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06년 12월 1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40억 3,079만 2,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2억 5,27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5억 4,446만 7,000원, 이자수입은 8,357만 5,000원,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40억 3,079만 2,000원의 세부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8억 9,129만원, 사업예산으로 6억 3,925만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25억 25만 2,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건의 기금별 2007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축산과 등 5개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293억 1,82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7.2%인 1,127억 4,33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8%인 165억 7,490만 9,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33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고자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과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예산의 적정성, 합법성과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된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안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151억 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3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78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1건에 15억 4,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으로 7,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공공시설물 호우피해복구 4건에 대해서 7,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소양문화마을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로서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05년도 7월 2일 및 8월 3일 집중호우피해복구비로 14건에 대해서 12억 4,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로서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소요가 발생 되었을 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73억 1,627만 4,000원, 특별회계 78억 733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5억 1,336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72억 9,397만 7,000원으로서 그중에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사용한 21건에 15억 4,361만 6,000원을 제외한 135억 7,999만 6,000원은 각 회계별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7월 2일 및 8월 3일 호우피해복구비 사업 등 21건을 사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결식아동급식이 2005년도 5월 4일날 저희가 7,927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급식비가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보조금이 증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만 추경 전까지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2개월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예산담당 이근형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급식비가 본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었는데,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방송도 많이 나오고 국고보조금이 본예산 집행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추경이 계획이 안 되어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서 군비 부담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이 급식이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 날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이 경비는 저희도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005년도에 긴급히 계도 및 홍보단속비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6년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18억 4,474만 1,000원보다 419억 9,862만이 증액된 2,560억 4,460만 3,000원으로 1.67%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9억 5,6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4,991만 4,000원보다 700만원(0.04%)이 증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77억 9,465만 5,000원보다 42억 686만 2,000원이 증액된 2,720억 151만 7,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송광사 종루 보수 등 총 71건에 390억 6,54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1억 6,900만원이 늘어나 331억 6,87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이자 수입 등 9억 3,18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억 7,645만 2,000원, 조정교부금 2,300만원, 국비보조금 3억 9,952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억 4,991만 4,000원보다 700만원이 증액(0.04%)되어 159억 5,6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제도로서 결산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법령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입찰 차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