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04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계수조정위원님들 얘기 한 바와 같이 각 실과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실과소에서 부족한 설명,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꼭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일자리 창출사업은 재난안전과, 홈 컴잉하우스 정비사업은 개발사업단, 천연조미료 생산 및 상품화 지원사업과 고산향 지역 산업진흥원 사업비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순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인 재난안전과 마을단위 공동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계수조정위원님들 얘기 한 바와 같이 각 실과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실과소에서 부족한 설명,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꼭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일자리 창출사업은 재난안전과, 홈 컴잉하우스 정비사업은 개발사업단, 천연조미료 생산 및 상품화 지원사업과 고산향 지역 산업진흥원 사업비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순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인 재난안전과 마을단위 공동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입니다. 금번 추경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를 경상예산을 절약해서 저희들이 마을단위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로 특히, 토사로 된 농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부역을 한다든가 해서 모여서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을에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하실 농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어떤 사업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자금을 전도해주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쭉 읍면에서 실질적인 마을에서 사업량을 받아서 222개 마을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받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확보 된 만큼 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족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입니다. 금번 추경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를 경상예산을 절약해서 저희들이 마을단위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로 특히, 토사로 된 농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부역을 한다든가 해서 모여서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을에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하실 농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어떤 사업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자금을 전도해주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쭉 읍면에서 실질적인 마을에서 사업량을 받아서 222개 마을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받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확보 된 만큼 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족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주시죠. 지금 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주시죠. 지금 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김상식 위원
보충설명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취지에 맞춰서 일이 효율성이나 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언젠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마을에 오수, 토사정비, 수초제거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번 사업이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이게 맞아 떨어진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특히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을 함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업에 걸맞지 않게 제초제를 쓴다든가 쓰지 말아야할 농약을 써서 제가 대안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 말고 인력을 통해서 수초를 제거를 한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측구를 정비를 한다든지 이것을 본 위원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관행농업이 친환경단지내에서 그렇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제초제를 써서 풀을 제거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순수 친환경농업으로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벤다든지 이런 내용의 실질적으로 뭔가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도 담아 가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보충설명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취지에 맞춰서 일이 효율성이나 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언젠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마을에 오수, 토사정비, 수초제거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번 사업이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이게 맞아 떨어진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특히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을 함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업에 걸맞지 않게 제초제를 쓴다든가 쓰지 말아야할 농약을 써서 제가 대안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 말고 인력을 통해서 수초를 제거를 한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측구를 정비를 한다든지 이것을 본 위원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관행농업이 친환경단지내에서 그렇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제초제를 써서 풀을 제거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순수 친환경농업으로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벤다든지 이런 내용의 실질적으로 뭔가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도 담아 가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배수 배수로 퇴적층은 지금현재 흔히들 보면 농수로가 시멘트 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정비차원에서 필요로 하지만 그런 편리성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의 제 2차적인 피해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이 사업이 하나의 모델로 할 수 있다 라는 거. 대체를 해서 꼭 수로정비를 돈 들여서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더라도 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도 지키고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사업을 좀 담아봤으면 하는 제가 이제 그런 대안도 돨 겸 모델로 정착이 되는 이 사업이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과 부탁으로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거. 형식적으로 예를 들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갈 수 있으십니까? 양을 떠나서 220개 마을이라 했는데 사업비를 굳이 220개 마을에 분포를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반절이 될지라도 필요한 마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갔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배수 배수로 퇴적층은 지금현재 흔히들 보면 농수로가 시멘트 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정비차원에서 필요로 하지만 그런 편리성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의 제 2차적인 피해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이 사업이 하나의 모델로 할 수 있다 라는 거. 대체를 해서 꼭 수로정비를 돈 들여서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더라도 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도 지키고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사업을 좀 담아봤으면 하는 제가 이제 그런 대안도 돨 겸 모델로 정착이 되는 이 사업이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과 부탁으로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거. 형식적으로 예를 들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갈 수 있으십니까? 양을 떠나서 220개 마을이라 했는데 사업비를 굳이 220개 마을에 분포를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반절이 될지라도 필요한 마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갔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분명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우리 직원들과 군청 직원들과 같이 서로 협력해서 현장과 마을에 다니면서 지도를 통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분명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우리 직원들과 군청 직원들과 같이 서로 협력해서 현장과 마을에 다니면서 지도를 통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도 이번 차제에 꼭 농수로를 콘크리트나 U자관으로
정비를 안해도 인력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가꾸면 농민들도 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도 이번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해서 그냥 형식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충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신 저도 궁금했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효과나 성과를 좀 알차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신다 하니까 그 내용으로 제가 알아듣고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이번 차제에 꼭 농수로를 콘크리트나 U자관으로
정비를 안해도 인력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가꾸면 농민들도 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도 이번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해서 그냥 형식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충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신 저도 궁금했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효과나 성과를 좀 알차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신다 하니까 그 내용으로 제가 알아듣고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각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노인 분들이라 하루 8시간을 다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하루에 4시간 하면 하신만큼 하고 원래 예산은 마을단위로 인원수별로 시간당 4천원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하시면 16,000원 왜냐면 오전만 하시지 하루 종일은 못하십니다. 그리고 좀 젊은 분이라면 하루 종일 하신다면 점심에 간식비 라도 2천원 더 포함하는 이런 기준을 이미 내려갔고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지침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혹시라도 제초제문제 이런 것을 아예 사용을 하면 지급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노인 분들이라 하루 8시간을 다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하루에 4시간 하면 하신만큼 하고 원래 예산은 마을단위로 인원수별로 시간당 4천원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하시면 16,000원 왜냐면 오전만 하시지 하루 종일은 못하십니다. 그리고 좀 젊은 분이라면 하루 종일 하신다면 점심에 간식비 라도 2천원 더 포함하는 이런 기준을 이미 내려갔고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지침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혹시라도 제초제문제 이런 것을 아예 사용을 하면 지급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이재만 위원
그럼 소득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이거 뭐 제한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하면 안되잖아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선발 할 적에 시끄러울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어서 읍면에……
그럼 소득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이거 뭐 제한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하면 안되잖아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선발 할 적에 시끄러울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어서 읍면에……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일가족에서 두 분이 계시면 한 분만 한다든가……
일가족에서 두 분이 계시면 한 분만 한다든가……
○이재만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읍면에 내려 보내야지 노인일자리 이것도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그 저쪽부서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 달에 일주일에 두 번 8시간 하는거 있잖아요. 20만원 받는거 있잖아요. 그 분들 일하고 이 분들 일하고 차원이 틀려요. 거기는 쓰레기나 줍고 돌아다니면서 경미한 일 하는데 이것은 진짜 수로 제초작업하고 흙을 퍼내려면 삽질도 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되요.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읍면에 내려 보내야지 노인일자리 이것도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그 저쪽부서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 달에 일주일에 두 번 8시간 하는거 있잖아요. 20만원 받는거 있잖아요. 그 분들 일하고 이 분들 일하고 차원이 틀려요. 거기는 쓰레기나 줍고 돌아다니면서 경미한 일 하는데 이것은 진짜 수로 제초작업하고 흙을 퍼내려면 삽질도 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되요.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부연으로 말씀을 할께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근본 취지. 이를테면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부연으로 말씀을 할께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근본 취지. 이를테면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지금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보니까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어떤 공동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직접 농사일과 관련이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보니까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어떤 공동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직접 농사일과 관련이 있는……
○위원장 송지용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뭔고 하니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초작업, 수초제거작업 이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매년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런 걸로 연관이 되는 것인가를 제가 분명히 하기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뭔고 하니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초작업, 수초제거작업 이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매년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런 걸로 연관이 되는 것인가를 제가 분명히 하기위해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쪽에 의미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쪽에 의미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효율적인 면에서는 장비투입이 더 효율적이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장비투입이 더 효율적이지……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예.
○위원장 송지용
그리고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줍기 이런 거는 큰 위험이 없어요. 교통사고 위험정도 말고는. 그 분들은 보험이 들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삽, 괭이 이런 위험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관리감독은 읍면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리감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건지요.
그리고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줍기 이런 거는 큰 위험이 없어요. 교통사고 위험정도 말고는. 그 분들은 보험이 들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삽, 괭이 이런 위험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관리감독은 읍면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리감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건지요.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관리는 일단……
관리는 일단……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읍면에 일단 전적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읍면에 일단 전적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위원장 송지용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사업을 하더라고 아까 연령에 제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연령에 제한이 없다 라면 사고의 위험도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 일이 자칫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역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 사업을 하더라고 아까 연령에 제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연령에 제한이 없다 라면 사고의 위험도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 일이 자칫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역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입니다. 홈커밍 하우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커밍 하우스라는
이름이 생소한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버려지고 폐가가 된 빈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찾아서 수리해서 도시민에게 민박이나 장기임대 또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내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에도 물론 크게 한 몫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은 빈집 열두 채 정도를 찾아서 1억 2천만 원으로 인건비, 재료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장판, 도색, 도배, 텃밭 및 화단조성 등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동당 1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흉물이 된 빈집을 정비해서 우리고장에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사업으로 금번 저희 군에서 시책으로 처음 시작한 시민 마을 텃밭사업과 함께 우리군의 도심을 둘러싼 입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큰 성원 하에 잘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입니다. 홈커밍 하우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커밍 하우스라는
이름이 생소한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버려지고 폐가가 된 빈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찾아서 수리해서 도시민에게 민박이나 장기임대 또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내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에도 물론 크게 한 몫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은 빈집 열두 채 정도를 찾아서 1억 2천만 원으로 인건비, 재료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장판, 도색, 도배, 텃밭 및 화단조성 등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동당 1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흉물이 된 빈집을 정비해서 우리고장에 도시민을 끌어들이는 사업으로 금번 저희 군에서 시책으로 처음 시작한 시민 마을 텃밭사업과 함께 우리군의 도심을 둘러싼 입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큰 성원 하에 잘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좀 앉아주시죠. 우리 개발사업단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좀 앉아주시죠. 우리 개발사업단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아 없고요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전에 귀농자들 대상으로 준비한 20채 정도가 있습니다.
아 없고요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전에 귀농자들 대상으로 준비한 20채 정도가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런 사업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놓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현실에 빈집이 12동 정도 개략적으로 계상을 했을 때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아마 빈집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런 사업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놓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현실에 빈집이 12동 정도 개략적으로 계상을 했을 때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아마 빈집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귀농자 대책으로해서 파악한 20여 채가 있습니다. 물론 한 동당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지 12동당 무조건 1천만 원씩이 아닙니다. 일단 1천만이 소요될 수도 있고 8백만원, 5백만 원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계산한 예산은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귀농자 대책으로해서 파악한 20여 채가 있습니다. 물론 한 동당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지 12동당 무조건 1천만 원씩이 아닙니다. 일단 1천만이 소요될 수도 있고 8백만원, 5백만 원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계산한 예산은 아닙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그 중에서도 있고 더 있는가는 더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있고 더 있는가는 더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취지인데 문제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빈집을 놓고 사람이 거주할 정도가 되면 빈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안 살 정도로 새로 사람이 거주를 해서 귀농자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몇 백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빈집 정비할 정도면 때에 따라서는 목수가 투입될 수도 있을 겁니다. 빈집이 될 정도라면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기가 뭐 하니까 안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 라면 이게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20채든 30채든 총괄적으로 이게 과연 정비해서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그게 10%, 50%를 정비해서 살 수 있는 집, 아니면 터만 정비를 해서 정말 우리지역을 찾는 귀농자나 아니면 이런 분 들이 살고자 했을 때 터전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때에는 아마 돈 주고 빈집을 구할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수요자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좋은 취지인데 문제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빈집을 놓고 사람이 거주할 정도가 되면 빈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안 살 정도로 새로 사람이 거주를 해서 귀농자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몇 백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빈집 정비할 정도면 때에 따라서는 목수가 투입될 수도 있을 겁니다. 빈집이 될 정도라면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기가 뭐 하니까 안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 라면 이게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20채든 30채든 총괄적으로 이게 과연 정비해서 살 수 있는 집 그래서 그게 10%, 50%를 정비해서 살 수 있는 집, 아니면 터만 정비를 해서 정말 우리지역을 찾는 귀농자나 아니면 이런 분 들이 살고자 했을 때 터전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때에는 아마 돈 주고 빈집을 구할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수요자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예요.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제가 작년에 귀농자들 빈 집 수리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귀농자들 빈 집 수리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동당 1천만원 들여서 인건비 50%, 재료비 50%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인 수치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몇 집 정도 하는데 1억도 되고 2억도 되는데 그때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텃밭 가꾸고 도배나 했다고 해서 그들이 실질적인 거주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동당 1천만원 들여서 인건비 50%, 재료비 50%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인 수치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몇 집 정도 하는데 1억도 되고 2억도 되는데 그때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텃밭 가꾸고 도배나 했다고 해서 그들이 실질적인 거주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당연하죠. 저희가 도배만 할 수 있는 것, 아까 재료비를 들여서 고쳐야 할 집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도배만 할 수 있는 것, 아까 재료비를 들여서 고쳐야 할 집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식 위원
그래서 이거는요 별도로 이 이후에 개발사업단에서 우리 관내에 정말 정비해서 살 수 있는 집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빈집을 웬만큼 수리를 해서는 안되지만 그 집터라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털고 이런 정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요 별도로 이 이후에 개발사업단에서 우리 관내에 정말 정비해서 살 수 있는 집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빈집을 웬만큼 수리를 해서는 안되지만 그 집터라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털고 이런 정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주시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물론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
일자리 창출이나 정비사업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걸 항구적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주시죠.
일자리 창출이나 정비사업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걸 항구적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주시죠.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저희가 지금 홈커밍 하우스 정비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지만 작년에 귀농자 유치를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추진은 농촌에 흉가도 없애고 도시민들도 유치를 하고 만일의 경우 민박이나 장기임대가 아니면 귀농자도 유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성격으로는 도심을 둘러싼 완주군으로는 아주 적합한 사업인데 아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세밀한 계획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홈커밍 하우스 정비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지만 작년에 귀농자 유치를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추진은 농촌에 흉가도 없애고 도시민들도 유치를 하고 만일의 경우 민박이나 장기임대가 아니면 귀농자도 유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성격으로는 도심을 둘러싼 완주군으로는 아주 적합한 사업인데 아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세밀한 계획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예.
○서제일 위원
이게 참 급한 사업이니까 추경에 올라왔겠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대게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2천만 원 사업이면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이런 낭비성 또 누수되는 그런 액이 해마다 자꾸 되새기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업도 여기 보면 빈집이 한 12동 정도다.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면에 주소지, 어느 위치에 그 집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도 그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그 집을 고쳐줘야 되는가. 또 나중에라도 이 집을 다 고쳤는가. 예산을 세운대로 다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결국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는 했는가 안했는가, 또 나중에는 목 변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회에서 내년에는 또 헛갈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막을 어지럽히는 이런 행정들은 진짜 앞으로 지양해야한다. 왜냐 12동 정도인데 12동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과연 이 집을 제대로 2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1천만 원을 들여서 고칠지 또 5백만 원에 고칠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면에 주소지를 대서 그 위치를 확실하게 삽입을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참 급한 사업이니까 추경에 올라왔겠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대게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2천만 원 사업이면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이런 낭비성 또 누수되는 그런 액이 해마다 자꾸 되새기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업도 여기 보면 빈집이 한 12동 정도다.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면에 주소지, 어느 위치에 그 집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도 그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그 집을 고쳐줘야 되는가. 또 나중에라도 이 집을 다 고쳤는가. 예산을 세운대로 다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결국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는 했는가 안했는가, 또 나중에는 목 변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회에서 내년에는 또 헛갈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막을 어지럽히는 이런 행정들은 진짜 앞으로 지양해야한다. 왜냐 12동 정도인데 12동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과연 이 집을 제대로 2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1천만 원을 들여서 고칠지 또 5백만 원에 고칠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면에 주소지를 대서 그 위치를 확실하게 삽입을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12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국가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전에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을마다 흉가가 있습니다. 그 흉가를 정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결과는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감사도 하시고 결과보고도 반드시 드리고 아까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다보니 의욕이 앞섰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작년에 귀농자 시책도 처음 해보고 해서 금년에 20개 귀농자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신 있습니다. 현재 시민텃밭하고 마을 텃밭이 지금 전주시민들이 시민텃밭은 더 해달라고 내년에는 물량을 늘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농촌 시책이 시민텃밭하고 마을텃밭이 지금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 한 번도 저희들을 믿고 지원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12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국가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전에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을마다 흉가가 있습니다. 그 흉가를 정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결과는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감사도 하시고 결과보고도 반드시 드리고 아까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다보니 의욕이 앞섰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작년에 귀농자 시책도 처음 해보고 해서 금년에 20개 귀농자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신 있습니다. 현재 시민텃밭하고 마을 텃밭이 지금 전주시민들이 시민텃밭은 더 해달라고 내년에는 물량을 늘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농촌 시책이 시민텃밭하고 마을텃밭이 지금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 한 번도 저희들을 믿고 지원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진즉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얼마나 다급해가지고 본 예산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꼭 추경에다가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지금 대게 사업들이 너무 선심성 사업들이 많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보면 주민들이 더 잘아요. 왜 이런 사업을 진작하지 왜 꼭 임박해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대변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 항상 전달하고 또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진즉에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신 있게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하십쇼. 제가 주문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꼭 사람이 앞에 당해서 뭔 일을 추진하기 보다도 미리미리 좋은 아이템들을 찾아서 우리 10만 군민들에게 위민행정을 펼치는 이런 공무원 상을 보여 달라고 제가 한 두 번 얘기 한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다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사업을 하면 내부적인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삽입을 시켜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은 행정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줘서 이해가 가고 서로 공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진즉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얼마나 다급해가지고 본 예산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꼭 추경에다가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지금 대게 사업들이 너무 선심성 사업들이 많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보면 주민들이 더 잘아요. 왜 이런 사업을 진작하지 왜 꼭 임박해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대변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 항상 전달하고 또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진즉에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신 있게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하십쇼. 제가 주문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꼭 사람이 앞에 당해서 뭔 일을 추진하기 보다도 미리미리 좋은 아이템들을 찾아서 우리 10만 군민들에게 위민행정을 펼치는 이런 공무원 상을 보여 달라고 제가 한 두 번 얘기 한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다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사업을 하면 내부적인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삽입을 시켜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은 행정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줘서 이해가 가고 서로 공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서제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잡아 놓고 기본적인 개요가 없다 라는 것은 조금
뭔가 의욕이 앞서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칫하면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이 된다 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첫 번째 원안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약간 틀린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린트물에 실수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사업의 개요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좀 틀린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 개발사업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연조미료 생산 및 상품화 지원사업과 고산향 지역 산업진흥원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서제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잡아 놓고 기본적인 개요가 없다 라는 것은 조금
뭔가 의욕이 앞서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칫하면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이 된다 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첫 번째 원안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약간 틀린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린트물에 실수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사업의 개요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좀 틀린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고 개발사업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연조미료 생산 및 상품화 지원사업과 고산향 지역 산업진흥원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제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소장님이 일괄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소장님이 일괄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복기 입니다.
먼저 천연조미료 사업 및 상품화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운 소금, 표고, 감식초, 곶감 이런 것들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각 개별농가, 개별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와 접촉기회는 많지만 섭외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생산에 필요한 용기나 시설을 지원을 해서 가공공장을 건립하는데 60:40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구운 소금 같은 것은 요즘 바닷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 자연마름 법인은 동상면에 소재하고 있지만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다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90평 규모로 짓겠다는 것인데 소요예산이 3억 6천 7백이고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장이 되면 소금이나 감 발효원액, 표고버섯, 기타 생강이나 지역농산물 파, 마늘을 이용한 양념재료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천연조미료 셋트도 만들고 감 과일 혼합 감식초나 구운 소금 같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는 법인 소득목표는 2009년 5월에서 12월까지 1억 6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 2010년 정도는 2억 8천 정도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완주군 지역 농가의 소득도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건표고로 나가기 때문에 한 3만원 정도 조수입이 되는데 분말이나 상품을 다양화 시키고 또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게 되면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인은 현재 초록마을이나 현대백화점 이런데도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는 농협에 납품이 되고 있고 중간도매상을 통해 e-마트나 백화점등에 납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과 연계가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지역의 작목들이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안정되게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고산향 지역 산업진흥원 사업비지원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대 RIS사업은 지역의 산학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지역 연고산업이나 지식산업을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 클러스터나 한우 테마파크,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면 전북대 고산 RIS
사업단 당시에는 53억 7,500만원이 1단계 2단계 투입이 되었는데 1단계는 3차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9.1～6.30까지 40억 7,2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2단계 1차년도 그러니까 2007. 7. 1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 2단계 1차년도 사업이 13억 3백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 평가기준은 첫째는 법인화입니다. 법인화를 시킨다는 것은 자립 가능성,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인데 지식경제부에서는 법인화를 작년 5.30까지 하라고 했는데 법인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10일 지식경제부 평가 결과 중단조치를 내렸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법인화가 안되었다. 법인화가 안되었다는 것은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RIS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왜 중단을 하느냐? 그러면 전북대 RIS 사업단에서 하던 것을 연계해서 우리 완주군 자체로 법인을 구성해서 해보자고 지역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지식경제부를 방문을 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법인화를 해 봐라.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대회를 작년 6.30일에 갖고 법인출자금조성 관련 회의를 해서 출자금을 15개 법인이 참여를 해서 11억 6,500만원을 아니 1억 1,650만원을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15일 지식경제부의 법인 허가가 있었고 법인 이사회도 12.30일 갖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대 RIS 사업단에서는 2단계 2000년도 사업부터는 완주군 전체로 확산을 시켜보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고산지역에서 이미 15개 법인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이사장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사업으로 확대를 하기위한 명분을 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일단 초기 이번에 한해서 군에서 1억 2,000만원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꼭 이번에 계속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한 번으로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꼭 줘야할 이유는 완주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기위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2단계 2차 사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완주군의 의지를 보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되고 또 전북대 사업단에서 완주군 자체사업단 법인으로 이관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한해서 군 출연금을 지원해서 다음부터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자체 수익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사업을 반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본부 임대사업장이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 3. 1일부터 삼례, 구이에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80만원을 군비로 금번 계상하게 된 것은 삼례, 구이에 분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공공운영비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요금, 전화요금, 면장갑, 공구구입 등 자산 물품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어차피 임대사업이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거점지역까지 확산을 시켰는데 특히 농가 편익의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좋은 반응도 있고 또 이왕 출범을 했기 때문에 확대 운영하는데 임대사업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증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75개 기종에 43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관창고가 포화상태가 되었고 사실 본예산에 올리려 했습니다만 작년 가을부터 임시로 설치를 해서 밑에 기반을 정리하고 철재 파이프를 박아서 천정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밑에를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으면 기계가 들어가서 빠져버리고 또 벽면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해야 도난방지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트묘판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일부 벼농사에서는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렁이 농법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개발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부 김제, 익산에 확산이 되고 있는 이 벼 소식재배 이양방법인데 벼를 일반재배에서 보통 평당 80주 정도 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재배는 반절정도인 40～45주 정도를 심습니다. 이 장점은 모를 키워서 심기 때문에 잡초와 경쟁력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잡초가 덜 납니다. 그래서 우렁이농법보다 이 소식재배가 잡초발생이 적고 또 적게 심기 때문에 분얼이 강해서 초세도 강하고 햇볕도 잘 받고 그래서 등숙율이 높아지고 수량도 일반재배보다 떨어지지 않는 평가 결과가 작년, 재작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근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사업으로 한대를 구입을 해서 바로 4월말 5월초에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또 기계도 일본서 생산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상자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그 상자가 농가입장에서 보면 기계를 임대해서 쓰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또 상자를 별도로 사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상자 대금 일부를 군에서 30%정도 보조를 할테니까 농가도 부담하고 농협에서도 좀 부담해서 이 상자를 사서 우리 완주군에 친환경 농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복기 입니다.
먼저 천연조미료 사업 및 상품화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운 소금, 표고, 감식초, 곶감 이런 것들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각 개별농가, 개별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와 접촉기회는 많지만 섭외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생산에 필요한 용기나 시설을 지원을 해서 가공공장을 건립하는데 60:40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구운 소금 같은 것은 요즘 바닷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 자연마름 법인은 동상면에 소재하고 있지만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다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90평 규모로 짓겠다는 것인데 소요예산이 3억 6천 7백이고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장이 되면 소금이나 감 발효원액, 표고버섯, 기타 생강이나 지역농산물 파, 마늘을 이용한 양념재료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천연조미료 셋트도 만들고 감 과일 혼합 감식초나 구운 소금 같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는 법인 소득목표는 2009년 5월에서 12월까지 1억 6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 2010년 정도는 2억 8천 정도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완주군 지역 농가의 소득도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건표고로 나가기 때문에 한 3만원 정도 조수입이 되는데 분말이나 상품을 다양화 시키고 또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게 되면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인은 현재 초록마을이나 현대백화점 이런데도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는 농협에 납품이 되고 있고 중간도매상을 통해 e-마트나 백화점등에 납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과 연계가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지역의 작목들이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안정되게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고산향 지역 산업진흥원 사업비지원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대 RIS사업은 지역의 산학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지역 연고산업이나 지식산업을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 클러스터나 한우 테마파크,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면 전북대 고산 RIS
사업단 당시에는 53억 7,500만원이 1단계 2단계 투입이 되었는데 1단계는 3차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9.1～6.30까지 40억 7,2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2단계 1차년도 그러니까 2007. 7. 1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 2단계 1차년도 사업이 13억 3백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 평가기준은 첫째는 법인화입니다. 법인화를 시킨다는 것은 자립 가능성,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인데 지식경제부에서는 법인화를 작년 5.30까지 하라고 했는데 법인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10일 지식경제부 평가 결과 중단조치를 내렸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법인화가 안되었다. 법인화가 안되었다는 것은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RIS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왜 중단을 하느냐? 그러면 전북대 RIS 사업단에서 하던 것을 연계해서 우리 완주군 자체로 법인을 구성해서 해보자고 지역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지식경제부를 방문을 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법인화를 해 봐라.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대회를 작년 6.30일에 갖고 법인출자금조성 관련 회의를 해서 출자금을 15개 법인이 참여를 해서 11억 6,500만원을 아니 1억 1,650만원을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15일 지식경제부의 법인 허가가 있었고 법인 이사회도 12.30일 갖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대 RIS 사업단에서는 2단계 2000년도 사업부터는 완주군 전체로 확산을 시켜보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고산지역에서 이미 15개 법인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전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이사장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사업으로 확대를 하기위한 명분을 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일단 초기 이번에 한해서 군에서 1억 2,000만원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꼭 이번에 계속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한 번으로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꼭 줘야할 이유는 완주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기위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2단계 2차 사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완주군의 의지를 보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되고 또 전북대 사업단에서 완주군 자체사업단 법인으로 이관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한해서 군 출연금을 지원해서 다음부터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자체 수익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사업을 반영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본부 임대사업장이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 3. 1일부터 삼례, 구이에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80만원을 군비로 금번 계상하게 된 것은 삼례, 구이에 분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공공운영비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요금, 전화요금, 면장갑, 공구구입 등 자산 물품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어차피 임대사업이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거점지역까지 확산을 시켰는데 특히 농가 편익의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좋은 반응도 있고 또 이왕 출범을 했기 때문에 확대 운영하는데 임대사업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증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75개 기종에 43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관창고가 포화상태가 되었고 사실 본예산에 올리려 했습니다만 작년 가을부터 임시로 설치를 해서 밑에 기반을 정리하고 철재 파이프를 박아서 천정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밑에를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으면 기계가 들어가서 빠져버리고 또 벽면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해야 도난방지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트묘판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일부 벼농사에서는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렁이 농법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서 개발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부 김제, 익산에 확산이 되고 있는 이 벼 소식재배 이양방법인데 벼를 일반재배에서 보통 평당 80주 정도 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재배는 반절정도인 40～45주 정도를 심습니다. 이 장점은 모를 키워서 심기 때문에 잡초와 경쟁력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잡초가 덜 납니다. 그래서 우렁이농법보다 이 소식재배가 잡초발생이 적고 또 적게 심기 때문에 분얼이 강해서 초세도 강하고 햇볕도 잘 받고 그래서 등숙율이 높아지고 수량도 일반재배보다 떨어지지 않는 평가 결과가 작년, 재작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근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사업으로 한대를 구입을 해서 바로 4월말 5월초에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또 기계도 일본서 생산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상자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그 상자가 농가입장에서 보면 기계를 임대해서 쓰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또 상자를 별도로 사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상자 대금 일부를 군에서 30%정도 보조를 할테니까 농가도 부담하고 농협에서도 좀 부담해서 이 상자를 사서 우리 완주군에 친환경 농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지용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죠.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추경에 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제일 위원님.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죠.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추경에 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제일 위원님.
○서제일 위원
그 국가시책 중에 농촌이 잘 살아야 국가가 부강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이 비율이 처음출발부터 농업에 의해서 국가가 아직도 산업화, 기업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농촌에는 너무 소외감을 주는 중앙정책에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농업기술센터라는 그 간판이 무색치 않을 정도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우리도 다 공감을 합니다. 농기계 보관도 해야 하고 비 맞으면 수명도 짧아지고 도난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 이게 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정말로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전북대 RIS 사업단이 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RIS 사업단에서 왜 물러났는지?
그 국가시책 중에 농촌이 잘 살아야 국가가 부강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이 비율이 처음출발부터 농업에 의해서 국가가 아직도 산업화, 기업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농촌에는 너무 소외감을 주는 중앙정책에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농업기술센터라는 그 간판이 무색치 않을 정도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우리도 다 공감을 합니다. 농기계 보관도 해야 하고 비 맞으면 수명도 짧아지고 도난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 이게 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정말로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전북대 RIS 사업단이 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RIS 사업단에서 왜 물러났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단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법인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이만큼 돈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라. 그렇게 하려면 법인화가 필요한데 그 법인화를 못했습니다. 법인화를 못했고 2단계 사업을 제시하라 하니까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못해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우리완주군에서 받아서 해 보겠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단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법인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이만큼 돈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라. 그렇게 하려면 법인화가 필요한데 그 법인화를 못했습니다. 법인화를 못했고 2단계 사업을 제시하라 하니까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못해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우리완주군에서 받아서 해 보겠다……
○서제일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RIS 사업단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업단이 전북대 RIS 사업단입니다. 왜 이 사립대학교에서 만에 하나라도 RIS 사업단을 들고 나왔으면 제가 환영할 수 있는 요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립대에서 RIS 사업단을 구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뻗쳐서 자기네 학교 운영과 홍보와 국가에서 얻어지는 예산, 또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얻는 충분한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RIS 사업단에 대해 행정에서 너무 집착을 하다보니 이 교수들이 너무 건방진 부분이 한 두 건이 아니었어요. 의회에 와서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다보니 자기 지역에서 나는 이 특산품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국내, 해외에 널리 알려서 특산품을 배출하고 그 지역에 모든 것을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 모르다보니 이제라도 우리 지식층에서 나서서 이걸 홍보를 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널리 국내외에 알려야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다가 저한테 단단히 혼이 났어요. 그래서 군수실에 총장이 직접 와서 사과하는 이런 촌극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처음 시작할 때 문제점 또 RIS 사업단 움직이는 그 세부적인 것을 훑어보니까 이게 수박 겉 핥기식인 사업 내용이었고 그랬는데 좋아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물러났어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거기에 예산도 반영되고 공조를 하면서 진행했던 것이 성공리에 끝나지 못하고 애꿎은 군민들한테만 피해의식 주고 자기네들은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물러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고산지역에 5개면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 속에서 이게 잘 되리라 믿고 같이 동참을 하고 행사 때마다 바쁜 일손을 뒤로 미루고 참여했던 주민들의 허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묻어버릴 것이냐, 사장시켜 버릴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분속에서 궁여지책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겠다 라고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계속 지속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고 희롱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늦은 감도 있지만 빨리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모든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소신있는 소장님께서 과연 이 사업을 지속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고급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왜 다른 외부에 용역을 주고 이런 사업단 같은데 의지를 해서 결과적으로 전부 다 백지화되고.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우리 완주군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 군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 특정단체에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걸 좀 우리가 더욱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사업을 했던 것이 실패작으로 돌아와서 다시 추슬러야겠다 라는 그 맥락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정말로 집행부 엄청나게 혼이 나야합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사업단을 자꾸 끌어들이고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포도주 공장, 전 단체장이 할 때도 우리 주민들 굉장히 흥분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금방 되고 프랑스, 영국 이런데서 우리 포도주공장 방문을 할 것이다.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것도 단체장 바뀌니까 백지화되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보면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어디다가 머리를 돌리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우리 소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더욱 더 짚어보시고 정말로 이런 사업을 꼭 해야겠다 하면 굳이 명분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11억을 조성을 했다 출자를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표면화시키지 말고 정말로 내실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우리 의회하고 조율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엉뚱하게 타이틀만 근사하게 내놓고 출발하는데 별로 잘 된데 없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조율을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실이 왜 있어요? 전문위원들하고 미리 딱 딱 하고해서 전문위원들은 우리 위원들하고 또 조율을 해서 “아 그런 사업은 한 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야지 공조가 뭡니까? 예산이나 첨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머리 수구리면 도로 반영 시켜주는 거 그게 공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조라는 것은 처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가자. 한 번 합시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조율을 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같이 슬기롭게 나가는 이런 것이 아름답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론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RIS 사업단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업단이 전북대 RIS 사업단입니다. 왜 이 사립대학교에서 만에 하나라도 RIS 사업단을 들고 나왔으면 제가 환영할 수 있는 요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립대에서 RIS 사업단을 구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뻗쳐서 자기네 학교 운영과 홍보와 국가에서 얻어지는 예산, 또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얻는 충분한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RIS 사업단에 대해 행정에서 너무 집착을 하다보니 이 교수들이 너무 건방진 부분이 한 두 건이 아니었어요. 의회에 와서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다보니 자기 지역에서 나는 이 특산품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국내, 해외에 널리 알려서 특산품을 배출하고 그 지역에 모든 것을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 모르다보니 이제라도 우리 지식층에서 나서서 이걸 홍보를 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널리 국내외에 알려야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다가 저한테 단단히 혼이 났어요. 그래서 군수실에 총장이 직접 와서 사과하는 이런 촌극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처음 시작할 때 문제점 또 RIS 사업단 움직이는 그 세부적인 것을 훑어보니까 이게 수박 겉 핥기식인 사업 내용이었고 그랬는데 좋아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물러났어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거기에 예산도 반영되고 공조를 하면서 진행했던 것이 성공리에 끝나지 못하고 애꿎은 군민들한테만 피해의식 주고 자기네들은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물러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고산지역에 5개면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 속에서 이게 잘 되리라 믿고 같이 동참을 하고 행사 때마다 바쁜 일손을 뒤로 미루고 참여했던 주민들의 허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묻어버릴 것이냐, 사장시켜 버릴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분속에서 궁여지책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겠다 라고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계속 지속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고 희롱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늦은 감도 있지만 빨리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모든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소신있는 소장님께서 과연 이 사업을 지속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고급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왜 다른 외부에 용역을 주고 이런 사업단 같은데 의지를 해서 결과적으로 전부 다 백지화되고.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우리 완주군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 군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 특정단체에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걸 좀 우리가 더욱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사업을 했던 것이 실패작으로 돌아와서 다시 추슬러야겠다 라는 그 맥락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는 정말로 집행부 엄청나게 혼이 나야합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사업단을 자꾸 끌어들이고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포도주 공장, 전 단체장이 할 때도 우리 주민들 굉장히 흥분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금방 되고 프랑스, 영국 이런데서 우리 포도주공장 방문을 할 것이다.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것도 단체장 바뀌니까 백지화되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보면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어디다가 머리를 돌리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우리 소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더욱 더 짚어보시고 정말로 이런 사업을 꼭 해야겠다 하면 굳이 명분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11억을 조성을 했다 출자를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표면화시키지 말고 정말로 내실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우리 의회하고 조율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엉뚱하게 타이틀만 근사하게 내놓고 출발하는데 별로 잘 된데 없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조율을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실이 왜 있어요? 전문위원들하고 미리 딱 딱 하고해서 전문위원들은 우리 위원들하고 또 조율을 해서 “아 그런 사업은 한 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야지 공조가 뭡니까? 예산이나 첨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머리 수구리면 도로 반영 시켜주는 거 그게 공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조라는 것은 처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가자. 한 번 합시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조율을 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같이 슬기롭게 나가는 이런 것이 아름답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론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면서 지역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면서 지역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산향 진흥원 사업비 서제일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주셨고 제가 몇 가지 부연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있어서는 산학간 유기적 협력체제, 완주지역의 지식산업 육성, 그게 씽크탱크 하고자 하는 취지 인가요 그게? 근본적인 설립목적이? 지역의 씽크탱크입니까 아니면 한 일정 지역의 씽크탱크입니까?
서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산향 진흥원 사업비 서제일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주셨고 제가 몇 가지 부연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있어서는 산학간 유기적 협력체제, 완주지역의 지식산업 육성, 그게 씽크탱크 하고자 하는 취지 인가요 그게? 근본적인 설립목적이? 지역의 씽크탱크입니까 아니면 한 일정 지역의 씽크탱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센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학관련 서포트를 받아서 지역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센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학관련 서포트를 받아서 지역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장 송지용
큰 틀에서는 다년간 시범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결과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를 넓혀서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인의 정관 혹시 가져오셨나요? 정관 있어요? 소장님 혹시 그거 읽어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는 다년간 시범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결과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를 넓혀서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인의 정관 혹시 가져오셨나요? 정관 있어요? 소장님 혹시 그거 읽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한 번 읽어봤습니다.
예, 한 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단계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자립화 기반조성 2단계 법인 자립화 및 고산지역 관광특구 기반조성 3단계 2014년에서 15년 법인 자립화 활성화 및 고산지역 관광 특구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단계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자립화 기반조성 2단계 법인 자립화 및 고산지역 관광특구 기반조성 3단계 2014년에서 15년 법인 자립화 활성화 및 고산지역 관광 특구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그 때 당시는 한쪽 지역으로 치우쳤다 그 말씀인가요?
그 때 당시는 한쪽 지역으로 치우쳤다 그 말씀인가요?
○위원장 송지용
아니 그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식의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완주군이 법인에 참여해서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에는 지역의 편중이라든가 특정 지역을 지칭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범위를 넓게 해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고 씽크탱크를 해야 할 일이라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당하지만 내용서 들어가서는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다만 법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는 법인 설립을 권고를 했어요. 그 권고의 이유는 법인의 설립 목표는 예산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것이겠지요.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2009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이 예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음에도 법인 설립에 있어서도 법인 설립의 기본적인 목적, 그 다음에 일에 대한 형태는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 모델이 있어서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고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을 설립하게 된다하면 우리
군에서는 유형 무형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설립 이후 완주군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걸로 듣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식의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완주군이 법인에 참여해서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에는 지역의 편중이라든가 특정 지역을 지칭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범위를 넓게 해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고 씽크탱크를 해야 할 일이라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당하지만 내용서 들어가서는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다만 법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는 법인 설립을 권고를 했어요. 그 권고의 이유는 법인의 설립 목표는 예산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것이겠지요.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2009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이 예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음에도 법인 설립에 있어서도 법인 설립의 기본적인 목적, 그 다음에 일에 대한 형태는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이 모델이 있어서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고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을 설립하게 된다하면 우리
군에서는 유형 무형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설립 이후 완주군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걸로 듣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예.
○위원장 송지용
그것은 법인설립을 해서 우리 군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를테면 유무형의 지원이 있어야지 지원이 없다고 보면 당연직으로 완주군수가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이해를 못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정도만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정도인데 완주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물에 있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계시죠?
그것은 법인설립을 해서 우리 군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를테면 유무형의 지원이 있어야지 지원이 없다고 보면 당연직으로 완주군수가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이해를 못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정도만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정도인데 완주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물에 있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예
○위원장 송지용
전체로 따지면 한 67억 정도 한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 우리 군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 같아요. 지속적인 수익모델이 없으니 이 사업은 재 검토해라라고 얘기가 귀결된 거 같아요 처음에. 그런가요?
전체로 따지면 한 67억 정도 한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 우리 군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 같아요. 지속적인 수익모델이 없으니 이 사업은 재 검토해라라고 얘기가 귀결된 거 같아요 처음에.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RIS를 중단한 이유죠 그게.
RIS를 중단한 이유죠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예
○위원장 송지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준비가 좀 덜되고 설득력이 좀 미흡한거 같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목적, 그 다음에 내용물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준비가 좀 덜되고 설득력이 좀 미흡한거 같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목적, 그 다음에 내용물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2단계 2차 사업부터는 전체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중점 사업부터 해서 브랜드화 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사업단 법인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재경부의 지원부분도 현재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정무부지사가 앞서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 경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이후에는 자립구조로 간다는 얘기는 원칙이 법인설립 이후에는 자립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체 수익을 창출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이후에 또 지원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2단계 2차 사업부터는 전체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중점 사업부터 해서 브랜드화 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사업단 법인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재경부의 지원부분도 현재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정무부지사가 앞서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 경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이후에는 자립구조로 간다는 얘기는 원칙이 법인설립 이후에는 자립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체 수익을 창출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이후에 또 지원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한 가지 질문을 할께요. 내용에 있어서 소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많아요. 우리 군하고 지금. 우리 군이 가야할 방향 예를 들어 유통이라든가 대표 브랜드에 있어서 고산향 브랜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쓰고 있죠? 그렇죠?
한 가지 질문을 할께요. 내용에 있어서 소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많아요. 우리 군하고 지금. 우리 군이 가야할 방향 예를 들어 유통이라든가 대표 브랜드에 있어서 고산향 브랜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쓰고 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예
○위원장 송지용
그것이 완주에 이를테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단적인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기에 표기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표기되는 것은 과거를 답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법인의 설립 요건 조건이 지금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예요? 시기적으로?
그것이 완주에 이를테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단적인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기에 표기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표기되는 것은 과거를 답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법인의 설립 요건 조건이 지금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예요? 시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예, 그렇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적어도 5월 이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이게 연속이 되고 만약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사업들이 구상이 안되고 연계사업이 개발이 안되면 이 사업 법인 자체가 와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적어도 5월 이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이게 연속이 되고 만약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사업들이 구상이 안되고 연계사업이 개발이 안되면 이 사업 법인 자체가 와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지용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이상으로 예산 심사 시 미비된 사업예산에 관하여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 시 미비된 사업예산에 관하여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예산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송지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삭감한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 장의 제안 설명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9년 4월17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제1회 추경안의 최종적인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214억 2천 1백만원, 특별회계 267억 9천 3백만원으로 총 4,482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의결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4,214억 2천 1백만원을 2009년도 세입예산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성을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민간인 국외여비 이장,부녀회장 해외연수 2천만원, 문화유산 자료구입 묵적 8억, 권삼득 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 3천만원, 고산 예수병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 토지매입 6억 6,625만 6천원, 개발사업단 홈 커밍하우스 정비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1억 2천 2십만 4천원 등 총 16억 3646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267억 9천 3백만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삭감한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 장의 제안 설명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9년 4월17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제1회 추경안의 최종적인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214억 2천 1백만원, 특별회계 267억 9천 3백만원으로 총 4,482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의결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4,214억 2천 1백만원을 2009년도 세입예산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성을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민간인 국외여비 이장,부녀회장 해외연수 2천만원, 문화유산 자료구입 묵적 8억, 권삼득 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 3천만원, 고산 예수병원 및 어린이공원 인근 토지매입 6억 6,625만 6천원, 개발사업단 홈 커밍하우스 정비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1억 2천 2십만 4천원 등 총 16억 3646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267억 9천 3백만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지용
그러면, 금일 가결된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가결된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