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추운날씨 속에서도 연일 2003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웅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제출 위에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기타 필수사업의 계상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723억 4,400만원보다 26억 100만원이 증가한 1,749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26억 5,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6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억 8,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2억 3,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페이지에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가 증가한 145억 8,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2%가 증가된 1,022억 4,200만원이고 예비비는 1,200만원이 증가한 6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투자부분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억 9,500만원, 사회개발비가 5억 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억 8,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1,0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규홍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2002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667억 4,600만원보다 32억 6,500만원이 증액된 1,700억 1,100만원으로 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1,000만원에 비하여 1,5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1,772억 2,560만원보다 32억 5,000만원이 증가된 1,805억 600만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용진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증축과 상관보건지소 신축등 25건에 89억 5,395만 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7억 1,600만원이 늘어난 191억 5,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요인은 주민세중 법인세할이 기정예산보다 15억,
소득세할이 5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금예금 이자수입 6억 2,000만원 증가등에 대한 세입추계를 가능한한 정확하게 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연말에 이뤄지는 결산추경에 추계하여 반영함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1,0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어 104억 9,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비가 9,800만원 감액되었고, 의료보호비는 2,400만원, 상수도 사업비는 5,9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서 96페이지의 경로회관 신축비 중 용진 용교마을 경로회관 신축비는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다시 2003년도 본예산에 3,47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사업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 인상보조금 6,526만원, 남봉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2억 602만원,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1억 8,625만원 등이며, 전반적인 세출예산에 검토결과는 신규사업의 투자는 지향하였음을 볼 수있고 2회 추경예산 성립후 변경된 인건비의 경정, 국도비 보조비율 또는 보조금 변동, 국도비 반납등에 맞추어 편성 하였으며 연내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 25건 5,393만 3천원은 상급기관의 사업승인지연, 절대공기 부족, 협의지연등의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면 회계 원칙과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이월 시행이 예상되긴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예산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3회추경 제출이후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3회추경 1,805억 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1,805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00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4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회 우수평가 시상금이 450만원, 화산 예곡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3,500만원, 경로연금이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부지침에 의거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2,100만원을 태풍 루사 피해액 특별 위로금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 사용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5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 24건에 12억 6,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건에 12억 3,0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3,30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 내역은 재해예방 관련사업 14건에 9,700만원, 재해복구 관련사업 6건에 7,6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인건비 2건에 7,400만원, 모악산 토지분양 매매대금 반환금 1건에 1억 1,300만원,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규홍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 되었을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였거나 수정, 삭제한 비목의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고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지출, 재원 확보를 위한 이월을 전제로한 예비비사용, 특정부문의 지원은 금지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24건 12억 6,309만 8천원의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9,028만 4천원의 14.4%를 점하고 있고 그중 일반회계가 23건에 12억 3,009만 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건에 3,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1년 1월 폭설로 인한 재해 복구비와 가뭄 극복 용수천 개발, 폭우피해 복구비, 낙석 위험지구 낙석 보호망 설치등 응급재해 복구비가 대부분으로서 예비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 예비비 사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악산 토지분양 매매대금 반환금 1억 1,283만 5천원 지급의 경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급기일이 2001년 6월 8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경과시 연 25%의 이자부담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