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진위원 해외연수 보상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서 '94년도에 저희 완주군의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국제화추진위원회 구성을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구성요원은 대학교 교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보상예상액을 계상한 이유는 일본의 선진화되어있는 지구와 완주군과의 결연을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상당한 양국간의 교류가 있은 다음에 심사숙고 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연수원이 일본의 오까야마현 소자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국제화추진 협의회 대상국 지구에 상호 교류 연수할 것을 군수님께서 일본에 서한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원회가 일본에 가고, 또 일본 소지사에서 우리 완주군에 서로오고, 양국간에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잘 이민교   
가고시마는 전라북도하고 되어있고, 우리 완주군은 완주군의 여러 가지 어떤 기후나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이 오까야마현 소자시가 완주군하고 비슷하고 저도 한번 거기를 연수를 한 바도 있는데...

○기획실장 이민교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기획실장 이민교   
농촌지도자하고 농어민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4-H는 없었고 전업농은 농촌지도자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한한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대민활동 특수업무 수행활동으로 이름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6급이하 전 공무원한테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대민활동비에 쓰도록 해서 정액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대민활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명칭이 다른 석으로 알았었는데...

○기획실장 이민교   
한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드벌룬은 띄울 때 거기에 애드벌룬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붙이지요.
그리고 지도소에서 띄우는 것은 하나로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는 두 개로 해서 거기에 태극기도 골고 우리 군기도 걸 작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을 써서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행사하는 애드벌룬 하나를 뛰워서, 쌍대 그럴텐데 그런 것과는 두 개를 쌍대로 하기 때문에 다소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고 내무과 서무관리계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쌍대하고, 또 군기가 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기까지 제작해서 군기까지 이렇게 쌍발로 할 계획으로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명 이하는 10만원, 그리고 10명이상은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늘 다루어도 저도 가끔 해깔립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관서당 경비로서 깁본경비에 5만4,000원씩 들어있던 것인데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관서당경비는 여비, 수용비, 급양비가 들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전에 관서당경비에 5만4,000원씩 들어있던 것이 그 항목에만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여비, 수용비 급양비는 종전대로 목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서제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위원한테 저희가 별도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군수 판공비 명목을 그렇게 붙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121쪽 3,000만원,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행사 추진비, 중요 시책업무 추진 간담회, 중요 투자 사업비, 추진비가 같은 맥락입니다.
또 12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도 같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판공비가 여기에 1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 75%는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고, 그리고 25%는 업무추진비,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9,000만원, 업무 추진비가 3,000만원,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121페이지 3,000만원은 업무추진비 25%에 해당하는 것이고, 12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75%에 해당되는 9,000만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1,200만원하고 7,800만원을 합하면 도합 1억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깁재남   
수고 하셨습니다.
한한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같은 내용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만 직급보조비하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하고는 예산 지침에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합했을 경우에는 혼설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차이가 있고, 여기에 특수업무 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년에 없던 명절 휴가비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교통비도 새로 추가해서 생겼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은 예년에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95년도에는 그것이 기관운영이 그것이 운영비로 계상되었었고, '96년도에는 예산운영으로 세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기획실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세항이 바뀌었으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다 써버리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은 그 돈을 아껴썼다, 그래서 익년도로 넘겨서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이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금 5급의 경우에 6개월전에 그리고 4급의 경우에는 1년전에 정년을 앞에두고 공로연수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출근을 안하고 기본 월급만 탑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동안에 외국에도 연수를 하는 여비이고, 그것을 두 번째 말씀하신 가족 해외시찰 관계인데 그것이 부부간에 같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고, 밑에 87쪽에 나와있는 보상금은 부부간에 같이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완주군에서 두 사람이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소병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편성지침에 예산 종합부서에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성지침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완주군 군 단위는 작년에는 1억1,000만원, 금년에는 1억7,300만원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기 때문에 계산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어떠한 단체에 지원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자력으로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우리 군정이 도움이 되는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미 1억7,300만원을 얼마주고, 얼마주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년에 준해서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주느냐는 지금 대략 전년에 비례해서, 또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앞에서 홍의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군수님과 부 군수님, 우리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이것을 억제해서 속된말로 완주군 예산을 기획실은 짜다, 법대로만 한다, 원리원칙주의자다라는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쁜데로 많이 주고, 미운데는 적게 주고 그런 일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1억7,3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으나 최대한 자제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하도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예산을 썼다고해서 다 쓰는식의 예산운영은 이상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 부서별 과장님들 전부 불렀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민교   
서제일 위원께서 질의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소양 원등사는 상당히 고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전란때 불에 타서, 현지에 가보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절 같지가 않은 상태인데 현제 복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체 뒷면은 아주 험난해가지고 재정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송광사라든가 이런데는 대부분 복원이 되었는데 이 절은 불교 조계종간에 지원을 못 받아서 현재 사찰로 복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고찰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라도 적어도 현상은 유지하도록 유지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해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야외용 앰프와 스피커만 2개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직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같이 화산면사무소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한다든지, 또 이런 행사를 할때는 학교 것을 밀려서 쓰고있는 형편이예요.
하나는 우리 있는 것으로 활용하고, 학교시설이 있으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그것은 음악사 밴드부하는 데서 가져다가 썼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큰 행사 할 때는 빌려서 쓰고 그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4층에는 현재 조그맣게 벽에 붙어 있는 스피커 2개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군 홍보관으로 개조해서 쓸려고 하거든요?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하이트맥주에 가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급하다는 요청을 받고, 신도 현황 위치는 해월리에 있습니다. 정통사찰 73호인데 신도수는 300여명으로 스님은 6명이고, 임진 왜란때 전소되어서 8.15이후에 재건하였으나 6.25로 말미암아 참선당만 남고 모두 전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참선당 뒤에 건물 주춧돌만 남아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으면 참선당을 전부 복원해 주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돈 3,000만원이나 5,000만원 들여서는 복원이 어렵고 1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고 해당되는 불교 재단에서 반절정도 지원이 있다고 보면 모르는데 지원 약속도 없었고, 그래서 법당이 천장에 새고있었어요..
그래서 방수공사, 다음에 바닥 목재도 교체하고 이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뒤에 허물어저서 석축하지 않으면 심하게 훼손되어서 낙석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목조요체 복원을 위해서 시급히 시행할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뒷면 석축공사 하고, 요사체, 다음에 방수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7,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사정으로 보아서도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군정 홍보요원은 각 읍면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13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위원만 해외 비교 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직원도 있고, 또 출입기자들이 11명입니다.
기자실 출입기자로 말하자면 우리 군정 홍보하는 핵심적인 팀이 첫 번째 요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1명정도 계산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우리는 15명 해주었으면 좋은데 11명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11명 했다고 해서 11명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새해에 또 정비를 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위촉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꼭 연연이 바뀐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활동이 미약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좋은 분의 추천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말하자면 임기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니까 다시 정비를 해서 위촉을 다시 1월에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완주군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서울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전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불가불 교체를 해야합니다. 다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원등사가 금산사와 같은 조계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첫째는 우리 정통 사찰이고, 또 요사체로 보존해야 할 대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굴 법당 보수비 1억원하고, 목조요사체 뒷면 석축공사비 3,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동굴 법당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조계종 계통에서 5000~600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보묜 가능한데 우리 군비로서나 도에도 요청을 해보았습니다만 어렵게 삭감되었고, 그래서 목조요사체 뒷면 우선 석축공사만이라도 우선 지원 해주기 위해서 3,000만이 계상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절에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군수님한테 대한 조계종 정통사찰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 절의 신도 대푶들이 와서 저한테도 두 번이나 요청을 했고, 또 군수님을 두 번이나 요청을 했고, 또 군수님을 두 번이나 면담을 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계장하고 저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사진까지 전부 보수해야 할 부분을 찍어서 도에도 보네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사찰은 대게 우리 문화공보실로 오셔서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면장님들이 요청하는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 군에 와서 스님들이 보수 요청을 한다든지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사찰이 대개 군 예산만 가지고 보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 문화계하고 연결해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직접 스님들이 오셔서 우리와 상담하고, 도에도 들어가서 요청을 하고 우리만 요청해도 안되니까 도에 들어가서도 사정하고 여러 가지로 스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면장님이 요청하면 또 적극 검토를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갑춘   
예.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날 행사에 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내행사를 어느 때하고, 실외행사는 어느 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실내 행사를 한번하고, 그 다음에는 실외행사를 해서 격년제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한 것은 어떠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내무부에서 우리가 군이 자치단체로 되기 전 도의 예산을 승인 받을 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은 실외 행사로 하고 한번은 실내 행사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실외행사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도 계속 실외 행사를 시도하는 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실외행사를 매년 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읍면민의 날을 읍면에서 매년 하고있기 때문에 재정적이 2중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는 그 행사 자체는 예산으로 하고 어떤 성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해준다, 이러기 위해서 읍면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도록, 주민으로부터 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외행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충분한 액수는 안됩니다만 일부 조금은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 날 식사대 정도의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매년 실외행사를 해서 군민의 단합을 과시하고, 화합을 하는 한마당을 이루도록 매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내무과장 김정효   
그런데 개인개인으로 따지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 그 외에 군민의 날에 참석한 인원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례를 한다면 너무나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됩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애드벌룬을 두 개로 해 가지고 가운데에 엮습니다.
그래서 군기를 달고, 태극기를 달기 때문에 이것이 배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에는 임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올렸지만 임대를 할 수 없어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군민의 날 행사때 실제 준 가격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지금 일부 시군에서 현재 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기업경영 대학원 주간으로 해서 자치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자치대학원에서 각 시군에 나가서 1년간 강의를 해줍니다.
지금 임실이나 진안이라든지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완주군 자치대학원이라고 해서 완주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강사라든지 이런 모든 지원은 전주대 기업경영대학원에서 주관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직원 40명을 선발해서 주 2회씩,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오후 5시10분부터 10시10분까지 3시간씩 해주는데 1주일에 6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50%이고, 50%는 자기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공부원들 교육시키는 계획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이제 명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이동 군수실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상반기에 운주면 한군데만 했습니다.
새로 오신 군수님은 한번도 모시고 못했는데 명년도에 6개면을 대상을 해서 이동 군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 군수실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들, 계장들, 또 주요민원 대상계가 그날 하루 그리로 가서 완전히 완주군이 그리로 이동 됩니다.
그래서 민원상담하고,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간담도 하고, 마을에 군수님이 직접 몇 군데 가서 민원도 듣고 그런 이동 군수실은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재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다과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1면당 100만원씩 요구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내무과장 김정효   
예.
이것은 저희 통신계에서 선로가 고장나면 오사이에 그 동안에는 싸이카를 타고다니면서 전신주에 올라가서 고치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싸이카를 못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재를 가지고 다녀야하는데 자재를 실고다닐데가 없어서 더블캡이라고 해서 뒤에 짐실고 앞에 사람타는 식으로 되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선로 고치고 하기 위해서 통신계용으로 사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은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예, 이번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안에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횡룡입니다.
방금 한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8만원씩 계산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세무 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봉사 직원들은 8만원씩 지급하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세무비리가 생긴 이후로 세부비리를 없엔다고 해서, 이것은 완주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에 근무하는 사람들 15명, 부과계징수계세외수입계 직원에 대하여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체납세 징수 활동 실태조사 여비 10,000원씩 계산해서 52명, 5일 곱하기 10회 하는 것은 각 실과에 저희 재무과는 주로 체납세 징수라든가 지방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체납세 징수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 4만얼마정도 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밑에 체납세 징수활동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때에도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부서 500만원하고, 세입부서에 5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만원을 계상해 주지 않고 이렇게 찢어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 부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론하고, 세입부서인데 그렇게 여비사항도 안 해주느냐고 항의도 한바 있습니다.
이 300만원 계상된 것은 재무과의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주도록 금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현재 체납액이 5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52명이라는 것은 재무과직원들이 전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 세출 체납 여기에 부기를 달 때 경리계업무를 추진한다고 별도로 안 써졌는데 재무과 직원이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것은 각 실과에서 쓰는 재산취득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과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총괄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보실에서 쓰는 비디오카메라는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군정홍보도 하고..

○재무과장 김황룡   
아마 니것은 기계 기종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카다로그를 보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예 각실과에서...

○재무과장 김황룡   
예, 있어요
아니 이 장비가 이게 비디오 카메라에 부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재무과장 김황룡   
예.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정문하고 후문을 보면 철재를 써가지고 전체를 밀어가지고 놓고 닫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 꾸무리며는 이만하게 좁아졌다가 그것을 펴면 이렇게 증러나고 그런 것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그 출입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다니다가 돌이 붙어 있는데 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붙이려면 표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려고, 이쪽에 차량을 출입하는데 말고 사람 출입하는데 말고 사람출입 하는데 보면 그게 떨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그런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예.

○재무과장 김황룡   
지금 이게 청사를 지을 때 우리가 '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청사를 지었거든요? 지어서 문짝이 안 맞고 밑에 바람이 들어오고 부서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짝 두짝만 고치면 균형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을 방풍시설도 하고 겸사겸사 해서 지금...

○재무과장 김황룡   
군수님 지시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진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예.

○재무과장 김황룡   
다시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예, 이것이 컴퓨터 기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직원 한사람 앞에 컴퓨터가 한 대씩 보급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하고 지금 본청 한 3명당 1대꼴, 읍면은 3.5명당 1대꼴 우선 지금 현재는 각 개별로 있는데도 있고, 개별로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컴퓨터 기계입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예, 이 휴대폰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선거 업무를 치루려면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 가지고 본 청하고 연락도 하고 단속업무도 있고 유기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한 대 올린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사회진흥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행사 물품구입비 2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행사 물품구입비는 씨름왕 선발대회가 아니고 도민 체육대회라고해서 거기에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응원기구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그 다양한 물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것을 보상하는 방법은 면에다 전도를 해줘 가지고 면에서 그 교통비로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특별행사 때 점심도 그 돈으로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군민의 날 행사는 실질적으로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 예산에 일부 편성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내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도민의 날, 도미체육대회를 주안점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문택   
예.

○사회과장 홍석구   
사회과장 홍석구입니다.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 변태영업 신고 보상금이 지금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심야 변태영업관계를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또는 변태영업 한다는 것을 신고를 하는 분에 대해서 1회 한 건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은 몇 일 남았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없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해서 신고를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때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예산관계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예.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도시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96년도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우리 완주군에서 여러 활동한 여성에 관한 거예요, 여성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 활동상황이라든가...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아니 책자라기보다 팜프렛식으로 해서 할려고요, 책자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러서요.

○가정복지과장 군옥순   
세장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때 그것을 나눠드릴려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예.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해요. 책으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되요.

○가정복지과장 권옥순   
감사합니다.
< 건 설 과 >

○건설과장 박영춘   
홍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상면 학동교는 저희가 위험 교량개소수에 위험 교량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5년도 본예산으로 1,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간 보수 한 것으로만 하고, 기초 보강한 것으로만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있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이것은 교량을 전반적으로 다 다시 뜯고 해야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본 사업으로서는 도저히 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총체적인 사업비가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본예산으로 넘겨서 완전한 교량을 놓자는 차원에서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부터 금년도에 보고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위험교량으로서 계속 관리를 해나온 사항이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저희가 그 56개...

○건설과장 박영춘   
면사무소에서도 올라왔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작년에...

○홍의황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166공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군창환 위원   
그러면 85대는 이 에어써징이 고장나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전부다 확인된 숫자지요?

○건설과장 박영춘   
아니요, 고장난 것이 아니고 에어써징이라는 것은 공기를 넣어 가지고 저수지의 스텔에 나와있는 밀입자가 충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품어서 오려줘야만 제 안정 수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2년에 한번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66공이라는 50%만 하고, '97년도에 가서 그 '96년도에 안 한 50%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래서 이것이 85대라는 것은 166공에 대한 50%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귄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5,043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고장률이 약 30%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가로등이 노외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전구를 끼우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안전한 전구를 갖다 끼운다고 하더라도 한 몇 일 가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물론 제조 공정에서부터 불량품인가 어쩐가는 제가 뭐 확실한 체크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선에 달린 안전기, 모든 앰프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비를 맞고 어쩌고 하니까 조금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불량 자재인가 어쩐가는 정확히 분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쓰는 자재는 KS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년동안은 영구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위험교량입니다.
화산 예곡 세월교는 위험교량이 아니고 신설교량인데 이것도 작년에 그 세원교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세월교로 놓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96년동 본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지금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봉서천은 교량이 아니고요 위험 제방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이서 대하교도 위헙 교량입니다.
여기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행하는 도로상에 놓여있는 교량인데 지금 현제 스라브 밑에를 받침목으로 받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정기 버스 노선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모악산에 올라가는 진입로상에 있는 교량인데, 그 교량은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교량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교량도 스라브를 받침목으로 받혀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위험교량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건설과장 박영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재래식 토브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취입보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취입보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건설과장 박영춘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브고하고 꼬 필요하다고 느껴진 시설물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저희가 이것은 금년 7월부터 6개원간 쭉 쓰는 량을 보니까 금년에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명년 1년간을 한번 보수점검을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좀 빠지는데 그럼 하반기 6개월동안 3,500을 썼는데 '96년 1년간 써야하니까 5,000만원정도는 써야하니까 5,000만원정도는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5,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건설과장 박영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받았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로 내시되었는데 도비가 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건설과장 박영춘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용진, 상관, 소양, 고산, 운주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규격, 처리 규모가 좀 다릅니다. 처리방법이 좀 다르고...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은 용량이 지금 현재 180세대 200세대, 세대기준으로 해가지고, 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단위 취락구조, 마을 단위별로 설치하는 것이 소규모고, 광역권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대규모 하수 종말 처리장인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처리율을 가지고 따지는데 현재 우리가 완주군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완전 활성원유법으로 해가지고 그 케이크까지 쭉 짜가지고 여기에서 내보낸 것이 저희는 그 대규모라고 보고, 소규모는 마을단위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냥 대규모보다 한단계 그 처리과정을 축소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1,6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상부기관하고 건의해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것을 주택으로 다 보내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 보조금을 안 주면 저희 군만 또 보조금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우선 그 주택 개량비는 융자금이고, 입식부엌목욕탕 개량비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재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 같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삼례출신 권창완입니다.
352쪽에 보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습니다. 27명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27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우선 이거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은 농어촌발전 특조치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심의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도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 산업과 소관뿐이 아니라 건설과 일부, 또 도시과의 일부 주택관계, 또 정주권 계발사업 이런 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돼있어요.
또, 그 위원은 제가 지금 그 문귀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학계의 대학교수나 농고 교사가 있고, 또 관계기관의 장, 또 생산자단체의 대표들, 그리고 독농가 해서 그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율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 건설 부분은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총 인원은 35명인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인이 27명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공무원이나 이런...

○산업과장 최정식   
작년도에 그 전체회의를 지금 3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작년도에 대표작인 것이 농어촌 발전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부의가 되었었고, 또 후계자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회의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1회에 5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농어촌 발전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문제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면 그분들은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는 한번 더 계상을 해주시고...
농어촌 발전에 굉장히 연구하시고 심의하시느라고 애쓰시니까 좀더 올렸으면 해서 하는 말이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 및 업무보조라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위원들이 심의한 것을 2명이 평가업무보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행정요원이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최정식   
이것은 일용 잡급 사역인부로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보조를 하는 보조원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 양식용 기자재는 수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수면 개발에 관계가 되는데 수차, 양수기, 발전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양식은 지금 현재는 동상면에서 지금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서, 소양, 동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서하고 소양은 이미 지원된바 있고 동상은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구이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지금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금년도에도 20개소를 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금년도에도 20개소를 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시판매장 부지매입 관계는 전주시내 주택 밀집지역에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아직 그 장소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하는 그런 장소를 전주시내 어느 주택가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승인을 받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기는 어려운 것 아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어디다가 주구한테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것을 어떻게 팔아야하겠다 그런...

○산업과장 최정식   
알고 있죠.
그때 6,000만원 지원이 되었어요, 도비 3,000만원하고 저희 군비 3,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실패 한 것은 아니고, 저쪽에 진북동 모래내다리 있는데 거기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에 처음에 운영 미숙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극복되가는 단계에 놓여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장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이 일반 수용비인데요 저희 산업행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읍면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읍면이 가장 잘됐는지 못됐는지 우열을 가려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고, 한 5년 됐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지금 일반적으로 농약을 많이 쓰고 퇴비를 덜 쓰고있기 때문에 소위 공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어느 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그 지역에 농약을 덜 쓰고,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으나 덜 쓰고 퇴비를 넣고 유기질 비료를 넣고 하는 그런 것들을 소위 파급효과를 노려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지역은 고산지역에다 할 계획 이예요. 왜 그런가하면 지도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물도 맑고 또 밥맛이 좋으려면 토질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평야지대로 보면 물이 저쪽보다 좀 덜하고 또 산간부로 들어가면 토질이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적지가 어딘가를 지도소하고 했더니 고산지역이 괜찮겠다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우선 그 종자대하고, 그 유기질 비료, 이양기, 그리고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7ha정도 하려고 해요.

○산업과장 최정식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가 하면 농약을 덜 써가지고 수량의 감소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일부 보조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좀 한 거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예.

○산업과장 최정식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1개 지역을 집단적으로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감사합니다.
< 산 림 과 >

○산림과장 김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사후 관리 10km는 현재 저희군의 그 임도 실적이 46km입니다. 그런 임도 46km가 당초 시설을 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폐도에 도로가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여기에 왔는데요 그 당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느 위원님께서도 임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 2,000만원도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못봅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그 표고재배사를 현재 밭에 농작물 비닐시설을 하듯이 그렇게 후레임으로 해가지고 비닐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스프링쿨러라는 물주는 그런 시설장치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안에다가 난방시설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시설자금 지원은 난방시설은 포함이 안되고 스프링쿨러까지만 하는데 이렇게 시설을 하므로써 4개절 표고재배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재배사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경상자본에 토산품 직매장은 현재 전주에 장소를 설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설치하는 장소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정리에 채비지를 좀 싸게 구입을 하려고 전주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하고 저하고 가서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시장이 쾌히 관에서 서로 관대 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관계 과장까지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비지는 현재 서신지구에 채비지를 물색 중에 있지만 지금 가격 결정 같은 것이 안 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총 87대입니다.

○산림과장 김진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다고는 못 봅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것이 제일 처음 구입한 년도는 '7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렇게 까지 상태가 바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년 추기에도 썼지만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산림과장 김진   
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상태가 나쁜 무전기를 점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예, 원시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김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산불장비가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신장비가 나와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포로 쏘는 산불진화장비도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문제점이 많고 오히려 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더 연구를 해야한다고 해 가지고 그 판매를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가을에 신장비라는 것이 소방차 비슷하게 생긴 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완주군에는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그 전답이나 논밭을 경우해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차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해서 안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등짐펌프를 말씀하셨는데 등짐펌프는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하고 면에까지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대를 더 사는 것으로 예산에도 이번에 계상했고 의원님들께서 염려도 해주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산림과장 김진   
예.

○산림과장 김진   
배가 많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장비 그 숫자로는 저희가 월등히 많고 3분지 2정도는 많습니다만 신 장비라는 것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개나리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그쪽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그 토질에 맞고 그래서 그 단풍나무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삼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또 저뿐 아니라 우리 군수님도 산불장비는 얼마든지 요구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내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장비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신장비가 개발이 되어있지 않아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그 장비로서는 물량이 충분합니다.

○산림과장 김진   
그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장비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진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 진료소 간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저희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입간판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그래서 또 인근지역 주민들은 보건 진료소가 어디인지 알지만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료소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간판을 세울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 건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로 들어가는 간선도로 입구에 보건진료소를 표시하므로써 급한
환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도로면 입간판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기획실장 이민교   
김영석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완주군은 당초에 24개소가 있었는데 상관에 있던 진료소가 작년에 없어지고 23개소입니다. 이 보건진료소는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된 진료소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진료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 지소는 도로변 소재지권에 있습니다만 진료소는 대부분 전부 오지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지방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 두 번째 질의하신 구이 그 태봉 보건진료소는 그 건물이 이렇게 균열이 갔는데 그 건물을 보수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진료소는 진료소를 설치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진료소 설치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협의 하에 한 것입니다.
당시 보조금도 협의회로 나갔죠.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그것은 관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해야돼요.

○기획실장 이민교   
대흥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비가 현재 1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대문을 보수하면서 상수도도 같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마약상습자가 있으면 그때 마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감독은 보건소장이 하지요.

○기획실장 이민교   
보건 진료소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민교   
거기에 보건진료소의 시설장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거기서 약품수급 관계는 보건진료소 소장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94년도 7월 1일자로 그 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출퇴근이 우리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이 같기 때문에 지금 시각으로 하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동안 자리를 비워서 개인적인 것은 볼 수가 없고 다만 긴급환자가 있을 경우에 자기 관할 구역에 진료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지소는 1개면에 한군데만 있어요.

○전문위원 변형준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199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예비비 총 사용액 4억306만6,000원, 일반회계에 3억8,971만8,000원, 특별회계에 1,334만8,000원입니다.
사용내력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바 공공도서관 실시설계비 3,793만4,000원을 19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동재산의 승인 이후에 건설부 공고 제1993-227호 1993년12월31일자로 공고된 실시 설계비가 인상되어 부득이 추경전에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위생처리장 청원경찰 인건비 672만원은 1994년도 당초 예산 성립이후에 정원이 조정되고 '94년3원11일자로 인사발령 하므로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득이한 예비비의 사용이었으며, 한해대책 대형관정 개발 사업비 1억원 및 한해지역 간이상수도 보수시설 사업비 2억1,812만4,000원은 계속되는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 동사업을 시행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준비 내용 2,684만원은 19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로 정상적인 예산 편성으로는 사업의 시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로서 상기의 5건은 상기 5건 3억8,971만8,000원의 예비비 사용은 적절한 집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려습니다.

○전문위원 변형준   
1996년도 지방채액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11월4일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96년도 총 지방채 발행 계획이 127억9,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역개발 기금으로 10억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8%로서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며, 공공 관리자금을 117억9,4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8%로서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며, 공공 관리자금을 117억9,400만원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5%로서 기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현재로서는 재원의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언젠가는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그 시행은 현 시점에서 기채로 추진하고, 재원의 확보는 후대에 주민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996년도 시행한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억원을 지역개발 기금 기채, 하수종말 설치 117억9,499만원 의 공공관리 자금 기채등을 저렴한 이자로 대규모 사업이 가능한 기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추진이라 할 수 있으나 사후 상환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군 재정운영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방금 김영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연리 8%와 공공관리자금 연리 5%, 그 이율의 차이에 대해서는 재개발기금법에 의해서 이율이 8%이기 때문에 왜 8%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을 할 수 없겠고...

○기획실장 이민교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지역개발의 성질에 있는 것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은 지역 개발 기금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은 공공관리 기금으로 저희가 기재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96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재남 예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예산심사와 그리고 조례안등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9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하게 된 사영은 본예산 제출이후에 가 내시 되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세입부분의 몀경과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등 세출부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9.3%인 7 53만원이 증가되어 '96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1,052억7,000만원으로서 완주군예산도 바야흐로 1,000억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세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세외수입에 5억3,400만원과 지방교부세 15억9,2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예산에서 8억5,500만원을 삭감해서 총81억5,800만원의 재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간략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의회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1,900만원과 실과소 기준경비 8,800만원 삼례 동서우회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 대둔산 주차장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삼례 석정공원 토지매입 매입 및 진입로 개설공사 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산 지역 농업 개발센타에 3억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지원에 2억원, 이서 빙동제 택지개발을 위한 대체농업용수 시설비 2억4,300만원과, 봉동 구정선 확포장 사업비 2억원, 고산 소방도로 개설공사 2억원, 전주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1억원, 로울러 실업팀 운영비에 1억9,000만원을 계상했고,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비에 1억6,200만원, 채소고품질 공정 육묘센타지원에 1억200만원, 동상 팔각정 공사비 5,200만원 삼례봉동도시계획 재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 모악산 차량 교행로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사업 6건에 10억7,700만원, 농촌도로사업 10건에 4억6,500만원 그리고 소하천 전비사업 5,000만원, 하수 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금 3억9,8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4억4,900만원 등이 증액 및 추가 계상 하였으며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세세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바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온 2억원을 소득자금지원 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고, 기타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 예산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16일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억6,519만5,000원이 증액되서 총 예산액이 918억3,5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6,51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물건비 해서 300만원을 감시비고, 그리고 자본지출에서 3억3,8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6,992만9,000원을 간해서 세출에 충당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고보조금이 2억6,519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300만원을 감 시켰으며, 사회복지비에 2억1,0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에 1억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입니다.
김영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이 공용버스 지원사업비가 전액 국비가 왔습니다.
오게된 동기는 오지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서 저희가 풍남여객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차량대수는 2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