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6일 (토) 오전 10시40분
장 소 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
-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1시 40분 개회)
○위원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대상자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계 실과소장의 출석대상자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공보실장님,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건설과장님, 조시과장님,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보건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공보실장님,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건설과장님, 조시과장님,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보건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구
운영위원장 이창구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면 총예산승인 요구액 977억6,647만5,000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943억4,10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2,583만4,000원입니다.
이중 운영회 소관 예산액은 7억6,358만4,000원입니다. 이중 운영회 소관 예산액은 7억6,358만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및 전년비 주요 증감요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 발간이 연4회 48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완주군의회가 연 10회이상 개회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고 의정활동보고서 유인물이 13개 읍면을 250부 3,250대대 659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완주군 세대수가 2만4,000세대 기준으로 할 때 약 8분의 1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관서경비가 '95년도 38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의회를 하나의 과로 생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는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창구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면 총예산승인 요구액 977억6,647만5,000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943억4,10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2,583만4,000원입니다.
이중 운영회 소관 예산액은 7억6,358만4,000원입니다. 이중 운영회 소관 예산액은 7억6,358만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및 전년비 주요 증감요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 발간이 연4회 48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완주군의회가 연 10회이상 개회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고 의정활동보고서 유인물이 13개 읍면을 250부 3,250대대 659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완주군 세대수가 2만4,000세대 기준으로 할 때 약 8분의 1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관서경비가 '95년도 38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의회를 하나의 과로 생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는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부 위원장 이이동
내무부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면 총 예산승인 요구액이 977억6,647만5,000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43억4,10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2,538만4,000원입니다.
이중 내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596억5,34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67억8,98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6,367만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및 전년도 주요 증감요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내무위원회 소관 6억9,040만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일반행정비에서 공통시간외 근무수당, 공통 관서당, 공통 급식비, 일제 출장비 등을 기획실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각 실과소에 편성이 되어있는바 기획실 예산에 공통으로 계상될 필요성이 없으며 시책추진 명목으로 된 방만한 예산, 군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실시되는 부분, 풀보조사업비 방송시설 차량취득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부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면 총 예산승인 요구액이 977억6,647만5,000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43억4,10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2,538만4,000원입니다.
이중 내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596억5,34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67억8,98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6,367만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및 전년도 주요 증감요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내무위원회 소관 6억9,040만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일반행정비에서 공통시간외 근무수당, 공통 관서당, 공통 급식비, 일제 출장비 등을 기획실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각 실과소에 편성이 되어있는바 기획실 예산에 공통으로 계상될 필요성이 없으며 시책추진 명목으로 된 방만한 예산, 군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실시되는 부분, 풀보조사업비 방송시설 차량취득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면 총 예산 승인요구액이 977억6,647만5,000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43억4,10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2,538만4,000원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73억4,940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7억8,76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6,171만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및 전년비 두오 증감요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억8,630만3,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도비가 세입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오수처리사업과 취락구조 기반조성사업이 세출에 계상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 동상 군립공원 조성으로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의견수렴 미비, 농산물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 등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면 총 예산 승인요구액이 977억6,647만5,000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43억4,10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2,538만4,000원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73억4,940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7억8,76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6,171만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및 전년비 두오 증감요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억8,630만3,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도비가 세입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오수처리사업과 취락구조 기반조성사업이 세출에 계상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 동상 군립공원 조성으로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의견수렴 미비, 농산물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 등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 957억1,816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57억1,816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15억7,001만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1억4,814만6,000원입니다.
이중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억9,712만7,000원이며 내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5억2,92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7억2,753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와 수해 복구비, 사업비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해복구비에서는 5억7,547만5,000원이 삭감되었느데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삭감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억2,701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예비비로 계상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구이 복지회관 건립 국도비 1억3,300만원, U대회 도로변 정비 도비 1억1,609만원 등 삭감은 국가나 도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생색만내고 연말에 이를 삭감하므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만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재원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필수경비 및 수해 복구사업 등의 '95년도 각종 예산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 957억1,816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57억1,816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15억7,001만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1억4,814만6,000원입니다.
이중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억9,712만7,000원이며 내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5억2,92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7억2,753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와 수해 복구비, 사업비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해복구비에서는 5억7,547만5,000원이 삭감되었느데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삭감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억2,701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예비비로 계상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구이 복지회관 건립 국도비 1억3,300만원, U대회 도로변 정비 도비 1억1,609만원 등 삭감은 국가나 도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생색만내고 연말에 이를 삭감하므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만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재원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필수경비 및 수해 복구사업 등의 '95년도 각종 예산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규모를 보면 총 예산이 957억1,816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15억7,0001만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1억4,814만6,000원입니다.
이중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억9,712만7,000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과 예산은 잔액 2억2,015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이지만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1쪽 취수 및 하수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 시설부대비가 기정 예산액이 1,350만원이나 감액 9,650만원이라는 허수를 계산하였고, 115쪽 재해예방 시설부대비 역시 기정예산액이 522만원이나 7,162만1,000원을 삭감하여 허수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서가 부실 작성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규모를 보면 총 예산이 957억1,816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915억7,0001만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1억4,814만6,000원입니다.
이중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억9,712만7,000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과 예산은 잔액 2억2,015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이지만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1쪽 취수 및 하수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 시설부대비가 기정 예산액이 1,350만원이나 감액 9,650만원이라는 허수를 계산하였고, 115쪽 재해예방 시설부대비 역시 기정예산액이 522만원이나 7,162만1,000원을 삭감하여 허수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서가 부실 작성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