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40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층 장학기금등 6개 기금으로 총 19억 8,255만 3,000원이며, 이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노인복지 지원, 청소년 자립지원, 식품 진흥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기금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07년 11월 23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 등 4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35억 2,753만 5,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예치금 30억 7,004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6,071만 5,000원, 전입금 2억 8,089만원, 기타 1,588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35억 2,753만 5,000원의 세부 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1,079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6억 6,477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28억 5,196만 3,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건의 기금별 2008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의원입니다. 완주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 완주군청 및 완주군 의회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있어 사업 추진기간이 2008년도 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해당되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본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부결시킨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단소 및 13개 읍면에 대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497억 3,44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87억 8,40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047만 1,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166억 8,01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등 5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512억 21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4.1%인 1,271억 4,90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9%인 240억 5,308만 1,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106억 4,68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산과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예산의 적정성, 합법성과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된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안은 본예산 제출이후에 국 도비 추가내시와 변경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2,823억 9,300만원, 특별회계 300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가 증가한 총 3,123억 9,70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823억 9,300만원으로 세외수입 50억원, 지방교부세 6억 1,500만원, 국 도비보조금 2,100만원 등 56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 총 52억 4,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억 6,600만원 등 총 8억 5,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타분야에서 국 도비사업의 변경과 사업비 재조정 등으로 4억 6,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주재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중단하였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하고자 금번 수정안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예산은 농림과에서 일원화 시킨다고 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예산인데요, 당초에 6,600만원의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못 편성된, 내시가 다시왔는데 조정해서 온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예, 내시가 잘못 되어가지구, 바로 잡은 겁니다. 수정해서....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거기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그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수정예산안은 6,600만원 보조가 따른 예산은 삭감이 되구요, 지금 3,216만원예산이 후견인제 운영예산이라고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잘못 세워져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예.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재정판단을 했었는데요, 규정예산사업에서 예산이 좀 절감된 사항이 좀 많이 합쳐지니까 많이 나오게 된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이건 기존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집어넣은 건데요.

○예산평가담당 신봉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대학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6개소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서 당초 누락된 것을 수정안으로 넣은 것입니다.

○예산평가담당 신봉준   
예, 당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500만원씩 6개소에 무이자 무담보로 줄려고 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원래 6개소 지난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받아서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올라온 1,000만원은 완주군 노인회에서 봉동에서 하는 노인대학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실수로 누락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올린것이고 지난번에 한 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예산평가담당 신봉준   
사업이 실질적으로 별개사업인데 노인대학 같은 코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3,000만원 깍인것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예산으로 보고 여기서 내부적으로 깍었지 아직....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24억 925만 8,000원보다 248억 9,544만 7,000원이 증액된 2,773억 470만 5,000원으로 9.86%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18억 9,1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9,788만 3,000원보다 9,3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42억 714만 1,000원보다 249억 8,911만 3,000원이 증액된 2,991억 9,625만 4,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 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삼례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총 77건에 433억 215만 6,99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248억 9,544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1억 6,137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 1,600백만원, 국 도비보조금 25억 2,82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7억 9,788만 3,000원보다 9,366만 6,000원이 증액되어 218억 9,1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제도로서 결산추경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법령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일부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계상을 의무화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연도의 의회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142억 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5억원 특별회계 77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만 13건에 9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로서 5건 1억 8,700만원, 제4회 전국 지방선거 선거경비 보전비용으로서 1건 5억 200만원, 그다음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건 1,700만원,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익산김제에서 발생한 6건에 대하여서 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65억 9만원, 특별회계 77억 6,652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6억 2,706만 1,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71억 3,945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사용한 13건에 9억 4,952만 5,000원을 제외한 133억 1,708만 5,000원은 각 회계별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중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 13건을 사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