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9일 (화) 오전 11시45분
장 소 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2. '96년도세입세출재수정예산안심사
-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재수정예산안심사
(11시 45분 개회)
○위원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관련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으나 수정예산안 제출로 종합심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96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 세부적으로 축조심사를 하여 제5차 회의에서 삭감액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관련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으나 수정예산안 제출로 종합심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96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 세부적으로 축조심사를 하여 제5차 회의에서 삭감액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재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12월18일에 접수되어 회부되었으므로 금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재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12월18일에 접수되어 회부되었으므로 금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제가 먼저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예산안이 심의가 되었고, 또 재4차 회의에서 수정안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수정안 심의에서 예산삭감 요인이 아직 작성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재 수정안이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본 특별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아서 수정안이 먼저 삭감요인을 작성한 다음에 집행부로 넘어가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 수정안이 넘어왔어야 함에도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엄연히 잘 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수정안에 대한 심의는 일단 보류하는걸로 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제가 먼저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예산안이 심의가 되었고, 또 재4차 회의에서 수정안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수정안 심의에서 예산삭감 요인이 아직 작성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재 수정안이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본 특별위원회의 기능으로 보아서 수정안이 먼저 삭감요인을 작성한 다음에 집행부로 넘어가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 수정안이 넘어왔어야 함에도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엄연히 잘 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수정안에 대한 심의는 일단 보류하는걸로 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그러면 의견조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소개합니다.
'96년 세입 세출 예산안 재 수정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홍의환 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의환위원 제안대로 '96년 세입세출 예산안 재수정안의 심의를 보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소개합니다.
'96년 세입 세출 예산안 재 수정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홍의환 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의환위원 제안대로 '96년 세입세출 예산안 재수정안의 심의를 보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여기에 홍의환 위원 한 분의 의사를 듣지 말고, 타 위원들의 의사도 한번 들어봅시다.
홍의환 한 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있으면 동의하고 다른 위원이 있으면 그 의사를 밝혀 가지고 동의해서 처리해야지 한 분 의견만 듣고 보류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홍의환 위원 한 분의 의사를 듣지 말고, 타 위원들의 의사도 한번 들어봅시다.
홍의환 한 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있으면 동의하고 다른 위원이 있으면 그 의사를 밝혀 가지고 동의해서 처리해야지 한 분 의견만 듣고 보류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이 보류는 오래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결을 하고 난 뒤에 회의를 해서 예산 삭감안을 우리끼리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바로 하는 것이지 영구히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보류는 오래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결을 하고 난 뒤에 회의를 해서 예산 삭감안을 우리끼리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바로 하는 것이지 영구히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상 일단 재수정한 심의보류안을 제가 제의를 했고 반대토론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속개하자는 안이 있으면 표결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이의가 없으면 제가 제기했던 동의안에 가결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상 일단 재수정한 심의보류안을 제가 제의를 했고 반대토론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속개하자는 안이 있으면 표결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이의가 없으면 제가 제기했던 동의안에 가결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금 홍위원께서 보류를 요청을 했으니까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창구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류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갖춰 가지고 회의장에 나와야지 이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 이유를 다시 우리가 정회해서 거기에서 서로 알아듣게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회의석상에서는 절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금 홍위원께서 보류를 요청을 했으니까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창구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류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갖춰 가지고 회의장에 나와야지 이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지 않는 이유를 다시 우리가 정회해서 거기에서 서로 알아듣게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회의석상에서는 절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회의를 속개 합니다.
재수정안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수정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재수정안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수정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관련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으나 수정 예산안 제출로 종합신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 세부적으로 축조심사를 하여 제5차 회의에서 삭감액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축조심사를 하고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관련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으나 수정 예산안 제출로 종합신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 세부적으로 축조심사를 하여 제5차 회의에서 삭감액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축조심사를 하고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12월18일에 접수되어 회부되었으므로 금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원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12월18일에 접수되어 회부되었으므로 금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원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