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9일 (목) 오전 10시45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3 . '97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
- 4 .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에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12월18일 제5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집행기관의 예산안 지연 제출로 오늘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에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12월18일 제5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집행기관의 예산안 지연 제출로 오늘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9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와 조례안 심의등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7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등 세입세출 부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0.6%인 6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총1,037억8,5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당초 추정액 388억원보다도 12억1,800만원이 감된 375억8,2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억9,000만원이 증되었고, '96년까지 국비를 지원해오던 지도소직원의 인건비가 지방양여금으로 바뀌어서 9억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60억원에서 1억8,000만원이 증되었고, 예비비등 당초 예산에서 23억200만원으로 삭감하여 총29억3,4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동 소규모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비 2억원, 고산 외율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3억4,700만원, 농산물집하장 신축비 부족분 5,900만원, 비봉 이전리 구등교 가설공사비 1억원, 운주 원장선마을 도수로공사비 2,500만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 6,100만원, 소양∼진안선 국도 확장 도로변가꾸기 사업에 1억4,5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비 3,000만원, 이서면 사무소 부지 편입 매입비 3,3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1억8,000만원,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억6,900만원, 지방문화 보조사업비 6,000만원, 송광사 대웅전 보수비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 6,400만원, 구이 대원사 용각부도 보수비 4,000만원, 정신질환 시설 운영 및 앰브란스 구입비 4,100만원, 봉서사 진묵대전 보수비 2,000만원, 위봉사 요사체 보수비 2,000만원, 지도소 직원 인건비 9억8,000만원 등 총 2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비 과목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4만원으로 삭감하여 수도협회 회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12월19일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9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의와 조례안 심의등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7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등 세입세출 부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0.6%인 6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총1,037억8,5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당초 추정액 388억원보다도 12억1,800만원이 감된 375억8,2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억9,000만원이 증되었고, '96년까지 국비를 지원해오던 지도소직원의 인건비가 지방양여금으로 바뀌어서 9억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60억원에서 1억8,000만원이 증되었고, 예비비등 당초 예산에서 23억200만원으로 삭감하여 총29억3,4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동 소규모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비 2억원, 고산 외율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3억4,700만원, 농산물집하장 신축비 부족분 5,900만원, 비봉 이전리 구등교 가설공사비 1억원, 운주 원장선마을 도수로공사비 2,500만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 6,100만원, 소양∼진안선 국도 확장 도로변가꾸기 사업에 1억4,5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비 3,000만원, 이서면 사무소 부지 편입 매입비 3,3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1억8,000만원,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억6,900만원, 지방문화 보조사업비 6,000만원, 송광사 대웅전 보수비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 6,400만원, 구이 대원사 용각부도 보수비 4,000만원, 정신질환 시설 운영 및 앰브란스 구입비 4,100만원, 봉서사 진묵대전 보수비 2,000만원, 위봉사 요사체 보수비 2,000만원, 지도소 직원 인건비 9억8,000만원 등 총 2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비 과목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4만원으로 삭감하여 수도협회 회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12월19일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위원장 김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가름하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가름하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10억원정도 감되어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여기에 문화체육센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감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는것입니까?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10억원정도 감되어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여기에 문화체육센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감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는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지방교부세를 당초에 저희가 '96년도 대비해서 9%의 세입을 잡아가지고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57%로 훨씬 따운되어가지고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의 세입과 동시에 군비로 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특수사업에 대해서 감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를 당초에 저희가 '96년도 대비해서 9%의 세입을 잡아가지고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57%로 훨씬 따운되어가지고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의 세입과 동시에 군비로 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특수사업에 대해서 감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도비가 4억6,900만원이고…
도비가 4억6,9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아니, 10억원은 우리가 기채한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10억원은 우리가 기채한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는 관계가 없지요, 물론. 교부세는 중앙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대부분 도비인데 여기에 9억9,500만원이 여기에서 우리 군비를 삭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교부세는 관계가 없지요, 물론. 교부세는 중앙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대부분 도비인데 여기에 9억9,500만원이 여기에서 우리 군비를 삭감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이 9억9,500만원은 우리 자체사업에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로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9억9,500만원은 우리 자체사업에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로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이번에 도비가 4억6,900만원이 왔습니다.
예, 이번에 도비가 4억6,900만원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아니, 이후에 온것입니다.
아니, 이후에 온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이 설명을 보충설명입니다. 이 교부세가 12월에 1,8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와주군 보건소 신축, 지도소 신축 하는데서 각각 3억원씩을 깍고 모악산에서 4억원, 그리고 산업과와 농협에서 융자한 이자금 6억원 이런것들을 깍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지도소는 우선 지도소를 한 예로 들면 23억원의 신축비를 총괄계약하고, 이번에 깎은 3억원 다음에 추경 재원때에 보충할 것으로 전제해서 이번에 교부세가 12억원이나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으므로 제가 추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설명을 보충설명입니다. 이 교부세가 12월에 1,8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와주군 보건소 신축, 지도소 신축 하는데서 각각 3억원씩을 깍고 모악산에서 4억원, 그리고 산업과와 농협에서 융자한 이자금 6억원 이런것들을 깍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지도소는 우선 지도소를 한 예로 들면 23억원의 신축비를 총괄계약하고, 이번에 깎은 3억원 다음에 추경 재원때에 보충할 것으로 전제해서 이번에 교부세가 12억원이나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으므로 제가 추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제안설명에서요?
제안설명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족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족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농사물집하장이 고산 면사무소 뒤에, 금년도에 우리가 토지매입 하고 신축하도록 되어있지요? 거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농사물집하장이 고산 면사무소 뒤에, 금년도에 우리가 토지매입 하고 신축하도록 되어있지요? 거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예, 추경때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설계를 한 결과 돈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예, 추경때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설계를 한 결과 돈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본예산을 합하여 계수조정위원회로 회부하오니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12월20일 오전 9시30분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본예산을 합하여 계수조정위원회로 회부하오니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12월20일 오전 9시30분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앞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별도 제안설명을 유인하지않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예산서로 가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내용으로 보아서 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구입비가 국고 보조가 53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반면에 도비가 모범경로당 운영비로서 100만원이 추가예산 내시가 있었습니다. 세입에서는 2가지가 변동이 있고, 다음에는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개발 다음에 11페이지에, 문화예술 부분에서 완주군사지 발송 우편료가 예산에 일부 발송료를 1,200원을 계상했는데 2,400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생활보호에 가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이 앞에 세입에서 53만4,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 국비를 감시킨 것입니다.
13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모범경노당 사업비 100만원 도비는 앞에서 세입이 1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세출을 짠것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재료비에 모악산 화장실 분뇨수거 인부임 50만2,000원을 계상하고, 기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던 수왕사 운수대 보수로 설계한 결과 50만2,000원이 남아서 그것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경제개발 부분에 가서 정주권개발 사업비 토지 매입비에서 군비 4,437만3,000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맨 끝장에 예비비를 290만원을 감해가지고 앞에 군비에 충당을 해서 예비비가 18억2,786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앞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별도 제안설명을 유인하지않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예산서로 가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내용으로 보아서 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구입비가 국고 보조가 53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반면에 도비가 모범경로당 운영비로서 100만원이 추가예산 내시가 있었습니다. 세입에서는 2가지가 변동이 있고, 다음에는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개발 다음에 11페이지에, 문화예술 부분에서 완주군사지 발송 우편료가 예산에 일부 발송료를 1,200원을 계상했는데 2,400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생활보호에 가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이 앞에 세입에서 53만4,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세출에서 국비를 감시킨 것입니다.
13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모범경노당 사업비 100만원 도비는 앞에서 세입이 1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세출을 짠것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재료비에 모악산 화장실 분뇨수거 인부임 50만2,000원을 계상하고, 기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던 수왕사 운수대 보수로 설계한 결과 50만2,000원이 남아서 그것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경제개발 부분에 가서 정주권개발 사업비 토지 매입비에서 군비 4,437만3,000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맨 끝장에 예비비를 290만원을 감해가지고 앞에 군비에 충당을 해서 예비비가 18억2,786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으로 가름을 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으로 가름을 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6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심사 검토한 사항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12월20일 오전9시30분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나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 출석을 요구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6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심사 검토한 사항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12월20일 오전9시30분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나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 출석을 요구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석
더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과장님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과장님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산업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산업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예, 이전비이지요.
예, 이전비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이식 보상비가?
이식 보상비가?
○산업과장 최정식
제가 총액만 지금 알고있는데요? 땅값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그것하고 합해서 평당 22만원정도 계산되었어요. 땅값하고, 대추나무 이설비하고, 도합 합계가 평당 22만원꼴 되었어요.
제가 총액만 지금 알고있는데요? 땅값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그것하고 합해서 평당 22만원정도 계산되었어요. 땅값하고, 대추나무 이설비하고, 도합 합계가 평당 22만원꼴 되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끝자리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끝자리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산업과장 최정식
500평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총액이 1억1,096만4,000원 계산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 당초예산에서 남은 것이 3,980만원이 돼요. 그래서 그 3,903만6,000원을 시설비로 포함했어요. 지난번 2회추경에 한 자금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감한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비에서 남은 돈을 시설비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한것이지요.
500평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총액이 1억1,096만4,000원 계산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 당초예산에서 남은 것이 3,980만원이 돼요. 그래서 그 3,903만6,000원을 시설비로 포함했어요. 지난번 2회추경에 한 자금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감한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비에서 남은 돈을 시설비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한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세운 것은 아니고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땅값을 빼고 총 사업비가 1억4,400만원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설계비가 1억3,800만원이고, 부대비하고 해서 1억4,450만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8,500만원, 방금 3,900만원 돌린 것 까지 해서 세운 것이 8,531만6,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족액 5,900만원을 더 세우고자 하는것입니다.
세운 것은 아니고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땅값을 빼고 총 사업비가 1억4,400만원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설계비가 1억3,800만원이고, 부대비하고 해서 1억4,450만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8,500만원, 방금 3,900만원 돌린 것 까지 해서 세운 것이 8,531만6,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족액 5,900만원을 더 세우고자 하는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그래서 부족분이라고 해서 5,900만원을 세워서, 일단은 시설 부대비를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돈이 얼마로 책정을 해야 하는데 부족분에 한것인줄로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것이에요. 그리고 진입로는 어디로 돼요?
그래서 부족분이라고 해서 5,900만원을 세워서, 일단은 시설 부대비를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돈이 얼마로 책정을 해야 하는데 부족분에 한것인줄로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것이에요. 그리고 진입로는 어디로 돼요?
○산업과장 최정식
진입로는 현재 있는 농협에서 들어가는데,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가 내년예산에 확보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되어있으면 지금 소방도로를 못내지요.
그리고 농협길로 해서, 농협에서 거기까지는 현재 길이 나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길을 이용해서 집하장에는 비포장을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입로는 현재 있는 농협에서 들어가는데,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가 내년예산에 확보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되어있으면 지금 소방도로를 못내지요.
그리고 농협길로 해서, 농협에서 거기까지는 현재 길이 나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길을 이용해서 집하장에는 비포장을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흥순 위원
길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소방도로가 있는데 일단은 소방도로를 보상을 안해주어서 말하자면 개인것인데, 그 뒤에를 주차장으로 임대해 주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농산물 집하장을 하면 길도 없는데 예산만 미리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예요.
길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소방도로가 있는데 일단은 소방도로를 보상을 안해주어서 말하자면 개인것인데, 그 뒤에를 주차장으로 임대해 주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농산물 집하장을 하면 길도 없는데 예산만 미리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예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래서 소방도로 내는 문제는 저하고 도시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소방도로 내는 문제는 저하고 도시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산업과장 최정식
집하장까지 가는 길은 확보가 되어있어요.
집하장까지 가는 길은 확보가 되어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복개한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저쪽 농협에서 들어어는 길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복개한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저쪽 농협에서 들어어는 길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길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그러니까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길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산업과장 최정식
그길로 못다니게 막으면 복개한 길로 다녀야 하지요.
그길로 못다니게 막으면 복개한 길로 다녀야 하지요.
○안흥순 위원
그렇게 돌아서 가면 농산물 집하장이 되는가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집하장 위치가 아주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령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사더라도 앞에 전면까지 사야지, 가로 질러서 안으로 들어가 있다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위치하고 그런 것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보내주어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해는데, 저도 말하자면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라고 나한테 항의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업도 예를들어서 어쨌든 사업은 해야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해서 되느냐, 왜 군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양기를 상대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어떻게 그 시설만 해놓고 집하장이 되겠느냐, 나한테 그런식으로 항의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내가 된다, 안된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저한테 그런 협의가 있었다든지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
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돌아서 가면 농산물 집하장이 되는가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집하장 위치가 아주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령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사더라도 앞에 전면까지 사야지, 가로 질러서 안으로 들어가 있다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위치하고 그런 것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보내주어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해는데, 저도 말하자면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라고 나한테 항의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업도 예를들어서 어쨌든 사업은 해야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해서 되느냐, 왜 군비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양기를 상대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어떻게 그 시설만 해놓고 집하장이 되겠느냐, 나한테 그런식으로 항의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내가 된다, 안된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저한테 그런 협의가 있었다든지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
었다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안위원님한테 협의가 안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은 고산면에 사업을 준것이기 때문에 고산면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복개를 했다고 하는데가 이길이에요. 그러면 방그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길하고도 딱 안붙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안붙어 있습니다. 매입한 것이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7m노폭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길이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문제없다고 보는 것은 농협이 이 앞에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길로 이용하고 있고, 또 이쪽을 복개해가지고 길이 개통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이 내년도 예산에서가지고 이 소방도로가 나면 더없이 좋지만 서로 안난다손치더라도 이 집하장을 이용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땅을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비를 포함해가지고 22만원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22만원을 주고 이전비가 아니고라도 땅값만 22만원 조고 그 위치에서 땅을 매입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위원님한테 협의가 안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은 고산면에 사업을 준것이기 때문에 고산면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복개를 했다고 하는데가 이길이에요. 그러면 방그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길하고도 딱 안붙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안붙어 있습니다. 매입한 것이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7m노폭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길이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문제없다고 보는 것은 농협이 이 앞에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길로 이용하고 있고, 또 이쪽을 복개해가지고 길이 개통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이 내년도 예산에서가지고 이 소방도로가 나면 더없이 좋지만 서로 안난다손치더라도 이 집하장을 이용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땅을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비를 포함해가지고 22만원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22만원을 주고 이전비가 아니고라도 땅값만 22만원 조고 그 위치에서 땅을 매입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흥순 위원
땅이 싸고 비싸고간에 파는사람도 자기 영리가 있으니까 파는것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시세가 얼마가는데 땅을 그렇게 팔겠습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파는것이지,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입로가 없는데 방금 농협으로, 농협하고는 당치도 않아요.
땅이 싸고 비싸고간에 파는사람도 자기 영리가 있으니까 파는것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시세가 얼마가는데 땅을 그렇게 팔겠습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파는것이지,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입로가 없는데 방금 농협으로, 농협하고는 당치도 않아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농협 옆길에 그렇게…
그러니까 농협 옆길에 그렇게…
○산업과장 최정식
거기가 지금 이 집하장 입구에 길이 있지않아요? 제가 지금…
거기가 지금 이 집하장 입구에 길이 있지않아요? 제가 지금…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면 저쪽 한양회관, 맞아요, 농협하고 한양회관하고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러면 저쪽 한양회관, 맞아요, 농협하고 한양회관하고 사이에 길이 있어요.
○산업과장 최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만들려고하는 집하장하고는 직선길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만들려고하는 집하장하고는 직선길이예요.
○안흥순 위원
그 길이 소방도로하고 직선이지요. 소방도로가 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땅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진입로도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축예산을 세워놓고, 일단은 길이 있어야 시설물을 짓는것이지, 이쪽으로 말하자면 복개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요.
그 길이 소방도로하고 직선이지요. 소방도로가 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땅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진입로도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축예산을 세워놓고, 일단은 길이 있어야 시설물을 짓는것이지, 이쪽으로 말하자면 복개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요.
○산업과장 최정식
안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을 전부해 놓으면 제일로 좋지요.
안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을 전부해 놓으면 제일로 좋지요.
○위원장 김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