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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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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및의결
  4.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및의결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및의결
  4.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및의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웅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웅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금일 3차 회의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및의결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및의결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를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749억 4,541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26억 5,706만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22억 8,835만 8천원으로 계상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1,749억 4,541만 8천원을 2003년도 세입 예산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3억 8,7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1,626억 5,706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122억 8,835만 8천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그러면 보고한 계수조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를 대신해서 본위원장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므로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11억 2,084만 4천원 으로서 일반회계는 1,706만 2,614만 4천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04억 9,470만원으로 계상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 변동되는 인원의 증감과 변동에 따른 인건비 경정, 국도비 보조비율 또는 보조금 변화등에 맞춰 일반경상비와 사업비를 증감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박웅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고한 계수조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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