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05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함정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
○위원장 함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9,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예산 설명 과정에서 들은 바 있지만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선정된 바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를 삭감해서 부지가 선정된 후에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억 9,700만원의 삭감을 바랍니다.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9,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예산 설명 과정에서 들은 바 있지만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선정된 바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를 삭감해서 부지가 선정된 후에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억 9,700만원의 삭감을 바랍니다.
○위원장 함정구
이진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9,680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읍면 순회 교육 참석자 보상금 1,300만원과 재무과 소관 본 청사 외부 마감재 교체 2억 4,500만원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9,680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읍면 순회 교육 참석자 보상금 1,300만원과 재무과 소관 본 청사 외부 마감재 교체 2억 4,500만원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소학영
용진출신 소학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되어 올라온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 1,3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간사로 피선된 이후에 관심이 있어서 주무과에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군 본청에서 600명 교육을 시키고, 13개 읍면에 100명씩 순회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아는 것과 조금 달리 해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읍면 순회교육은 13개 읍면당 100명씩 하는 교육은 군수가 하는 직접
교육이 아니고, 부군수가 우리 군정을 소개하고 현 시국을 소상히 설명하는 유익한 교육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삭감한 내용과 제가 주무과에 확인한 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꼭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먼저드리고, 본청사 외부 마감재 교체 2억 4,500만원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한발이 계속되고 있고, 농민들은 이 한발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고충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건물 청사 외부 마감재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의 생각과 집행부측의 발상이 너무나 심각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을 제안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화훼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관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지켜봤고, 이이번에 삭감된 이후에도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현지의 실정을 파악치 못한 원인에서 나왔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그 시설을 확인하고 난 제 본인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마땅히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삭감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출신 소학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되어 올라온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 1,3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간사로 피선된 이후에 관심이 있어서 주무과에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군 본청에서 600명 교육을 시키고, 13개 읍면에 100명씩 순회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아는 것과 조금 달리 해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읍면 순회교육은 13개 읍면당 100명씩 하는 교육은 군수가 하는 직접
교육이 아니고, 부군수가 우리 군정을 소개하고 현 시국을 소상히 설명하는 유익한 교육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삭감한 내용과 제가 주무과에 확인한 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꼭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먼저드리고, 본청사 외부 마감재 교체 2억 4,500만원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한발이 계속되고 있고, 농민들은 이 한발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고충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건물 청사 외부 마감재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의 생각과 집행부측의 발상이 너무나 심각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을 제안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화훼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관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지켜봤고, 이이번에 삭감된 이후에도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현지의 실정을 파악치 못한 원인에서 나왔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그 시설을 확인하고 난 제 본인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마땅히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삭감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정구
수고하셨습니다. 소학영 위원님으로부터 삭감내지 2건에 대하여는 예산을 살려주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사 외부 마감재 공사 2억 4,50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 1,300만원은 삭감하지않고, 군 청사 외부 마감재 공사비는 2억 4,500만원은 추경예산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화훼 벤처 농업 육성 시범사업비는 살려주자는 발언이 있었으며,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1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학영 위원님으로부터 삭감내지 2건에 대하여는 예산을 살려주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사 외부 마감재 공사 2억 4,50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 1,300만원은 삭감하지않고, 군 청사 외부 마감재 공사비는 2억 4,500만원은 추경예산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화훼 벤처 농업 육성 시범사업비는 살려주자는 발언이 있었으며,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1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