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산업 건설 위원장이 목감기로 인하여 본 간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27억 3,338만 2,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3억 6,145만 7,000원, 이월금은 22억 4,721만 5,000원, 이자수입은 1억 778만 3,000원, 사업수입이 1,69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27억 3,338만 2,000원의 세부 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2억 4,095만 6,000원, 사업예산으로 6,128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24억 3,114만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6건의 기금별 200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관련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가 제출한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 삼례처리 구역과 상관처리 구역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분류식 하수도시설은 길이 72㎞, 총사업비 145억 3,600만원으로 수질개선 사업지구에 양여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2003년 10월 13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건설공사, 사전심사, 도로굴착 심의를 마치고 년내에 공사발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 계속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속사업 의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갑춘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예결특위 김호성 위원장님과 박웅배 간사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요하는 2002년도 예비비 사용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8억 1,300만원, 특별회계가 58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 20건의 7억 7,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력은 선거관리 경비부담금 1건에 5,000만원, 가축방역사업 4건에 6,000만원, 수해복구 관련사업 13건에 5억 6,200만원, 봉급조정수당 2건에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선거관리 경비부담금은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3월 15일날 부담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준경비로 세웠습니다만 모자라서 1건에 5,000만원과 가축방역사업 4건에 6,000만원은 돼지콜레라와 전염병 예방에 전국적으로 예상못한 일이 발생해서 긴급방역에 따른 6,0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 관련사업은 13건에 5억 6,200만원인데 작년도 수해가 두 번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에 대한 복구비와 사전조치 사항으로서 13건에 5억 6,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봉급조정수당 9,900만원은 내년 봉급조정 수당이 11월중에 확정되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준예산으로 편성했다가 11월 중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이 개정되었습니다. 25%로 확정이 되어서 결산추경까지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봉급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승인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환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소요가 발생되었을 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였거나 수정, 삭제한 비목의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고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지출, 재원확보를 위한 이월을 전제로한 예비비사용, 특정부문의 지원은 금지하고 있는 바, 가능한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사용한 20건 7억 7,075만 8,000원의 예비비는 예산액 136억 9,566만 6,000원의 5.6%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2002년 6월 13일에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002년 4월과 5월 3일 이후에 발생되었던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관내지역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긴급 방역약품 및 장비구입과 방역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및 기타경비로 사용하였고, 2002년 8월 4일에서 8월 11일 기간중 집중호우와 8월 30일에서 9월 1일 기간중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한 도로, 하천 등 관내지역 피해 시설물에 대한 긴급재해 복구비 사용과 2002년 11월 5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 부족액이 발생됨에 따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사후예방적 차원의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의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2002년도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먼저 보고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또한 집행부의 견제와 조정협조로 우리 완주군 전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줄 압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서 특정지역이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불합리하게 삭감대상에 있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조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인 농림축산과 외 3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면 2004년도 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842억 3,11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14억 6,36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27억 6,754만 3,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32억 4,145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0억 8,147만 9,000원, 특별회계가 1억 5,9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과 계상된 금액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투자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중심에서 투자에 비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분으로 중점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갑춘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제출이후에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기타 필수사업의 계상으로 부득이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854억 7,4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1,859억 8,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26억 9,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 8,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6억원과 세외수입 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비 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국도비보조 내시된 걸로 계상했다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1.6%가 증가한 490억 1,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0.4%가 감소된 1,125억 1,6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700만원이 증가한 40억 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투자부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 10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 12억 3,7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환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3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30억 1,639만 9,000원보다 191억 7,065만 5,000원이 증액된 2,021억 8,705만 4,000원으로 10.47%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1억 2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5,390만 5,000원보다 3억 5,0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54억 7,030만 4,000원보다 188억 1,972만 3,000원이 증액된 2,142억 9,002만 7,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요구 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동상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물품 및 주민보급 PC구입과 완주문화원 건립 등 총 117건 381억6,754만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8억 1,811만원이 늘어난 225억 1,10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 바, 주민세 중법인세할이 기정예산보다 24억 238만 7,000원과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515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2억 2,319만 6,000원 등 총 22억 2,835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 10억 515만 7,000원, 조정교부금 3억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92억 3,91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억 5,390만 5,000원보다 3억 5,093만 2,000원이 감액되어 121억 2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 2억 8,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893만 2,000원, 농어촌사업지원 특별회계가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 인건비는 2003년 본예산에 169억 8,635만 4,000원을 계상해 제1회 추경시 2억 5,587만 5,000원을 삭감하고 다시 2회추경에 8억 4,544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앞으로 인건비 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128쪽 한국전쟁 공적탑 건립 3,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004년도 본예산 1억 2,000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등 치밀하지 못한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151쪽 논농업 직불제 17억 4,500만원은 벼 수확량 감소에 따라 시가 매입 차액보전을 위해 국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은 1회 추경예산 성립후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비 및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 사용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년내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 충분한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청취 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17건 381억 6,754만 2,000원은 신축부지 미확보 및 편입토지 협의매수 지연, 상급기관의 사업승인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년내에 착공 불가능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관련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현실성을 감안한 정책적인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결산추경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크고 작은 불필요 사업예산의 삭감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독려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