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05월 3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함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학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소학영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94억 4,235만 4,000원 대비 14.75%인 205억 7,16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00억 1,396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 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79억 901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1억 49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견 조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 등 세입예산은 세수결함의 문제점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감 조정없이 1,600억 1,396만 5,000원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본청 청사 외부 마감재 교체 2억 4,500만원(115쪽)과 수정예산으로 회부된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9,680만원(수정 19쪽)의 예산 의결 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성과 불요불급성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투자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 2건에 6억 4,1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므로서 1,479억 901만 4,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조정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개분야의 특별회계 121억 495만 1,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소학영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94억 4,235만 4,000원 대비 14.75%인 205억 7,16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00억 1,396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 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479억 901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1억 49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견 조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 등 세입예산은 세수결함의 문제점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감 조정없이 1,600억 1,396만 5,000원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본청 청사 외부 마감재 교체 2억 4,500만원(115쪽)과 수정예산으로 회부된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9,680만원(수정 19쪽)의 예산 의결 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성과 불요불급성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투자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 2건에 6억 4,1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므로서 1,479억 901만 4,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조정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개분야의 특별회계 121억 495만 1,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정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1년 6월 1일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1년 6월 1일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