소를 고산으로 하여 실시코자 하였으나 불참인원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다시 군청으로 불러가지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참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해야하지만 가급적이면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당초에는 1회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2회를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시 00분)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공보실장 반용효입니다.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질의가 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원 정액보조 7백50만우너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된 이 근거는 무엇인가 물어 주셨고 그 다음에 문화원 보조사업비 1천9백만원에 대한 사업내력 근거를 물어 주셨고 기념품 제작 열쇠고리 250만원이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예산인가 물어 주셨고 홍보위원 수당 234만원을 어떤 근거로 세웠는냐 이렇게 물어 주셨고 그 다음에 남계정 보수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정액보조 7백50만원은 작년에는 5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를 받을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의 문화진흥 시책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백50만원씩 정액을 보조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원 정액보조 사업의 내용은 작년에 5백만원의 경우는 사무국장과 사무보조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 월20만원씩 12개월 계상하면 4백8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만원은 년간 쓰는 전화비라든지 공공요금이었습니다.

(15시 04분)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사역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문화원이 자기들 스스로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인건비와 사무비로 쓰도록한 예산을 자기들이 의결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예, 문화원 기구의 구성원이 11명으로서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이사 8명, 사무보조원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시 08분)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의 10%정도를 자체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부담금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화사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 관 주도로 할 수가 없고 해서 문화원이라는 조직을 스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에 보조단체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원해 주는 부서가 우리 완주군만의 예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시 13분)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다음에 문화원 사업비 보조 1천9백만원은 저희들이 중앙이야기만 하게 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중앙에서 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고산에 1군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재료비, 기타로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쇠고리는 재료비 기타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열쇠고리 제작 사업비로서 우리 군의 문화사업 일부로 하는 사업인데 문화원과는 관계가 없고 사실은 저도 예산이 편성된 뒤에야 알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많은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열쇠고리 자체가 하나의 기념품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공산품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여 어디에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2백50만원을 들여서 열쇠고리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로서 우리 완주군의 경우는 대둔산의 절경 장면 2종을 도안을 해서 제작한 것을 판매 지정업소를 지정해서 판매토록하여 오히려 수익금을 올리는 것으로 우리 도적으로는 약8억원의 수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필요로 하신다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전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 신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재정도 확충을 하고 또 지방소개도 하고 이런 두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그리고 홍보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홍보위원이 읍면당 1명ㅆ기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에는 그 수당기준을 3만원씩으로 했는데 92년도 홍보위원 수당 320만원을 가지고 13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2백3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 사용처는 국가나 도 또는 군정시책을 홍보토록 하는데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홍보 의뢰를 하기 때문에 홍보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홍보위원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럴때에 이 분들한테 년간 6회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이 남아서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30분)

○새마을과장 이영수   
새마을과장 이영수입니다. 체육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2백20만원은 군 체육회가 있는데 군 체육회는 시군 균일하게 2백20만원씩 보조하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2천2백만원은 도에서 체육행사가 있을 때 완주군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한 선수에 대한 경비입니다. 나누어서 본다면 도민체육대회가 5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 종목별로 다루겠습니다만, 선수가 약 130명 출전을 하게 됩니다. 선수 1인당 경비는 약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츄리닝, 운동화, 모자 등 먼거리에 있는 사람은 숙박을 시킨다든지 또 사전에 읍면별로 우수선수 명단을 받아 출전을 대비한 연습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도민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응원하러 나간 사람을 중식이라도 제공해야 하는데 응원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사실은 도민체육대회에 나가 보면 다른 시군은 응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갖추어 가지고 출전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도 도민체육 때나 마찬가지로 줄다리기만 해도 선수가 약 남녀 100명씩으로 츄리닝, 운동화, 모자 등을 지급하려면 약 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 그네뛰기가 3십만원 소요되는데 이것도 읍면 대항을 시켜 선발된 우수한 선수를 도 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한 출전비입니다 그 다음에 역전마라톤 대회는 선수 20명을 선발하는데 읍면에서 선수 명단을 받아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군산 - 전주간, 전주 - 남원간 대회에 출전을 시킵니다 이 대회도 10월달에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성화 봉송로 달리기는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이서 국민학교에서 이서 삼민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참가한 사람들은 기념품으로 메리야쓰 1점정도 학생들은 노트 1권씩 해서 약 50만원으로 경비를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73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년에는 경북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그 출전하는 우수 선수에 대한 출전경비로 1백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도 읍면 선수 명단을 받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 중, 고등부 또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해서 약 105명을 선발하여 도 대항에 출전하도록 하는 경부가 5백만원인데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3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57분)

○문화공보실장 반용호   
문화공보실장 반용호입니다. 최의규 위원님께서 지금 씀씀이 10% 정도 절감도 하고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도 빈약하고 한데 6천여만원이나 들여서 서울신문ㅇ르 구독하는 것이 정부시책이라고는 하지마는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입장에서 의견을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답변을 해드리면서 소상하게 시원한 답변도 못드렸고 했습니다만,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된 말씀이 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이 국가나 도, 군정의 시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우리 군민들이 동참하므로써 시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72년도에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각각 보는 시각에서 다를수가 있고 물론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는 서울신문이 유일한 정부의 시책을 입안자인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자세히 게재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일개 군의 공보실장이 결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되어 상부로 건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16시 20분)

○기획실장 윤중호   
기획실장 윤중호입니다. 김진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각종 의료보호 시설이나 저소득층 자녀나, 생계비나 이러한 것들이 왜 감액요구가 되었느냐 하셨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가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도로부터 감액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허공에 뜬 수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지침의 가변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지시지침은 당초의 지침서를 의회에 배부해 드린바와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매년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침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침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독 못하는 것은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20%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80% 가변성 때문에 이 지시 지침이 해마다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감액요구액이라는 문자는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바꾸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 지침 가변성에 대해서는 저희 직속 상급기관인 도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최하 말단기관인 군에서 법에 지저되어 중앙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