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 4.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호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어제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어제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갑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회 추경제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와 운수업체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부득이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2회추경 2,142억 9,000만원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한 2,147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26억 1,500만원이며 증가는 4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1억 3,400만원이고 증가가 3,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논농업 직접직불제의 도비보조금 교부가 4억 5,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유가인상 보조금 즉 주행세가 증가되어 4억 2,500만원을 교통행정계 교통업무에 추가 편성요구 했습니다. 기타사업 600만원은 종합복지회관의 컴퓨터 설치비인데 한국정보문화원에서 16대를 지원해 준다고 며칠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16대 설치비 300만원을 증가시켰고 기타 청경 시간외수당이 모자라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양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3,000만원이 감소되어서 며칠전에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이 3,100만원이 증가해서 전액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회 추경제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와 운수업체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부득이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2회추경 2,142억 9,000만원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한 2,147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26억 1,500만원이며 증가는 4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1억 3,400만원이고 증가가 3,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논농업 직접직불제의 도비보조금 교부가 4억 5,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유가인상 보조금 즉 주행세가 증가되어 4억 2,500만원을 교통행정계 교통업무에 추가 편성요구 했습니다. 기타사업 600만원은 종합복지회관의 컴퓨터 설치비인데 한국정보문화원에서 16대를 지원해 준다고 며칠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16대 설치비 300만원을 증가시켰고 기타 청경 시간외수당이 모자라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양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3,000만원이 감소되어서 며칠전에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이 3,100만원이 증가해서 전액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에 이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에 이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는 선출이 되었으므로 위원 3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는 선출이 되었으므로 위원 3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성
박웅배 위원이 위원장한테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한테 일임하였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3명은 제가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경천에 남준우 위원님, 이서에 박종관 위원님, 상관에 김순길 위원님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웅배 위원이 위원장한테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한테 일임하였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3명은 제가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경천에 남준우 위원님, 이서에 박종관 위원님, 상관에 김순길 위원님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