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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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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완주군1992년도예산안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완주군1992년도예산안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1992년도예산안의건 
○위원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군 1992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본회의 보고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간사 박연재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연재입니다. 91년도 12월 3일 제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5일 제1차 회의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선임결과는 지난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91년 12월 19일 제2차 회의시에는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시하였고 91년도 12월 20일 제3차 회의시에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제4차 회의는 91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92년도 예산 심사를 계속하여 9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예결위원장인 김진갑 위원이 겸임하기로 하고 위원으로는 본 위원과 성용기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제5차 회의는 91년 12월 24일 10시 개회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침으로는 군 재정의 기조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두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적정세수의 확보에 따른 과다부과 및 탈루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 예산 편성을 위하여 특정지역 집중 투자를 방지하였으며 지역특성사업의 적정투자를 위하여 1면 1특화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장기개발 계획 등을 참여하였고 계속사업의 적정 투자를 위해 5개년 계획 등을 반영하고 숙원사업은 의원 파악 분을 포함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원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농촌후계자 육성분도 포함하였으며 노인 및 불우아동시설과 산하 단체의 지원 및 군수 제안설명문과 부합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를 위한 서류확인은 군수 제안설명문과 예산 편성 지침법 또는 제안설명문과 예산 편성 지침법 또는 내무부 지침,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 설명서, 명시 이월비 설명서, 지방채 발행 계획서, 계속사업비 조서, 전년도 예산 회계표,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중기재정 계획 등을 확인 및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적 필수경비를 우선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의 계상과 가용재원 요소 판단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재원은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하였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 추진 계획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예산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의 세입규모는 총 444억4천1백9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5천8백97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재원조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조달은 지방세 40억6천2백5십만원, 세외수입금 23억4천2백42만9천원, 지방교부세 1백99억7천5백만원, 보조금 68억2백19만4천원인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49억7천6백7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18억2천6백1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7억9천1백6만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천7백8만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7억5천4백34만6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2억4천1백22만3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고 1억4천3백10만원,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4억1천9백37만7천원, 공유림 관리사업 5천2백87만2천원, 경영수익사업 3억5천만원,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74억4천989만8천원으로 그 재원조달 내용은 첫째, 사압수익이 3억4천5백77만4천원, 둘째, 사업 외 수익이 34억8천5백81만8천원으로 세부내용별로는 이월금이 4억4백25만7천원, 융자금 수익이 1억3천1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익이 2억3천14만6천146만원, 전입금이 26억9천7백12만6천원, 잡수익이 80만원, 과년도 수익이 2천1백17만2천원입니다. 셋째, 보조금이 33억6천765만6천원으로 국고보조비가 13억9천333만6천원, 도비보조가 19억7천432만원이며 넷째, 양여금이 40억5천972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444억4천1백9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31억8천212만3천원, 특별회계가 112억5천897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비 3억8천427만2천원, 일반행정비 125억4천442만5천원, 사회복지비 60억8천259만9천원, 산업경제비 58억6천575만8천원, 지역개발비 74억7천79만2천원, 민방위비 3억4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2천6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112억5천897만으로 관리비 7천5백95만8천원과 사업비 110억507만9천원과 지방채 상환비 9억9천75만8천원, 예비비 8천717만5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총 5억169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3천791만원을 사회복지비에서 229만2천원을 산업경제비에서 1억6천378만원8천원을 지역개발비에서 1억4천550만원을 민방위비에서 5천220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완주군수로부터 국비 및 도비의 추가 보조 내시와 예결 위원회의 삭감액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당초 예산액 444억4천109만3천원보다 10억6천128만4천원이 증액된 총액 455억237만7천원이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5억4천304만9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5억1천82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부문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비에서 1억14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5천865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4천14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산업경제비에서 2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초 국고보조금인 산지 유통시설 확충 수송차량 구입비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지역개발비에서 도비보조금이 1억6천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액부문을 설명드리면 첫째,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3억7천만원이 증애괴었고 둘째, 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4천823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입금이 722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4천453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 당초 예산액 444억4천109억3천원보다 10억6천128만4천원이 증액된 455억237만7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내시 증액분 10억6천128만4천원과 당 초 예산액에서 삭감한 5억169만8천원을 합한 15억6천29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액 10억4천474만7천원으로 의회비가 468만8천원, 일반행정비가 3천2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5천209만4천원, 지역개발비가 4억9천409만4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5천9백35만2천원, 예비비가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액 5억1천823만5천원으로 그 내용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3억7천만원, 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4천82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세출 예산 총액으로는 455억237만7천원 중 일반회계가 337억2천51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억7천720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7억9천106만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천708만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7억5천434만6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6억1천122만3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고 특별회계가 1억4천310만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가 4억1천937만7천원, 시군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5천287만2천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3억5천만원,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75억9천81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게 세입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 총액은 337억2천517만2천원으로 지방세가 40억6천250만원, 세외수입이 23억4천242만9천원인데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8천792만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5천45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섹 199억7천5배만원이고 보조금이 73억4천524만3천원인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50억1천972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23억2천551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세출 총액은 337억2천517만2천원으로서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적 경상비가 153억4천669만2천원인데 그 내용은 인건비가 94억924만6천원, 관서운영비가 39억2천579만8천원, 기본경상비가 20억1천16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153억2천392만3천원인데 그 내용은 경상사업비가 46억549만9천원이고 주용사업가 107억1천842만4천원이며 기타경비는 30억5천45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의회비 3억8천896만원, 일반행정비 124억3천851만5천원, 사회복지비 62억3천257만1천원, 산업경제비 59억8천645만1천원, 지역개발비 78만1천925만4천원, 문화 및 체육비 1억7천292만6천원, 민방위비 2억4천783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4억3천865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본 예산안 심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도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위원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1992년도 예산안은 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보고서 안대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1992년도 예산안은 조정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 보고서 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완주군 1992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에 대하여는 제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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