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진순   
  전문위원 서진순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총괄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 2,023억5,839만8천원, 세출결산액은 3,543억2,618만9천원, 명시이월은 491억4,769만2천원, 사고이월은 204억5,192만5천원, 계속비이월은 156억5,531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23억5,839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1,669억843만7천원보다 354억4,996만1천원이 초과하여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당초 국도비 수해복구비가 2021년 금년도에 교부 송금 예정이었으나 2020년 말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송금됨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으로는 2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27억7,2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9천만원, 보조금 1,971억9만6,398원 수납되어 지방교부세 9억, 조정교부금 2억6,500만원, 보조금이 342억8,496만1천원이 초과 수납되어 총 354억4,996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과 세입 요소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543억2,618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4,643억7,388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852억5,493만1천원, 보조금 반납액 67억5,458만2천원, 집행잔액 180억3,818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7페이지, 보조금 정산잔액 57억7,978만8천원, 예산절감 4억6,443만3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8억2,635만1천원, 낙찰차액 2억4,945만9천원, 지출잔액 97억1,815만3천원 집행입니다.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는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9건, 6억3,690만7천원입니다.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전용 1건 1억 대비 전용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16건으로 예산현액은 144억4,038만9천원에서 지출액 202억9,409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6억5,53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23만1천원으로 재난안전과 2건 63억4,951만8천원, 공영개발과 1건에 37억3,031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13건, 102억1,426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2개 부서 112건, 491억4,769만1천원, 사고이월은 12개 부서 75건, 224억5,192만6천원, 계속비이월은 3개 부서 38건, 139억7,707만7천원,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먹거리정책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시 당해사업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고 집행 가능 예산을 판단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이 전년 대비 9억9,652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법정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420억7,606만1천원이며, 미수납액 7억4,250만5천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 161억4,606만2천원, 집행잔액 273억9,477만4천원으로 예비비가 256억8,428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검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내부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5건, 23억19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858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79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내역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6억926만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재난안전과 11건에 11억8,633만원을 호우피해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였고, 공영개발과 2건에 1억2,550만1천원을 호우피해 재해복구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술보급과 1건에 415만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업인 다중방문사업장 방역용품 공급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예비비 1건, 1억485만3천원이 지출 대비 예비비 지출 증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우리 군 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2억3,328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27억3,026만6천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은 계획변경 등 보조사업과 결산추경에 발생된 예산에 대한 미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81억4,018만6천원으로 이 중 1,356억4,152만8천원을 지출하고, 270억7,644만7천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4억2,220만8천원입니다.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8,900만3천원, 사회적경제과 혁신도시 기획비 지원사업 5천만원, 환경과 야생멧돼지 포획사업 3,050만원 등 3억6,950만3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 61건에 270억7,644만5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 28건에 179억3,220만9천원, 사고이월사업 33건에 91억4,423만6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62억6,375만1천원으로 2020년도에 2억2,539만2천원이 증액된 64억8,914만2천원이 2020년도 말 현재액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농촌소득사업 1건으로 38억7,583만9천원 중 1,598만1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8억5,985만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2020년 4월 7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7억9,620만원을 승인받아 6억9,2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들이 항상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월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항상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처리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위탁처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주에서 위탁처리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성 면에서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은 계속적으로 위탁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2022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들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현재 우리가 비봉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론화를 6월 18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항상 이월사업이 과다하니 많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집행률이 전액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50%, 30% 집행 못한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이월액이 지금 270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경제산업국 관련해서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산현액이 720억이니까 한 25%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전년도에는 한 23% 정도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들이 어차피 이 집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속집행을 계속 도에서나 중앙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한 서너 차례 정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한 네 차례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거기까지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집행 사유가 되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 사유를 빨리 좀, 행정절차랄지 그런 걸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예산집행을 빨리하라는 그런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적경제육성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좀 사용률이 저조하고요. 2개의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기금이라는 게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신품진흥기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률이 좀 저조한데 그런 부분 세세히 한번 검토해서 기금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울타리 지원사업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읍면 마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수요보다도 공급이 좀 아직은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저도 쓰레기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쓰레기들도 있고.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혁신도시도 가보고 봉동도 가보면 어떤 수거 시간이 있잖아요. 수거 시간이 조금 저기하면 그 안에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분리수거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주민들 홍보를 좀 많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저희들은 작년도에 추경 편성해서 지출잔액도 좀 많이 발생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집행을 하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밟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시달되면 편성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일정 부분 가려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챙기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가 지금 실제 예산현액으로 잡힌 것은 722억이고요, 실제수납액은 727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4억9,700.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지금 집행잔액은 97억.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을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해가지고 예산이 시달되면 거기에 대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고, 사업은 또 해야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기간 행정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집행잔액이 또 남고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편성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집행을 어떤 것이 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또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 예산 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만 추진하는 것들은 거의 집행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에 따른 사업은 국도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 예산 편성 부분하고 좀 조율해서 위원님 말씀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이쪽은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전체 결산검사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팀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되고 있고요. 
  저희는 고민이 항상 이렇게 지적이 매년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여러 가지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부서별로 과장님들도 이월사업이랄지 항상 연초부터 사업별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같이 불가피한 사유들, 뭐 행정절차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더더욱 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음식물 처리비용, 지금 수수료가 2019년, 2020년도 해서 가정용은 47%, 음식점은 7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또 과다하니 단년도에 많이 올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순세계잉여금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한 250억 정도…….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250억, 300억 정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렇죠. 추계를 좀…….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의원님 의원발의 한 악취방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지금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산자부 허가권이 있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는데 지역에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행정동향으로도 안 잡혀서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 같고요. 
  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 동의만 받아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고산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니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대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좀 CO2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에 영향이 저희들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3억7,655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8억1,240만3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200만원이고, 보조금은 253억455만8천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부분은 보조사업 변경내시 미반영에 따른 결산추경의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9억3,487만원으로 그중 지출은 394억2,617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23억2,661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5억8,2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9,98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1억8,208만5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5억8,22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6억5,312만5천원, 예산절감액이 667만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3,429만1천원, 지출잔액이 9억57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대한 2020년 8월 10일 승인 후 2억8,900만3천원으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이시월은 총 4건에 23억2,661만4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4억7,672만5천원에서 2020년 840만6천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억3,858만2천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1억4,788만3천원에서 2020년 108억2,689만8천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억8,27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사업 집행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4월 7일 7억9,620만원을 승인 받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6억9,2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먼저 수소산업 진행 상황,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12월에 국토부에서 수소시범도시가 선정되어서 300억가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수소시범도시사업은 경제와는 상관 없이 주거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주민생활에 관계되는 그런 교통과 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올 3월에 500억 사업을 공모 선정해서 100㎾ 이하에 모든 연료전지에 대해서,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 와서 용품에 대한 실증과 인증을 받아야만 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이 연료전지가 수명을 다하거나 기본 용량이 떨어질 때는 연료전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또 산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확보했고.
  저희가 한 가지, 100㎾ 이상에 대해서는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하는, 산자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100㎾ 미만이고 100㎾ 이상에 대한 가정용이나 발전용으로 하는 데는 공모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까지만 한다면 우리가 수소연료전지 생산과 사용후 연료전지에 대한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테크노 2단지에 수소 관련 기업들이 문의가 있고 수소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19년도에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지역경제나 소상공인에 대한 압박이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희망일자리나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이런 게 2020년도 하반기에 정부에서 결정이 추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납한 것도 있지만 이월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2020년도 4분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급은 2021년도 2월이라 1분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반납이라고 볼 수 없고 이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러니까 교부 시기가 7월, 8월, 늦으면 10월까지 되기 때문에 2021년도 상반기에 지출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들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책이, 정부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상당한 액이 줄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 찾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읍면에도 일자리 관련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공공근로 희망일자리를 배치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에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2020년도 4분기 지원하는 분입니다. 4분기 12월까지 해서 서류를 내면 저희가 중기부하고 검토해서 지급이 2021년 2월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다가 2월에 전부 지원한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사업상 성격이 2020년 12월까지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2021년도 상반기에 지급할 수, 2020년도 4분기를 2021년도 상반기에 지급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지원책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종료가 아주 많이 되었는데 보통은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코로나는 긴급히 지원해야 되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확정해놓고 사업을 받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지원한 것만큼은 했는데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소상공인처럼 이차보전 지원금인데요,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중기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 국비는 전부하고 군비는 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고,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생겨서 군비를 절약하는 희망일자리 같은 게 이런 게 또,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도 당초에는 군비로 많이 지원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국가예산으로 많이 내려올 때 저희가 군비를 많이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마 내년 예산 세울 때쯤 되면 국비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다시 군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센터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저희가 행자부에서 3억을 땄는데 지방비 매칭한 부분도 절약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게 많이 줄었습니다. 대면행사를 줄였기 때문에 좀 줄였고, 물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맞췄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인프라 사업, 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현대 시장 상황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지금 손해 보는 입장, 온라인쇼핑으로 많이 저기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무작정 시설 개선을 투입할 수 없고 역량강화나 시설 보수, 유지 이 정도로 해서 소규모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대형 시설 개선이나 이런 대형 투자는 저희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진짜 어려운 게 지역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 같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정적인, 저희가 말하는 평생직장 이런 개념이 많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해 놓고 또 이직률이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렇더라도 단기간이라도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을 더 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단기성 일자리, 면피성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있는데 거는 말했듯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내시가 되고 도비 내시되고 지방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놓고 사업을 찾다 보면 그만큼의 지원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1억이 넘는데 7월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어서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그렇게……. 2019년도 같은…….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강론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제가 총계적인 부분에 총론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하게 주의하시고 이런 부분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편성이 더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도비가 내시되었을 때 도비도 좀 과다했을 때는 삭감하도록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국가나 도 지원책 말고 완주만의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한번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결국 신속집행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2주에 한번 정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팀별로 집행 실적을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1억8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 국도비 반환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조금 반납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 것은 이월해서 계속 썼기 때문에 그거는 반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요금도 지방비를 조금 더 다음에 지불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년도 대비해서 좀 잘못된 게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지방비를 매칭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만한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반납이 많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산집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성격상 2020년 4분기 지원사업은 2021년 1/4분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성격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일자리 서비스사업인데 저희가 신중년일자리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농촌지도라든가 지역주택개량이라든가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엄격하다 보니까 지원자를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이 이번에 자격증이나 퇴직자들을 위해서 그 자격증이나 그 취업반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고 모집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팀장님이 어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금요일에 가지고 왔습니다. 금요일에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고산면 화정리 오덕사 부분에다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오덕사하고 화정리 주민들 한 10명 정도 동의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수소를 생성시켜서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소 생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기분해하는 것은 친환경이고 도시가스 하는 거는 소음하고 분진하고 CO2가 있다고 했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분진도 없다고 보는데 다만 CO2가 과다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CO2라는 것은 그 동네일도 그렇겠지만 고산면 전체의 일이다, 고산면 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장단점을 소개하고 주민설명회를 받은 다음에 공고를 해야지, 일부 입구에 있는 화정리 주민들만 받는다고 보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해줬고,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반대도 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스트를 빼가지고 언제든지 그런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의 여건이 성수되고 그런 다음, 저희가 허가권은 없지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하여튼 그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CO2 발생량이랑 도시가스 소비량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작성해서 고산면에 통보하고 의견 청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항상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안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2,361만4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973만8천원으로 지출액 72억1,117만9천원, 이월액 1억6,982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 2억909만7천원, 집행잔액 5억1,964만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예산 전용 총 1건에 5천만원이며,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1건, 2327만2천원이 있으며, 사고이월 2건, 1억4,654만9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쪽 총괄에서 설명드렸으며, 바로 이어서 6쪽 하단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억2,873만7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909만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4,247만3천원, 예산절감액 3,287만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 914만원, 낙찰차액 90만원, 지출잔액 3억3,42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 내역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4,177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7,608만9천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체행사 추진이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전용 총 1건, 5천만원으로 2020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에서 혁신도시 기획비 지원사업으로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계용역비 5천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건, 2,327만2천원으로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 설계용역사업에서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신속 추진하여 6월 중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1억4,654만9천원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6,734만9천원 사고이월 편성하여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고,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서 7,920만원을 사고이월 편성하여 올해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기금결산 사회적경제육성기금입니다. 2020년 말 기준 현재액 10억9,157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546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이 발생하였고, 지적해 주신 명시이월 1건은 당해연도 사업 일정에 따라 신속 추진하여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2건은 올해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개선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자 수익금의 재원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금예산 2,500만원 중 2,400여 만원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농촌체험휴양마을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설명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이하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 국도비 반환내역은 일단 2억9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저희가 청년들이 가변성이 있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액이 생겼을 때 추경으로 선정해서 그거를 국도비로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고지서를 저희한테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발급해주는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지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 이번에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좀 고지서를 발행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3년 차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직률은 적어도 한 20, 3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동체 르네상스사업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 10명 이상이랄지 5명 이상에 대한 활동이 가장 많은 게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청년들이 소규모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아파트는 좀 그런 부분이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집행잔액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다행히 올해는 공동체를 5명 이하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작년도 기금사업은 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피해가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는 마을 9개 마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8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사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9개 마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80에서 150만원 사이로 해서 더 피해가 큰 마을은 조금 더 지원하고 피해가 적은 마을은 조금 적게 해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0억9,703만9천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보니까 적은 이자로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현재 소셜굿즈 혁신파크는 저희가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완료하고 도에 원가심사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중에 저희가 계약을 완료해서 7월 중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11월, 12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올해 이월액은 한 1억6,900 정도 되고요, 보조금 반납금은 2억90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5억1,9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 예산이 81억에 대비한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집행잔액 부분은 5억1,900 정도 되는데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사업비 2,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인건비가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고용부에서 예산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12월에 저희한테 예산을 주지 못하고 1월 달로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한 7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하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태양광 선로에 대한 부분이 면마다 연초에 확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태양광 선로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에서 새롭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선로 용량에 대한 확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대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그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좀 추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3월 달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사전에 준비해서 앞으로는 더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보조금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더 명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본체 중심으로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당이나 그 옆에 있는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 관련된 용역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새로운 그런 발전방안을,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따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명심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은 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그림과 방향이 나온 다음에 본체도 리모델링이 같이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공동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공동체 의견에 대한 조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가 들어올 수 있는 수요조사나 그다음에 공동체 의견은 사실 저희가 먼저 설문조사를 해서 이 본체에다가 반영은 했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는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같이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체에 대한 어떤 또 많은 공동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할 건지 입주하고 싶은 공동체들이 너무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가 본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추진을 공동체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큰 방향이나 그림은 또 저희가 다시 올해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설계하고 그 시기 때문에 도에 원가심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명심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상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작년에도 저희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가 잘 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조금 운영이 어려운 공동체들도 같이 저희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자료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미리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돈입니다. 다만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공요금이라도 좀 납부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 지역경제순환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밖에서 볼 때는 깔끔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낡아서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하실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5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 3천만원 정도 들여서요, 일단 운동장에 대한 휴지 청소부터 해서 계단이나 낡은 데를 보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 3천만원 정도 들여서 좀 더 오래되긴 했지만 좀 더 깔끔하고 좀 쾌적하게 운영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해 주고 계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2,990만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9억3,392만2천원이며, 보조금은 109억3,39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3,631만5천원으로 그중 지출은 151억8,046만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4,631만7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3,303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7,64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952만6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억3,303만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은 4억106만9천원, 예산절감액은 1,774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액 40만원, 낙찰차액은 101만1천원, 지출잔액은 5,626만7천원입니다. 
  11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6건에 63억6,274만8천원, 13쪽 사고이월은 총 6건에 23억8,35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2억6,887만4천원에서 56만5천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억6,83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사업 집행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감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지금 명시이월 6건에 사고이월 6건 해가지고 총 한 87억 정도가 이월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들은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랄까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유치했었는데 여러 가지 실시설계랄까 행정절차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서 올해 완공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작년 12월에 착공해가지고 올해 10월 준공 목표로 해서 공정률은 약 40%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건 지시 부담금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예산 편성할 때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여러 가지 행정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행에 대해서 계속 이월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간에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 도농상생 직매장이라고 해서 강동농협에다가 고산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하려고 계획해서 사업비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강동농협 이사회에서 그 이사분들이 “우리가 굳이 농협 건물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협조가 되었는데 막상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사회에서 좀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도저히 도농상생 직매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일단 그 부분은 취소를 저희들이 반납해가지고 하고 다시 협의만 된다면 이런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사실 도하고도 그런 부분은 긴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농협이나 다른 데서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수도권 직매장도 충분히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집행잔액이 한 4억7천 정도,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한 3억3천 정도 되어가지고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2019년도보다 한 8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은 더 되었는데 비율적으로 부분은 한 0.1% 낮추기는 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전년도에는 한 43억 정도 해서 예산액의 한 27% 정도 차지했고요. 2020년도 예산은 87억 해가지고 예산액의 한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기억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대신 예산을 80억 정도 더 증액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내년에 이 자리에 있다면 많이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집행잔액은 군비만 해당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전체 금액이, 예산액이 3억5천이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2억, 자부담이 1억5천, 그래서 전체 금액은 5억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자부담이 1억5천.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도비 1억5천, 군비가 2억. 그래서 예산액은 3억5천이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다음에 고산농협에 자부담이 1억5천 해서 5억.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강동구로 공공급식이 나가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송파구에 하는 걸로 추가로 해서 협의가 끝나서 6월 달 안에 협약하고 다음 달 7월 1일부터는 공공급식도 송파구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아마 서대문구는 노력하고 있고요. 송파구는 확정되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서대문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이월해서요, 봉동에 있는 우리 낙농가가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래서 민원 때문에 조금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완공은 되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5월 말일 날 완공됐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79억 정도…….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아마 송파구도 한 10억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서울 쪽은 한 30억 정도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부분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복지시설 부분이 많이 지원도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발맞추어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계속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고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고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따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시 부담금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편성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고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판단되고요, 편성이 되었으면 집행에 더욱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한 40억 정도가 반절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건축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같이 이랬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그걸 같이 못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 부분도 바닥 부분…….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당초에는 관급자재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타 업체 참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의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처음에…….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설계 당시에는 관급자재로 설계는 되어있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2개의 업체로…….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설계변경 없이 지금 타 업체도 참여 가능하도록 조달청에다가 사업자 선정 의뢰해가지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8억7,849만2천원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 보조금 93억7,849만2천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 현액은 383억4,314만9천원으로 지출액 288억8,541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56억6,885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 16억5,849만9천원, 집행잔액 21억3,038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5건, 29억8,091만1천원, 사고이월은 6건, 26억8,79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108억4,876만7천원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 국고보조금 90억6,653만5천원, 도비보조금 12억8,223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6억5,849만9천원이며, 군비는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 13억8,205만9천원, 예산절감액 5,528만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6,189만4천원, 낙찰차액 467만원, 지출잔액으로 6억2,647만1천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37억8,88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에서 9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야생멧돼지 포획 실시를 위해 민간사업보조 3,0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보은매립장 생태복원사업은 보은매립장 응급조치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준공 기한이 미도래하였기에 20억8,347만8천원을 이월하였고,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예산이 2020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연구용역 기간 부족에 따라 3,0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8억원을 이월하였고, 완주군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은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 4단계 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군 용역 발주가 지연되어 6,500만원을 이월하여 총 29억8,091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6건으로 원구암 확포장공사 토지보상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 완료하였으나 등기 이전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여 1,193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방치폐기물 처리는 은진산업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됨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3심 고려하여 위탁처리 용역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14억9,934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은매립장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침출수 적정처리 등 응급조치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으로 선행 용역인 전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1억2,917만8천원을 이월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기술자문 기관의 검토 및 사업장의 보완 서류 미제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사업 준공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9,002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은 2020년 11월 보조금 지원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액이 상향되어 전국적인 차량 신청 과다로 인해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연내 보조금 지급이 어렵기에 3,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완주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공법시설 제작설치 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억2,246만원을 이월하여 총 26억8,794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9년 말 현재액과 2020년 증감액을 착오 기재하여 자구수정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2억7,322만9천원이며, 2020년 이자수익 및 삼봉지구 조성에 따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납부로 12억3,470만7천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2020년도 말 현재 45억793만6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예산 편성 시 사업비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미집행액 34억8,953만6천원 중 반납금은 16억5,849만9천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신청률 저조화, 사업자의 지속적인 서류 보완 등으로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는 은진산업 집행정지 인용 기간 중으로 집행잔액 소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19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이월 대상자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이 다수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계획 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투자 대비 실효성 등 세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 중 문제점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개선입니다. 매년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중 군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0년 2개년에 걸쳐서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가정용 47.2%, 음식점 75%를 인상하였기에 연이은 인상은 주민들의 반발 등의 우려로 추후 주민 공감 형성 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효율성 및 효과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으로 폐기물시설 설치기금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며, 추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으로 환경과 추경예산 집행잔액은 사업취소,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3억5,901만9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기에 맞게 집행하여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9건, 13억768만7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충실히 조사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고 포기자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3건, 10억9,250만3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계획 취소, 은진산업 행정대집행 정지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시 타당성조사 등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시행 오류를 최소화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6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였고, 운문골 마실길 조성을 완료하여 생태건강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를 통한 청정 대기환경을 조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 강화로 재활용 실적을 극대화하였으며, 혁신도시 산업단지 악취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적극적인 배출업소 환경지도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와 비점오염저감을 추진하여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및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옛 도랑 복원을 통해 지역 수질개선 및 지역생태계 복원에 기여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분뇨 오염을 예방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일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연중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철저한 사업 점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198억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현재는 설계 중으로 작년에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는데요.

○환경과장 임동빈   
  국비가 70%고요, 군비가 20%,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우분연료화사업은 당초에 공모할 때 대상을 가축분뇨 처리하는 농협 협동조합으로 공모를 2018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축협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고산농협하고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부지는 이 사업비 내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군이 아닌 어떤 조합 형태로 공모가 되었고, 또 군에서 집행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걸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매년 한 15억 정도 이 정도의 위탁금을 지급해야지 운영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걸 집중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계속 같이 협의는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팀장님들 중에는 환경직이 지금 한 분 계십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정일권 팀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전체로는 저희 환경과 9급 직원들이 이번에 채용되어 가지고 좀 있고요, 팀장님들은 총 환경직이 11명에 팀장급 4명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환경직은 아니지만 다 같이 팀장, 팀원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한테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한테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시설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 공유재산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고산농협 재산으로 그렇게 운영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군 시설을 한 후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이 매년 발생하게 되는데 농협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어떤 수익을 발생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방치폐기물 예산이 당초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은진산업, 상관 폐유리, 그다음에 YNS가 있는데 2개 사업은 마무리가 작년 6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진산업은 저희들이 행정소송 중인데…….

○환경과장 임동빈   
  예, 행정소송 중인데 그쪽에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못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대집행은 5월 26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여기 이월된 예산들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들이 국비 받은 것은 8천톤을 예상하고 했었는데 실 측량을 해보니까 1만3천톤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 처리를 다 할 수 있을지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또 국비 확보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상관에 있는 건설 폐기물 업체 쪽에서 환경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인데 이 허가권이 완주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청에,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청에 있고 현재는 사업계획서 적정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환경청으로부터 6월 11일까지 사업계획서 적정성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한 상태고요, 그걸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주민들에 대한 민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이 일단 전달할 부분들은 전달하고 이게 바로 허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경청에서도 환경 영향성 검토라든가 다른 타당성조사 부분들도 여러 가지 같이 진행을 하고, 이후에 저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적정성 접합 여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군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또 다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월액이 56억6,800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83억9,100만원 정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국도비 반납액 중에 저희들이 가장 큰 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8억3,356만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은 18억인데 미세먼지 절감이라든가 2020년에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서 국가에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악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좀 시설 투자비용을 좀 보류한다든가 그다음에 신청하고 나서도 회사 내부사정 등으로 해서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16개소였는데 8개소로 이렇게 최종 선정되면서…….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러면서…….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산단하고 다 합쳐서 영세사업장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국비…….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폐비닐 수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톤 이상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환경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그 이하 같은 경우는 환경청에서 오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미화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들이 늘다 보니까 비용은 좀 줄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월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저감장치 부착사업 중에서 선정을 해놓고 불가차량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부착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진행을 못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못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농협에서 공모를 추진…….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보조금 관련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 과 말고 다른 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10년으로 되어있는데 그거를 더 늘려서 한다든가…….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것이 같이 등기가 들어…….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그러니까 조례로 되어있으니까요.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선별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인력 부분은 저희 환경과 예산이 국비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재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 부분은 읍면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완주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9억4,868만3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108억7,647만3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억9,031만8천원으로 245억8,832만6천원을 지출하고, 36억2,641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9,537만7천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108억7,647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보면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이 12건, 총 320억9,031만8천원 중 245억8,832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36억2,641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9,537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9억5,189만원, 예산절감액 4,224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9,644만9천원, 지출잔액 23억47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1건 6억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으로 사유는 토지 매입, 시설계획인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설계 보완 등 사업 기간 지연 등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12건, 30억2,641만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싸움 육성지원사업 1억1,539만4천원은 한우공원 조성사업 토지 소유주 보상가액 불만으로 토지 협의 매수가 지연되었고,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중 옥포가는길, 외승길 설치사업으로 3억9,952만3천원으로 추경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며,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13억7,192만2천원은 개발행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비 600만원은 인증 기간 인증내용의 오류로 수정 기간이 있었으며, 가축질병 예방 약품비 2,457만7천원은 송아지 설사병 약품으로 코로나 발생에 따른 미국 수입약품 공급이 지연되었으며,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4억9천만원은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사업 3천만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4,200만원은 축사 일부 불법사용에 따른 이행 지연으로 지연되었으며, 가축분뇨 퇴액비화 조성사업은 퇴비사 신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지연되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처리사업 1천만원은 추경사업으로 처리 기간 부족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며,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처리사업 5억원은 추경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저장시설로 부지 구입, 인허가, 주민민원 해소 등 처리 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2020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고, 특별회계의 운영실적의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20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미집행에 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불용액 과다 발생하였고, 또 성과지표 책정이 오류가 있어 보고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총 7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연찬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8억7,583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339억762만8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38억8,601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2,16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38억7,583만9천원 중 1,598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억5,985만8천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융자금 회수 예산액 2,261만2천원으로 4명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납액이 2,161만2천원입니다. 예금이자로 예산액 6,900만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332만5천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이차보전금 예산액 4천만원 중 지출액은 1,328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671만9천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8억3,63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5,985만8천원 중 집행 사유 미발생이 22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701만9천원, 예비비 38억3,063만9천원입니다. 
  27∼28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고, 또 예산을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추경 작업을 많이 할 상황이 있고, 또 도에서 대부분의 큰 사업들이 회계연도가 지나서 추경에 세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고 지체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좀 그런 문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또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월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불가피하게 선정해놓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문제도 있고, 꼭 사업은 필요해서 욕심에 갖고 왔는데 중간에 또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포기자가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선정부터 더 철두철미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사업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대상자를 최대한 항상 초에 대상자 선정 확정을 시켜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대상자들이 맨날 안 되는 것들은 대상자 변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계속 지도하면서 명확하게 나오는데 또 숫자가 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은 서류 받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걸리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사업이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이월사업비에 크게,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은 비중은 차지 않은데 지금 큰 사업들, 시설사업들, 억대 되는 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지체가 좀 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부지 당초 설계하고 거기에서 주민 민원 마을하고 가까운 그런 시설, 또 말방이나 이런 시설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마을 쪽에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쪽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처음에 화산 종리에서 화산 소재지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가 한 5㎞ 정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11억 정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올해도 비슷하게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한 90% 가까이 된 걸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옥수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옥수수랄지 총체보리랄지 이런 양이 좀 많은데 사업비가 옛날 기준에 주려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 기준은 다 넘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넘는 기준이 아니라 법인이 지원 기준이 20㏊ 이상 하는 그 법인한테 우리가 농기계랄지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침에…….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업비를, 저희가 동계작물 보리 같은 경우에는 작업비를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계작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왔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침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지침 바뀐 내용 자체가 뭐냐면, ‘조사료 사일리지의 품질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보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사료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 25톤이 생산되어서 거기에 따른 작업비는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침 자체가 ㏊당 18톤까지만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연결체하고 축산농가, 그다음에 저희 행정이 참여해서 결론을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합의한 사항은 뭐냐면, 보리 같은 경우는 파종 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침…….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올해 지침상으로 보면 돈을 더 못 주게 되어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7톤 정도 작업비를 저희가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해까지는 주는 걸로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예산계하고는 협의해서 다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돈을 다 집행하고 재정이 안 좋으니까 결산에 가서 그 나머지 부분을 갖다 채워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수분을 좀 많이 말려야 된다는 개념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논을 표본으로 채취해서 재보면 약 540㎏에서 580㎏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비를 지급했고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사료품질검사는 저희가 다 장비가 있어가지고요,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약 4월 달,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약 25톤 작년 기준으로 생산되었을 거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추경에 약 3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 군비로 해서 작업비라도 지원하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월 달 들어서면서 매주마다 비가 왔어요. 그래서 베 놓고 논에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자체가 워낙 안 좋고요, 그다음에 양도 작년에 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의 풀이 약하다 보니까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것을 작업해놔도 무게가 수분만 많지, 품질 자체가 워낙 열악한 상황이고…….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잠깐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축산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사료 질이 다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업 시기를 워낙 당겨버려요. 그러다 보면 올 초에 작업한 것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작업하면 한 이틀 정도는 말려야 되는데 오전에 베고 오후에 가서 말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말라가지고 묶으려고 하면 비가 오고 묶으려고 하면 비 오고 그래서 품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침상에 작업비를 줄 수 있는 올해 기준으로는 약 35톤만 주게 되어있거든요, 올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못해서 평균 수확량이 약 35톤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제 파종해서 수확할 때까지 날씨가 좋으면 약 50%에서 60톤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확량 자체가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런 부분은 축산농가랑 경종농가랑 다 협의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론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법인체, 예를 들어서 농·축협이나 이런 조사료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완주군에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센터로 들어가는 것들은 품질 등급별로 해서 저희가 작업비를 주게 되어있는데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소비용이다 보니까 성분 분석만 하지, 실질적으로 등급으로…….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36억2,600여 만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49억.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4억8천여 만원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국도비 반납액이 2018년도에는 9억 정도 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33억9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늘어난 것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말산업 거기에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 사업비 집행잔액 33억9천만원 중에 24억9천만원이 승마장 (청취불능) 불용해가지고 재해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66명 대상…….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니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총액사업비가 2,200만원이었고, 2020년 작년도에는 3,200만원 그리고 금년 예산에 2,678만원이 서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좀 사업비가 이번에 늘어나서 총사업비는 4,100만원, 그래서 추경에 좀 더 나머지 하고 이렇게 하면, 연간 한 100명 가까이 내년에 더 사업비 도에 요청해서 100명 정도씩 하면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맞춤형 지원사업은 보통 1년 전 내년도 치 사업을 다음 달에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게 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희 공무원도 편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국비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림녹지과장 반창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항상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29억7,513만6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29억7,513만6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9억2,579만6천원으로 203억4,996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5억3,842만3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4,346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9,39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5,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29억2,013만6천원으로 129억7,513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대비 100%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 111억225만6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 57억144만7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18억5,937만7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6억2,308만2천원,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3억5,308만5천원, 기본경비 3,112만원, 보전지출 6억7,961만2천원이 지출되어 총 203억4,996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5억3,842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5억9,393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자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0억4,147만원, 예산절감액이 5,160만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750만원, 낙찰차액 1억2,803만6천원, 지출잔액 3억6,532만5천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7쪽부터 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 56억3,866만3천원으로 집중호우 사업부지 재해 복구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토지사용승락 등 사업 기간 부족과 추경에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가 부족하고, 하반기 착공으로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4개 사업 8억9,976만원으로 동절기 초화류 식재 부적기 및 지중화 선로공사 지연에 따른 일시정지, 인허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2020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사업 미집행액 과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 성과보고서로 성과지표 부적정.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 14쪽에서 1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 지적사항 최소화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20년 외부기관에서 산림자원 조성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완주군 위상을 높였으며, 저희 사업으로 생활속 녹색힐링공간 확충을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생태숲, 녹색나눔숲, 조림 및 숲가꾸기 2,063㏊를 완료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축을 위하여 산림 연접지 병해충 방제와 위험목 95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와 신속한 대응으로 전년도에 비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하였고,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주와 지역주민이 합심으로 하는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본격 추진과 관내 조경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경수유통센터 운영, 산림소득 분야 8개 사업, 575농가, 3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문화 휴양가치 증대를 위하여 코로나19 영향 속에도 연간 7만9천명의 이용객이 내방하여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교육센터와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휴양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경관조성과 경영기반 구축 노력, 자연휴양림 이용 가동률 향상, 명품 녹색숲으로 위생을 높여 가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전 면밀히 검토 후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회계연도 정상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몇 군데라기보다도 면적으로 지금 하는데요, 개소수가 아마 0.5㏊도 있고 대면적도 해가지고 개소수는 13개 읍면에 고루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산림수종이 소나무, 낙엽송도 일부 있고, 편백, 그다음에 백합나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경제수 조림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27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호우피해는 산사태 등하고 임도 그렇게 사업이 되고요,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 그게 같이.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립마을 두 가지가.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대략 한 60% 정도 국도비…….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299억.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2019년도…….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14억4,346만8천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6억9,800 정도…….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내년도에 지원할 것 같으면 올해 신청자에 한 하는 겁니다. 농림사업…….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 대부분이라고는……. 산림소득과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도시숲 조성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역 내 우리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지침 할 때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럼 많이  또 들어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러면 또 그 양만큼 우리는 지원하려고 도에다 신청을 하는데 막상 보조결정 하는 단계에서는 포기자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순위자한테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 4천만원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설령 후순위자가 될지라도 포기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는 가로수까지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가 100억 사업을 땄어요. 공모를 했는데 완주군 재정 여건상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코로나19 이 사업비가 먼저 가야지, 저희가 100억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놈을 다 투자하기에는 우선순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이 “좀 우리가 늦추자, 이 사업은 언제든지 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연속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년에 걸쳐서 20억원은 또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녹지율 함량으로 가자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고, 그게 뚜렷하게 성과에도 수치화는 안 나타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를 들어서 이서선을 갖다가 숲을 조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과냐?” 그러면 또 그놈에 대해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에 어찌 되었든 전 직원이 함께 하는 것이 산불예방홍보하고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예찰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고생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해가지고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제가 다른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집중호우가 발생되었어요. 산단에서 호우피해 재난에 대한 그 사업비, 재해사업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하고 도하고 고심한 끝에 우리 사업비로 이 기관시설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해피해 복구가 아닌 우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기반시설이라고 명칭을 하고 우리가 이걸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런 요청해서 우리 지용기 팀장이 많이 애썼지만 그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명시이월로 가고, 또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거 미쳐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7억 정도가 재해복구로 우리 숲 조성하는 예산이 전용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요, 기반조성으로 그렇게 투입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솔직히 다 마무리된다고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자연석을 반입해야 하는데요, 관급자재 자연석 반입이 저희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공사를 건드려 놓아가지고 더 피해가 있을 때는 그 상태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빨리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장마 이전에 최대한 맞춰놓으려고 합니다, 종료를. 마무리하려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다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