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08월 02일 (화) 오전 10시33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2. 수정예산안심사의건
-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94년 7월 2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94년 7월 2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추경예산안 제출이후에 추가된 국도비 보조금과 수정해야만 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억5,100만원과 세외수입 3,000만원으로써 도합 2억8,100만원의 재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800만원과 간이급수 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완주군 농업개발센터 면적 확대로 인한 토지매수비로 6,000만원, 재해대책용 수원 개발비로 4,500만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에 따른 읍면 모사 전송기 구입 추가비로 2,100만원과 군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비로 1,500만원, 용진면, 이서면 우량 자동관측기 설치비로 1,300만원,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700만원, 완주군 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3억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도비 보조인 진료비 100만원을 당초 보조 목적대로 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추경예산안 제출이후에 추가된 국도비 보조금과 수정해야만 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억5,100만원과 세외수입 3,000만원으로써 도합 2억8,100만원의 재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800만원과 간이급수 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완주군 농업개발센터 면적 확대로 인한 토지매수비로 6,000만원, 재해대책용 수원 개발비로 4,500만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에 따른 읍면 모사 전송기 구입 추가비로 2,100만원과 군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 구입비로 1,500만원, 용진면, 이서면 우량 자동관측기 설치비로 1,300만원,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700만원, 완주군 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3억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도비 보조인 진료비 100만원을 당초 보조 목적대로 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금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 위원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18쪽과 19쪽에 보면 '구이 다목적회관 신축'해서 1억1,43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출신 박금모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18쪽과 19쪽에 보면 '구이 다목적회관 신축'해서 1억1,43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박금모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모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박금모위원께서 질문하신 구이 회관 신축은 당초 예산이 1억1,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규모 가지고는 현재 구이면에 수용하고자 하는 용도의 목적을 수용할 수 없는 소규모의 회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내년도에 복지회관으로서 약 3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도비 보조도 받고 또한 다목적 회관을 짓는 것이 훨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서는 깎고 내년도에 계상하기 위해 어제 면에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도에 진단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박금모위원께서 질문하신 구이 회관 신축은 당초 예산이 1억1,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규모 가지고는 현재 구이면에 수용하고자 하는 용도의 목적을 수용할 수 없는 소규모의 회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내년도에 복지회관으로서 약 3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도비 보조도 받고 또한 다목적 회관을 짓는 것이 훨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서는 깎고 내년도에 계상하기 위해 어제 면에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도에 진단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
홍상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8쪽 지방문화원 보조금이 우리 군비로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에도 4,530만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어 있고 추가로 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8쪽 지방문화원 보조금이 우리 군비로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에도 4,530만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어 있고 추가로 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문화원은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 보조금액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5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문화원 사무국장 월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원은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 보조금액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5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문화원 사무국장 월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예.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정액 보조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운영비로써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것은 정액 보조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운영비로써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홍상표 위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별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500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다시 5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별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500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다시 5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등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등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바 삭감액이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제2차 예결특위 회의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병행 계수 조정하여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바 삭감액이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제2차 예결특위 회의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병행 계수 조정하여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6분)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 2차 회의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께서는 당초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 2차 회의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께서는 당초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성용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성용기 위원입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완주군 본 예산 총액은 563억9,364만6,000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529억1,981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7,382만9,000원 이었으나 지난 '94년 7월 26일 제출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요구액은 88억4,812만6,000원인데, 그중 일반 회계가 85억2,601만9,000원, 특별회계는 3억2,2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분석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6억2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액 일반회계로 유인물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9일 제출된 수정예산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2억8,141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5,14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을 분석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내용이 없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 총액은 655억2,318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7억2,725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9,593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 증액은 91억2,954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8억74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2,2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특기할 만한 사안으로는 첫째, 의원 해외연수경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한해 지역에 사업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농민과 고통 분담을 함께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실과별 경상비 계상 현황을 살펴보면 실과간에 형평성이 없어 지적하는 바이니 차후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성용기 위원입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완주군 본 예산 총액은 563억9,364만6,000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529억1,981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7,382만9,000원 이었으나 지난 '94년 7월 26일 제출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요구액은 88억4,812만6,000원인데, 그중 일반 회계가 85억2,601만9,000원, 특별회계는 3억2,2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분석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6억2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액 일반회계로 유인물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9일 제출된 수정예산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2억8,141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억5,14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용을 분석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내용이 없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 총액은 655억2,318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7억2,725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9,593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 증액은 91억2,954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8억74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2,2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특기할 만한 사안으로는 첫째, 의원 해외연수경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한해 지역에 사업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농민과 고통 분담을 함께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실과별 경상비 계상 현황을 살펴보면 실과간에 형평성이 없어 지적하는 바이니 차후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연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