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0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20 회계연도 결산
-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 건설안전국(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이 이어서 오늘도 이현숙님이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방청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또 드리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규정이 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양해 바라고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과 녹화 및 촬영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 여러분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의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이 이어서 오늘도 이현숙님이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방청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또 드리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규정이 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양해 바라고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과 녹화 및 촬영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 여러분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의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에 건설안전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연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용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성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축과장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 총액 576억5,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15억4천만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이 161%가 많은 이유는 작년 7월 집중호우 재해복구비가 2021년 올해가 아닌 2020년 말에 긴급 국도비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70억8,300만원, 지출액은 1,359억7,400만원, 이월액은 431억4,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1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개 과 4건에 23억1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과 하리, 신금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군도유지 침수피해 예방, 조례에 의한 한옥 지원 등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2개 과 13건에 승인 결정액은 14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1,100만원입니다. 13건 모두 지난해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승인 결정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2개 과 106억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6억9,200만원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142억600만원입니다. 100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41억2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2건에 432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7건에 290억6,600만원, 사고이월이 29건에 100억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4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33억4,7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9억2,6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52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에 건설안전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연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용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성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축과장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 총액 576억5,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15억4천만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이 161%가 많은 이유는 작년 7월 집중호우 재해복구비가 2021년 올해가 아닌 2020년 말에 긴급 국도비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70억8,300만원, 지출액은 1,359억7,400만원, 이월액은 431억4,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1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개 과 4건에 23억1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과 하리, 신금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군도유지 침수피해 예방, 조례에 의한 한옥 지원 등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2개 과 13건에 승인 결정액은 14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1,100만원입니다. 13건 모두 지난해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승인 결정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2개 과 106억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6억9,200만원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142억600만원입니다. 100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41억2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2건에 432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7건에 290억6,600만원, 사고이월이 29건에 100억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4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33억4,7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9억2,6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52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여러 가지 감회가 남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도와 군을 다니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건설안전국 과장님들 다 같이 한 자리에 계시니만큼 우리 건설안전국이 앞으로 지속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조언이나 많은 지침을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갖고요. 오늘 과장님들 같이 한 자리에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여러 가지 감회가 남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도와 군을 다니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건설안전국 과장님들 다 같이 한 자리에 계시니만큼 우리 건설안전국이 앞으로 지속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조언이나 많은 지침을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갖고요. 오늘 과장님들 같이 한 자리에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이 있죠,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이 있죠,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병가를 좀 내가지고요.
병가를 좀 내가지고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오늘 출근해가지고요,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의회 오느라고 다 못 봤습니다.
오늘 출근해가지고요,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의회 오느라고 다 못 봤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자재, 그건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자재, 그건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물론 결산 얘기지만 또 지역의 현안들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은. 방금 임귀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해답을 좀 주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어떤 큰 대형공사가 이루어지고,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입찰해서 하도급 받는 것도 대부분 그쪽 입찰업체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 알고 있는데 자꾸 저희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역에 가면 굉장히 그 민원이 많아요. 그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100억짜리 공사하는데 지역에서 포크레인 하나 안 쓴다고 얘기하지, 지역의 인원 안 쓴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의원이 뭐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주민들은. 쉽게 얘기한다니까요, 주민들은요? 의원이 그런 거 안 하고 뭐하는가 모르겠다고.
참 의원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완섭 위원님도 5분발언을 해서,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관련 부서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팀장님,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관내 업체가 하도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지역에 일할 때는 그 지역의 인력이랄까 또 그 지역의 장비는 좀 쓰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안 나오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경기가 읍면단위에 몇 십억 공사가 있으면 거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다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물론 결산 얘기지만 또 지역의 현안들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은. 방금 임귀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해답을 좀 주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어떤 큰 대형공사가 이루어지고,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입찰해서 하도급 받는 것도 대부분 그쪽 입찰업체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 알고 있는데 자꾸 저희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역에 가면 굉장히 그 민원이 많아요. 그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100억짜리 공사하는데 지역에서 포크레인 하나 안 쓴다고 얘기하지, 지역의 인원 안 쓴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의원이 뭐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주민들은. 쉽게 얘기한다니까요, 주민들은요? 의원이 그런 거 안 하고 뭐하는가 모르겠다고.
참 의원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완섭 위원님도 5분발언을 해서,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관련 부서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팀장님,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관내 업체가 하도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지역에 일할 때는 그 지역의 인력이랄까 또 그 지역의 장비는 좀 쓰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안 나오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경기가 읍면단위에 몇 십억 공사가 있으면 거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다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의견 많이 주고 가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대형사업이 일어나는데 군민들이나 자재나 인력이 외지에서 오고 장비도 외지 장비를 쓴다는 그런 여론도 진작 파악은 하고 있었고, 모아에서는 아파트 현장이나 삼봉지구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밸리, 농공단지 하는 데를 저희가 직접 조 편성을 해가지고 저도 직접 몇 번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에서 식사도 하시고 못 하나 사더라도 우리 완주 관내에서 좀 사달라, 그리고 장비도 우리 완주 장비를 좀 써주고 외지에서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몇 번 독려도 하고 분기별로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의견 많이 주고 가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대형사업이 일어나는데 군민들이나 자재나 인력이 외지에서 오고 장비도 외지 장비를 쓴다는 그런 여론도 진작 파악은 하고 있었고, 모아에서는 아파트 현장이나 삼봉지구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밸리, 농공단지 하는 데를 저희가 직접 조 편성을 해가지고 저도 직접 몇 번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에서 식사도 하시고 못 하나 사더라도 우리 완주 관내에서 좀 사달라, 그리고 장비도 우리 완주 장비를 좀 써주고 외지에서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몇 번 독려도 하고 분기별로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 의회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 의회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의원님들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의원님들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활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완주가 도시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삼봉 신도시가 조성하고 봉동 코아루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인구가 1만명 이상이 살고 있고 또 이서혁신도시도 굉장히 인구밀집지역, 아파트지역, 그다음에 도시화가 된 데는 생활민원이 많아요.
특히 전주와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눈 조금만 안 치워도 바로 전화와요, 저희 의원들한테요. 그리고 쓰레기, 그다음에 제초작업. 정말 미친다니까요. 하루에 보통 3통 받아요. 공원 같은 데 제초작업 안 하죠, 금방 전화와요, 또. 또 교통 문제, 가로등 문제. 이런 문제가 거의 다 생활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시화가 되다 보면 주민들은 걷다 보면 가로등 꺼져 있으면,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290번에. 저도 그걸 몇 번 동네 돌아다니면서 딱 하면 우리 직원이 받아요, “예, 의원님.”
사실 이건 이장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동네에 가로등이 꺼졌으면 이장이 전화해서, 붙어있어요, 거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게 지금 7월 달 여름 더워죽겠는데 아직까지 안 된 데도 있어요, 가로등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아직까지 가로등도 안 되었지, 그다음에 유개승강장 열선의자도 원래 2월 달에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름인데 거기 앉으면 이제 더워요. 그렇죠?
주민들은 그리고 특히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한 15년 되었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교통체계 같은 것도 그렇고 주민들은 차선 있으면 차선 하나 지워달라는 거 쉽게 얘기해요, 왜 완주군에서 의원한테 얘기하는데 의원이 그런 거 하나 못하고 뭐하느냐고. 그런데 차선 지우는 건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활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완주가 도시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삼봉 신도시가 조성하고 봉동 코아루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인구가 1만명 이상이 살고 있고 또 이서혁신도시도 굉장히 인구밀집지역, 아파트지역, 그다음에 도시화가 된 데는 생활민원이 많아요.
특히 전주와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눈 조금만 안 치워도 바로 전화와요, 저희 의원들한테요. 그리고 쓰레기, 그다음에 제초작업. 정말 미친다니까요. 하루에 보통 3통 받아요. 공원 같은 데 제초작업 안 하죠, 금방 전화와요, 또. 또 교통 문제, 가로등 문제. 이런 문제가 거의 다 생활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시화가 되다 보면 주민들은 걷다 보면 가로등 꺼져 있으면,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290번에. 저도 그걸 몇 번 동네 돌아다니면서 딱 하면 우리 직원이 받아요, “예, 의원님.”
사실 이건 이장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동네에 가로등이 꺼졌으면 이장이 전화해서, 붙어있어요, 거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게 지금 7월 달 여름 더워죽겠는데 아직까지 안 된 데도 있어요, 가로등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아직까지 가로등도 안 되었지, 그다음에 유개승강장 열선의자도 원래 2월 달에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름인데 거기 앉으면 이제 더워요. 그렇죠?
주민들은 그리고 특히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한 15년 되었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교통체계 같은 것도 그렇고 주민들은 차선 있으면 차선 하나 지워달라는 거 쉽게 얘기해요, 왜 완주군에서 의원한테 얘기하는데 의원이 그런 거 하나 못하고 뭐하느냐고. 그런데 차선 지우는 건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허가가 나야 우리 군에서,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주민들은 왜 완주군에서 의원 뭐하는가 그런 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하고 좀, 제가 읍면 주사님한테 얘기하면 주사님이 아마 우리 군으로 올릴 거예요. 최대한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원님들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윤 의원 잠깐 좀 와봐 내가 진짜 긴히 할 말이 있어.” 가죠? 가로등 해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이 생활민원 하나하나가 정말 의원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모이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과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에, 도시화된 지역 그 생활민원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허가가 나야 우리 군에서,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주민들은 왜 완주군에서 의원 뭐하는가 그런 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하고 좀, 제가 읍면 주사님한테 얘기하면 주사님이 아마 우리 군으로 올릴 거예요. 최대한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원님들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윤 의원 잠깐 좀 와봐 내가 진짜 긴히 할 말이 있어.” 가죠? 가로등 해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이 생활민원 하나하나가 정말 의원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모이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과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에, 도시화된 지역 그 생활민원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하여튼 저희도 생활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제설작업이 우리 완주군 때문에 전주시가 매년 혼나고 그랬는데 올해는 획기적으로 전주시가 개선을 해가지고 용역을 전부 다 맡겨가지고…….
하여튼 저희도 생활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제설작업이 우리 완주군 때문에 전주시가 매년 혼나고 그랬는데 올해는 획기적으로 전주시가 개선을 해가지고 용역을 전부 다 맡겨가지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우리 완주가 힘들게 생겼어요. 경계지역에 완주는 전부 다 재설작업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설해대책이나 예산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 가로등 문제하고 아까…….
예, 우리 완주가 힘들게 생겼어요. 경계지역에 완주는 전부 다 재설작업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설해대책이나 예산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 가로등 문제하고 아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를 들어서 발열의자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열의자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윤수봉 위원
이렇게 해서 이 자리는 총괄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는 총괄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셨나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4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
국장님께서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 완주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국장님께서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 완주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런가요?
그런가요?
○위원장 임귀현
40년을 근무하시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주군의 모든 민원에 대한 로드맵을 정해서 제대로 사소한 민원이 큰 민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니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 창구로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가 확인은 제가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어느 부서에 얘기하면 내 업무 아니니까 핑퐁 치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시대에 행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의원들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 같이 계시니까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정말로 어떤 민원을 하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절차적으로 잘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은 잡혀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년을 근무하시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주군의 모든 민원에 대한 로드맵을 정해서 제대로 사소한 민원이 큰 민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니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 창구로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가 확인은 제가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어느 부서에 얘기하면 내 업무 아니니까 핑퐁 치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시대에 행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의원들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 같이 계시니까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정말로 어떤 민원을 하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절차적으로 잘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은 잡혀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직원들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벌써 한 5년 미만 공무원들이 거의 반절 정도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것도 좀 서툰 면도 있고, 자연스럽게 민원처리 과정을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급격하니 세대교체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직원들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벌써 한 5년 미만 공무원들이 거의 반절 정도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것도 좀 서툰 면도 있고, 자연스럽게 민원처리 과정을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급격하니 세대교체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저희도 전화를 하다 보면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차석님들 정도 전화를 받는 자세하고 그 밑에 직원들 전화 받는 톤이나 자세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들 차원에서 우리 부서 아니라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민원에 대한 내용들은 한 창구로 전달을 해서 그 창구에서 담당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전화를 하다 보면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차석님들 정도 전화를 받는 자세하고 그 밑에 직원들 전화 받는 톤이나 자세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들 차원에서 우리 부서 아니라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민원에 대한 내용들은 한 창구로 전달을 해서 그 창구에서 담당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5분발언 한 건데요, 내용은 간략하게 그래요, 완주군에 현장에서 그 지역 장비하고 그다음에 지역 자재, 하도급 비율이 작년에도 서남용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것이 한 10%가 안 되었죠, 그때? 하도급 비율이? 완주군 하도급 비율이 10%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의원 된 다음부터 계속 들은 말이 그거예요, 하도급이라든지 완주군 업체 장비를 이용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5분발언까지 한 이유는 사실 특성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대놓고 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들한테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감독이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감리도, 물론 책임감리가 있지만 감리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고 보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징계나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일을 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장비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굉장히 타 지역에서 가격이 저렴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도 어느 정도 규정이 맞으면 장비업체들이 자기 단가만 주장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기들끼리 못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서 단가 같은 것도 좀 조절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 지역업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국장님 가시기 전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5분발언 한 건데요, 내용은 간략하게 그래요, 완주군에 현장에서 그 지역 장비하고 그다음에 지역 자재, 하도급 비율이 작년에도 서남용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것이 한 10%가 안 되었죠, 그때? 하도급 비율이? 완주군 하도급 비율이 10%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의원 된 다음부터 계속 들은 말이 그거예요, 하도급이라든지 완주군 업체 장비를 이용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5분발언까지 한 이유는 사실 특성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대놓고 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들한테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감독이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감리도, 물론 책임감리가 있지만 감리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고 보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징계나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일을 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장비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굉장히 타 지역에서 가격이 저렴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도 어느 정도 규정이 맞으면 장비업체들이 자기 단가만 주장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기들끼리 못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서 단가 같은 것도 좀 조절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 지역업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국장님 가시기 전에.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삼봉지구나 여기도 장비는 우리 장비를 쓰는 걸로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크레인 같은 경우도 민노총, 한노총 거기에서 해서 우리 동네 업체가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너무나 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비근한 예로 한 몇 년 전에 하도급을 안 준다고 하도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파면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무실도 몇 번 왔었습니다.
PVC 파이프 판매하고 다니고, 또 담당 계장이 있었는데, 의회도 한번 보냈는데 현관 앞에 선전하는 TV 그런 거 같은 거, 그날 일정이나 넘어가는 거 그 장사를 하고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안군인데 아는 사람이라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강하게도 못하고 솔직히 테두리 내에서 하기가 좀, 안 해도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할 것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삼봉지구나 여기도 장비는 우리 장비를 쓰는 걸로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크레인 같은 경우도 민노총, 한노총 거기에서 해서 우리 동네 업체가 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너무나 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비근한 예로 한 몇 년 전에 하도급을 안 준다고 하도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파면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무실도 몇 번 왔었습니다.
PVC 파이프 판매하고 다니고, 또 담당 계장이 있었는데, 의회도 한번 보냈는데 현관 앞에 선전하는 TV 그런 거 같은 거, 그날 일정이나 넘어가는 거 그 장사를 하고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안군인데 아는 사람이라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강하게도 못하고 솔직히 테두리 내에서 하기가 좀, 안 해도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할 것은…….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마이크 끄고 논의)
(마이크 끄고 논의)
○소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건설안전국이 명시이월이 한 312억 되고 사고이월이 한 113억 되는데 보면, 일례로 우리 용진은 신봉, 설경 간 보면 공사비가 좀 부족하긴 해요, 부담금도 빨리빨리 받아가고 그래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라도, 국장님 말씀만 들으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되는 곳은 다른 부분 전용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건설안전국이 명시이월이 한 312억 되고 사고이월이 한 113억 되는데 보면, 일례로 우리 용진은 신봉, 설경 간 보면 공사비가 좀 부족하긴 해요, 부담금도 빨리빨리 받아가고 그래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라도, 국장님 말씀만 들으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되는 곳은 다른 부분 전용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완섭이 언급하신 부분은 다 내용 면에서는 다 공감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업체들의 입장 이걸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 어느 형태로든 규정을 마련해놔야 그 규정에 의해서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분쟁의 소재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안을 좀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제안하셔서, 논의하셔서 좋은 어떤 안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완섭이 언급하신 부분은 다 내용 면에서는 다 공감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업체들의 입장 이걸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 어느 형태로든 규정을 마련해놔야 그 규정에 의해서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분쟁의 소재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안을 좀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제안하셔서, 논의하셔서 좋은 어떤 안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 갖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잘 해주시라 믿고, 또 역시 해마다 자료 요구하는데 이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해서 말을 하고 답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 갖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잘 해주시라 믿고, 또 역시 해마다 자료 요구하는데 이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해서 말을 하고 답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첨언하면, 물론 관내 업체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왕왕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일을 했는데 임금이나 그런 대금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대금 결제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어떤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그런 체불이 있을 때는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더 정확히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확인도 하고 숙지하셔서 재정관리과에 어떤 그런 우리 체불임금을 처리하는 신고제도도 그러잖아요. 적극 활용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첨언하면, 물론 관내 업체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왕왕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일을 했는데 임금이나 그런 대금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대금 결제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어떤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그런 체불이 있을 때는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더 정확히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확인도 하고 숙지하셔서 재정관리과에 어떤 그런 우리 체불임금을 처리하는 신고제도도 그러잖아요. 적극 활용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서남용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군 청사 주변에 지금 완주교육지원청에 이어서 아마 5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했나요? 거의 5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이나 택지조성이 다 끝나서 거의 분양이 완료되었죠?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군 청사 주변에 지금 완주교육지원청에 이어서 아마 5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했나요? 거의 5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이나 택지조성이 다 끝나서 거의 분양이 완료되었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테크노밸리 2산단 그다음에 삼봉 웰링시티 등 미니복합타운 등 대규모 숙원사업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군청 옆에도 1차, 2차 분양했는데 1차는 거의 분양 완료되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테크노밸리 2산단 그다음에 삼봉 웰링시티 등 미니복합타운 등 대규모 숙원사업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군청 옆에도 1차, 2차 분양했는데 1차는 거의 분양 완료되었다고 들었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완판되었습니다.
완판되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2차도 거의 없습니다.
2차도 거의 없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서남용 위원
또한 여기에 그만큼 우리가 완주군에 자족도시를 향해서 15만, 16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목표가 철저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같이 힘을 좀 더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만큼 우리가 완주군에 자족도시를 향해서 15만, 16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목표가 철저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같이 힘을 좀 더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완주군의 큰 현안인 폐기물 매립장 문제, 요즘 들어서 각종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이런 문제에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완주군의 큰 현안인 폐기물 매립장 문제, 요즘 들어서 각종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이런 문제에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저희 과장님들이 기술직 과장님들도 많이 있고 해서 폐기물 관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도 많이 해주고, 우리 국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같이 하나의 군수 밑에 내 일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해서, 과장님들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과장님들이 기술직 과장님들도 많이 있고 해서 폐기물 관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도 많이 해주고, 우리 국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같이 하나의 군수 밑에 내 일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해서, 과장님들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때는, 물론 완주군에서 인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협의만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 개발행위에서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어떤 사업이 자리 잡으면 그거를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지 정할 때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옥석을 가려서 지역에 그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때는, 물론 완주군에서 인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협의만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 개발행위에서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어떤 사업이 자리 잡으면 그거를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지 정할 때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옥석을 가려서 지역에 그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그것도 입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설령 저희가 소송해서 폐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입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설령 저희가 소송해서 폐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막연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찬성이나 반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완주군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런 걸 파악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판단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알릴 필요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막연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찬성이나 반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완주군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런 걸 파악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판단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알릴 필요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2020년도 기준으로요?
2020년도 기준으로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803억8,500만원. 예산현액이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월액이 430억입니다.
803억8,500만원. 예산현액이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월액이 430억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 전년도요?
그 전년도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2019년도가 367억입니다.
2019년도가 367억입니다.
○서남용 위원
367억. 금액으로 보면 70억.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완주군에서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도비 반납금이나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국마다 특성이 있기도 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 것 같은데 특히 건설안전국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전년도 이월액이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랬고 어떤 방향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67억. 금액으로 보면 70억.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완주군에서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도비 반납금이나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국마다 특성이 있기도 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 것 같은데 특히 건설안전국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전년도 이월액이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랬고 어떤 방향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전년도 이월액이 좀 많은 것은 사업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보상비가 엄청 증가가 빠릅니다. 사업비 예를 들어서 50%에 보상비가 50%라 그 예산 증가액이 보상비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을 3년에 세웠다고 하면 보상비나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좀 많은 것은 사업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보상비가 엄청 증가가 빠릅니다. 사업비 예를 들어서 50%에 보상비가 50%라 그 예산 증가액이 보상비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을 3년에 세웠다고 하면 보상비나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장물이나 토지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60%, 70% 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장물이나 토지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60%, 70% 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내내 안 되는 이유가 가격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대개 수용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내내 안 되는 이유가 가격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대개 수용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거기에다가 공사비까지 같이 세워놓으니까,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비는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로드맵을 세우셔서 이렇게 지장물이나 토지보상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 말이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라는 차원입니다.
본예산에 토지나 그다음에 지장물 예산만 세우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서 쓰고, 또 그런 데는 본예산에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그런 금액은 세워서 진행이 잘 되는 곳들은 더 진척이 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들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줘서 주민들도 협조하고 지역에서 협조해야 우리도 지역 숙원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분리하면 저는 이월액이 많이 줄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거기에다가 공사비까지 같이 세워놓으니까,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비는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로드맵을 세우셔서 이렇게 지장물이나 토지보상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 말이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라는 차원입니다.
본예산에 토지나 그다음에 지장물 예산만 세우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서 쓰고, 또 그런 데는 본예산에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그런 금액은 세워서 진행이 잘 되는 곳들은 더 진척이 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들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줘서 주민들도 협조하고 지역에서 협조해야 우리도 지역 숙원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분리하면 저는 이월액이 많이 줄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지금 저희도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지 매입 부분을 여러 가지 점수화를 카드화해가지고 점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나 효과나 여러 가지 면 몇 가지 저희 기준을 세워서 그 점수 이하면 어느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수제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지금 저희도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지 매입 부분을 여러 가지 점수화를 카드화해가지고 점수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나 효과나 여러 가지 면 몇 가지 저희 기준을 세워서 그 점수 이하면 어느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수제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만약에 잘 검토하셔서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뭔가 소통하고 해야 되잖아요, 읍면하고도 해서. 그런 것들을 소통해서 지역에서도 서로 협조해야 우리 지역일이 빨리 끝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좀 편성해서 예산을 예산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세운 예산은 가능한 그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 검토하셔서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뭔가 소통하고 해야 되잖아요, 읍면하고도 해서. 그런 것들을 소통해서 지역에서도 서로 협조해야 우리 지역일이 빨리 끝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좀 편성해서 예산을 예산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세운 예산은 가능한 그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매년 지적을 받고 감사 때도 얘기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나 이럴 때 이월 관계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 그런 것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 이월이나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을 받고 감사 때도 얘기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나 이럴 때 이월 관계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 그런 것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예산 이월이나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서남용 위원
40년 동안 애쓰셨는데 마지막 시간을 길게 하는 이유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또 내년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국장님 자리에 앉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6개 부서 업무를 총관장하시고 모든 일들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뒤에 계신 우리 각 과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도 과장님께서 맡은 업무는 잘하고 계시지만 각자 챙겨서 이런 이월사업비라든가 국도비 반납금, 집행잔액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기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하시고 집행률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애쓰셨는데 마지막 시간을 길게 하는 이유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또 내년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국장님 자리에 앉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6개 부서 업무를 총관장하시고 모든 일들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뒤에 계신 우리 각 과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도 과장님께서 맡은 업무는 잘하고 계시지만 각자 챙겨서 이런 이월사업비라든가 국도비 반납금, 집행잔액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기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하시고 집행률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부서에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당초에 집행잔액이나 이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다음해에 바로 봄부터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당초에 집행잔액이나 이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다음해에 바로 봄부터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지켜지지만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어디든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하기 전에, 설계 끝나고 착공할 때, 착공하기 전에 면사무소 직원하고 이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좀 만나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간혹 보면 이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바뀐 이장님이 내용을 몰라서 다른 곳을 안내해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이미 끝나버렸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지켜지지만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어디든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하기 전에, 설계 끝나고 착공할 때, 착공하기 전에 면사무소 직원하고 이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좀 만나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간혹 보면 이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바뀐 이장님이 내용을 몰라서 다른 곳을 안내해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이미 끝나버렸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하여튼 위원님한테 그 소리를 지금 저희가 듣기만 해도 한 네댓 번을 이런 회의의 공식석상에서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여기 주민참여예산 같은 문제도 의원님별로, 지역구별로 해서 그 별도 목록을 작성해 가서 설명드리도록 실과장님들한테도 얘기는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누락된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한테 그 소리를 지금 저희가 듣기만 해도 한 네댓 번을 이런 회의의 공식석상에서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여기 주민참여예산 같은 문제도 의원님별로, 지역구별로 해서 그 별도 목록을 작성해 가서 설명드리도록 실과장님들한테도 얘기는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누락된 부분도…….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다시 한번 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김종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김종연 국장님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오늘 제일 편안하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으니까 편하신 것 같아서 가시는 길 항상 꽃길만 걷길 바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이니까 명시이월 67건하고 사고이월 29건, 계속비 6건 해서 총 얼마죠?
김종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김종연 국장님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오늘 제일 편안하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으니까 편하신 것 같아서 가시는 길 항상 꽃길만 걷길 바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이니까 명시이월 67건하고 사고이월 29건, 계속비 6건 해서 총 얼마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431억입니다.
431억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431억…….
431억…….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431억4,400만원입니다.
431억4,400만원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유의식 위원
사실 건설안전국은 생활SOC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월이나 공사 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또한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설안전국은 생활SOC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월이나 공사 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또한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저희 국이 1,870억 예산액 중에…….
저희 국이 1,870억 예산액 중에…….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1,870억이요. 지출액이 한 73% 한 1,36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월이 431억이고 집행잔액 한 6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부분.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1,870억이요. 지출액이 한 73% 한 1,36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월이 431억이고 집행잔액 한 6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부분.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가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국장님이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누군가, 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국장님 체제로 일정 부분은 실과가 협의하고 공유하라는 의미에서 자꾸 저희가 국장님들한테 질문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국장님이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누군가, 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국장님 체제로 일정 부분은 실과가 협의하고 공유하라는 의미에서 자꾸 저희가 국장님들한테 질문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의식 위원
예전에는 국장님이 결재만 하셨다면 지금은 핸들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큰 틀에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까도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방채를 올해 썼죠? 지방채 발행.
예전에는 국장님이 결재만 하셨다면 지금은 핸들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큰 틀에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까도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방채를 올해 썼죠? 지방채 발행.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지방채 올해요?
지방채 올해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110억…….
110억…….
○유의식 위원
그건 건설안전국으로 간 거고. 한 280억 정도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의원들이 먼저 제시했던 건 뭐냐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지장물 때문에 토지보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5년, 6년 걸릴 거 토지 매입이라도 빨리 하면 그 지가상승률이 대비 사업비가 훨씬 적다는 걸 계속적으로 주문했어요. 그렇죠?
그건 건설안전국으로 간 거고. 한 280억 정도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의원들이 먼저 제시했던 건 뭐냐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지장물 때문에 토지보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5년, 6년 걸릴 거 토지 매입이라도 빨리 하면 그 지가상승률이 대비 사업비가 훨씬 적다는 걸 계속적으로 주문했어요.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가시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이걸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속도를 내서 갈 수 있을까, 40년 하셨으니까 고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시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이걸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속도를 내서 갈 수 있을까, 40년 하셨으니까 고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재정적으로는 효과적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재정적으로는 효과적이죠.
○유의식 위원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보면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생활SOC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보면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생활SOC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 조정하다 보면 맨 SOC예산만 줄이고, 시도나 시군도 마찬가지로 SOC예산 칼질하기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 조정하다 보면 맨 SOC예산만 줄이고, 시도나 시군도 마찬가지로 SOC예산 칼질하기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쪽이.
○유의식 위원
눈에 띄는 게 실제 복지이기 때문에 그 주민의 가려움도 긁어줘야 되겠지만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발전은 사실은 건설안전국이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눈에 띄는 게 실제 복지이기 때문에 그 주민의 가려움도 긁어줘야 되겠지만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발전은 사실은 건설안전국이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저희 나름대로도 SOC 확충하는데 군수님한테 건의도 많이 드리고 또 SOC를 왜 해야 되는 사유나 당위성을 많이 주장해서 예산부서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SOC 확충하는데 군수님한테 건의도 많이 드리고 또 SOC를 왜 해야 되는 사유나 당위성을 많이 주장해서 예산부서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이월된 예산들을 조금 촘촘히 써서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반영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여유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몇 백억씩, 800억씩 남기고 이월되고. 그건 예산추계를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이월된 예산들을 조금 촘촘히 써서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반영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여유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몇 백억씩, 800억씩 남기고 이월되고. 그건 예산추계를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맞습니다. 이월액이 많아진 것은 집행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뭔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경우가 예산이…….
맞습니다. 이월액이 많아진 것은 집행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뭔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경우가 예산이…….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편성의 문제라고 저는, 제일 큰 틀은. 편성은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는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좀 더 근접하게 예산추계를 해서 이월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죠?
사실은 편성의 문제라고 저는, 제일 큰 틀은. 편성은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게는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좀 더 근접하게 예산추계를 해서 이월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결산에 꺼내느냐면,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 해요, 실과에서. 그러니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더 촘촘히 해달라는 주문, 그다음에 그 편성한 금액을 예산 집행에 녹여낼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가시는 길이지만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결산에 꺼내느냐면,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 해요, 실과에서. 그러니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더 촘촘히 해달라는 주문, 그다음에 그 편성한 금액을 예산 집행에 녹여낼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가시는 길이지만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월액 관계는 그 실과에 불이익을 일부 주는 방안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월액 관계는 그 실과에 불이익을 일부 주는 방안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각 실과 할 때 좀 더 다시 사업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지만 다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하시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추계를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 할 때 좀 더 다시 사업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지만 다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하시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추계를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도로교통과요?
도로교통과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이 282억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이 282억 정도 됩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282억이요.
282억이요.
○유의식 위원
280억.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과 추경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고 추경예산이 1,830억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출잔액이 34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280억.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과 추경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고 추경예산이 1,830억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출잔액이 34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자료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자료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맞습니다.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조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이따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편성도 마찬가지고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퍼펙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공식자료이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조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이따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편성도 마찬가지고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퍼펙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공식자료이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죄송합니다,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처 못해서.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그동안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큰 대과 없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완주군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사무관 승진해서 완주로 와가지고 완주에서 3년 근무하다가 도청으로 갔습니다. 도청에 2013년도에 가가지고 2017년에 여기를 왔습니다. 와서 4년, 올 7월 7일이면 만 4년 되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40년 중에 완주에서 7년 동안은 참 재미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밑에 후배 우리 직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큰 대과 없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완주군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사무관 승진해서 완주로 와가지고 완주에서 3년 근무하다가 도청으로 갔습니다. 도청에 2013년도에 가가지고 2017년에 여기를 왔습니다. 와서 4년, 올 7월 7일이면 만 4년 되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40년 중에 완주에서 7년 동안은 참 재미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밑에 후배 우리 직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간 직렬이 건축, 토목 이런 분들은 사실 마무리를 참 예쁘게, 제가 표현할 때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후배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 은퇴하시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40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직렬이 건축, 토목 이런 분들은 사실 마무리를 참 예쁘게, 제가 표현할 때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후배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 은퇴하시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40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들이 다 같이 계시니까 시간을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한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별로 공동된 의견들을 말씀드리진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과에서 좀 절약되지 않겠느냐. 공통된 의견이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큰 틀에서 결산심사 의견서라고 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의견서를 다 주시잖아요, 국장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들이 다 같이 계시니까 시간을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한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별로 공동된 의견들을 말씀드리진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과에서 좀 절약되지 않겠느냐. 공통된 의견이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큰 틀에서 결산심사 의견서라고 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의견서를 다 주시잖아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 결재는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 결재는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이 다 계시고 또 과장님들 중에 우리 국장님 역할 하실 분이 당연히 나오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매번 결산검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얼마만큼 이걸 개선해 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을 어찌 되었든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고 그걸 같이 이해 습득을 하면서 개선 방향이, 공통의 의견으로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특히나 과장님들께서는 이 의견서를 좀 전 직원들이 같이 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이 다 계시고 또 과장님들 중에 우리 국장님 역할 하실 분이 당연히 나오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매번 결산검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얼마만큼 이걸 개선해 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을 어찌 되었든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고 그걸 같이 이해 습득을 하면서 개선 방향이, 공통의 의견으로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특히나 과장님들께서는 이 의견서를 좀 전 직원들이 같이 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 방향성을 조금씩 변화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그렇게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또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서 연말쯤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건설안전국에 한 60건 정도가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넘어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특히나 재난안전과는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지만 장마 오기 전에 또 처리해야 할 일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월사업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렇게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과가 많이 해당되는 과는 아닌데, 3개 과만 해당되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분석도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 기금을 만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건데 사업실적이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예산심사하는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부분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서남용 위원님이랑 다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에 현안사업들로 외부에서 사업을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 신청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국장님?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 방향성을 조금씩 변화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그렇게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또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서 연말쯤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건설안전국에 한 60건 정도가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넘어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특히나 재난안전과는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지만 장마 오기 전에 또 처리해야 할 일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월사업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렇게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과가 많이 해당되는 과는 아닌데, 3개 과만 해당되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분석도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 기금을 만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건데 사업실적이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예산심사하는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부분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서남용 위원님이랑 다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에 현안사업들로 외부에서 사업을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 신청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위원장 임귀현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역에서 현안사업들이 지역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는 피해가 없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없이 잘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의 40년 노하우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역에서 현안사업들이 지역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는 피해가 없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없이 잘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의 40년 노하우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제가 봤을 때는 악어와 악어새가 되어야 좋은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또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대로 논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양쪽 조화를 이루도록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거기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해서 우리가 질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악어와 악어새가 되어야 좋은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또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대로 논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양쪽 조화를 이루도록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거기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해서 우리가 질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악어와 악어새라는 표현이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지역도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사업자도 가능하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으로 가자는 부분에서 행정심판으로 갔을 때 이게 어찌 보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길을 열어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악어와 악어새라는 표현이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지역도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사업자도 가능하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으로 가자는 부분에서 행정심판으로 갔을 때 이게 어찌 보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길을 열어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위원장 임귀현
길을 열어주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민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길을 열어주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민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사업 관련 부서들의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의 목표로 삼고 또 공동의 대응, 또 그걸 원만히 해나갔을 때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기 사업 관련 부서들의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의 목표로 삼고 또 공동의 대응, 또 그걸 원만히 해나갔을 때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하여튼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잘 되면 금상첨화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또 거기에 돈이나 보상에 따르고 뭐하고 해야만 복잡한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화롭게…….
하여튼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잘 되면 금상첨화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또 거기에 돈이나 보상에 따르고 뭐하고 해야만 복잡한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화롭게…….
○위원장 임귀현
행정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지만 일반 경제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과장님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지만 일반 경제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과장님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예.
○서남용 위원
하여튼 작년에 제가 한 말이 있어서 한 번 또, 여섯 분 모일 때가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이후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국도비 반납금 그리고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비교해본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챙겨주시라는 뜻으로,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월액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물론 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월액 비율이 가장 개선된 부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12%에서 6.5%. 도로교통과입니다. 도로교통과가 이월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금이 2020년 결산 기준 가장 비율이 낮은 부서가 도시개발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비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서,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가 건축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가 재난안전과 그리고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제일 많이 개선된 부서가 도로교통과. 물론 여러 가지 금년에 국도비 확보나 열정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국도비가 연말에 이렇게 배정되어서 이런 상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꼭 수치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만큼 노력해서 개선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제가 한 말이 있어서 한 번 또, 여섯 분 모일 때가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이후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국도비 반납금 그리고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비교해본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챙겨주시라는 뜻으로,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월액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물론 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월액 비율이 가장 개선된 부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12%에서 6.5%. 도로교통과입니다. 도로교통과가 이월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금이 2020년 결산 기준 가장 비율이 낮은 부서가 도시개발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비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서,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가 건축과.
그다음에 집행잔액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가 재난안전과 그리고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제일 많이 개선된 부서가 도로교통과. 물론 여러 가지 금년에 국도비 확보나 열정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국도비가 연말에 이렇게 배정되어서 이런 상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꼭 수치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만큼 노력해서 개선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뭐 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분야, 분야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서남용 위원님이 우려하신바 대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1시간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뭐 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분야, 분야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서남용 위원님이 우려하신바 대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1시간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순서가 먼저 도시개발과여야 되는데 저희가 오후 2시에 세종시에서 군청 앞에 있는 신봉소하천 설계 심의가 있어서 부득이 좀 의원님들한테는 양해를 못 구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화재와 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하천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송완근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님께서는 지금 병원에서 수술해서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313억9,064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9억89만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 분야별로는 조정교부금이 3억3천만원, 보조금이 664억89만2천원으로 여기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335억1,025만원은 2020년 결산추경 이후에 수해예산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55억2,906만원 중 지출액 467억9,104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278억602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7,475만7천원, 집행잔액은 7억5,77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 징수결정액은 5억원,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664억89만2천원으로 총 669억89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등 10개의 단위사업에 예산현액 755억2,960만원, 지출액 467억9,104만4천원, 이월액 278억602만원, 반납액 1억7,475만7천원, 집행잔액 7억5,777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9억3,253만4천원, 국도비 반납액은 1억7,475만7천원, 집행잔액은 7억5,7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액 2억5,180만2천원, 예산절감액이 3,244만1천원,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5,600만원, 낙찰차액이 3,412만9천원, 지출잔액이 3억8,3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9쪽,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사업은 이서면 지방하천 마산천과 상관면 지방하천 전주천 사업으로 예산현액 95억5,231만8천원, 지출액 63억4,951만9천원, 이월액 31억9,786만9천원, 집행잔액은 4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8건에 181억3,184만1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정 등에 의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은 상관면 계월저수지 정비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동상면 대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용진면 신봉소하천 정비사업, 경천면 구룡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다음에 작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11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4건에 64억7,631만6천원으로 편입토지 용지보상 지연,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주요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어린이안전체험관 사업, 추동소하천 정비사업, 고산 오산리 지방하천 제방보수사업, 7월 18일에서 8월 11일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마산천, 전주천 정비사업에 31억9,786만9천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33억2,853만2천원의 이월과 2020 당해연도 19억2,618만6천원이 증액되어 2020년 말 현재액 52억5,471만8천원입니다.
16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미집행액 과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특별회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2020년 6월 13일에서 14일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와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장비대, 인건비, 자재대, 보상금 등으로 예비비 승인에 13억7,434만1천원 중 지출액 11억8,633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억8,367만2천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으로 43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군민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군정성과평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수해예산으로 국도비 약 64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 대응 총괄부서로서 지혜롭게 대처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순서가 먼저 도시개발과여야 되는데 저희가 오후 2시에 세종시에서 군청 앞에 있는 신봉소하천 설계 심의가 있어서 부득이 좀 의원님들한테는 양해를 못 구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화재와 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하천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송완근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님께서는 지금 병원에서 수술해서 병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313억9,064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9억89만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 분야별로는 조정교부금이 3억3천만원, 보조금이 664억89만2천원으로 여기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335억1,025만원은 2020년 결산추경 이후에 수해예산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55억2,906만원 중 지출액 467억9,104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278억602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7,475만7천원, 집행잔액은 7억5,77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 징수결정액은 5억원,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664억89만2천원으로 총 669억89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납액은 없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등 10개의 단위사업에 예산현액 755억2,960만원, 지출액 467억9,104만4천원, 이월액 278억602만원, 반납액 1억7,475만7천원, 집행잔액 7억5,777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9억3,253만4천원, 국도비 반납액은 1억7,475만7천원, 집행잔액은 7억5,7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액 2억5,180만2천원, 예산절감액이 3,244만1천원,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5,600만원, 낙찰차액이 3,412만9천원, 지출잔액이 3억8,3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9쪽,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사업은 이서면 지방하천 마산천과 상관면 지방하천 전주천 사업으로 예산현액 95억5,231만8천원, 지출액 63억4,951만9천원, 이월액 31억9,786만9천원, 집행잔액은 4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8건에 181억3,184만1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정 등에 의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은 상관면 계월저수지 정비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동상면 대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용진면 신봉소하천 정비사업, 경천면 구룡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다음에 작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11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4건에 64억7,631만6천원으로 편입토지 용지보상 지연,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주요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어린이안전체험관 사업, 추동소하천 정비사업, 고산 오산리 지방하천 제방보수사업, 7월 18일에서 8월 11일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마산천, 전주천 정비사업에 31억9,786만9천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33억2,853만2천원의 이월과 2020 당해연도 19억2,618만6천원이 증액되어 2020년 말 현재액 52억5,471만8천원입니다.
16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미집행액 과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과다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특별회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2020년 6월 13일에서 14일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와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장비대, 인건비, 자재대, 보상금 등으로 예비비 승인에 13억7,434만1천원 중 지출액 11억8,633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억8,367만2천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으로 43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군민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여름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군정성과평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수해예산으로 국도비 약 64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 대응 총괄부서로서 지혜롭게 대처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어찌 보면 작년에 재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하는 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우리 송정섭 팀장님이 의회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가셨는데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셨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어찌 보면 작년에 재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하는 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우리 송정섭 팀장님이 의회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가셨는데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셨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민방위팀장 송정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 이월사업비도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 이월사업비도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올해죠? 호우피해에 의해서 현장에서 정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가는 곳곳마다 계셔서 긴급피해복구를 하시는 거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죠? 호우피해에 의해서 현장에서 정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가는 곳곳마다 계셔서 긴급피해복구를 하시는 거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예산을 많이 늦게 온 부분도 있고 호우피해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이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사고이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찌 되었든. 과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추계를 더욱더 꼼꼼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어린이안전체험관이 몇 년 되었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예산을 많이 늦게 온 부분도 있고 호우피해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이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사고이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찌 되었든. 과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추계를 더욱더 꼼꼼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어린이안전체험관이 몇 년 되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고 간담회 때 진행 상황은 공유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먼저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고 간담회 때 진행 상황은 공유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4년 되었습니다.
4년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최초에는 유치 부분에 대한 것이 처음에 군청 잠종장 뒤에 거기 계획을 처음에 했다가 다음에 놀토피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지체했습니다.
최초에는 유치 부분에 대한 것이 처음에 군청 잠종장 뒤에 거기 계획을 처음에 했다가 다음에 놀토피아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지체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계략적인 추진 일정은 이번 추경에도 사업비 일부를 좀 확보하고 설계가 6월 중에 완료되면 인허가에 한 2개 월 정도 소요되고…….
계략적인 추진 일정은 이번 추경에도 사업비 일부를 좀 확보하고 설계가 6월 중에 완료되면 인허가에 한 2개 월 정도 소요되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실시설계는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고, 실시설계 전에 시설비 5억원은 주민들 재난기금으로 해서 불용처리해서 지체되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좀 지체되었는데 지금부터는 내년 말을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니까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는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고, 실시설계 전에 시설비 5억원은 주민들 재난기금으로 해서 불용처리해서 지체되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좀 지체되었는데 지금부터는 내년 말을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니까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 계속 이월되고 이런 원인이잖아요,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자꾸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잘 활용하면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 계속 이월되고 이런 원인이잖아요,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자꾸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잘 활용하면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일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산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실히 느끼거든요. 추계를 잘했으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정체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일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산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실히 느끼거든요. 추계를 잘했으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정체되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산 편성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해서 이월, 그다음에 집행 그런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해서 이월, 그다음에 집행 그런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이따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지방하천 마산천하고 해전지구는 올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려요. 수백억씩 그렇게 쉽지 않은데 선제적으로 하셔서 지역 발전, 그다음에 오랜 민원들을 이렇게 일시에 해결해 주셨던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고 일을 하시다가 민원을 해결 못하고 완성이 되어버리면 이중으로 들어가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이따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지방하천 마산천하고 해전지구는 올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려요. 수백억씩 그렇게 쉽지 않은데 선제적으로 하셔서 지역 발전, 그다음에 오랜 민원들을 이렇게 일시에 해결해 주셨던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고 일을 하시다가 민원을 해결 못하고 완성이 되어버리면 이중으로 들어가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올해 와서 또 당해연도 지출잔액이 발생된 건이 몇 건이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되죠? 준비가 안 되었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올해 와서 또 당해연도 지출잔액이 발생된 건이 몇 건이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되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준비가 좀,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자료로 해서…….
예, 자료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봉소하천 여기도 예산 세워진 지 한 3년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봉소하천 여기도 예산 세워진 지 한 3년 되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이것도 3년째 됩니다.
예, 이것도 3년째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계략적인 진행 상황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계략적인 진행 상황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소완섭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물론 하천 정비해가지고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구만리, 서계는 비가 오면 농지가 많이 침수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천하고 연결되는 부위를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기존에 직각으로 하면 물이 잘 안 빠진다면서요.
아니 그건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물론 하천 정비해가지고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구만리, 서계는 비가 오면 농지가 많이 침수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천하고 연결되는 부위를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기존에 직각으로 하면 물이 잘 안 빠진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고 터지네라고도 하고 있는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지점이 있잖아요…….
제고 터지네라고도 하고 있는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지점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소양천과 만경강 합류지점 터지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합니다. 하나는 신봉소하천은 현재 계획대로 가고 그다음에 합류지점 그 근방을 재해위험지역을 저희가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내년 예산으로 일단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하천과 침수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양천과 만경강 합류지점 터지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합니다. 하나는 신봉소하천은 현재 계획대로 가고 그다음에 합류지점 그 근방을 재해위험지역을 저희가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내년 예산으로 일단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하천과 침수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 의견을 좀 감안해서, 어차피 그 지역에 상황들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하천정비가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이 침수 피해가 없어야 공사를 잘했다고 그러지, 똑같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 의견을 좀 감안해서, 어차피 그 지역에 상황들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하천정비가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이 침수 피해가 없어야 공사를 잘했다고 그러지, 똑같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사실은 터지네 부분하고 저쪽 봉동 침수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좀 추진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터지네 부분하고 저쪽 봉동 침수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좀 추진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소완섭 위원
어디든지 마찬가지 같아요, 꼭 용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현장이든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 직원들이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 것이지, 예산 들여가지고 일 해놓고 나서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안 좋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같아요, 꼭 용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현장이든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 직원들이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 것이지, 예산 들여가지고 일 해놓고 나서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안 좋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의 특성상 우리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는 이월사업이 항상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해는 갈 거예요,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해하면서, 재난안전과 계속비까지 해서 37건, 도시개발과 37건, 도로교통과가 한 2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 결산 예산을 보면, 결산 자료를 보면 재난안전과는 755억, 도시개발과 537억, 도시개발과 198억 정도 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우리 재난안전과가 예산 대비 한 1%밖에 집행잔액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의 특성상 우리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는 이월사업이 항상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해는 갈 거예요,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해하면서, 재난안전과 계속비까지 해서 37건, 도시개발과 37건, 도로교통과가 한 2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 결산 예산을 보면, 결산 자료를 보면 재난안전과는 755억, 도시개발과 537억, 도시개발과 198억 정도 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우리 재난안전과가 예산 대비 한 1%밖에 집행잔액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다른 과는 6.5%, 7.5%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거의 뭐 10% 가까운 데도 있거든요? 그러는 측면에서는 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예산을 잘 활용했다는 측면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 안 하시나요?
다른 과는 6.5%, 7.5%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거의 뭐 10% 가까운 데도 있거든요? 그러는 측면에서는 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예산을 잘 활용했다는 측면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 안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작년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읍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빨리빨리 소규모 민원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방금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산천이나 하리지구뿐만 아니라 해전지구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어떤 설명회나 이런 공청회를 해서, 특히 대형하천을 하다 보면 그 지류 있잖아요. 농로, 수로 이쪽이 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할 때 좀 같이 뒤에 최병춘 팀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작년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읍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빨리빨리 소규모 민원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방금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산천이나 하리지구뿐만 아니라 해전지구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어떤 설명회나 이런 공청회를 해서, 특히 대형하천을 하다 보면 그 지류 있잖아요. 농로, 수로 이쪽이 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할 때 좀 같이 뒤에 최병춘 팀장님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계실 때도 아까 얘기했는데 생활민원에서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제가 우리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우리 재난안전과로 서류를 올려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계실 때도 아까 얘기했는데 생활민원에서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제가 우리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우리 재난안전과로 서류를 올려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의원들한테 전화를 직접 다 하거든요? 가로등뿐만 아니라 웬만한 생활민원은 다 의원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바로 과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한 번쯤 같이 공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 앞에 반사경을 해달라는데 의원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요.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로 전달해서 면에서 군으로 전달하고,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 전화해서 “윤 의원!” 긴히 할 말이 있대요. 만나면 “내가 이장한테 얘기하려다가 자네한테 얘기하네. 집 앞에 반사경 좀 꼭 해줘.” 이렇게 들을 때는 참 그렇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민원이.
우리 이장님들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면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면의 역할 하나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은 대부분 의원들한테 전화를 직접 다 하거든요? 가로등뿐만 아니라 웬만한 생활민원은 다 의원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바로 과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한 번쯤 같이 공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 앞에 반사경을 해달라는데 의원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요.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로 전달해서 면에서 군으로 전달하고,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 전화해서 “윤 의원!” 긴히 할 말이 있대요. 만나면 “내가 이장한테 얘기하려다가 자네한테 얘기하네. 집 앞에 반사경 좀 꼭 해줘.” 이렇게 들을 때는 참 그렇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민원이.
우리 이장님들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면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면의 역할 하나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거의 비슷한 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면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을 제시하면 지금 1년 되었어요, 1년. 민원이. 1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이 생활민원이?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짜증내는지 알아요? 면장한테 짜증 안 내요. 그 지역 의원들한테 짜증을 낸다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시대가. 민원처리 안 되면 의원한테 짜증내요. “어이 윤 의원!” 1년 된 민원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서면사무소 우리 정미소 주무관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생활민원이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비슷한 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면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을 제시하면 지금 1년 되었어요, 1년. 민원이. 1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이 생활민원이?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짜증내는지 알아요? 면장한테 짜증 안 내요. 그 지역 의원들한테 짜증을 낸다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시대가. 민원처리 안 되면 의원한테 짜증내요. “어이 윤 의원!” 1년 된 민원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서면사무소 우리 정미소 주무관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생활민원이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공무원을 하면 특히 사업부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뿐만 아니라 사업…….
공무원을 하면 특히 사업부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뿐만 아니라 사업…….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굉장히 많은 민원을 하고, 저희도 보통 하루에도 몇 건씩의 전화를, 물론 의원님한테도 받지만 주민들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이 정확한 해답을 드린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예로 보면 달라진 점이 가로등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저희가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가로등마다 전화번호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주민께서 전화를 해서 이 가로등 번호가 몇 번이다 하면 저희가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서, 또 하나는 공무원이 생활민원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개령을 하고 아마 100%, 흔한 말로 60점 이상도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을 하고, 저희도 보통 하루에도 몇 건씩의 전화를, 물론 의원님한테도 받지만 주민들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이 정확한 해답을 드린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예로 보면 달라진 점이 가로등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저희가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가로등마다 전화번호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주민께서 전화를 해서 이 가로등 번호가 몇 번이다 하면 저희가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서, 또 하나는 공무원이 생활민원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개령을 하고 아마 100%, 흔한 말로 60점 이상도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다 같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변해야 하고 또 우리 과, 읍면도 변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빨리 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심의를 받는다거나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당연히.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결산이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변해야 하고 또 우리 과, 읍면도 변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빨리 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심의를 받는다거나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당연히.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결산이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마 지난해 정말 역대로 집중호우 발생했을 때 며칠, 늦게까지 모든 현장 하나하나 발 빠르게 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서 많은 국도비 확보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마 지난해 정말 역대로 집중호우 발생했을 때 며칠, 늦게까지 모든 현장 하나하나 발 빠르게 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서 많은 국도비 확보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매니페스토 부분은, 안전 부분은 어느 하나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니페스토 부분은, 안전 부분은 어느 하나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명칭 그대로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하고 또 필요한 사업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3회 연속 수상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그래요.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체 우리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특성상 재난안전과가 전년도 2020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이 얼마죠?
하여튼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명칭 그대로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하고 또 필요한 사업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3회 연속 수상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그래요.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체 우리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특성상 재난안전과가 전년도 2020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이 얼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755억 정도 됩니다.
755억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중에 약 160억 정도가 연말에 와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난 거라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해마다 보면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도 많고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사유로 인해서 거의 해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30%에 육박해요, 해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나 지장물, 보상들하고 공사비하고 분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또 사람이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맡은 업무는 다 숙지하시고 팀장님 주관 하에 이런 부분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갈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중에 약 160억 정도가 연말에 와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난 거라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해마다 보면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도 많고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사유로 인해서 거의 해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30%에 육박해요, 해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나 지장물, 보상들하고 공사비하고 분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 또 사람이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맡은 업무는 다 숙지하시고 팀장님 주관 하에 이런 부분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갈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개선됩니다.
예, 개선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우리 주신 12쪽에 보면 명시이월 중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소규모라고 해서 12억 정도인가요? 예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다고 2021년 잔여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우리 주신 12쪽에 보면 명시이월 중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소규모라고 해서 12억 정도인가요? 예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다고 2021년 잔여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호우예산이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있었고 군비 자체예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중에 국토부 예산 중에 일부가 돈이 늦게 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토부 예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늦게 와서 작년에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 끝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을 좀 시킨 것입니다.
호우예산이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있었고 군비 자체예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중에 국토부 예산 중에 일부가 돈이 늦게 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토부 예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늦게 와서 작년에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 끝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을 좀 시킨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하천하고 소하천 부분만 재해복구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하고 소하천 부분만 재해복구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작년에 6월까지 해서 소하천의 경우는 행단소하천이라고 소양에서 전면 개량복구하는 것이 하나가 끝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의 경우는 전면 개량한 수원천하고 소양천도 내년 말이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군데가 10억 이상 한 것이 성북천하고 응암천하고 하나 장선천 운주 그것은 연말까지는 끝날 계획입니다. 10억 이상은 3건은 연말에 끝나고 개량복구할 것은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과 소관은 전부 끝낼 계획입니다.
작년에 6월까지 해서 소하천의 경우는 행단소하천이라고 소양에서 전면 개량복구하는 것이 하나가 끝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의 경우는 전면 개량한 수원천하고 소양천도 내년 말이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군데가 10억 이상 한 것이 성북천하고 응암천하고 하나 장선천 운주 그것은 연말까지는 끝날 계획입니다. 10억 이상은 3건은 연말에 끝나고 개량복구할 것은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과 소관은 전부 끝낼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우기철이 돌아오고, 특히 주택 침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조금 분리해서, 또 그대로 놨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기에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우기철이 돌아오고, 특히 주택 침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조금 분리해서, 또 그대로 놨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기에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대부분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원천, 소향천, 개량복구할 거 말고는 전부 사업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큰 비를 즉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원천, 소향천, 개량복구할 거 말고는 전부 사업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큰 비를 즉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 피해 본 것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명이나 소규모라도 재산에 다시 피해가 반복될만한 소지가 있는 곳들은 면밀히 파악해서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 피해 본 것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명이나 소규모라도 재산에 다시 피해가 반복될만한 소지가 있는 곳들은 면밀히 파악해서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무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팀장님들하고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팀장님들하고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공유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공유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몇 가지만 여쭤보면, 과장님 작년도에도 기금이 19억 정도 증액되었어요. 19억이 어떤 예산으로 증액된 거죠? 매년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예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몇 가지만 여쭤보면, 과장님 작년도에도 기금이 19억 정도 증액되었어요. 19억이 어떤 예산으로 증액된 거죠? 매년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의무사항으로요,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많은 부분을 기금으로 대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해 때라든가 그야말로 재난에 관련된 비상 예비비 개념의 그런 개념이 있어서 매년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립도 하고 거기 항목에 지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의무사항으로요,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많은 부분을 기금으로 대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해 때라든가 그야말로 재난에 관련된 비상 예비비 개념의 그런 개념이 있어서 매년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립도 하고 거기 항목에 지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지출잔액도 있어서 올해까지 연장해서 사업비 쓰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 지금 재난에 작년 피해로 인해서 재난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규모가 작다든가 그때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지출잔액도 있어서 올해까지 연장해서 사업비 쓰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 지금 재난에 작년 피해로 인해서 재난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규모가 작다든가 그때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소하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부분은 저희가 이력 관리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은 것들이라든가 건의 받은 것들은 전부 이력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의 관리책임자, 소하천은 재난안전과가 시설관리책임자인데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거나 하는데 일단 어떻게든 하려고는, 재원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부분은 저희가 이력 관리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은 것들이라든가 건의 받은 것들은 전부 이력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의 관리책임자, 소하천은 재난안전과가 시설관리책임자인데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거나 하는데 일단 어떻게든 하려고는, 재원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기금이 활용이 가능하다면 기금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중요한 건 행정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논리를 갖고 가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언제 이것이 공사가 될 건지, 이게 해결이 될 건지 답이 없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데 매년 비만 오면 피해를 입는 거고. 소규모지만. 소하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 데이터를 해서 자료화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이미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온다고 예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장마가 다시 안 오기를 기대하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전체를 좀 가동해서 현장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올 수 있는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특히나 읍면에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기금이 활용이 가능하다면 기금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 중요한 건 행정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논리를 갖고 가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언제 이것이 공사가 될 건지, 이게 해결이 될 건지 답이 없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데 매년 비만 오면 피해를 입는 거고. 소규모지만. 소하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 데이터를 해서 자료화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이미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온다고 예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장마가 다시 안 오기를 기대하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전체를 좀 가동해서 현장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올 수 있는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특히나 읍면에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하여튼 재해는 예방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작년 피해 난 것은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것이고, 작년에 피해는 안 났지만 물이 넘친 곳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어서 일단 그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시설물, 어떤 공공성 있는 것들은 장비대로 좀 접근은 하는데 장비대의 경우도 좀 완주군 예산이 사실은 넉넉하게 세워주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재해는 예방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작년 피해 난 것은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것이고, 작년에 피해는 안 났지만 물이 넘친 곳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어서 일단 그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시설물, 어떤 공공성 있는 것들은 장비대로 좀 접근은 하는데 장비대의 경우도 좀 완주군 예산이 사실은 넉넉하게 세워주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상황이 딱 맞거든요. 지금 장비로 소하천 좀 정비해서 해놓으면 끝날 걸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비 왔을 때는 제방까지 불어나고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현상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 공사한분도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농업을 하는 이런 분들 피해, 또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 어찌 되었든 읍면에서 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자료화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재난안전과에서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상황이 딱 맞거든요. 지금 장비로 소하천 좀 정비해서 해놓으면 끝날 걸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비 왔을 때는 제방까지 불어나고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현상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 공사한분도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농업을 하는 이런 분들 피해, 또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 어찌 되었든 읍면에서 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자료화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재난안전과에서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팀장 최병춘
하천팀장 최병춘입니다.
하천팀장 최병춘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하시겠다고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일을 진행하셨는데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서도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하시겠다고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일을 진행하셨는데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서도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천팀장 최병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금 정리한 걸로 봐서 지역주민들이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크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일처리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미비된 거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리한 걸로 봐서 지역주민들이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크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일처리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미비된 거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하천팀장 최병춘
저희가 지금 하천 내 불법시설은 동상면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한 곳이 그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푸른들산장인가 거기만 제출을 안 했는데 거기도 다 철거하다 보니까 동의를 해줬어요.
저희가 지금 하천 내 불법시설은 동상면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한 곳이 그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푸른들산장인가 거기만 제출을 안 했는데 거기도 다 철거하다 보니까 동의를 해줬어요.
○하천팀장 최병춘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마쳤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여울 설치 부분은 수만천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아천하고 용현천은 지금 진행 중인데 봄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작업이 진행되어가지고 제가 5월 22일 날 임원진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구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면 다 마무리하는 걸로 잡고 있는데 간담회 때 불법시설 관련해서 철거는 다 했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 불법시설이 설치 안 되게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가보면 평상이 놔 있는 상태고 또 그늘막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천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 부분은 일단 유보하고, 하천구역이면서도 국공유지에는 일단 안 되는 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마쳤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여울 설치 부분은 수만천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아천하고 용현천은 지금 진행 중인데 봄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작업이 진행되어가지고 제가 5월 22일 날 임원진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구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면 다 마무리하는 걸로 잡고 있는데 간담회 때 불법시설 관련해서 철거는 다 했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 불법시설이 설치 안 되게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가보면 평상이 놔 있는 상태고 또 그늘막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천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 부분은 일단 유보하고, 하천구역이면서도 국공유지에는 일단 안 되는 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생계가 달려 있지 않은 거면 우리가 법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 어려운 과정 최병춘 팀장님이 잘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또 어려운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셨다는 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한테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원칙은 당연히 지켜가되 기간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또 지역하고 협의하셔서 실천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어찌 되었든 그게 한번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니 다시 반복되지 않게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부탁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생계가 달려 있지 않은 거면 우리가 법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 어려운 과정 최병춘 팀장님이 잘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또 어려운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셨다는 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한테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원칙은 당연히 지켜가되 기간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또 지역하고 협의하셔서 실천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어찌 되었든 그게 한번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니 다시 반복되지 않게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부탁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천팀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팀장 최병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군민안전보험 운영이라고 그래서 성과에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군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전체 군민이 안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군민안전보험 운영이라고 그래서 성과에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군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전체 군민이 안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완주군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부분 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면서 보상항목을 추가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 언론보도에 보면 축사하면서 지붕에서 낙상해서 사망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새로 발굴된다면 금액 부분이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보장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쪽 분야가 좀 다른 분야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안전 분야 부분만 하고 있는데 자전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혜택을 보게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 있으면 항목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큰 비용은 아니니까 늘려가는 것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완주군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부분 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면서 보상항목을 추가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 언론보도에 보면 축사하면서 지붕에서 낙상해서 사망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새로 발굴된다면 금액 부분이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보장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쪽 분야가 좀 다른 분야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안전 분야 부분만 하고 있는데 자전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혜택을 보게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 있으면 항목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큰 비용은 아니니까 늘려가는 것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기본 보험에서 항목을 늘려가는 건 큰 금액이 아니면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또 하는 전체적인 보험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기본 보험에서 항목을 늘려가는 건 큰 금액이 아니면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또 하는 전체적인 보험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중복되지 않게…….
예, 중복되지 않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니까 큰 비용 안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니까 큰 비용 안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이 새롭게 오셨는데 저쪽 자치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이 새롭게 오셨는데 저쪽 자치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채범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송중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유성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지금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 세입예산액은 87억5,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82억5,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국고세수 부족 등으로 미교부되어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총 70억5,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2억7,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198억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68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천만원, 집행잔액으로 15억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87억5,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89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1억7,300만원, 시도비보조금 10억7,30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890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가 4,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9억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70억5,5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 282억7,495만원 중 지출액은 198억9,067만원이며, 이월액은 68억6,855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052만원, 집행잔액은 15억5,019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179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1억2,500만원, 이월액은 53억7,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천만원, 집행잔액은 14억300만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89억2,1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0억1,900만원, 이월액은 8억2,300만원,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개발 예산현액은 13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9,900만원, 이월액은 6억6,600만원,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06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8만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예산현액은 2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7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7쪽에서 8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를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지출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8건에 42억1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0쪽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사고이월은 총 9건에 26억6,6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 지연과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반성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 편성하겠으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 및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서 18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채범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송중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유성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지금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 세입예산액은 87억5,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82억5,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국고세수 부족 등으로 미교부되어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총 70억5,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2억7,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198억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68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천만원, 집행잔액으로 15억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87억5,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89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1억7,300만원, 시도비보조금 10억7,30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890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가 4,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9억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70억5,5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 282억7,495만원 중 지출액은 198억9,067만원이며, 이월액은 68억6,855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052만원, 집행잔액은 15억5,019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179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1억2,500만원, 이월액은 53억7,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천만원, 집행잔액은 14억300만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89억2,1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0억1,900만원, 이월액은 8억2,300만원,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개발 예산현액은 13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9,900만원, 이월액은 6억6,600만원,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06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8만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예산현액은 2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7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7쪽에서 8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를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지출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8건에 42억1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0쪽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사고이월은 총 9건에 26억6,6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 지연과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반성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 편성하겠으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 및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서 18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완주군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도시재생사업들도 마을 읍면정비 소재지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확대되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특히나 도시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다 보니 민원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도시개발과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완주군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도시재생사업들도 마을 읍면정비 소재지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확대되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특히나 도시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다 보니 민원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도시개발과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총 282억입니다.
총 282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충식
지출액이 198억이고요.
지출액이 198억이고요.
○윤수봉 위원
현액은 282억이고 지출액은 198억 정도 되고.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집행잔액을 봤을 때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를 한번 비교해보면 도시개발과가 집행잔액이 제일 높지 않나요?
현액은 282억이고 지출액은 198억 정도 되고.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집행잔액을 봤을 때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를 한번 비교해보면 도시개발과가 집행잔액이 제일 높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제일 높습니다.
예, 제일 높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봉동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작년에 당초 예산이 46억6,700만원이 내시되었어요. 1회 추경 때 38억3,200만원 해가지고를 8억3,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최종적으로 국도비 12억 정도가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송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올해 준다고 예산 변경이 왔습니다. 그것이 12억이라 집행잔액이 1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봉동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작년에 당초 예산이 46억6,700만원이 내시되었어요. 1회 추경 때 38억3,200만원 해가지고를 8억3,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최종적으로 국도비 12억 정도가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송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올해 준다고 예산 변경이 왔습니다. 그것이 12억이라 집행잔액이 1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농어촌도로나 군도 방지턱은 도로교통과에서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농어촌도로나 군도 방지턱은 도로교통과에서 하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도 일반 방지턱을 하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도 일반 방지턱을 하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길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과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길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과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윤수봉 위원
저희 의원들도 참 복잡하네요. 그놈의 방지턱은 방지턱인데 어디는 어디서 하고 어디는 어디서 하고 내가 알 길이 없는데 제가 방지턱 얘기한 지 1년이 넘었네요, 1년이.
저희 의원들도 참 복잡하네요. 그놈의 방지턱은 방지턱인데 어디는 어디서 하고 어디는 어디서 하고 내가 알 길이 없는데 제가 방지턱 얘기한 지 1년이 넘었네요, 1년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유지관리를 별도로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 협의할 때 마을 안길까지도 유지관리를 통합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도,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까지는 통합이 가능한데 마을 안길까지는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때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유지관리를 별도로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 협의할 때 마을 안길까지도 유지관리를 통합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도,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까지는 통합이 가능한데 마을 안길까지는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때 시행을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과 업무를 떠나서 저희가 과장들끼리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과 업무를 떠나서 저희가 과장들끼리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정미소 주무관한테 얘기한 지가 그전에 최인구 주사님한테 얘기하고 또 바뀌어가지고 미소 주사님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 송중한 팀장님도 아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초남 정봉수 씨 댁. 송중한 계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그랬는데,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정미소 주무관한테 얘기한 지가 그전에 최인구 주사님한테 얘기하고 또 바뀌어가지고 미소 주사님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 송중한 팀장님도 아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초남 정봉수 씨 댁. 송중한 계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그랬는데,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제가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건설안전국 어떤 업무나 과를 떠나서 한번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건설안전국 어떤 업무나 과를 떠나서 한번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이지만 이런 때 한번 서로 그런 생활민원에 대한, 생활민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주민들이 이제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조금만 늦으면, 우리야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요.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경찰서 심의도 해야 모든 교통 시설물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신호체계 하나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예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이지만 이런 때 한번 서로 그런 생활민원에 대한, 생활민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주민들이 이제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조금만 늦으면, 우리야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요.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경찰서 심의도 해야 모든 교통 시설물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신호체계 하나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월금하고 사고이월 중에 소양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월금하고 사고이월 중에 소양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소양 근린공원은 시설결정은 다 끝났고요, 예산액은 지금 18억을 우리가 토지 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소송도 하고 있고 해서 보상률은 한 3%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소양 근린공원은 시설결정은 다 끝났고요, 예산액은 지금 18억을 우리가 토지 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소송도 하고 있고 해서 보상률은 한 3%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소완섭 위원
힘드네요, 거기도. 저는 그래요, 예산이 어느 쪽에 집행이 안 되면 전용이라도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쪽으로 쓸 곳은 없나요, 그런 사업들이?
힘드네요, 거기도. 저는 그래요, 예산이 어느 쪽에 집행이 안 되면 전용이라도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쪽으로 쓸 곳은 없나요, 그런 사업들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예산 자체가 18억 중에 2019년도가 10억, 2020년도가 5억, 그다음에 올해가 3억인데요, 만약에 전용한다면 올해 3억만 검토하고 이월사업은 저희가 전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불용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편입토지 한 30개 정도 소유자가 있는데 한 7명 정도가 현재 반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차 변론은 5월 13일에 했고 또 7월 8일 날 변론이 있습니다. 아마 그 소송이 끝나면 주민들도 많이 찾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18억 중에 2019년도가 10억, 2020년도가 5억, 그다음에 올해가 3억인데요, 만약에 전용한다면 올해 3억만 검토하고 이월사업은 저희가 전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불용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편입토지 한 30개 정도 소유자가 있는데 한 7명 정도가 현재 반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차 변론은 5월 13일에 했고 또 7월 8일 날 변론이 있습니다. 아마 그 소송이 끝나면 주민들도 많이 찾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물론 국비를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만 저희가 보더라도 꼭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네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무조건 쓰지 마시고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바꿔서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꼭 쓰일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물론 국비를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만 저희가 보더라도 꼭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네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무조건 쓰지 마시고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바꿔서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꼭 쓰일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삼례 약 80억 되더라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봉동 약 170억, 상관 75억,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 운주, 화산, 구이, 비봉 각 40억씩, 또 최근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삼례하고 고산이 확정되었어요. 물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렵게 국도비 확보한 사업이니만큼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삼례 약 80억 되더라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봉동 약 170억, 상관 75억,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 운주, 화산, 구이, 비봉 각 40억씩, 또 최근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삼례하고 고산이 확정되었어요. 물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렵게 국도비 확보한 사업이니만큼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먼저 고맙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고맙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 삼례, 고산,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었으니 본 사업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풀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 삼례, 고산,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었으니 본 사업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풀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282억입니다.
282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작년도 예산현액이.
작년도 예산현액이.
○서남용 위원
전년도. 이건 결산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월액 같은 경우는 2019년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약 160억 정도 줄었고. 또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금도 약 3억4천에서 1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유는 있었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금년에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니 이런 사업을 우리 과장님 주도로 각 팀장님이 맡은 소관별로 이런 부분에 적극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건 결산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월액 같은 경우는 2019년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약 160억 정도 줄었고. 또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금도 약 3억4천에서 1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유는 있었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금년에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니 이런 사업을 우리 과장님 주도로 각 팀장님이 맡은 소관별로 이런 부분에 적극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좀 할게요. 7쪽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한 것에 중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이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2억 정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요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이 요구를 따라가나요?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좀 할게요. 7쪽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한 것에 중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이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2억 정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요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이 요구를 따라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해마다 한 2, 3억씩을 예산을 편성하고요. 미불용지는 수시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2, 3억씩을 예산을 편성하고요. 미불용지는 수시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보면 이런 미불용지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많고, 특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사유지라고 해서 서로 맡기도 하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요.
보면 이런 미불용지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많고, 특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사유지라고 해서 서로 맡기도 하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양 근린공원 조성사업 보면 18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3% 정도만 토지 매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양 근린공원 조성사업 보면 18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3% 정도만 토지 매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소양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5억이고요, 사고이월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입토지 소유자 30명이 있는데 7명이 절차가 하자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들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찾아갔는데 나머지가 소송 때문에, 눈치 때문에 지금 소송 결과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변론은 끝났습니다. 7월 달에 2차 변론이 있는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끝나면 아마 많이 찾아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한다면 추경 안에 불용해서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이월금액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양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5억이고요, 사고이월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입토지 소유자 30명이 있는데 7명이 절차가 하자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들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찾아갔는데 나머지가 소송 때문에, 눈치 때문에 지금 소송 결과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변론은 끝났습니다. 7월 달에 2차 변론이 있는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끝나면 아마 많이 찾아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한다면 추경 안에 불용해서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이월금액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주신 자료 명시이월 대부분이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다고 이월 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주신 자료 명시이월 대부분이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다고 이월 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운 것 같으면 6월 달 상반기까지 진행해봐서 토지 매입이 안 되면 과감하게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미리, 토지협의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설명회 해서 이건 6월 달까지 응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예산 넘어가는 걸로 해서 더 효과적인 사업을 쓰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운 것 같으면 6월 달 상반기까지 진행해봐서 토지 매입이 안 되면 과감하게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미리, 토지협의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설명회 해서 이건 6월 달까지 응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예산 넘어가는 걸로 해서 더 효과적인 사업을 쓰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예산에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미리, 뭐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서 저는 완주군 예산이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 이런 부분이 그래도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미리, 뭐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서 저는 완주군 예산이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 이런 부분이 그래도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들도 다 중요하지만 SOC사업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하셔서 완주군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고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도시재생하고 농촌개발까지 하면 SOC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들도 다 중요하지만 SOC사업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하셔서 완주군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고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도시재생하고 농촌개발까지 하면 SOC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오늘은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있을 수밖엔 없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임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추계나 예산 편성, 집행 부분에서 확실한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분은 건의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집행잔액에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완주 군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3억2,8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있을 수밖엔 없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임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추계나 예산 편성, 집행 부분에서 확실한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분은 건의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집행잔액에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완주 군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3억2,8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이건 군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2020년도에 9천만원을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지금 재정비를 우선 추진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좀 늦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억100만원인데 그중에서 9,023만원이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추경 때 감을 못 시키기 때문에 자동 불용이 되었고요, 그 돈에 대해서는 다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이건 군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2020년도에 9천만원을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지금 재정비를 우선 추진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좀 늦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억100만원인데 그중에서 9,023만원이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추경 때 감을 못 시키기 때문에 자동 불용이 되었고요, 그 돈에 대해서는 다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절차상 했습니다.
절차상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건수는 많습니다, 사업 특성상.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 28건에 42억 정도, 사고이월은 9건에 26억 정도.
저도 똑같은 관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 관련해서 상당한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협의가 안 되어서 자꾸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월시키지 말고 이월보다는 어쨌든 간에 공사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야 지금은 예전처럼 무조건 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돈을 다 찾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서로 못 찾아가서, 경쟁적으로 새벽에 오시니까. 금액은 10억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사업을 공기를 작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발행위라든지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10억, 8억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꼭 5년, 6년을 맞추시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건수는 많습니다, 사업 특성상.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 28건에 42억 정도, 사고이월은 9건에 26억 정도.
저도 똑같은 관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 관련해서 상당한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협의가 안 되어서 자꾸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월시키지 말고 이월보다는 어쨌든 간에 공사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야 지금은 예전처럼 무조건 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돈을 다 찾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서로 못 찾아가서, 경쟁적으로 새벽에 오시니까. 금액은 10억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사업을 공기를 작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발행위라든지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10억, 8억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꼭 5년, 6년을 맞추시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개선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도 최대한 추진하는데 일단은 1단계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용역 끝나면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보상률은 언제 끝나면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별문제가 없으니까 토지보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한번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이 70% 이상 될 때 공사를 착공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개선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도 최대한 추진하는데 일단은 1단계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용역 끝나면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보상률은 언제 끝나면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별문제가 없으니까 토지보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한번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이 70% 이상 될 때 공사를 착공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의식 위원
토지가 구입되고 공사를 1년 늦추더라도 사실은 지가 대비 그게 훨씬 이익이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 위원들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건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똑같이 반복적으로 수년 동안 이래 버리니까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토지가 구입되고 공사를 1년 늦추더라도 사실은 지가 대비 그게 훨씬 이익이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 위원들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건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똑같이 반복적으로 수년 동안 이래 버리니까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계속 하시라고 어떻게 보면 독려한 거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의 속도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계속 하시라고 어떻게 보면 독려한 거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의 속도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여기에는 목록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올해 100억 예산이 섰는데 한 7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목록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올해 100억 예산이 섰는데 한 7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속도를 낼 부분은 속도를 내서, 너절하게 나누지 말고요, 집중적으로 하나씩 끝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속도를 낼 부분은 속도를 내서, 너절하게 나누지 말고요, 집중적으로 하나씩 끝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야 실질 일하는 실과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사실은 민원이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서로 보람을 느끼는데 너무나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지역구 의원은 의원대로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질 일하는 실과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사실은 민원이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서로 보람을 느끼는데 너무나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지역구 의원은 의원대로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도 예산집행 편성에 의해서 좀 꼼꼼하게 더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도 예산집행 편성에 의해서 좀 꼼꼼하게 더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데 시간 관계 없이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 재지 마시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하셨고. 도시개발과의 사업은 이월사업,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로 연장이 되는데 혹시 지금 도시개발과 사업들은 지속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들도 지금 이렇게…….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데 시간 관계 없이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 재지 마시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하셨고. 도시개발과의 사업은 이월사업,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로 연장이 되는데 혹시 지금 도시개발과 사업들은 지속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들도 지금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요, 도시계획도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의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요, 도시계획도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의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사업 명칭을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랑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 명칭을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랑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사업 자체가 3년, 4년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3년, 4년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사업 명칭상 계속사업비로 가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할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면 서로 부서에서도 부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 명칭상 계속사업비로 가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할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면 서로 부서에서도 부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다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를…….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2022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사업이 계속된다면 계속사업비로 처음부터 책정을 해놓으면 서로 업무나 좀 보는 시각에서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2022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사업이 계속된다면 계속사업비로 처음부터 책정을 해놓으면 서로 업무나 좀 보는 시각에서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사업을 자꾸 많이 하면서 개발행위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발행위 심의에서 지역에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사업이 많이 또 발생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소송으로 가게 일을 처리해놓으면 어찌 보면, 또 거꾸로 보면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발행위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애로사항이나 갖고 계신 보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사업을 자꾸 많이 하면서 개발행위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발행위 심의에서 지역에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사업이 많이 또 발생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소송으로 가게 일을 처리해놓으면 어찌 보면, 또 거꾸로 보면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발행위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애로사항이나 갖고 계신 보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모두발언 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민원 건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주민하고 대화로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해결점을 찾도록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모두발언 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민원 건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주민하고 대화로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해결점을 찾도록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게 단순 개발행위 부서이니까 들어온 서류에 의해서 개발행위 심의를 하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런 업무도, 그런 분야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 상황이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하고의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또 그런 의견 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단순 개발행위 부서이니까 들어온 서류에 의해서 개발행위 심의를 하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런 업무도, 그런 분야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 상황이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하고의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또 그런 의견 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한 가지는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 이걸 어찌 되었든 많은 기간이나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계셨어요. 지난번에 보고회 때가서 대충 흐름을 듣고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신다고 그랬고 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신다고 했던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완주군이 인구에 비례해서 시로 가는 준비 과정이지 않느냐라는데 2035년 군기본계획안을 용역을 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 이걸 어찌 되었든 많은 기간이나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계셨어요. 지난번에 보고회 때가서 대충 흐름을 듣고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신다고 그랬고 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신다고 했던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완주군이 인구에 비례해서 시로 가는 준비 과정이지 않느냐라는데 2035년 군기본계획안을 용역을 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2015년도에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군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상,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미만은 필요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군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상,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미만은 필요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가 최근 5년간 인구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9만8천이 되었습니다, 인구 자체가. 그때는 계속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는 10년 단위짜리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입니다. 장기계획.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재정비를 하는데 재정비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5년도에 9만8천이면, 10만이 넘으면 기본계획을 우선 선행하고 나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줄었지만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가 최근 5년간 인구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9만8천이 되었습니다, 인구 자체가. 그때는 계속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는 10년 단위짜리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입니다. 장기계획.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재정비를 하는데 재정비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5년도에 9만8천이면, 10만이 넘으면 기본계획을 우선 선행하고 나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줄었지만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이것을 시작했고 용역 중간보고를 했으니만큼 지역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말로 미래 20년의 완주의 발전계획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그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충분한 의견과 수렴을 해서 정책 방향에 담아서 이것이 정말로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분들이 와서 이걸 보더라도 완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이, 기본계획이 합당하게 세워져 있고 또 가면서 변경하는 이것이 없어야, 중간에 변경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했고 용역 중간보고를 했으니만큼 지역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말로 미래 20년의 완주의 발전계획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그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충분한 의견과 수렴을 해서 정책 방향에 담아서 이것이 정말로 어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분들이 와서 이걸 보더라도 완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이, 기본계획이 합당하게 세워져 있고 또 가면서 변경하는 이것이 없어야, 중간에 변경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의견 들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의견 들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마지막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역 현안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 어려움들이 지역하고 의회하고 행정이 일치가 되어서 논의를 해서 가면 모든 게 다 잘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기대를 해보고, 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이랑 그렇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역 현안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 어려움들이 지역하고 의회하고 행정이 일치가 되어서 논의를 해서 가면 모든 게 다 잘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기대를 해보고, 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이랑 그렇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6억647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46억1,8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7억9,41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지출액은 465억1,32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5,6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1,705만원이며, 35억1,76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27억, 조정교부금이 12억4천만원, 보조금은 46억3,860만원으로 총 86억1,8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분야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 537억9,410만원 중 지출액은 465억1,322만원, 이월액은 34억5,6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1,705만7천원, 집행잔액은 35억1,76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예산현액은 2억78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억11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만원, 집행잔액은 660만원입니다.
도로시설 예산현액은 114억7,53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9억7,365만원, 이월액은 22억3,0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7,1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현액은 62억2,934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4억7,312만원, 이월액은 3억3,06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393만원, 집행잔액은 4억1,165만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촉진 예산현액은 7억8,197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억6,190만원, 집행잔액은 2,006만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예산현액은 298억9,986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62억9,156만원, 이월액은 7억8,49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8,224만원, 집행잔액은 26억4,092만원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예산현액은 48억5,992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0억2,470만원, 이월액은 2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2,065만원, 집행잔액은 1억1,455만원입니다.
자동차 관리 예산현액은 1억3,45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1,840만원, 집행잔액은 1,617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52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689만원, 집행잔액은 2,83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억3,00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2,177만원, 집행잔액은 830만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총 37억3,46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1,705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4억3,998만원, 예산절감액 6,336만원, 계획변경 등 집생 사유 미발생 9,156만원, 지출잔액 29억6,269만원입니다.
7쪽에서 9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당초 예산의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편성된 재료비 배상금 등을 삼례 하리, 신금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건에 6,9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1건에 8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1쪽,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2020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17건에 33억7,629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사업협의 지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정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1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상황으로 2020년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3건에 1억6,992만으로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세부내역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은 현재 없습니다.
15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등 총 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 편성의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0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6억647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46억1,8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7억9,41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지출액은 465억1,32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5,6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1,705만원이며, 35억1,76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27억, 조정교부금이 12억4천만원, 보조금은 46억3,860만원으로 총 86억1,8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분야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 537억9,410만원 중 지출액은 465억1,322만원, 이월액은 34억5,6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1,705만7천원, 집행잔액은 35억1,76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예산현액은 2억78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억11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만원, 집행잔액은 660만원입니다.
도로시설 예산현액은 114억7,53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9억7,365만원, 이월액은 22억3,0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7,1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현액은 62억2,934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4억7,312만원, 이월액은 3억3,06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393만원, 집행잔액은 4억1,165만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촉진 예산현액은 7억8,197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억6,190만원, 집행잔액은 2,006만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예산현액은 298억9,986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62억9,156만원, 이월액은 7억8,49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8,224만원, 집행잔액은 26억4,092만원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예산현액은 48억5,992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0억2,470만원, 이월액은 2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2,065만원, 집행잔액은 1억1,455만원입니다.
자동차 관리 예산현액은 1억3,45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1,840만원, 집행잔액은 1,617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52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689만원, 집행잔액은 2,83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억3,008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2,177만원, 집행잔액은 830만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총 37억3,46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1,705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4억3,998만원, 예산절감액 6,336만원, 계획변경 등 집생 사유 미발생 9,156만원, 지출잔액 29억6,269만원입니다.
7쪽에서 9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당초 예산의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편성된 재료비 배상금 등을 삼례 하리, 신금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건에 6,9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1건에 8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1쪽,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2020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17건에 33억7,629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사업협의 지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정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1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상황으로 2020년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3건에 1억6,992만으로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세부내역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은 현재 없습니다.
15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등 총 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 편성의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0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예.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된 건데요, 11페이지 보면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작년에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 올해는 어떤 가요 진행 상황이?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된 건데요, 11페이지 보면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작년에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 올해는 어떤 가요 진행 상황이?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상관 편백숲 이월은 하반기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전용교부금 11억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7억2,9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되었고요. 현재 추진하는데 연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토지도 100% 토지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상관 편백숲 이월은 하반기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전용교부금 11억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7억2,9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되었고요. 현재 추진하는데 연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토지도 100% 토지협의가 끝났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여기도 작년 하반기에 1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비를 하다 보니까 8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기도 연말 안에, 여기는 중반에 토지수용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토지수용을 하고 있고 연말 안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예, 여기도 작년 하반기에 1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비를 하다 보니까 8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기도 연말 안에, 여기는 중반에 토지수용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토지수용을 하고 있고 연말 안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전에 토지수용이 끝납니다.
그전에 토지수용이 끝납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예.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사실 이서지역 지간선제 시행이 원래 2020년도 2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돈이 작년도 치가 5억4천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10대 정도, 우리 주차장에 군청 후면 주차장에 지금 10대 매입해놨거든요? 그 비용으로 쓴 자금입니다.
사실 이서지역 지간선제 시행이 원래 2020년도 2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돈이 작년도 치가 5억4천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10대 정도, 우리 주차장에 군청 후면 주차장에 지금 10대 매입해놨거든요? 그 비용으로 쓴 자금입니다.
○소완섭 위원
사업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발생하게 되어있는데 보면 어느 지역은 예산이 서 있는 데로 가도 소비가 되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용진 두억, 설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 집행이 다 되었죠?
사업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발생하게 되어있는데 보면 어느 지역은 예산이 서 있는 데로 가도 소비가 되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용진 두억, 설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예산 집행이 다 되었죠?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100% 집행이 끝났습니다.
100% 집행이 끝났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70% 이상 이렇게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균형 있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끄집어올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70% 이상 이렇게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균형 있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끄집어올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행정복합타운 상수도관로 공사하고 연계되어서 협의해서 상수도공사 측에서 인도 일부하고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행정복합타운 상수도관로 공사하고 연계되어서 협의해서 상수도공사 측에서 인도 일부하고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도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 도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물론 예산의 전용이 약간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분별하게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전용을, 특히 SOC사업이 많은 우리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나 도로교통과는 전용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가 사실 불분명하니까 전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보면.
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시설비인데 같은 목 안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한 몇 억을 전용한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세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전용을 잘하면 다른 사업을 토지보상 지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용을 좀 해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데가 잘 되는 데는 미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물론 예산의 전용이 약간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분별하게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전용을, 특히 SOC사업이 많은 우리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나 도로교통과는 전용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가 사실 불분명하니까 전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보면.
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시설비인데 같은 목 안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한 몇 억을 전용한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세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전용을 잘하면 다른 사업을 토지보상 지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용을 좀 해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데가 잘 되는 데는 미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좋은 의견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 같아요, 공사도 4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 같아요, 공사도 4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추경이 사업을 하다가 일부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16페이지 보면 지출잔액이 8건에 4억6천 정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추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고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추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추경이 사업을 하다가 일부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16페이지 보면 지출잔액이 8건에 4억6천 정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추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고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추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제가 3개과 동시에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읍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개인적으로 혁신도시에서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한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3개과 동시에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읍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개인적으로 혁신도시에서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한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저희 의원들도 수많은 민원과 현안사업에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답답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읍면 주무관한테 얘기를 해서 읍면 주무관이 군 행정으로 올리면 군 행정하고 협의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3개 과 공통적으로 보면 너무 늦어서 그래요.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읍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그런 생활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얼마나 바쁩니까? 저희 의원들도 수많은 민원과 현안사업에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답답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읍면 주무관한테 얘기를 해서 읍면 주무관이 군 행정으로 올리면 군 행정하고 협의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3개 과 공통적으로 보면 너무 늦어서 그래요.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읍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그런 생활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도, 사실은 이 생활민원 자체가 담당자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소통해서 꼭 메모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도, 사실은 이 생활민원 자체가 담당자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소통해서 꼭 메모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차에다가 쓰레기통이나 그렇지 않으면 빗자루를 갖고 다니고 싶어요. 주민들이 인도에 조금 흙 묻어 있죠?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래 쌓여있죠? 그러면 그걸 민원센터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원들한테 전화와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인도 조금만 하나 이빨 빠져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바로 전화 오잖아요, 저한테요. 그래서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 면에다 얘기해가지고 면에서 우리 군으로 올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제가 과장님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차에다가 쓰레기통이나 그렇지 않으면 빗자루를 갖고 다니고 싶어요. 주민들이 인도에 조금 흙 묻어 있죠?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래 쌓여있죠? 그러면 그걸 민원센터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원들한테 전화와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인도 조금만 하나 이빨 빠져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바로 전화 오잖아요, 저한테요. 그래서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 면에다 얘기해가지고 면에서 우리 군으로 올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제가 과장님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윤수봉 위원님이 과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지역민원들이 행정하고 이렇게 연관이, 지역민들은 행정하고 연관시키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로바로 빠지지 않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같이 덧붙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윤수봉 위원님이 과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지역민원들이 행정하고 이렇게 연관이, 지역민들은 행정하고 연관시키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로바로 빠지지 않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같이 덧붙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통 문제가 굉장히 풀기도 어려운데 행복콜버스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완주군이 으뜸택시, 통합택시, 장애인 희망콜, 요즘은 우리 완주군에 버스 공영제 준비하고 계시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통 문제가 굉장히 풀기도 어려운데 행복콜버스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완주군이 으뜸택시, 통합택시, 장애인 희망콜, 요즘은 우리 완주군에 버스 공영제 준비하고 계시죠?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이서지역을 6월 26일부터 공영버스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예, 이서지역을 6월 26일부터 공영버스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이 차고지도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6월 26일 날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고지도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6월 26일 날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래서 운전원도 9명을 모집해서 다음 주부터 임용해서 친절교육부터 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도 9명을 모집해서 다음 주부터 임용해서 친절교육부터 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100% 완주군민입니다.
예, 100% 완주군민입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아마 2억 예산현액인데 7,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혹시 수요가 없나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아마 2억 예산현액인데 7,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혹시 수요가 없나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이게 사실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존 도로에 있는 토지보상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3분의1 가격이 나와요, 인근 지가보다.
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존 도로에 있는 토지보상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3분의1 가격이 나와요, 인근 지가보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안 찾아가요. 신청할 때는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통보를 하면 안 찾아가서 좀 남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평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안 찾아가요. 신청할 때는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통보를 하면 안 찾아가서 좀 남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평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게 아마 법규정 때문에 그런 걸로 3년 전인가도 본 것 같은데, 3분의1로 현행 포장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감정가가 그렇지 않은 일반 토지에 3분의1로 감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법규정 때문에 그런 걸로 3년 전인가도 본 것 같은데, 3분의1로 현행 포장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감정가가 그렇지 않은 일반 토지에 3분의1로 감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고요, 공특법상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3분의1만…….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고요, 공특법상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3분의1만…….
○서남용 위원
어떻게 그러면 우리 정부부서에,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라도 어떻게 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왜냐면 주민들이 너무 이걸로 인한 불편이 많고 또 이거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방안은 혹시 강구해보셨나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정부부서에,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라도 어떻게 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왜냐면 주민들이 너무 이걸로 인한 불편이 많고 또 이거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방안은 혹시 강구해보셨나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마을 안길에서부터 심지어는 국도까지도 미불용지가 발생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마을 안길은 어떤 데는 3분의1 정도가 사유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국가 재정이라든가 지방자치 재정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마을 안길에서부터 심지어는 국도까지도 미불용지가 발생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마을 안길은 어떤 데는 3분의1 정도가 사유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국가 재정이라든가 지방자치 재정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부에서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전국 지자체에 도로교통 관련되어서 그런 회의할 때나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부에서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전국 지자체에 도로교통 관련되어서 그런 회의할 때나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2억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약 3분의1이 넘게 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혹시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2억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약 3분의1이 넘게 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혹시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작년에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를 안 나간 기간들이 많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를 안 나간 기간들이 많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요가 많고 또 만족도가 높잖아요. 오히려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쪽에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물론 동상 입석, 학동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아마 7, 8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금년 말에 완공을 한다니, 특히 거기는 어찌 보면 맨 마지막 오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 사각지대인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만수동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20필지가 토지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요가 많고 또 만족도가 높잖아요. 오히려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쪽에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물론 동상 입석, 학동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아마 7, 8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금년 말에 완공을 한다니, 특히 거기는 어찌 보면 맨 마지막 오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 사각지대인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만수동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20필지가 토지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만수동은 생각보다 많이 보상을 안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까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해전교차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 보상은 무난히 100% 지급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만수동은 생각보다 많이 보상을 안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까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해전교차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 보상은 무난히 100% 지급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예.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이월액이나 그다음에 반납액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주도로 팀장님들께서 팀장님들이 맡은 업무는 반드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이월액이나 그다음에 반납액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주도로 팀장님들께서 팀장님들이 맡은 업무는 반드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신세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액 관련해서 결산 부분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현안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리, 신금 간 도로포장 공사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세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액 관련해서 결산 부분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현안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리, 신금 간 도로포장 공사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하리, 심금 간도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리, 신금 간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상장이 법정관리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풀려가지고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하리, 심금 간도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리, 신금 간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상장이 법정관리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풀려가지고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마무리됩니다.
예, 마무리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이것은 군 전체 것인데 저희들은 2건에 6억 정도,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썼어야 하는데 군 전체 것이 지금…….
이것은 군 전체 것인데 저희들은 2건에 6억 정도,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썼어야 하는데 군 전체 것이 지금…….
○유의식 위원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아까도 도시개발과도 지적사항을 똑같이 얘기했지만 집행잔액 과다발생도 마찬가지예요. 과의 것을 여기다 기재하지 않고 추경예산 전체 1,800을 다 같이 기재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보면 똑같이 실과마다 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의회에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과에 맞게 적정하게 기록해서 하시고 잘못되었으면 회의석상에서 자구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자료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의하시다가도 자구수정 요청해서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아까도 도시개발과도 지적사항을 똑같이 얘기했지만 집행잔액 과다발생도 마찬가지예요. 과의 것을 여기다 기재하지 않고 추경예산 전체 1,800을 다 같이 기재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보면 똑같이 실과마다 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의회에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과에 맞게 적정하게 기록해서 하시고 잘못되었으면 회의석상에서 자구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자료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의하시다가도 자구수정 요청해서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혹시 저도 궁금한 게 세출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도로시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데 집행잔액이, 대중교통 육성지원은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6페이지 세출 부분에.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혹시 저도 궁금한 게 세출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도로시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데 집행잔액이, 대중교통 육성지원은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6페이지 세출 부분에.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 26억 중에서 유가보조금이 작년에 18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유가보조금.
지금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 26억 중에서 유가보조금이 작년에 18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유가보조금.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유가보조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어가지고 화물차 등 유가보조금이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18억 정도 남아 있고…….
예, 유가보조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어가지고 화물차 등 유가보조금이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18억 정도 남아 있고…….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것은 국비로 오는데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군비로 확보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오는데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군비로 확보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도로시설이 2억7,100만원 남아있거든요? 2억7,100만원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도로시설이 2억7,100만원 남아있거든요? 2억7,100만원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예.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혹시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서 토지보상을 하는 데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법론에서 지역에서 처음부터 어떤 도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들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도로나 토지보상이 관련된 이 부분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로 해서 토지보상 도로추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잡아서 지역분들이 스스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독려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혹시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서 토지보상을 하는 데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법론에서 지역에서 처음부터 어떤 도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들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도로나 토지보상이 관련된 이 부분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로 해서 토지보상 도로추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잡아서 지역분들이 스스로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독려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들도 독려를 해보는데요, 이게 개인 토지다 보니까 상당히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대1로 전화통화를 해서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독려를 해보는데요, 이게 개인 토지다 보니까 상당히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대1로 전화통화를 해서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도로추진위원으로 몇 분이 되었든 구성이 되어있으면 그분들은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 명분으로 지역분들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는 부분하고 행정하고 1대1 관계는 업무자와 토지주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에서 위원들이 하는 건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신설이 되고 계획을 세우고 지역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관련해서 그 일을 행정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행정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도로추진위원으로 몇 분이 되었든 구성이 되어있으면 그분들은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 명분으로 지역분들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는 부분하고 행정하고 1대1 관계는 업무자와 토지주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에서 위원들이 하는 건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신설이 되고 계획을 세우고 지역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관련해서 그 일을 행정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행정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방법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14억 받았습니다.
예, 14억 받았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14억이요.
14억이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특별교부세…….
지금 특별교부세…….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상관도 그렇고 진행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완공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국비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도로 확포장 자료 주신 거 보면 국비 확보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상관도 그렇고 진행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완공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국비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도로 확포장 자료 주신 거 보면 국비 확보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밑에 예산 이월 사유에 보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부담금 예산 추가확보에 따라서’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8억하고 6억을 넣었어야 했는데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밑에 예산 이월 사유에 보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부담금 예산 추가확보에 따라서’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8억하고 6억을 넣었어야 했는데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야 어찌 되었든 노력한 효과도 있고 또 그런 예산으로 해서 이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은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500원 콜택시 부분에 대한 지역 민원은 과장님 많이 없어요?
그래야 어찌 되었든 노력한 효과도 있고 또 그런 예산으로 해서 이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은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500원 콜택시 부분에 대한 지역 민원은 과장님 많이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콜버스…….
콜버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500원 택시요?
500원 택시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요즘에는 그 민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 민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보완은 안 되었는데 요즘에는 좀…….
보완은 안 되었는데 요즘에는 좀…….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민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약간씩 거리가 부족하고 정말로 불편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굉장히 원하시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요즘은 마을을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못 들어서 행정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약간씩 거리가 부족하고 정말로 불편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굉장히 원하시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요즘은 마을을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못 들어서 행정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요즘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예, 요즘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다행입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이 부분에 이서에서 시작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서에 버스 관련해서는 민원이 우리 윤수봉 위원님 민원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지역에서 여론이 나오고 민원이 있고 하는 양우회 관련해서 앞으로 대문 철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이 부분에 이서에서 시작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서에 버스 관련해서는 민원이 우리 윤수봉 위원님 민원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지역에서 여론이 나오고 민원이 있고 하는 양우회 관련해서 앞으로 대문 철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양우회하고 법정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대법원에서…….
지금 양우회하고 법정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대법원에서…….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완주군에서 승소를 했고, 또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도 6월 3일 날 저희 완주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보냈었는데 6월 말일까지 소송이 선고가 되어서 자진철거 계고를 했고, 6월 달이 넘으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에서 승소를 했고, 또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도 6월 3일 날 저희 완주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보냈었는데 6월 말일까지 소송이 선고가 되어서 자진철거 계고를 했고, 6월 달이 넘으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10월 달에 했으니까요.
10월 달에 했으니까요.
○위원장 임귀현
한번 시작했었고 이걸 철거해야 된다고 한 것은 그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상대가 있는 거라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법리적인 것까지 판단이 끝났다면 적극 행정을 좀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시작했었고 이걸 철거해야 된다고 한 것은 그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상대가 있는 거라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법리적인 것까지 판단이 끝났다면 적극 행정을 좀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저희들이 대문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저희들이 대문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방금 임귀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짧게 할애하느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김형진 팀장님 그리고 김창수 주무관님께 감사드리면서, 시내버스 165번이 6월 26일 날 첫차로 운행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회차장에 약 11억의 막대한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서 진행되었는데 제가 어제도 한번 퇴근하면서 잠깐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때는 김형진 팀장이과 김창수 주무관님이 나오셔가지고 포장할 때도 같이 지켜보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첫 번째로 공영제가 시행되는 만큼 잘 추진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짧게 할애하느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김형진 팀장님 그리고 김창수 주무관님께 감사드리면서, 시내버스 165번이 6월 26일 날 첫차로 운행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회차장에 약 11억의 막대한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서 진행되었는데 제가 어제도 한번 퇴근하면서 잠깐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때는 김형진 팀장이과 김창수 주무관님이 나오셔가지고 포장할 때도 같이 지켜보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첫 번째로 공영제가 시행되는 만큼 잘 추진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과 2020년 세입예산현액은 54억3,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9억8,858만원을 세출예산현액으로 편성하여 180억72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46억7,766만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이 3,634만6천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으로는 2억6,730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각각 조정교부금 등 2,500만원, 보조금 54억1,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9억8,858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80억726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46억7,766만4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63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730만8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과 9쪽, 예산의 전용,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쪽, 다음은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본예산 30억1,452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4,00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현액으로는 46억5,460만4천원에서 37억3,03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9억2,299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 상황은 명시이월액 총 3건으로 총 명시이월액은 32억8,898만3천원입니다.
11쪽, 사고이월액은 총 2건으로 소규모 사업이 1억59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3억5,979만원이 발생되어 총 사고이월액은 4억6,569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총 1건으로 공영개발 사업이 9억2,299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각종 용역 추진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으며,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용역 수행 기간 확보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유지보수 공사 및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인하여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협의 기간으로 인하여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2020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과 봉동 원율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48만6천원, 61만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액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1,534만6천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5쪽,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쪽, 예비비 지출상황은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일 승인을 받아 1억2,550만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20년도 공영개발과 업무 성과로는 완주군의 군정 핵심사업인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복합행정타운, 테크노2단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현장행정, 적극 행정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계획 기간 내 완공하여 15만 자족도시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이월사업비의 발생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와 현장관리를 통해 조속한 행정절차 완료 등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과 2020년 세입예산현액은 54억3,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9억8,858만원을 세출예산현액으로 편성하여 180억72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46억7,766만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이 3,634만6천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으로는 2억6,730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각각 조정교부금 등 2,500만원, 보조금 54억1,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9억8,858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80억726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46억7,766만4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63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730만8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과 9쪽, 예산의 전용,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쪽, 다음은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본예산 30억1,452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4,00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현액으로는 46억5,460만4천원에서 37억3,03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9억2,299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 상황은 명시이월액 총 3건으로 총 명시이월액은 32억8,898만3천원입니다.
11쪽, 사고이월액은 총 2건으로 소규모 사업이 1억59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3억5,979만원이 발생되어 총 사고이월액은 4억6,569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총 1건으로 공영개발 사업이 9억2,299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각종 용역 추진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으며,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용역 수행 기간 확보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유지보수 공사 및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인하여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협의 기간으로 인하여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2020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과 봉동 원율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48만6천원, 61만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불용액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1,534만6천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5쪽,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쪽, 예비비 지출상황은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일 승인을 받아 1억2,550만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20년도 공영개발과 업무 성과로는 완주군의 군정 핵심사업인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복합행정타운, 테크노2단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현장행정, 적극 행정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계획 기간 내 완공하여 15만 자족도시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이월사업비의 발생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와 현장관리를 통해 조속한 행정절차 완료 등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공영개발과에서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완주군에 큰 사업들을 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니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공영개발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공영개발과에서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완주군에 큰 사업들을 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니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공영개발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공영개발과나 다른 뭐 우리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거의 다 비슷한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지, 6부지, 7부지, 8부지 클러스터용지, 지방인재개발원 앞에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5부지를 그러면 2021년이면 다 매입되는가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공영개발과나 다른 뭐 우리 재난안전과, 도시개발과 거의 다 비슷한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지, 6부지, 7부지, 8부지 클러스터용지, 지방인재개발원 앞에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5부지를 그러면 2021년이면 다 매입되는가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023년까지…….
2023년까지…….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작년 2020년도부터 2023까지 4개년에 걸쳐서 분할납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작년 2020년도부터 2023까지 4개년에 걸쳐서 분할납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현재 공사 중입니다.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현재 저희가 매입해서 일단 도 승인 받을 때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정연수원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총 5,800평인데 4개년 계획으로 매입 후 1차 목표는 의정연수원이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다른 공공기관 있으면 별도로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매입해서 일단 도 승인 받을 때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정연수원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총 5,800평인데 4개년 계획으로 매입 후 1차 목표는 의정연수원이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다른 공공기관 있으면 별도로 그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시급히 좋은 기관이 들어온다면 일시에 납부해가지고 그것을 완주군에 토지 소유권 이전 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급히 좋은 기관이 들어온다면 일시에 납부해가지고 그것을 완주군에 토지 소유권 이전 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봐서는 대선공약에도 좀 넣을 수도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군수님 공약으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굉장히 중간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그런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하고 이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쪽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좀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쪽에 공공기관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클러스터용지 행정연수원 앞에. 그래야 유동인구가 교감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출퇴근 때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또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 거의 않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숙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빚 얻어가지고 지었잖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봐서는 대선공약에도 좀 넣을 수도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군수님 공약으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굉장히 중간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그런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하고 이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쪽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좀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쪽에 공공기관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클러스터용지 행정연수원 앞에. 그래야 유동인구가 교감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출퇴근 때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또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 거의 않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숙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빚 얻어가지고 지었잖아요, 본인들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역주민들도 고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이 전부 다 사이버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일 그게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아마 코로나 정국이 해소되면, 또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활성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역주민들도 고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이 전부 다 사이버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일 그게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아마 코로나 정국이 해소되면, 또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활성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리가 공공요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데 거기 하숙마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몇 명 전화가 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집행부 공무원한테 안은 제시는 했는데 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꼭 그걸 떠나서라도 그쪽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혁신도시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리가 공공요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데 거기 하숙마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몇 명 전화가 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집행부 공무원한테 안은 제시는 했는데 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꼭 그걸 떠나서라도 그쪽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혁신도시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21년도 17억 분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도, 2021년 해서 총 얼마 분납하셨어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21년도 17억 분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도, 2021년 해서 총 얼마 분납하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020년도 계약할 때 6억 계약금으로 했고, 올해 예산이 17억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7억, 2023년인 마지막 연도는 한 18억 해가지고 총 58억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020년도 계약할 때 6억 계약금으로 했고, 올해 예산이 17억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7억, 2023년인 마지막 연도는 한 18억 해가지고 총 58억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공공기관 이전을 시급히 이렇게 좋은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미리 완납하고, 완납만 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공공기관 이전을 시급히 이렇게 좋은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미리 완납하고, 완납만 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완납을 해야 가능합니다.
예, 완납을 해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어떤 토지든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이게 다른 토지들도 분납으로 연납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하면, 그것만 제대로 진행되면 토지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전체를 다 완납해야만 이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좀 일방적으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어떤 토지든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이게 다른 토지들도 분납으로 연납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하면, 그것만 제대로 진행되면 토지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전체를 다 완납해야만 이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좀 일방적으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완납되어야 하고 그전에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뚜렷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완납되어야 하고 그전에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뚜렷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실질적으로 실제 착공은, 땅을 건드리려면 완납 후에 착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착공은, 땅을 건드리려면 완납 후에 착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복합행정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삼봉웰링시티, 미니복합타운, 아마 대부분 토지 분양은 다 되었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 복합행정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삼봉웰링시티, 미니복합타운, 아마 대부분 토지 분양은 다 되었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복합행정타운은 토지 분양이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SPC에서 직접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원 지구가…….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복합행정타운은 토지 분양이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SPC에서 직접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원 지구가…….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복합행정타운도 일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거 외에는 작년에 113필지 중 110필지가 단독주택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아파트 용지도 토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복합행정타운도 일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거 외에는 작년에 113필지 중 110필지가 단독주택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아파트 용지도 토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마 공동주택도 1차, 2차 다 분양 완료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 2산단과 관련해서는 농공단지와 함께 폐기물매립장 백지화 때문에 아마 수년 동안 애쓰셨는데, 그것도 마무리되었죠?
아마 공동주택도 1차, 2차 다 분양 완료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 2산단과 관련해서는 농공단지와 함께 폐기물매립장 백지화 때문에 아마 수년 동안 애쓰셨는데, 그것도 마무리되었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폐기물은 완전히 제척하는 걸로 완료됐습니다.
예, 폐기물은 완전히 제척하는 걸로 완료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개발사업 관련되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즉시 달려가서 민원이 확장되기 전에 적극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다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개발사업 관련되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즉시 달려가서 민원이 확장되기 전에 적극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다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어차피 저희가 보고 열심히 잘해주시는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약 4억6,700만원이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어차피 저희가 보고 열심히 잘해주시는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약 4억6,700만원이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액이 보통 토지 매입 관계 때문에 많이 이월되는데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필지는 아니지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는데 바로 되면 좋은데 토지 소유자하고 그 의견이 좀 틀리고 감정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시켰고, 거기에 대한 계속 설득으로 인해서 올해에는 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토지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액이 보통 토지 매입 관계 때문에 많이 이월되는데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필지는 아니지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는데 바로 되면 좋은데 토지 소유자하고 그 의견이 좀 틀리고 감정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시켰고, 거기에 대한 계속 설득으로 인해서 올해에는 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토지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걸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꾸 지금까지 적극 노력해 주셨듯이 얼마만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과가 좀 더 개선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꾸 지금까지 적극 노력해 주셨듯이 얼마만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과가 좀 더 개선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우리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개선된 모습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개선된 모습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에 힘이 많이 생기셨어요. 하시는 분야의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서, 어찌 되었든 진행하면서의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든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에 힘이 많이 생기셨어요. 하시는 분야의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서, 어찌 되었든 진행하면서의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든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일단 테크노밸리 2단계부터 하면 공사비가 막대한 공사비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인 설립에 대한 출자금만 16억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 주도적인 거보다도 SPC 주도적인 면이 있어서 재정사업 같으면 100% 저희 기관이라든가 우리 실행에 맞춰서 하는데 SPC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자 출자자들 의견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이익을 위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약간 더 소요되는 기간이 있고 일부 여러 가지 감리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직접 감리를 않고 SPC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라든가 권고 그런 사항 정도로 하는데 우리 재정사업보다는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예산을 농공단지도 똑같은 SPC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공히 똑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저희가 감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우리 군에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면 그대로 그 시공자한테 어느 정도는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애로점이 SPC사업보다 덜 있다고 봅니다.
일단 테크노밸리 2단계부터 하면 공사비가 막대한 공사비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인 설립에 대한 출자금만 16억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 주도적인 거보다도 SPC 주도적인 면이 있어서 재정사업 같으면 100% 저희 기관이라든가 우리 실행에 맞춰서 하는데 SPC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자 출자자들 의견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이익을 위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약간 더 소요되는 기간이 있고 일부 여러 가지 감리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직접 감리를 않고 SPC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라든가 권고 그런 사항 정도로 하는데 우리 재정사업보다는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예산을 농공단지도 똑같은 SPC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공히 똑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저희가 감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우리 군에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면 그대로 그 시공자한테 어느 정도는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애로점이 SPC사업보다 덜 있다고 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은…….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전기, 수도, 도로 전부 다 기반시설은 갖추고요, 우리 일반 택지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로 전부 다 기반시설은 갖추고요, 우리 일반 택지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전기, 수도, 하수도 전체적으로 다 매설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만 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게끔 자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기, 수도, 하수도 전체적으로 다 매설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만 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게끔 자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실질적으로 계약률은 41%고 MOU 같은 거 빼고…….
실질적으로 계약률은 41%고 MOU 같은 거 빼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실질적으로 한 41%가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실질적으로 한 41%가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렇죠. 41%는 계약되었기 때문에 취소라는 건 거의 제로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MOU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면 60% 이상이 분양되었기 때문에 분양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41%는 계약되었기 때문에 취소라는 건 거의 제로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MOU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면 60% 이상이 분양되었기 때문에 분양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리고 일단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여건이 IC가 옆에 있고 또 분양가도 이 정도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MOU까지 체결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 저해 그 관계로 못 들어오는 데는, 말하자면 환경성이 문제 되는 데는 우리가 받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일단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여건이 IC가 옆에 있고 또 분양가도 이 정도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MOU까지 체결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 저해 그 관계로 못 들어오는 데는, 말하자면 환경성이 문제 되는 데는 우리가 받지 않고 있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환경청에서 여러 협의를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저해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면 못 들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예, 환경청에서 여러 협의를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저해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면 못 들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안 받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기준은 우리가 코드번호로 해가지고 환경청에서 다 협의한 내용으로…….
기준은 우리가 코드번호로 해가지고 환경청에서 다 협의한 내용으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개발계획승인 받을 때…….
개발계획승인 받을 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코드번호대로 이렇게.
예, 코드번호대로 이렇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개발계획 변경이 안 된 것은 7월 말 정도 되면 다 준공이 되고요, 테크노밸리요.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이 설계되는 것은 내년 7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이 안 된 것은 7월 말 정도 되면 다 준공이 되고요, 테크노밸리요.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이 설계되는 것은 내년 7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부분 준공이라고 하죠, 1차는. 부분 준공이고 전체적인 준공은, 서류상 준공은 내년 7월까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분 준공이라고 하죠, 1차는. 부분 준공이고 전체적인 준공은, 서류상 준공은 내년 7월까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기업들이 오고 토지 매각도 가능하고.
예, 기업들이 오고 토지 매각도 가능하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거기도 한 80% 이상 되었고 한 11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거기도 한 80% 이상 되었고 한 11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금융권하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금융권하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SPC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SPC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농공단지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금융권하고 대출이 약정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SPC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농공단지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금융권하고 대출이 약정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SPC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래서 저희도 SPC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SPC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내질 못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저희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SPC와 협의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SPC와 협의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SPC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었으니까 그렇다지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노력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SPC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었으니까 그렇다지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노력해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오늘 마지막 부서의 심사입니다. 하여튼 하루종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의 심사입니다. 하여튼 하루종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만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2020년 세입예산액은 34억9,796만4천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28억2,557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6억7,238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4억9,634만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이 중 57억7,22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3,603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7,215만4천원, 집행잔액으로 3억1,588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내역으로 전체 34억9,796만4천원 중 국고보조금 28억2,557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6억7,23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내역으로 총 64억9,634만8천원 중 이 중 57억7,22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3,603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7,215만4천원, 집행잔액으로 3억1,588만9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040만7천원, 예산절감액 2,403만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7,084만원, 집행잔액으로 2억60만4천원을 결산하였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 7,215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 3억8,804만3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입니다.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개정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예산 4억8천만원 중 1억9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2020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2020년 8월 사업 시행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용진읍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2억6,603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후 행정절차로 인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입니다. 옥외발전기금 2019년도 말 1,905만1천원에서 전입금과 국비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4,679만1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게시대 이전 설치비로 78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5,804만2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을 신중하게 예측하여 이월사업의 편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건으로 옥외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건입니다. 추경 7건에 7억1,933만1천원 중 1억4,40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사업 미집행액에 대한 건입니다. 예산 편성 시 당해사업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고, 예산 편성된 보조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산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예산운용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20년도 건축과 업무성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함이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으로 건축민원처리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실태 점검,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완주삼봉웰링시티 A-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 완료하였고, 민간건설 공동주택 3개 블록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완주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1, 2블록은 사업 승인하였고, 3블록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용진읍 가로환경 개선 및 특색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주기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운용실적이 저조한 옥외광고발전기금 활발한 운영을 위해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8,304만2천원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6,144만2천원,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에 2,160만원을 체계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사업에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 미흡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2020년 세입예산액은 34억9,796만4천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28억2,557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6억7,238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4억9,634만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이 중 57억7,22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3,603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7,215만4천원, 집행잔액으로 3억1,588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내역으로 전체 34억9,796만4천원 중 국고보조금 28억2,557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6억7,23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내역으로 총 64억9,634만8천원 중 이 중 57억7,22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3,603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7,215만4천원, 집행잔액으로 3억1,588만9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040만7천원, 예산절감액 2,403만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7,084만원, 집행잔액으로 2억60만4천원을 결산하였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 7,215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 3억8,804만3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입니다.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개정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예산 4억8천만원 중 1억9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2020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2020년 8월 사업 시행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용진읍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2억6,603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실시설계 후 행정절차로 인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입니다. 옥외발전기금 2019년도 말 1,905만1천원에서 전입금과 국비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4,679만1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게시대 이전 설치비로 78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5,804만2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을 신중하게 예측하여 이월사업의 편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건으로 옥외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건입니다. 추경 7건에 7억1,933만1천원 중 1억4,40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사업 미집행액에 대한 건입니다. 예산 편성 시 당해사업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고, 예산 편성된 보조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산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예산운용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20년도 건축과 업무성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함이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으로 건축민원처리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실태 점검,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완주삼봉웰링시티 A-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 완료하였고, 민간건설 공동주택 3개 블록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완주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1, 2블록은 사업 승인하였고, 3블록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용진읍 가로환경 개선 및 특색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주기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운용실적이 저조한 옥외광고발전기금 활발한 운영을 위해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8,304만2천원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6,144만2천원,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에 2,160만원을 체계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사업에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 미흡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에 요즘 다른 사업들이, 특히나 건축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건축과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는 더 바쁘게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과내용에도 이렇게 나왔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철저히 관심을 좀 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리라 믿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에 요즘 다른 사업들이, 특히나 건축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건축과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는 더 바쁘게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과내용에도 이렇게 나왔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철저히 관심을 좀 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리라 믿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종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역민원을 대신해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진에 관문을 들어오면 경관디자인 있잖아요, 과장님.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종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역민원을 대신해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진에 관문을 들어오면 경관디자인 있잖아요, 과장님.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김종만
도비해서 7억4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비해서 7억4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소진 다 했습니다.
예, 소진 다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경관디자인 조성하는데 부지가 조금 협소하지 않느냐, 조금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유심히 오며 가면서 많이 보는데 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차가 딱 있으면. 돈은 많이 들여서 애써서 했는데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경관디자인 조성하는데 부지가 조금 협소하지 않느냐, 조금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유심히 오며 가면서 많이 보는데 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차가 딱 있으면. 돈은 많이 들여서 애써서 했는데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텍스트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텍스트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유의식 위원
예, 조형물에 대해서. 차가 있으면 가려져 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에 2억6,283만8천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여기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 조형물에 대해서. 차가 있으면 가려져 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에 2억6,283만8천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여기는 어떤 관계인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사업을 2개년도로 추진했는데요,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도 받고 도 원가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기본계획 확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2개년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지연되어서 일부 다음연도로 2억6천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2개년도로 추진했는데요,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도 받고 도 원가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기본계획 확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2개년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지연되어서 일부 다음연도로 2억6천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인데 예산이 2개년도로 들어왔어요. 2개년으로 들어왔는데 1개년 치는 소화를 다 했고, 2개년도 2차 계약분이 생각보다 사업이 지체가 되어가지고 이월되었던 거죠.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 내에 일이 마무리 못 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인데 예산이 2개년도로 들어왔어요. 2개년으로 들어왔는데 1개년 치는 소화를 다 했고, 2개년도 2차 계약분이 생각보다 사업이 지체가 되어가지고 이월되었던 거죠.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 내에 일이 마무리 못 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아니요, 7억4천만원에 2억6,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요, 7억4천만원에 2억6,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별도 금액이 아니라. 7억4천만원 중에서 그중에 소화 못한 2억4천만원이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죠, 다음연도로.
예, 별도 금액이 아니라. 7억4천만원 중에서 그중에 소화 못한 2억4천만원이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죠, 다음연도로.
○유의식 위원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7억4천만원 다 제로화가 되었는데 사고이월로 2억6,200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건설안전국 전체가 다 그러는데 집행잔액 기록할 때 추경예산 전체 하지 마시고, 1,830억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도로교통과, 그들 에 도시개발과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건축과에 관련된 것만 기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보면 잔액이 340억 정도가 남은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걸 지적해야 다음에 또 밑에 후배들이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 안 되면 자구수정이라도 해서 올바르게 의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른 과는 좀 세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건축과는 좀 약하게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7억4천만원 다 제로화가 되었는데 사고이월로 2억6,200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건설안전국 전체가 다 그러는데 집행잔액 기록할 때 추경예산 전체 하지 마시고, 1,830억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도로교통과, 그들 에 도시개발과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건축과에 관련된 것만 기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보면 잔액이 340억 정도가 남은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걸 지적해야 다음에 또 밑에 후배들이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 안 되면 자구수정이라도 해서 올바르게 의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른 과는 좀 세게 했어요, 제가. 그런데 건축과는 좀 약하게 합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건축 관련 민원, 또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물에 대한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시기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아까 보니까 아마 삼봉웰링시티도 한 3,200세대 정도가 분양 완료 및 아마 착공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건축 관련 민원, 또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물에 대한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시기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아까 보니까 아마 삼봉웰링시티도 한 3,200세대 정도가 분양 완료 및 아마 착공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지금 거의 3개 블록이 다 착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3개 블록이 다 착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서 한 6,1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서 한 6,10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에 있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LH에서 4개 단지가 있고 민간단지가 4개 단지가 있는데요, LH에서 3개 단지가 착공을 하고 있고요, LH에서 추진하는 단지 하나가 미착공 단지가 하나 있고요, 민간건설에서 하는 아파트 단지 4개 단지 중에 3개 단지는 착공을 했지만 1개 단지는 사업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LH에서 4개 단지가 있고 민간단지가 4개 단지가 있는데요, LH에서 3개 단지가 착공을 하고 있고요, LH에서 추진하는 단지 하나가 미착공 단지가 하나 있고요, 민간건설에서 하는 아파트 단지 4개 단지 중에 3개 단지는 착공을 했지만 1개 단지는 사업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2개 단지가 아직…….
2개 단지가 아직…….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LH에서 A1블록은 이미 1,092세대인가요? 준공해서 입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LH에서 A1블록은 이미 1,092세대인가요? 준공해서 입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8개 단지 중에서 6개 단지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단지 중에서 6개 단지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7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이 1억4천인데 집행잔액이 7천 정도 되어있어요. 혹시 이 사유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7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이 1억4천인데 집행잔액이 7천 정도 되어있어요. 혹시 이 사유가…….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2019년도 연말에 도에서 도비 7천만원을 지원해줄 테니까 군에서도 7천만원 매칭해서 노후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노후공용시설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편성해 주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결국 돈이 안 왔어요.
저희들이 2019년도 연말에 도에서 도비 7천만원을 지원해줄 테니까 군에서도 7천만원 매칭해서 노후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노후공용시설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편성해 주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결국 돈이 안 왔어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러니까 유선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시를 받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 유선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군하고 매칭하자고 해서 세웠는데 결국은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걸 정산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부서하고 예산파트 착오로 해서 그걸 삭감하지 못하고 결산 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선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시를 받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 유선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군하고 매칭하자고 해서 세웠는데 결국은 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걸 정산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부서하고 예산파트 착오로 해서 그걸 삭감하지 못하고 결산 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래서 비밀처럼 군비만 집행했고 도비는…….
예, 그래서 비밀처럼 군비만 집행했고 도비는…….
○건축과장 김종만
전혀 교부 받은 게 없습니다.
전혀 교부 받은 게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그쪽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쪽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마 이런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기금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13쪽에 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반기에 3,300만원을 도 보조사업으로 교부받아서 우선 집행하고,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약 8,300만원 정도 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6,100만,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 2,100만원 이렇게 원 집행 예정이네요. 그럼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 설치돼요?
아마 이런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기금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13쪽에 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반기에 3,300만원을 도 보조사업으로 교부받아서 우선 집행하고,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약 8,300만원 정도 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6,100만,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 2,100만원 이렇게 원 집행 예정이네요. 그럼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 설치돼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3,300만원 받아가지고 10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요, 개소당 한 1천만원 정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3,300만원 받아가지고 10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요, 개소당 한 1천만원 정도 생각한다면…….
○건축과장 김종만
예, 3,300만원에 10개소를 했으니까요, 거기 곱하기 둘 하면 한 20개 정도는 수리하거나 신규로 추가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3,300만원에 10개소를 했으니까요, 거기 곱하기 둘 하면 한 20개 정도는 수리하거나 신규로 추가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33개소 정도면…….
33개소 정도면…….
○건축과장 김종만
예, 대개 2, 3개 정도.
예, 대개 2, 3개 정도.
○서남용 위원
수요도 만들면서 불법현수막 게첨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좀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번에 쓰고 나면 잔액이 있나요?
수요도 만들면서 불법현수막 게첨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좀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번에 쓰고 나면 잔액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만
아니죠. 올해 받은 기금은 올해 소화를 할 겁니다.
아니죠. 올해 받은 기금은 올해 소화를 할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올해 기금 확보한 게 2,500만원입니다.
올해 기금 확보한 게 2,5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5,800만원이…….
예, 5,800만원이…….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건축과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예산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 그래서 이월액이라든지 반납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비율로 따지면 적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본인들이 맡은 팀 업무는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고 아마 이월액 최소화 개선 권고가 6년 연속 나왔어요, 한해도 빠지지 않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예산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 그래서 이월액이라든지 반납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비율로 따지면 적은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본인들이 맡은 팀 업무는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고 아마 이월액 최소화 개선 권고가 6년 연속 나왔어요, 한해도 빠지지 않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저단형 게시대.
저단형 게시대.
○윤수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는 그런 걸 활용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단형으로 일부, 김제 같은 경우도 잘 되어있고 삼례읍사무소 앞에 좀 있던가요, 그것이? 저단형으로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는 그런 걸 활용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단형으로 일부, 김제 같은 경우도 잘 되어있고 삼례읍사무소 앞에 좀 있던가요, 그것이? 저단형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이가 4개소, 봉동이 2개소 해서 한 6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이가 4개소, 봉동이 2개소 해서 한 6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제가 김제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단형으로 해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거창하게 지정게시대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사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 집행잔액 중에서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1,025만원이에요, 2,050만원이에요?
제가 김제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단형으로 해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거창하게 지정게시대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사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기 집행잔액 중에서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1,025만원이에요, 2,05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김종만
비주거용인가요?
비주거용인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1,025만원입니다.
1,025만원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특히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충분히 좀……. 사실 굉장히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랄까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특히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충분히 좀……. 사실 굉장히 지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랄까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방금 윤수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비, 제가 고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떼보니까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사유지지만 어쨌든 간에 고산의 얼굴인데, 서남용 위원님하고 임귀현 위원님이 자기 동네라고 저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웃음) 과장님, 올해 좀 한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방금 윤수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비, 제가 고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떼보니까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사유지지만 어쨌든 간에 고산의 얼굴인데, 서남용 위원님하고 임귀현 위원님이 자기 동네라고 저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웃음) 과장님, 올해 좀 한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소유권 문제가 상당히 다툼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민원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히 처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보상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소유권 문제가 상당히 다툼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민원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히 처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보상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아무튼 검토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뭔 일하면서 일하는 와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번 최대한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검토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뭔 일하면서 일하는 와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번 최대한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지역 현안까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뭐 건축과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성과에 보면 건축민원처리가 인허가가 2,546건이 기재되어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생각할 때 완주군에 지금 아파트니 이런 시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지역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차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새롭게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 괜찮지만 기존에 완주군의 토착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많은 건축의 조그만 시간 불법도 있고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개인들이, 토착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고 새롭게 어떤 걸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걸 처리를 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지만 전문가인 건축부서에서 최대한 새롭게 하는 건 새롭게 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현재 기준에 맞춰서 어떤 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역의 토착민들의 애로사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긍정적인 판단으로 일처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지역 현안까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뭐 건축과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성과에 보면 건축민원처리가 인허가가 2,546건이 기재되어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생각할 때 완주군에 지금 아파트니 이런 시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지역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차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새롭게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 괜찮지만 기존에 완주군의 토착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많은 건축의 조그만 시간 불법도 있고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개인들이, 토착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고 새롭게 어떤 걸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걸 처리를 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지만 전문가인 건축부서에서 최대한 새롭게 하는 건 새롭게 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현재 기준에 맞춰서 어떤 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역의 토착민들의 애로사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긍정적인 판단으로 일처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종만
어쨌든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재량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 편에 서서 해주는 방향 쪽으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재량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 편에 서서 해주는 방향 쪽으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팀장님들은 그 재량을, 팀장급 이상은 그 재량의 범위도 알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했을 때 방법론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재량권이나 또 그런 구조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담당자들하고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객관성을 갖고 우리 팀장님들이 잘 조율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그 재량을, 팀장급 이상은 그 재량의 범위도 알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했을 때 방법론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재량권이나 또 그런 구조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담당자들하고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객관성을 갖고 우리 팀장님들이 잘 조율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