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9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20 회계연도 결산
- -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9,053만4천원으로 10억9,590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4,027만1천원으로 지출은 41억7,897만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96만9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526만원, 집행잔액은 1억4,107만1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소양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사업비 3,496만9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75쪽, 세출은 207쪽에서 21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6쪽에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단위사업으로 44억4,027만1천원 중 41억7,897만1천원이 지출되어 1억4,107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억2,633만1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8,526만원, 집행잔액은 1억4,107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6,236만8천원, 예산절감액이 2,037만1천원, 지출잔액이 5,833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7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상황과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H육성기금으로 2019년 말 현재액 3억74만7천원에서 502만1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500만원이 집행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2만1천원이 증가된 3억7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7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9,206만5천원, 보조금은 209억5,598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2억3,764만원으로 지출은 307억8,913만4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4,915만5천원, 집행잔액은 9억9,935만1천원, 예비비 지출금액은 415만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76쪽, 세출은 212에서 21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6쪽에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 단위사업으로 322억3,764만원 중 307억8,913만4천원이 지출되어 9억9,935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4억4,850만6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4억4,915만5천원, 집행잔액은 9억9,935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2,705만9천원, 예산절감액이 7,172만2천원, 낙찰차액이 1,601만7천원, 지출잔액이 6억8,455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8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물품 증가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은 총 1건으로 4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9,053만4천원으로 10억9,590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4,027만1천원으로 지출은 41억7,897만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96만9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526만원, 집행잔액은 1억4,107만1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소양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사업비 3,496만9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75쪽, 세출은 207쪽에서 211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6쪽에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단위사업으로 44억4,027만1천원 중 41억7,897만1천원이 지출되어 1억4,107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억2,633만1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8,526만원, 집행잔액은 1억4,107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6,236만8천원, 예산절감액이 2,037만1천원, 지출잔액이 5,833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7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상황과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H육성기금으로 2019년 말 현재액 3억74만7천원에서 502만1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500만원이 집행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2만1천원이 증가된 3억7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7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9,206만5천원, 보조금은 209억5,598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2억3,764만원으로 지출은 307억8,913만4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4,915만5천원, 집행잔액은 9억9,935만1천원, 예비비 지출금액은 415만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76쪽, 세출은 212에서 21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6쪽에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개 단위사업으로 322억3,764만원 중 307억8,913만4천원이 지출되어 9억9,935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4억4,850만6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4억4,915만5천원, 집행잔액은 9억9,935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2,705만9천원, 예산절감액이 7,172만2천원, 낙찰차액이 1,601만7천원, 지출잔액이 6억8,455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8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물품 증가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은 총 1건으로 4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장님이 완주에 오셔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단계고, 또 우리 이용 과장님도 마무리를 하시는 단계에 이게 마지막 정산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유달리 마무리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나 지역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항상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시간을 9시 반으로 이렇게 당기다 보니 준비하셔서 오시는데 좀 바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소장님 마지막 자리인 만큼 충실한 의미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장님이 완주에 오셔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단계고, 또 우리 이용 과장님도 마무리를 하시는 단계에 이게 마지막 정산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유달리 마무리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나 지역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항상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시간을 9시 반으로 이렇게 당기다 보니 준비하셔서 오시는데 좀 바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소장님 마지막 자리인 만큼 충실한 의미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기순도 소장님 이하 이용 과장님, 그다음에 이규진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농어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술센터소장님 오셔가지고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에 대한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칭찬은 위원장님께서 워낙 잘해주셨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또 농업기술센터를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할 게요, 기순도 소장님한테 답변을 다 요구했는데 오늘은 큰 꼭지만 기순도 소장님한테 예우를 하고 나머지는 이용 과장님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가시는 길에 꽃길만 걸으시라고 제가 마지막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를 보면 기술보급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기순도 소장님 이하 이용 과장님, 그다음에 이규진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농어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술센터소장님 오셔가지고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에 대한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표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칭찬은 위원장님께서 워낙 잘해주셨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또 농업기술센터를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할 게요, 기순도 소장님한테 답변을 다 요구했는데 오늘은 큰 꼭지만 기순도 소장님한테 예우를 하고 나머지는 이용 과장님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가시는 길에 꽃길만 걸으시라고 제가 마지막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를 보면 기술보급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가 한 360억에서 380억 사이 왔다 갔다…….
저희가 한 360억에서 380억 사이 왔다 갔다…….
○유의식 위원
한 3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결산이기 때문에 반환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상당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기술센터 일들은. 문제는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처음에 다 한다고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농가의 능력, 그다음에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반납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납되고 국도비가 반납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결산이기 때문에 반환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상당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기술센터 일들은. 문제는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처음에 다 한다고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농가의 능력, 그다음에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반납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납되고 국도비가 반납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들이 늘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반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농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마음의 언제나 앞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앞에 물론 사업도 많이 놓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선정 상황 단계부터 여러 가지 제도를 놓고 준비를 세밀하게 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농업인들이 우리 공무원조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왕왕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후에도 저희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반납되지 않게끔 보다 더 사업을 세심하게, 저희들이 정밀하게 그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늘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반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농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마음의 언제나 앞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앞에 물론 사업도 많이 놓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선정 상황 단계부터 여러 가지 제도를 놓고 준비를 세밀하게 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농업인들이 우리 공무원조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왕왕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후에도 저희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반납되지 않게끔 보다 더 사업을 세심하게, 저희들이 정밀하게 그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제가 소장님한테 가끔씩 어떤 쟁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거라면 조언이고 고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연찬을 통해서라든지 대화를 하셨으니까 방법적인 걸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제가 소장님한테 가끔씩 어떤 쟁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거라면 조언이고 고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연찬을 통해서라든지 대화를 하셨으니까 방법적인 걸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가장 중요한 법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칙에 입각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법과 원칙과 지침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어차피 완주에 와서 굉장히 보람되게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1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에요. 우리가 매달 두 번씩 현장연찬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강화 방안도 연찬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탕이 되어서 개개인 공무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실력이 향상된 바탕 위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런 것들이 전파되어서 농업인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법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칙에 입각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법과 원칙과 지침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어차피 완주에 와서 굉장히 보람되게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1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에요. 우리가 매달 두 번씩 현장연찬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강화 방안도 연찬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탕이 되어서 개개인 공무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실력이 향상된 바탕 위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런 것들이 전파되어서 농업인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유의식 위원
하여간 소장님 솔직한 말씀 감사하고요. 공무원의 자질, 그 자질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저 또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집행부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 못하고 대안제시 못한 의원들도 잘못이 있다고 항상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국도비가 지금 반납 건 1억 해서 3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간 소장님 솔직한 말씀 감사하고요. 공무원의 자질, 그 자질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저 또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집행부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 못하고 대안제시 못한 의원들도 잘못이 있다고 항상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국도비가 지금 반납 건 1억 해서 3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26억이 아니죠. 2억…….
26억이 아니죠. 2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2억6천입니다.
예, 2억6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국도비 반환은 저희들이 최소화시켰습니다, 사실은. 물론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정말 농업인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왕왕 낙찰잔액이랄지,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반납을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최대한 집행한다고 최대한 집행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2억2천여 만원 정도 반납되었기 때문에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건 절차상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반환은 저희들이 최소화시켰습니다, 사실은. 물론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정말 농업인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왕왕 낙찰잔액이랄지,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반납을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최대한 집행한다고 최대한 집행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2억2천여 만원 정도 반납되었기 때문에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건 절차상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검토합니다.
예, 검토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할 때, 이건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통으로 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요, 보면. 사실 그런데 실과에 준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서 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소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를 할 때, 이건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통으로 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요, 보면. 사실 그런데 실과에 준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서 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해가지고 추경예산 1,830억, 지출잔액이 340억,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 똑같아요, 공히. 그래서 이것은 전체 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 합당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맞다. 그렇죠, 소장님?
그런데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해가지고 추경예산 1,830억, 지출잔액이 340억,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 똑같아요, 공히. 그래서 이것은 전체 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 합당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맞다.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 부분은 추후 그런 방법을 하고, 밑에 답은 저희들이 내놨거든요? 잔액에 대한 총 통이 올라와 있고, 밑에 잔액에 대한 저희들이 답변 내용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추후 그런 방법을 하고, 밑에 답은 저희들이 내놨거든요? 잔액에 대한 총 통이 올라와 있고, 밑에 잔액에 대한 저희들이 답변 내용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실과들이 많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걸 어차피 남은 인원들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습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이용 과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술보급과 예산이 아까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300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도 실과들이 많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걸 어차피 남은 인원들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습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이용 과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술보급과 예산이 아까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300억 정도…….
○기술보급과장 이용
320억 정도 됩니다.
320억 정도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예.
○유의식 위원
중에 지금 잔액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적은 것들이에요, 보면. 적은 것들인데 지금 돌발병해충 공동방제가 한 1억3천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재료비인데.
중에 지금 잔액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적은 것들이에요, 보면. 적은 것들인데 지금 돌발병해충 공동방제가 한 1억3천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재료비인데.
○기술보급과장 이용
돌발해충 방제 지금 1억3,100만원 남아 있는데요, 기존에는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갈색날매개미충이 너무 번성해서 예산을 계속 가지고 왔던 건데 2019년부터 사실은 밀도가 거의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업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지금 1억3,100만원 남아 있는데요, 기존에는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갈색날매개미충이 너무 번성해서 예산을 계속 가지고 왔던 건데 2019년부터 사실은 밀도가 거의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업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이긴 한데 기술보급과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농가들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밀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현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선 배정 받고 사업을 못해서 넘어가는 부분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이긴 한데 기술보급과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농가들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밀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현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선 배정 받고 사업을 못해서 넘어가는 부분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
저희가 1월 초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2월 말 정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농가 선정 최종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받아서 3월 중부터 보조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사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는 의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자기 토지나 자본력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받고 보자는 입장이 너무 강해요, 사실은.
이 문제점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존에는 보조결정하기 전에 보조금 통장을 미리 한번 확인을 잡았어요, 먼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죠. 사업도 안 했는데 돈을 넣어놓으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걸 담보로 잡고 농가를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금을 예치시키고 가야 할 것인가. 농가가 다 수용해준다면 집행잔액이 줄어들죠.
저희가 1월 초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2월 말 정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농가 선정 최종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받아서 3월 중부터 보조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사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는 의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자기 토지나 자본력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받고 보자는 입장이 너무 강해요, 사실은.
이 문제점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존에는 보조결정하기 전에 보조금 통장을 미리 한번 확인을 잡았어요, 먼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죠. 사업도 안 했는데 돈을 넣어놓으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걸 담보로 잡고 농가를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금을 예치시키고 가야 할 것인가. 농가가 다 수용해준다면 집행잔액이 줄어들죠.
○기술보급과장 이용
그런데 농가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농가는 좀 부담이 되죠.
○유의식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좀 더 대비를 잘해서 한 농가라도 우리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이것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좀 더 대비를 잘해서 한 농가라도 우리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이것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용
일단은 선정된 농가가 저희가 원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줘야 되는데 이모작도 있고 또 일모작인 경우에도 장기간 재배하는 딸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일단은 선정된 농가가 저희가 원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줘야 되는데 이모작도 있고 또 일모작인 경우에도 장기간 재배하는 딸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기술보급과장 이용
일부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중에서 선발하는데 자체 사업비는 저희가 당해연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일부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중에서 선발하는데 자체 사업비는 저희가 당해연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기본이 자금이에요, 토지하고.
예, 기본이 자금이에요, 토지하고.
○유의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하나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이중 적인 피해일 수 있지만 경각심을 줘서라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하나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이중 적인 피해일 수 있지만 경각심을 줘서라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용
저희가 농가 선정할 때부터요, 기존에 5천만원 이상 수혜 농가는 감정을 주고, 수혜 받지 않는 농가는 가점을 주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을 보조결정 후에 사업을 포기하면 3년 간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농가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싫어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보조금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농가보조금을 줄이고 융자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농가 선정할 때부터요, 기존에 5천만원 이상 수혜 농가는 감정을 주고, 수혜 받지 않는 농가는 가점을 주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을 보조결정 후에 사업을 포기하면 3년 간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농가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싫어하겠지만, 의원님들도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보조금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농가보조금을 줄이고 융자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가겠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돈이 들어가야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바뀌리라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해요, 촘촘하게 추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꼼꼼하게 추계를 잘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또 그다음 바톤을 받으시겠으니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가겠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돈이 들어가야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바뀌리라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해요, 촘촘하게 추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꼼꼼하게 추계를 잘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또 그다음 바톤을 받으시겠으니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다 전수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다 전수하고 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가시는 길이니까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파는 대부분 일본 걸 많이 쓰잖아요, 종자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산종자를 재배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발이 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시는 길이니까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파는 대부분 일본 걸 많이 쓰잖아요, 종자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산종자를 재배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발이 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파종자가 물론 일본품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지금 현재 한 25% 정도 우리 국산종자가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파종자가 물론 일본품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지금 현재 한 25% 정도 우리 국산종자가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지금 자체적으로 양파연구회를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품종 비교표도 만들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국산종자로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양파연구회를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품종 비교표도 만들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국산종자로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사실은 날씨가 고온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 기후변화가. 그랬을 때 작물에 대한 대응 예산 이런 부분을 사실 고민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우리 기술소장님한테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대책이 뭐냐?”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선도해야 된다, 기술센터가. 뭐든지. 그런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마지막으로 사실은 날씨가 고온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 기후변화가. 그랬을 때 작물에 대한 대응 예산 이런 부분을 사실 고민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우리 기술소장님한테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대책이 뭐냐?”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선도해야 된다, 기술센터가. 뭐든지. 그런 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기술보급과장 이용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광막시설도 온실에 해주고 있고 또 도포제도 활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비닐하우스 측고 인상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라고 하면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항상 고온이 온다고 하면 고온 대비를 해야 되고 저온이 온다고 하면 저온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고온 때, 저온 때 하우스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예방제를 활용한다든가 이 부분은 더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광막시설도 온실에 해주고 있고 또 도포제도 활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비닐하우스 측고 인상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라고 하면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항상 고온이 온다고 하면 고온 대비를 해야 되고 저온이 온다고 하면 저온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고온 때, 저온 때 하우스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예방제를 활용한다든가 이 부분은 더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예산은 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저희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부탁을 하시면, 왜냐면 저희가 다 몰라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챙기셔서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한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저희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부탁을 하시면, 왜냐면 저희가 다 몰라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챙기셔서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한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규진 과장님한테 질문 않겠습니다, 이용 과장님한테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시는 길 다시 한번 좋은 일만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진 과장님한테 질문 않겠습니다, 이용 과장님한테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시는 길 다시 한번 좋은 일만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보면 앞에서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 되는 걸 농업보조금으로 집행된 걸 보면 이것도 조금 부익부 빈익빈 같아요.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농가들한테만 지원되고, 액수가 크다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농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그만 하게 한번 해봤는데 보면 지원이 나오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두 분 가시니까 팀장님들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보면 앞에서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 되는 걸 농업보조금으로 집행된 걸 보면 이것도 조금 부익부 빈익빈 같아요.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농가들한테만 지원되고, 액수가 크다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농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그만 하게 한번 해봤는데 보면 지원이 나오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두 분 가시니까 팀장님들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위원님 그 부분은 대농가들은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차후에 계속 시설을 개선해야, 보수를 하고 해야 이 생산량이 늘고 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본인들이 해야 할 사업들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그래서 저희 센터도 가능하면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대농가들은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차후에 계속 시설을 개선해야, 보수를 하고 해야 이 생산량이 늘고 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본인들이 해야 할 사업들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그래서 저희 센터도 가능하면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완섭 위원
시설하우스도 예전에 한번 보니까 돈을 좀 벌긴 버는 것 같은데 자꾸 편하게 농사지으려고 그러고 다양한 그런 영농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해마다 꼭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벌은 돈으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시설하우스도 예전에 한번 보니까 돈을 좀 벌긴 버는 것 같은데 자꾸 편하게 농사지으려고 그러고 다양한 그런 영농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해마다 꼭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벌은 돈으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용
맞습니다. 위원님 보신대로 농가는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기존에 같이 딸기를 뭐 특용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양액재배하고 베드시설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보신대로 농가는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기존에 같이 딸기를 뭐 특용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양액재배하고 베드시설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팀장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발전과 농업 소득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순도 소장님이나 이용 과장님 아마 같이 나가시던가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팀장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발전과 농업 소득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순도 소장님이나 이용 과장님 아마 같이 나가시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이맘때 제가 우리 소장님 질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결산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물론 이월이나 국도비 반납, 그다음에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아마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라고 봐요. 그 얘기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도 낮추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고 보고.
작년에 우리 기순도 소장님 답변할 때 기억해보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는 하고 있는데 또 이것 갖고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최근 3년 보면 또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덕에 아마 이월액 비율이 아주 급격히 줄고 있어요. 2018년도에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아마 10% 정도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약 5.5%,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0.1% 이렇게 아주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금도 1.7% 정도에서 1.46% 그리고 집행잔액도 2018년도에 결산 기준으로 한 5.6%에서 작년도에는 약간 올랐어요, 6.9%. 그랬다가 금년도에가 절반 이하로 3.1%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과를 훑어봤을 때 최근 3년에, 물론 이런 수치가 뭐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을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이맘때 제가 우리 소장님 질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결산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물론 이월이나 국도비 반납, 그다음에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아마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라고 봐요. 그 얘기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도 낮추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고 보고.
작년에 우리 기순도 소장님 답변할 때 기억해보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는 하고 있는데 또 이것 갖고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최근 3년 보면 또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덕에 아마 이월액 비율이 아주 급격히 줄고 있어요. 2018년도에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아마 10% 정도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약 5.5%,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0.1% 이렇게 아주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금도 1.7% 정도에서 1.46% 그리고 집행잔액도 2018년도에 결산 기준으로 한 5.6%에서 작년도에는 약간 올랐어요, 6.9%. 그랬다가 금년도에가 절반 이하로 3.1%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과를 훑어봤을 때 최근 3년에, 물론 이런 수치가 뭐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을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 내놓고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떠나지만 남아계신 우리 이규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보면 이거는 거의 반납하는데 ‘고령농 등을 위해 농작업 대행단 설치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아마 9,600만원 정도 서 있었어요. 지금 농작업 대행이 중대형 농한테는 상당히 이런 농작업 대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령농이나 소농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이 저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 내놓고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떠나지만 남아계신 우리 이규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보면 이거는 거의 반납하는데 ‘고령농 등을 위해 농작업 대행단 설치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아마 9,600만원 정도 서 있었어요. 지금 농작업 대행이 중대형 농한테는 상당히 이런 농작업 대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령농이나 소농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이 저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고령농 부분은 저희들이 고산농협에 위탁을 해서 5년간 15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한테 특히 소농들한테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대행 농작업비를 일반 대비 7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특히 소농들한테, 특히 고령농들 우리 영농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농업인들의 땅을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고 소득도 굉장히 높아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농협 협력 사업으로 고산농협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서농협에도 일단 농기계가 한 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고 우리 농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아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농 부분은 저희들이 고산농협에 위탁을 해서 5년간 15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한테 특히 소농들한테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대행 농작업비를 일반 대비 7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특히 소농들한테, 특히 고령농들 우리 영농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농업인들의 땅을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고 소득도 굉장히 높아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농협 협력 사업으로 고산농협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서농협에도 일단 농기계가 한 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고 우리 농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아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
고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10%를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군비로 20% 지원해줘서 농가는 70% 농작업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10%를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군비로 20% 지원해줘서 농가는 70% 농작업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좀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여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 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보급과에 아까 일부 살짝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긴 했는데 국도비 반납금을 한번 보니까 전년도 결산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도비 반납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좀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여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 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술보급과에 아까 일부 살짝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긴 했는데 국도비 반납금을 한번 보니까 전년도 결산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도비 반납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기술보급과장 이용
5,800만원 정도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5,800만원 정도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유기질비료 5,844만8천원…….
유기질비료 5,844만8천원…….
○기술보급과장 이용
5,844만8천원 집행잔액입니다.
5,844만8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서남용 위원
집행잔액은 그렇고요, 국도비 반납. 제가 받은 자료는 국도비 반납이 약 1억3,500 정도 돼요. 국비가 8,200 정도 반납되었어요, 국비가. 8,294만5천원. 혹시.
집행잔액은 그렇고요, 국도비 반납. 제가 받은 자료는 국도비 반납이 약 1억3,500 정도 돼요. 국비가 8,200 정도 반납되었어요, 국비가. 8,294만5천원. 혹시.
○기술보급과장 이용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금년하고 똑같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 전체를 일괄로 읍면에서 신청한 농가들한테 직접 받아서 농가들한테 배정량을 통보해주고 3월부터 유기질비료를 배송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농가들,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들이 포기하는 물량을 빨리 저희한테 넘겨줘야 2차로 추가배정을 한다든가 재배정이 가능한데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농가들 포기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저희가 추가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고산농협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사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5월 25일 날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현재 포기물량은 제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금년하고 똑같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 전체를 일괄로 읍면에서 신청한 농가들한테 직접 받아서 농가들한테 배정량을 통보해주고 3월부터 유기질비료를 배송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농가들,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들이 포기하는 물량을 빨리 저희한테 넘겨줘야 2차로 추가배정을 한다든가 재배정이 가능한데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농가들 포기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저희가 추가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고산농협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사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5월 25일 날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현재 포기물량은 제로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포기물량은 제로인데 잔여물량은 47만포예요, 지금 현재. 38%.
포기물량은 제로인데 잔여물량은 47만포예요, 지금 현재. 38%.
○기술보급과장 이용
38%가 지금 하반기에 나갈 물량입니다.
38%가 지금 하반기에 나갈 물량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읍면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예, 읍면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기술보급과장 이용
사실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용
그래서 5월 달에 회의를 소집해서 포기물량이 실제 얼마나 있나를 알아봤는데 실제 농가들이 포기를 안 해요. 연말에 가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회의를 소집해서 포기물량이 실제 얼마나 있나를 알아봤는데 실제 농가들이 포기를 안 해요. 연말에 가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밑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도 지금 보니까 2억8,600이 국도비 보조금 수령을 했는데 1억3천이 반납되었어요, 국비 약 9천, 도비 4천 해서. 이거는 반납률이 45%예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밑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도 지금 보니까 2억8,600이 국도비 보조금 수령을 했는데 1억3천이 반납되었어요, 국비 약 9천, 도비 4천 해서. 이거는 반납률이 45%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2020년 예산이 이월이 없는 걸로 농가에 통보했습니다, 사전에. 연말까지 안 하면 전부 다 반납하겠다, 이월이 없다. 그렇게 독촉을 했는데도 결국은 연말까지 가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2020년 예산이 이월이 없는 걸로 농가에 통보했습니다, 사전에. 연말까지 안 하면 전부 다 반납하겠다, 이월이 없다. 그렇게 독촉을 했는데도 결국은 연말까지 가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그러니까 지역특화폼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약 1억 정도 이건 도비네요, 순수한 도비. 이 부분도 반납되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어떤 선정자들을 다 모아놓고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또 이거에 대한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언제까지 포기, 다음 후순위자가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업별로 포기 시기를 정해두는 것이 저는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그러니까 지역특화폼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약 1억 정도 이건 도비네요, 순수한 도비. 이 부분도 반납되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어떤 선정자들을 다 모아놓고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또 이거에 대한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언제까지 포기, 다음 후순위자가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업별로 포기 시기를 정해두는 것이 저는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용
제가 그 부분은 연초에 농가가 선정되면, 2월 말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3월 초에 선정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매년 그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도 농가들은 그때 다 알았다고 하시죠.
제가 그 부분은 연초에 농가가 선정되면, 2월 말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3월 초에 선정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매년 그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도 농가들은 그때 다 알았다고 하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용
후보자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선정돼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데 자체 사업은 선정이 안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들한테 또 강제조항을 둬서 언제까지 안 하면 포기를 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후보자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선정돼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데 자체 사업은 선정이 안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들한테 또 강제조항을 둬서 언제까지 안 하면 포기를 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용
저희는 계속 담당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전화상으로 계속 해요, 언제할 거냐.
저희는 계속 담당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전화상으로 계속 해요, 언제할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8월이나 9월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못하면 농업인들한테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보를 해서 충분히 농업인들 선정해서 사업을 금년도 건 전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 욕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반납을 안 하려면 신청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사업을 신청해서 충분히 확보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남는 요인이 농업인들이 자부담이랄지 영농 시기별로 일실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반납이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신청 안 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저희들이 반납이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령 90%, 100%가 반납되더라도 저희들은 이걸 사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국도비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8월이나 9월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못하면 농업인들한테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확보를 해서 충분히 농업인들 선정해서 사업을 금년도 건 전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 욕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반납을 안 하려면 신청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사업을 신청해서 충분히 확보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남는 요인이 농업인들이 자부담이랄지 영농 시기별로 일실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반납이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신청 안 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저희들이 반납이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령 90%, 100%가 반납되더라도 저희들은 이걸 사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국도비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기 확보된 예산이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기 확보된 예산이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1,200억 정도 선에서…….
1,200억 정도 선에서…….
○서남용 위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 인구 비율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농업예산 확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일정 비율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습성상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농업인들도 스스로 효과가 좀 떨어지는 사업은, “이거는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농업인들한테 스스로 맡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각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사업으로 더 소득을 높이기 위한 걸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농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저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 인구 비율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농업예산 확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일정 비율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습성상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농업인들도 스스로 효과가 좀 떨어지는 사업은, “이거는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농업인들한테 스스로 맡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각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사업으로 더 소득을 높이기 위한 걸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농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저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대응이 다 거기에 사실은 다 해당돼요.
그다음에 과학영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보급화 시키는 것은 결국은 자본력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앞으로 시설 내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화시키고 이 부분을 생력화시키지 않으면 이 농업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 확보를 더 추진하려고 하고.
앞으로의 농업은 어차피 우리들이 네덜란드나 유럽 선진국형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사실은 기본을, 목적을 거기다 두고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농업인들이 모든 걸 다, 이런 걸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소통하고 농업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새로운 걸 찾고 또 일몰사업은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이래서 뭔가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싶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대응이 다 거기에 사실은 다 해당돼요.
그다음에 과학영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보급화 시키는 것은 결국은 자본력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앞으로 시설 내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화시키고 이 부분을 생력화시키지 않으면 이 농업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 확보를 더 추진하려고 하고.
앞으로의 농업은 어차피 우리들이 네덜란드나 유럽 선진국형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사실은 기본을, 목적을 거기다 두고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농업인들이 모든 걸 다, 이런 걸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소통하고 농업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새로운 걸 찾고 또 일몰사업은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이래서 뭔가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싶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기후변화와 대응과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동해, 냉해피해 관련되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게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다 가입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니 선도적으로 냉해, 동해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약재라든지 또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서 기후변화와 대응과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동해, 냉해피해 관련되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게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다 가입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니 선도적으로 냉해, 동해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약재라든지 또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우리 팀장님들 함께 와주셔서 분위기도 같이 함께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1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5억6천 이 부분이 아마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한 부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책자 13페이지. 기술보급과. 그렇죠? 자본적보조 집행잔액이 5억6,320만1천원. 미집행 ‘사유는 사업 포기 및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 그렇죠?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우리 팀장님들 함께 와주셔서 분위기도 같이 함께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1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5억6천 이 부분이 아마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한 부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책자 13페이지. 기술보급과. 그렇죠? 자본적보조 집행잔액이 5억6,320만1천원. 미집행 ‘사유는 사업 포기 및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도 자기가 재배하지 않는, 뭐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들은 고구마 지원정책만 찾고, 양파 농사는 양파농사 지원정책만 찾지, 다른 농사의 지원정책은 관심 없어요, 사실. 보면.
그런데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도 자기가 재배하지 않는, 뭐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들은 고구마 지원정책만 찾고, 양파 농사는 양파농사 지원정책만 찾지, 다른 농사의 지원정책은 관심 없어요, 사실.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표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완주군에 스마트팜, 뭐 기후변화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 대응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표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완주군에 스마트팜, 뭐 기후변화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 대응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우리 총 시설채소 면적이 아마 한 700에서 800㏊ 정도 될 텐데요, 그중에 스마트팜으로 들어가는 건 1% 남짓 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자본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간편 스마트팜이라할지 자동화시켜서 일부 하는 경우들은 좀 있는데 그걸 다 범주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 총 시설채소 면적이 아마 한 700에서 800㏊ 정도 될 텐데요, 그중에 스마트팜으로 들어가는 건 1% 남짓 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자본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간편 스마트팜이라할지 자동화시켜서 일부 하는 경우들은 좀 있는데 그걸 다 범주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우리 센터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모든 게 다 예산으로 할 순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우선 먼저 되고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 능력도 좀 할 수 있으면, 돈 조금 들어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흥청 사업으로 2억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 몇 %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차피 가야할 방향인데 지속적으로 아마 예산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영농을 추진해서 소득이 오르면 농업인들 스스로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우리 센터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모든 게 다 예산으로 할 순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우선 먼저 되고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 능력도 좀 할 수 있으면, 돈 조금 들어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흥청 사업으로 2억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 몇 %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차피 가야할 방향인데 지속적으로 아마 예산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영농을 추진해서 소득이 오르면 농업인들 스스로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국도비, 집행잔액 1건에 8억8,900만원, 도비도 2건에 2억3천만원, 그다음에 추경예산 중 집행잔액이 10건에 7,400만원 정도 있고,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렵게 마련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들어요, 또.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다른 시군은 이걸 하는데 왜 우리 완주군은 안 하느냐.” 사실 이거를 의원이 설명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국도비, 집행잔액 1건에 8억8,900만원, 도비도 2건에 2억3천만원, 그다음에 추경예산 중 집행잔액이 10건에 7,400만원 정도 있고,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렵게 마련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들어요, 또.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다른 시군은 이걸 하는데 왜 우리 완주군은 안 하느냐.” 사실 이거를 의원이 설명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는 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는 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특히 지역 적지적작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또 지역 적지적작을 만들었으면 그 지역에 맞는 모든 게 생산기반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지역에 특화산업이 육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두 농가가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해달라고 사업을 편성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강한 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우리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적지적작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또 지역 적지적작을 만들었으면 그 지역에 맞는 모든 게 생산기반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지역에 특화산업이 육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두 농가가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직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해달라고 사업을 편성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강한 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우리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거든요?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고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새로운 소득작목도 찾아서, 물론 한두 농가가 하는 것도 소득작목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거든요?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고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새로운 소득작목도 찾아서, 물론 한두 농가가 하는 것도 소득작목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
특히 우리 기순도 소장님께서 완주군 사업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동료 후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군민과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순도 소장님께서 완주군 사업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동료 후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군민과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앞으로도 나가더라도 역할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가더라도 역할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마이크 끄고 답변)
(마이크 끄고 답변)
○기술보급과장 이용
(마이크 끄고 논의)
(마이크 끄고 논의)
○기술보급과장 이용
(마이크 끄고 논의)
(마이크 끄고 논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마이크 끄고 논의)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말씀을 다 공감하면서요, 공감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게 생산성에서 5%만 부족하면 가격이 50%를 뛰는 현상이고, 5%만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하락이 50% 되는 우리나라 특수성의 현상에서의 농업이 최소한의 기준을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에 생산성에도 그렇고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농업이 인구나 이런 비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는 5% 생산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농민들은 울고 웃고 하는, 속된말로 농민들이 어느 한쪽이 죽어야, 어느 한쪽이 태풍으로 와서 다 쓸어야 사는 농가라도 산다라고 표현하듯이 이게 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 과장님이 평생을 센터의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보조보다는 융자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피부에 굉장히 와 닿고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현실이긴 한데 지금 양파, 마늘 작업하는데 작업비가 평상시에, 여자분들 작업비가 9만원이면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작업 하는데 지금 12만원, 13만원이에요. 13만원도 안 온다고 지금, 여자 인건비가.
저도 아침에 9만원짜리인데 11만5천원에 아침에 작업을 하고 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농촌 현실이 이렇다는 거고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 이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야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농민들의 현장에서는 정말로 피눈물이 난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좀 간략간략하게.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면서 어찌 보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우리 소장님이 가시면서 고민해서 답을 좀, 많은 고민을 해서 답을 냈으면 좋겠다는 숙제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매년 반복되는 것을 반복되지 않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결산의 마무리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농기계센터 액비공급시설이 굉장히 시설이 다시 되면서 갈 때마다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크게 불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담당 과장님 이 시설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
말씀을 다 공감하면서요, 공감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게 생산성에서 5%만 부족하면 가격이 50%를 뛰는 현상이고, 5%만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하락이 50% 되는 우리나라 특수성의 현상에서의 농업이 최소한의 기준을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에 생산성에도 그렇고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농업이 인구나 이런 비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는 5% 생산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농민들은 울고 웃고 하는, 속된말로 농민들이 어느 한쪽이 죽어야, 어느 한쪽이 태풍으로 와서 다 쓸어야 사는 농가라도 산다라고 표현하듯이 이게 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 과장님이 평생을 센터의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보조보다는 융자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피부에 굉장히 와 닿고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현실이긴 한데 지금 양파, 마늘 작업하는데 작업비가 평상시에, 여자분들 작업비가 9만원이면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작업 하는데 지금 12만원, 13만원이에요. 13만원도 안 온다고 지금, 여자 인건비가.
저도 아침에 9만원짜리인데 11만5천원에 아침에 작업을 하고 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농촌 현실이 이렇다는 거고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 이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야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농민들의 현장에서는 정말로 피눈물이 난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좀 간략간략하게.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계시면서 어찌 보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우리 소장님이 가시면서 고민해서 답을 좀, 많은 고민을 해서 답을 냈으면 좋겠다는 숙제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매년 반복되는 것을 반복되지 않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결산의 마무리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농기계센터 액비공급시설이 굉장히 시설이 다시 되면서 갈 때마다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크게 불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담당 과장님 이 시설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
○기술보급과장 이용
저희가 금년에도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투입해서요, 또 다시 프로그램 업체 견적 받아서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투입해서요, 또 다시 프로그램 업체 견적 받아서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예.
○위원장 임귀현
이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매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부분은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고 그날그날 또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매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부분은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고 그날그날 또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
더 필요하면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상의하시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유기질퇴비 배정된 거에 대해서 반납이 없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소장님 언급 중에 그 말씀이 나오셨어요. 뭐냐면, 가을에 퇴비를 이모작으로 쓰려고 계획했는데 날씨상, 여건상 작물을 못 심게 되면서 퇴비를 못 써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아시지만 올해 작년 배정량보다 13만포가 줄었어요.
도 국비 배정량이 13만포가 줄었고, 또 농가는 완주군만 해도 경영체 등록해서 농가는 1,800,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0여 곳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그다음에 갈수록 지역의 특수성이 있듯이 마늘, 양파에 겨울 작목으로 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완주 이쪽에는 지금 이모작으로 쓸 수 있는 퇴비가 훨씬 더 많다, 일모작보다.
그래서 잔여량을 확보해서 필요한분들한테 주는 것 또한 앞으로 농협하고 논의도 하고 방법론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납하는 거 없이 작년보다 13만포가 올해가 부족하게 배정된 만큼 과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유기질퇴비가 없이 농업을 하는 건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일반 축분을 갖다 쓸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원예농가들은 유기질퇴비가 필요한 것이고, 축산농가들은 입장에서는 축분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 행정 입장에서는 오염총량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농민들한테 자꾸 주나 안 주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 부분은 정말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하니 필요한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또 배정했던 농가들이, 배정 못 받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이용 과장님! 어찌 되었든 같이 노력해 주시고 준비해서 농가들이 유기질퇴비라도 필요한 만큼 토양에 넣고 그다음에 안전한 퇴비를 넣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상의하시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유기질퇴비 배정된 거에 대해서 반납이 없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소장님 언급 중에 그 말씀이 나오셨어요. 뭐냐면, 가을에 퇴비를 이모작으로 쓰려고 계획했는데 날씨상, 여건상 작물을 못 심게 되면서 퇴비를 못 써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아시지만 올해 작년 배정량보다 13만포가 줄었어요.
도 국비 배정량이 13만포가 줄었고, 또 농가는 완주군만 해도 경영체 등록해서 농가는 1,800,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0여 곳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그다음에 갈수록 지역의 특수성이 있듯이 마늘, 양파에 겨울 작목으로 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완주 이쪽에는 지금 이모작으로 쓸 수 있는 퇴비가 훨씬 더 많다, 일모작보다.
그래서 잔여량을 확보해서 필요한분들한테 주는 것 또한 앞으로 농협하고 논의도 하고 방법론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납하는 거 없이 작년보다 13만포가 올해가 부족하게 배정된 만큼 과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유기질퇴비가 없이 농업을 하는 건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일반 축분을 갖다 쓸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원예농가들은 유기질퇴비가 필요한 것이고, 축산농가들은 입장에서는 축분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 행정 입장에서는 오염총량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농민들한테 자꾸 주나 안 주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 부분은 정말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하니 필요한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또 배정했던 농가들이, 배정 못 받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이용 과장님! 어찌 되었든 같이 노력해 주시고 준비해서 농가들이 유기질퇴비라도 필요한 만큼 토양에 넣고 그다음에 안전한 퇴비를 넣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용
제가 어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듣고요, 회의장 들어가시고 제가 예산계를 다시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억을 요구를 추경에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놨고요, 예산계장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최대한…….
그다음에 이모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나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물량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듣고요, 회의장 들어가시고 제가 예산계를 다시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억을 요구를 추경에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놨고요, 예산계장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최대한…….
그다음에 이모작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나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물량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고 또 전체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하자는 것이고요.
기후변화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있다 하는 건 다 공감하는 거니까. 혹시 기후변화에 따르는 완주만의 어떤 독자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 농민들하고 포럼이나 공청회나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하고.
소장님 완주농업에 미래에 대한 용역이라도 좀 해서 큰 틀의 방향성을 좀 잡아놓으면 방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고 또 전체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하자는 것이고요.
기후변화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있다 하는 건 다 공감하는 거니까. 혹시 기후변화에 따르는 완주만의 어떤 독자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 농민들하고 포럼이나 공청회나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하고.
소장님 완주농업에 미래에 대한 용역이라도 좀 해서 큰 틀의 방향성을 좀 잡아놓으면 방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완주 와서 지금 2년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사실 33년 공직생활 중에 가장 보람되게 업무 추진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저 자신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계획한 것 외에 다 이루어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역할을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완주 와서 지금 2년 6개월 근무를 했는데 사실 33년 공직생활 중에 가장 보람되게 업무 추진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저 자신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계획한 것 외에 다 이루어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역할을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용역이라도 좀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농업하면서 가까운 데 진흥청이 있으면서도 의회 차원에서 한 번도 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도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갖춰진다면 진흥청에 한번 현장 방문하고 간담회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잔류검사 장비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용역이라도 좀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농업하면서 가까운 데 진흥청이 있으면서도 의회 차원에서 한 번도 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도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갖춰진다면 진흥청에 한번 현장 방문하고 간담회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잔류검사 장비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로컬인증 농가들에 대한 잔류검사를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외부 소비자들한테 완주군의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부분에 인식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센터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서 적합을 받아서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냈는데, 그 내용 소장님 알고 계시죠?
로컬푸드 매장에 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잔류가 나와서 거기에서는 부적합으로 나왔고, 또 센터에서 재검사를 했고 품질관리원에서 적합으로 나왔고, 또 그 농가가 자기는 절대적으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잔류 나온 농산물을 끝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위생연구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적합으로 나왔어요, 적합으로.
그래서 이건 행정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행정 차원에서 고발까지는 했고,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농가 입장에서는 고발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완주군 기술센터에도 정부에서 인증하는 인증기관으로 지금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컬인증 농가들에 대한 잔류검사를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외부 소비자들한테 완주군의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부분에 인식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센터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서 적합을 받아서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냈는데, 그 내용 소장님 알고 계시죠?
로컬푸드 매장에 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잔류가 나와서 거기에서는 부적합으로 나왔고, 또 센터에서 재검사를 했고 품질관리원에서 적합으로 나왔고, 또 그 농가가 자기는 절대적으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잔류 나온 농산물을 끝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위생연구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적합으로 나왔어요, 적합으로.
그래서 이건 행정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행정 차원에서 고발까지는 했고,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농가 입장에서는 고발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완주군 기술센터에도 정부에서 인증하는 인증기관으로 지금 인증을 받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갈음을 하고 있어요. 인증기관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인증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장비도 있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품관원이랄지 이쪽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정식 인증기관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추진해야 되고, 제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가는 절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실 검사결과에 따라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농업인의 말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이 나온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 저희들이 지금…….
갈음을 하고 있어요. 인증기관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인증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장비도 있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품관원이랄지 이쪽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정식 인증기관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추진해야 되고, 제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가는 절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실 검사결과에 따라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농업인의 말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이 나온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임귀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서 다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잔류검사 이 시설이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못 받았다라면 그 부분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가들이, 1천여 이상 농가들이 완주에서 지금 잔류검사를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내도록 하고 또 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회수해서 농가들이 3개월, 6개월 제명까지도 당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완주군에서 검사한 결과로 인해서 출하정지를 당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서 다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잔류검사 이 시설이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못 받았다라면 그 부분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가들이, 1천여 이상 농가들이 완주에서 지금 잔류검사를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내도록 하고 또 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회수해서 농가들이 3개월, 6개월 제명까지도 당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완주군에서 검사한 결과로 인해서 출하정지를 당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가 완주에서는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라고 그랬고. 그런데 위생연구소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완주군에서 검사한 기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태로 법적인 조치, 거기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그런데 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가 완주에서는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라고 그랬고. 그런데 위생연구소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완주군에서 검사한 기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태로 법적인 조치, 거기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신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신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그러면 따라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완주군에서 하는 이 검사 기 이것을 농민들이 신뢰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그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검사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따라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완주군에서 하는 이 검사 기 이것을 농민들이 신뢰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그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검사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검사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품관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거의 수치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품질관리원에서 말씀했던 것은 신뢰 문제 있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려졌다는 얘기가 돼요.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사된 것이 나가가지고 그 부분이 불합격 맞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장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농업인이, 내가 어땠다고 못하는데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아마 저희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검사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품관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거의 수치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품질관리원에서 말씀했던 것은 신뢰 문제 있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려졌다는 얘기가 돼요.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사된 것이 나가가지고 그 부분이 불합격 맞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장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농업인이, 내가 어땠다고 못하는데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아마 저희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도 그 수치를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때도 수치가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수치가 나왔는데 적합기준 밑으로 나온 거고 거기서 한 건 적합기준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잔류검사 이 시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도 그 수치를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때도 수치가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수치가 나왔는데 적합기준 밑으로 나온 거고 거기서 한 건 적합기준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잔류검사 이 시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앞으로는 제도화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제도화가 될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찾아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와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라고 이걸 농가한테 통보를 했으면, 그 사후에도 다른 기관에서 검사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방법을 센터에서 찾아야 돼요, 왜 그 이유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농가들이, 로컬푸드 인증 농가들이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인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찾아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와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라고 이걸 농가한테 통보를 했으면, 그 사후에도 다른 기관에서 검사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방법을 센터에서 찾아야 돼요, 왜 그 이유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농가들이, 로컬푸드 인증 농가들이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인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현재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총리실이랄지 우리 기재부까지 다 통과되어서 전국에서 지금 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장비가 농촌진흥청에 있는 장비나 품관원에 있는 장비나 비교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검사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릴 게요. 결국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산물 납품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농산물이, 우리가 한 지역에서 농산물, 쉽게 얘기해서 비료성분을 저희들이 분석할 때도 여러 지점을 선택해서 분석을 합니다, 한쪽에서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산물 생산을 할 때도 사실은 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농업인들이 농약 쳤다고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농산물 전체, 한 곳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쪽에서 농산물이 생산된 것이 전체가 다 안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잔류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총리실이랄지 우리 기재부까지 다 통과되어서 전국에서 지금 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장비가 농촌진흥청에 있는 장비나 품관원에 있는 장비나 비교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고 검사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릴 게요. 결국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산물 납품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농산물이, 우리가 한 지역에서 농산물, 쉽게 얘기해서 비료성분을 저희들이 분석할 때도 여러 지점을 선택해서 분석을 합니다, 한쪽에서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산물 생산을 할 때도 사실은 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농업인들이 농약 쳤다고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농산물 전체, 한 곳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쪽에서 농산물이 생산된 것이 전체가 다 안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잔류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절대 그러진 않아요.
절대 그러진 않아요.
○위원장 임귀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로컬인증 농가들한테 그 기준에 맞춰서 검사해서 납품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정지를 당하게 하고 취소를 시킬 정도의 주관을 갖고 계신다면, 다른 기관에서 검사했을 때 문제가 나왔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어떤 농가 하나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의 인증 시설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로컬인증 농가들한테 그 기준에 맞춰서 검사해서 납품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정지를 당하게 하고 취소를 시킬 정도의 주관을 갖고 계신다면, 다른 기관에서 검사했을 때 문제가 나왔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어떤 농가 하나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의 인증 시설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샘플링이 100% 샘플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샘플링이 100% 샘플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면…….
○위원장 임귀현
이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샘플링을 두 번 해서 검사를 했고 품질관리원에서도 샘플링을 해서 검사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니 전체 농가들이 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건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샘플링을 두 번 해서 검사를 했고 품질관리원에서도 샘플링을 해서 검사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니 전체 농가들이 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건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 농업을 위하는 것이고 완주군 농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 농업을 위하는 것이고 완주군 농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부분에, 이 잔류 부분에 정지당하고, 누구는 제초제를 줬는데 안 걸렸다는 이런 부분에 완주군에 지금 제초제 사용에 대한, 잔류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서로 고민도 필요하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건가에 대해서 제초제 잔류 부분에 고랑에 준다, 하우스 밖에를 준다, 이런 부분에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부분에, 이 잔류 부분에 정지당하고, 누구는 제초제를 줬는데 안 걸렸다는 이런 부분에 완주군에 지금 제초제 사용에 대한, 잔류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서로 고민도 필요하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건가에 대해서 제초제 잔류 부분에 고랑에 준다, 하우스 밖에를 준다, 이런 부분에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그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주농업에 제초제 사용은 안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제초제가 만약에 잔류농약으로써 검출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 학교급식하고……. 먹거리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예 안 쓰는 걸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검출결과에 따라서가 아니고 아예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풀어야 할 거예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도 하고 잔류농약으로 안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주농업에 제초제 사용은 안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제초제가 만약에 잔류농약으로써 검출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 학교급식하고……. 먹거리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예 안 쓰는 걸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검출결과에 따라서가 아니고 아예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풀어야 할 거예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도 하고 잔류농약으로 안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예.
○위원장 임귀현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여성팀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센터가 현장 중심의 어떤 부분에서 저는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찌 되었든 우리 센터의 팀장님들이 다 여성팀장님들이니만큼 가정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좀 해서 농민들의 입장이나 고민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농민들 입장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마무리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아무리 바빠도 마무리 말씀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마무리 말씀하시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여성팀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센터가 현장 중심의 어떤 부분에서 저는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찌 되었든 우리 센터의 팀장님들이 다 여성팀장님들이니만큼 가정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좀 해서 농민들의 입장이나 고민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농민들 입장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마무리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아무리 바빠도 마무리 말씀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마무리 말씀하시죠.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는 질문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웃음) 그런데 오늘 국가와 군을 위해서 이렇게 밤잠을 못 자시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전은 추가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과장님, 유기질비료사업 2억 추경에 신청하셨다고 했죠?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는 질문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웃음) 그런데 오늘 국가와 군을 위해서 이렇게 밤잠을 못 자시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전은 추가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과장님, 유기질비료사업 2억 추경에 신청하셨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계상해왔습니다.
예, 계상해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사실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 포기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계속 페널티를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국비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도 부담률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 포기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계속 페널티를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국비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도 부담률이 줄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이용
농가수가 1,300농가가 늘어났어요, 지금.
농가수가 1,300농가가 늘어났어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용
사실 원인은 옛날에 농업직불제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가면서 소농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1,300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스템상.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 원인은 옛날에 농업직불제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가면서 소농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1,300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스템상.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가 늘어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용
유기질비료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농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한 2년 만에 늘었죠, 보니까요.
한 2년 만에 늘었죠, 보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단년에는 늘은 거는 아니고요, 사실.
예. 단년에는 늘은 거는 아니고요, 사실.
○기술보급과장 이용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치된 비료들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도 확인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치된 비료들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도 확인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일부 농가는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아까 소장님께서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농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다가 다시 한번 짚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농가가 갑자기 1,200명이 늘어났던 건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현장을 나가보면 또 나름대로 많이 남아서 쌓아놓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옳을 건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아까 소장님께서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농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다가 다시 한번 짚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농가가 갑자기 1,200명이 늘어났던 건 분명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현장을 나가보면 또 나름대로 많이 남아서 쌓아놓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옳을 건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제 고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완주농업이…….
제 고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완주농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완주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완주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사실은 우리 가축분뇨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군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할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국가에 정책건의도 하고 사업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경축순환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 가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300 농가가 늘었다고 해서 사실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 지금 현재 경작지는 그대로 있는데 농가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농가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유기질비료가 들어가는 것은 면적 대비입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할 때 면적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많이 반납되고 남다 보니까, 또 마지막까지 자기네들 사용을 안 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다 보니까 이런 페널티도 먹기도 하고.
사실은 전부 우리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고 이 유기질비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농업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품종 비교 전시포를 하자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그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많이 넣는다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품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양이 충분한데 우리 농업인들이 우려되는 게 이게 안 들어가면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홍보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일부 여론이 모자란다고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드릴까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세운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더 공론화시키는 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군비를 더 활용한다는 측면이고, 지금 현재 사실은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가축분뇨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군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할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국가에 정책건의도 하고 사업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경축순환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 가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300 농가가 늘었다고 해서 사실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 지금 현재 경작지는 그대로 있는데 농가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농가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유기질비료가 들어가는 것은 면적 대비입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할 때 면적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많이 반납되고 남다 보니까, 또 마지막까지 자기네들 사용을 안 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다 보니까 이런 페널티도 먹기도 하고.
사실은 전부 우리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고 이 유기질비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농업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품종 비교 전시포를 하자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그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많이 넣는다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품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양이 충분한데 우리 농업인들이 우려되는 게 이게 안 들어가면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홍보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일부 여론이 모자란다고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드릴까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세운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더 공론화시키는 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군비를 더 활용한다는 측면이고, 지금 현재 사실은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다만 또 한편으로는 양파의 껍질을 벗겨보면 또 다른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행정에서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꺼냈다는 말…….
다만 또 한편으로는 양파의 껍질을 벗겨보면 또 다른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행정에서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꺼냈다는 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래서 그걸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억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걸 편성해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느냐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억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걸 편성해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느냐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예.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경축순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은 자원을 순환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는데 그 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각 목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목이 다른 농가들, 다른 주민들에 의해 피해가 일정 부분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이익을 보면 반드시 이익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내놔야 돼요. 그게 순환이에요. 경제순환이고 분뇨순환이고. 그래서 혜택을 보면 그만큼 많이 벌잖아요. 번 만큼 일정 부분 내놔야죠. 그래서 순환을 같이 시켜야지, 받기만 하고 순환을 안 시킨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셔서 고민하시고 적극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까 경축순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은 자원을 순환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는데 그 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각 목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목이 다른 농가들, 다른 주민들에 의해 피해가 일정 부분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이익을 보면 반드시 이익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내놔야 돼요. 그게 순환이에요. 경제순환이고 분뇨순환이고. 그래서 혜택을 보면 그만큼 많이 벌잖아요. 번 만큼 일정 부분 내놔야죠. 그래서 순환을 같이 시켜야지, 받기만 하고 순환을 안 시킨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셔서 고민하시고 적극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좌우지간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을 찾아나갈 겁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좌우지간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을 찾아나갈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뭐 금년만 일이 아니고 꾸준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뭐 금년만 일이 아니고 꾸준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가시는 마당에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기록에 남겨서 좀 뒤에 계시는 후배님들이, 팀장님들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대행 부분에 대해서 고산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삼례농협도 신청했고 봉동농협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들이. 다수가. 맞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가시는 마당에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기록에 남겨서 좀 뒤에 계시는 후배님들이, 팀장님들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대행 부분에 대해서 고산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삼례농협도 신청했고 봉동농협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들이. 다수가. 맞습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규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규진
지금 우리가 농작업 대행으로 농림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2억까지 신청해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봉동하고 고산하고 신청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농작업 대행으로 농림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2억까지 신청해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봉동하고 고산하고 신청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규진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화산농협하고 콩 연구회에서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농작업 대행 이거는 사업을 받아서…….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화산농협하고 콩 연구회에서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농작업 대행 이거는 사업을 받아서…….
○농촌지원과장 이규진
아직 농어업회의소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직 농어업회의소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규진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농업의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외국인들 유입이 전혀, 지금 농사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별, 기간별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은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러면 일정 부분 농업의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외국인들 유입이 전혀, 지금 농사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별, 기간별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은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규진
예, 일부 시군에서는…….
예, 일부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계절별은 강원도 쪽에서 추진을 많이 했고요…….
계절별은 강원도 쪽에서 추진을 많이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 한 군데에서 추진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 한 군데에서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않게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축산과 업무입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인데 제가 농업 쪽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법무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산자부인가요? 이렇게 좌우지간 굉장히 역할을 하는 데가 많아요.
또 국가 간에 MOU를 체결해서 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MOU를 체결해서 하는 데도 많은데 결국은 이겁니다, 농업인들이 와서 제대로 신뢰성 있게 일을 하고 그 기간 내에 딱 마치고 가면 좋은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여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추진단을 만들든 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잉여 노동력, 특히 전주시내 잉여 노동력이랄지 외국인 노동력을 총괄적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제안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농업 전체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축산과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같이 고민해서 농어업회의소도 있으니까 어차피……. 얼마 전에 전북영농에 갔는데 파프리카 선별하는데 100% 외국 노동자들이고 외국 여성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에 잉여 노동력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노력하지 않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심……. 이건 관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제가 그런 부분도 제안을 며칠 전에 했는데 그렇게 아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않게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축산과 업무입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인데 제가 농업 쪽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법무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산자부인가요? 이렇게 좌우지간 굉장히 역할을 하는 데가 많아요.
또 국가 간에 MOU를 체결해서 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MOU를 체결해서 하는 데도 많은데 결국은 이겁니다, 농업인들이 와서 제대로 신뢰성 있게 일을 하고 그 기간 내에 딱 마치고 가면 좋은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여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추진단을 만들든 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잉여 노동력, 특히 전주시내 잉여 노동력이랄지 외국인 노동력을 총괄적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제안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농업 전체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축산과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같이 고민해서 농어업회의소도 있으니까 어차피……. 얼마 전에 전북영농에 갔는데 파프리카 선별하는데 100% 외국 노동자들이고 외국 여성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에 잉여 노동력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노력하지 않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심……. 이건 관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제가 그런 부분도 제안을 며칠 전에 했는데 그렇게 아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농촌의 일손은 거의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어머니들이 다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로해지시기도 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현장에 다 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농작업 대행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저도 이걸 스터디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법무부, 고용노동부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겠다, 지속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고민해야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내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일정 부분 스터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해서 협의하는 어떤 기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농촌의 일손은 거의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어머니들이 다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로해지시기도 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현장에 다 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농작업 대행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저도 이걸 스터디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법무부, 고용노동부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겠다, 지속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고민해야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내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일정 부분 스터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해서 협의하는 어떤 기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개진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예산이랄지 제도를 뒷받침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단이 꾸려진다 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개진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예산이랄지 제도를 뒷받침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단이 꾸려진다 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하고 농촌일자리사업하고 지금 별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마무리 말씀 드렸던 혹시 우리 이용 과장님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하고 농촌일자리사업하고 지금 별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마무리 말씀 드렸던 혹시 우리 이용 과장님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마이크 끄고 얘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마이크 끄고 얘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어차피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완주에 와서 하는데요, 좌우지간 많이 아쉽습니다. 좀 더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더 많이 해서 성과가 좀 많이 났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완주에서 마무리하는 공직생활이 너무 행복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받침도 해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 완주에 와서 하는데요, 좌우지간 많이 아쉽습니다. 좀 더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더 많이 해서 성과가 좀 많이 났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완주에서 마무리하는 공직생활이 너무 행복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받침도 해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 한신효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은 2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4쪽 세출예산은 25억1,291만7천원 중 23억5,8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5,46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세입은 전라북도종합복지관 균열 보수공사비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입니다.
7쪽에 세출은 총 23억5,8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억5,468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운용실적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상하수도 관로 매설 기간이 한 30여 년 이상 경과되어서 교체 시기가 도래되어오고 있습니다. 관로교체사업 등에 따른 재투자적립금으로 관로기술진단용역 후에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의 경우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는 오폐수관로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없지만 지방산업단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서 상하수도특별회계 161억3,119만5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40억3,729만2천원으로 총 301억6,848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상하수도특별회계 159억2,782만7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38억3,919만6천원, 총 297억6,702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9억4,775만2천원이며, 지출 총액은 총 99억5,167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2억9,607만4천원으로 상수도가 137억772만8천원, 하수도가 85억1,83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22억9,607만4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4억2,242만2천원이며, 예비비는 총 218억5,365만원입니다.
예비비 상하수도 각종 설비 이후 노후화에 대비한 비용입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9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 한신효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은 2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4쪽 세출예산은 25억1,291만7천원 중 23억5,8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5,46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세입은 전라북도종합복지관 균열 보수공사비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입니다.
7쪽에 세출은 총 23억5,8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억5,468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운용실적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상하수도 관로 매설 기간이 한 30여 년 이상 경과되어서 교체 시기가 도래되어오고 있습니다. 관로교체사업 등에 따른 재투자적립금으로 관로기술진단용역 후에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의 경우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는 오폐수관로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없지만 지방산업단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서 상하수도특별회계 161억3,119만5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40억3,729만2천원으로 총 301억6,848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상하수도특별회계 159억2,782만7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38억3,919만6천원, 총 297억6,702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9억4,775만2천원이며, 지출 총액은 총 99억5,167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2억9,607만4천원으로 상수도가 137억772만8천원, 하수도가 85억1,83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22억9,607만4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4억2,242만2천원이며, 예비비는 총 218억5,365만원입니다.
예비비 상하수도 각종 설비 이후 노후화에 대비한 비용입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9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완주산단 관리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결산 때 보면 항상 반복되는 말이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항상 반복되는 말이죠? 보니까 특별히 산업단지사무소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완주산단 관리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결산 때 보면 항상 반복되는 말이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항상 반복되는 말이죠? 보니까 특별히 산업단지사무소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월액도 없고 반납금도 금년에 없고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좀 일부 있어요. 뭐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7천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주로 이번에 집행잔액이 어떤 것들인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이나 시설 등 이런 시설들을 사실 운영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런 부분하고 예산절감액, 그다음에 일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이 좀 길어서 제초작업을 1회분에 대해서 실시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월액도 없고 반납금도 금년에 없고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좀 일부 있어요. 뭐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7천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주로 이번에 집행잔액이 어떤 것들인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이나 시설 등 이런 시설들을 사실 운영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런 부분하고 예산절감액, 그다음에 일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이 좀 길어서 제초작업을 1회분에 대해서 실시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러니까 잡초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 오는 기간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잡초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 오는 기간이 길어져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비가 끝나서는 바로 했습니다만 그 새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생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비가 끝나서는 바로 했습니다만 그 새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생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략을 함으로써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략을 함으로써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저희가 전라북도근로자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수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 해서 10만원이 반납…….
저희가 전라북도근로자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수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 해서 10만원이 반납…….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가 약 30년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또 그러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에 일시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또 비용은 얼마 드는지 이것이 지금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나요?
그다음에 아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가 약 30년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또 그러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에 일시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또 비용은 얼마 드는지 이것이 지금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2017년도에 오폐수 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산단의 오폐수관로가 내부관로가 있고 압송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관로만 보면 한 10㎞ 정도, 그다음에 압송관로가 한 17㎞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내부관로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는 한 200억 정도…….
2017년도에 오폐수 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산단의 오폐수관로가 내부관로가 있고 압송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관로만 보면 한 10㎞ 정도, 그다음에 압송관로가 한 17㎞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내부관로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는 한 200억 정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압송관로 부분은 3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한 설계가 나온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 단가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폐수, 그러니까 오폐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재투자적립금이 한 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안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 관로 상태를 저희가 점검해서, 그래서 지금도 환경부하고 지방산업단지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압송관로 부분은 3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한 설계가 나온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 단가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폐수, 그러니까 오폐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재투자적립금이 한 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안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5년이 경과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 관로 상태를 저희가 점검해서, 그래서 지금도 환경부하고 지방산업단지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국도비 확보 문제는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최초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지원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도 여수가 최초로 지원받는 상황인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지방산업단지까지 지원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문제는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최초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방산업단지는 지금 지원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도 여수가 최초로 지원받는 상황인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지방산업단지까지 지원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국가산업단지는 오래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 청주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국가산업단지는 오래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 청주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교체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교체했을 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점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투자적립금이라도 활용해서 보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점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투자적립금이라도 활용해서 보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5년 전에 2017년도에 조사를 한번 싹 했고요, 그다음에 5년 정도 돼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 정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조사해서 우선 급히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5년 전에 2017년도에 조사를 한번 싹 했고요, 그다음에 5년 정도 돼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 정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조사해서 우선 급히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또 우리 완주군에는 산업단지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에 세수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그런 인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또 인근에는 공동주거단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또 우리 완주군에는 산업단지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에 세수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그런 인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또 인근에는 공동주거단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문하면서 우리 팀장님들 뵀더니 산단에 근무하시는 거라서 얼굴들이 다 시커메지셨어요. (웃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이긴 하지만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폐수 관련해서 관로 매설 부분이 2022년도 5년 시점, 2017년도에 전수조사 한번 했고 2022년에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문하면서 우리 팀장님들 뵀더니 산단에 근무하시는 거라서 얼굴들이 다 시커메지셨어요. (웃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이긴 하지만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폐수 관련해서 관로 매설 부분이 2022년도 5년 시점, 2017년도에 전수조사 한번 했고 2022년에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2017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오폐수관로이기 때문에 혹시 관에서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보면 진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면 저희가 그것을 아마…….
예, 2017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오폐수관로이기 때문에 혹시 관에서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보면 진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면 저희가 그것을 아마…….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선로를 로봇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사진을 찍어서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선로를 로봇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사진을 찍어서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CCTV하고…….
예, CCTV하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연막 병행해서.
예, 연막 병행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폐수처리장 내부에서도 사실은 노후된 관로가, 거기에서 싱크홀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저희도 밑에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위에다 다 낡아가지고 저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폐수처리장 내부에서도 사실은 노후된 관로가, 거기에서 싱크홀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저희도 밑에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위에다 다 낡아가지고 저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의식 위원
왜냐면, 밑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잖아요. 직접 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많은 관로가 부담이 거의 삼례를 거쳐 가기 때문에 저도 살짝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다가 환경적인 측면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CCTV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다 못하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서 전체가 나와서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밑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잖아요. 직접 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많은 관로가 부담이 거의 삼례를 거쳐 가기 때문에 저도 살짝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다가 환경적인 측면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CCTV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다 못하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서 전체가 나와서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 형편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 형편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실례로 어떤 관로가 잘못되어서 수맥을 타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가 지하수를 먹진 않지만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냄새나 악취 이걸로 인해서 상당수 금액을 들여서 조치한 경우가 있어요, 곳이.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쭉 관로를 따라서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고 전수조사 먼저 하셔야 되고 단계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어렵다. 어차피 나온 김에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실례로 어떤 관로가 잘못되어서 수맥을 타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가 지하수를 먹진 않지만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냄새나 악취 이걸로 인해서 상당수 금액을 들여서 조치한 경우가 있어요, 곳이.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쭉 관로를 따라서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고 전수조사 먼저 하셔야 되고 단계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어렵다. 어차피 나온 김에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예,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중계펌프장이 과학산단…….
중계펌프장이 과학산단…….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다음에 삼례중학교 앞에요.
그다음에 삼례중학교 앞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배매산이죠, 배매산.
배매산이죠, 배매산.
○유의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볼 일이지만 어차피 나왔으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처음 최초 방류 시점에서 산단에서 배매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삼례 중계펌프장을 가든지, 그다음에 마지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든지. 그러면 단계가 지금 배출되는 산단, 두 번째는 중계펌프장, 셋째는 최종 방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3단계가 거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100으로 출발했어요, 중계펌프장에 갈 때, 3단계 갈 때 이것도 100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방류 시점도 100이 되어야 하겠죠. 맞죠?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볼 일이지만 어차피 나왔으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처음 최초 방류 시점에서 산단에서 배매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삼례 중계펌프장을 가든지, 그다음에 마지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든지. 그러면 단계가 지금 배출되는 산단, 두 번째는 중계펌프장, 셋째는 최종 방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3단계가 거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100으로 출발했어요, 중계펌프장에 갈 때, 3단계 갈 때 이것도 100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방류 시점도 100이 되어야 하겠죠. 맞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한번 제가 우리 팀장님…….
한번 제가 우리 팀장님…….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폐수처리장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3개소의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완주 삼례읍으로 지금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압송구간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압송구간에 대해서는 앞단과 후단에 초음파 수위계가 양쪽으로 수위계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유량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량계 같은 경우에는 허용오차가 한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관검사와 또 예전에 굴착을 한번 해본 결과 관 상태가 상당히, 압송관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속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0㎜ 관으로 오고 있는데 상당히 관 상태는 아직까지는 양호하고요. 유랑계상으로도 저희가 100% 아니지만 상당히 유효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폐수처리장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3개소의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완주 삼례읍으로 지금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압송구간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압송구간에 대해서는 앞단과 후단에 초음파 수위계가 양쪽으로 수위계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유량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량계 같은 경우에는 허용오차가 한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관검사와 또 예전에 굴착을 한번 해본 결과 관 상태가 상당히, 압송관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속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0㎜ 관으로 오고 있는데 상당히 관 상태는 아직까지는 양호하고요. 유랑계상으로도 저희가 100% 아니지만 상당히 유효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아닙니다. 압송관로는 CCTV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을 한번 했을 때, 한 7년 전에 굴착을 한번 했고요, 또 현재 거기는 일부 구간이 전부 압송구간이 아니라 삼촌마트 앞에까지는 압송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자연 유화로, 그러니까 구배에 의해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압송관로는 CCTV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을 한번 했을 때, 한 7년 전에 굴착을 한번 했고요, 또 현재 거기는 일부 구간이 전부 압송구간이 아니라 삼촌마트 앞에까지는 압송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자연 유화로, 그러니까 구배에 의해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염려해서요. 이 부분은 조금 일이 일어난 뒤에 사후처방하지 말고요, 미리.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고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일단 한 번에 다 못하면 예산을 차곡차곡해서 단계별이라도, 일단 전수조사라도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구간별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전수조사하는 예산 먼저 좀 확보하시는 게…….
염려해서요. 이 부분은 조금 일이 일어난 뒤에 사후처방하지 말고요, 미리.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고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일단 한 번에 다 못하면 예산을 차곡차곡해서 단계별이라도, 일단 전수조사라도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구간별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전수조사하는 예산 먼저 좀 확보하시는 게…….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술진단을, 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시행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술진단을, 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시행해서…….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안에 같은 경우에는 한 1억2천 정도 보고 있고요, 압송관…….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안에 같은 경우에는 한 1억2천 정도 보고 있고요, 압송관…….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과학단지까지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요, 완주산단 내부 차집관로하고…….
과학단지까지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요, 완주산단 내부 차집관로하고…….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과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로 상태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연막조사라든가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큰 관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과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로 상태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연막조사라든가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큰 관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4억에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제시했고 제안했으니 맞으면 같이 해서 같이 협력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제시했고 제안했으니 맞으면 같이 해서 같이 협력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유량계 허용오차가 10%라는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제가 조금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산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한번 자료 요구할 테니까 미리, 지나간 일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계획까지 좀 그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유량계 허용오차가 10%라는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제가 조금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산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한번 자료 요구할 테니까 미리, 지나간 일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계획까지 좀 그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찌 되었든 산단이 갈수록 업무가 많아지고 매번 말씀드렸지만 직원 숫자는 최소화로 계시고, 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땅속에 있는 시설물까지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산단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도 하고 공단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되었든 주어진 일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신다는 말씀과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찌 되었든 산단이 갈수록 업무가 많아지고 매번 말씀드렸지만 직원 숫자는 최소화로 계시고, 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땅속에 있는 시설물까지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산단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도 하고 공단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되었든 주어진 일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신다는 말씀과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입니다.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계획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60억1,494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60억1,534만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9억5,928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43억8,385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149억90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6,359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60억1,494만원으로 160억1,5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443억8,38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9억90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6,3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보조금 정산잔액 1억3,141만7천원, 예산절감액 1,104만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58만5천원, 지출잔액 5억1,754만2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발생 사유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7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17억4,871만8천원으로 102억1,426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115억3,445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 10건에 21억4,646만2천원으로 추경 사업비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 6건에 12억2,810만원으로 주민협의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편입토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 30건에 115억3,445만3천원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11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20년도 3회 결산추경 시 1건 4억1,6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2020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과다불용액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14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7억3,564만6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87억4,14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4억2,302만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1,842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7억3,564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4억7,840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3,88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 등 경상적 세외수입 73억9,915만6천원으로 체납세 징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8,770만원,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억5,452만3천원으로 총 87억4,145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84억2,302만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1,840만9천원입니다.
세출은 77억3,564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4억7,840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3,884만2천원입니다.
23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2,243만2천원, 예산 집행잔액 12억1,641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의 전용 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상황은 사고이월사업 1건, 1,840만원으로 상하수도요금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 시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전라북도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2021년 1월 협의 완료 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성과로는 상하수도 관로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하수도 유수율 및 보급률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비상급수, 주야간 누수탐사 및 즉시 복구되어 신속하게 730건의 민원발생 건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은 2019 회계연도 대비 이월예산이 57억2,4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0 회계연도 이월예산이 149억900만원 발생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절차 조성 이행, 편입토지 협의, 주민협의, 현지조사와 타 부처 간 업무협의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및 연도 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입니다.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계획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60억1,494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60억1,534만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9억5,928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43억8,385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149억90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6,359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60억1,494만원으로 160억1,5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443억8,38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9억90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6,35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보조금 정산잔액 1억3,141만7천원, 예산절감액 1,104만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58만5천원, 지출잔액 5억1,754만2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발생 사유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7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17억4,871만8천원으로 102억1,426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115억3,445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 10건에 21억4,646만2천원으로 추경 사업비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 6건에 12억2,810만원으로 주민협의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편입토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총 13개 사업 30건에 115억3,445만3천원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11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20년도 3회 결산추경 시 1건 4억1,6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2020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과다불용액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14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7억3,564만6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87억4,14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4억2,302만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1,842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7억3,564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4억7,840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3,88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 등 경상적 세외수입 73억9,915만6천원으로 체납세 징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8,770만원,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억5,452만3천원으로 총 87억4,145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84억2,302만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1,840만9천원입니다.
세출은 77억3,564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4억7,840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3,884만2천원입니다.
23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2,243만2천원, 예산 집행잔액 12억1,641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의 전용 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상황은 사고이월사업 1건, 1,840만원으로 상하수도요금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 시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전라북도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2021년 1월 협의 완료 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성과로는 상하수도 관로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하수도 유수율 및 보급률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비상급수, 주야간 누수탐사 및 즉시 복구되어 신속하게 730건의 민원발생 건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은 2019 회계연도 대비 이월예산이 57억2,4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0 회계연도 이월예산이 149억900만원 발생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절차 조성 이행, 편입토지 협의, 주민협의, 현지조사와 타 부처 간 업무협의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이월사업 최소화 및 연도 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정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까도 산단에서 했던,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예산 부분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상하수도 관로 전체 제일 오래된 구간이 어디예요?
이정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위원장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까도 산단에서 했던,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예산 부분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상하수도 관로 전체 제일 오래된 구간이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관로가 가장 오래된 구간이 삼례, 봉동 일원입니다.
지금 관로가 가장 오래된 구간이 삼례, 봉동 일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삼례가 지방상수도 들어온 지가 20년 이상 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삼례가 지방상수도 들어온 지가 20년 이상 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분야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서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주군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총 한 694㎞ 중에 9.4%인 65㎞ 정도가 있습니다. 삼례 위주로 해가지고 노후관 조사를 지금 2019년부터 진행해서 조사했고요, 한 22.7㎞ 정도를 조사해서 지금 환경부에다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분야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서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주군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총 한 694㎞ 중에 9.4%인 65㎞ 정도가 있습니다. 삼례 위주로 해가지고 노후관 조사를 지금 2019년부터 진행해서 조사했고요, 한 22.7㎞ 정도를 조사해서 지금 환경부에다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금액은 킬로당 35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킬로당 35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전체요.
예, 전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일부 구간입니다.
예, 일부 구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65킬로면 킬로당 한 400억 정도…….
65킬로면 킬로당 한 400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갖고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예산을 확보, 국비라든지 국도비 이런 부분까지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중장기계획을 쭉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갖고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예산을 확보, 국비라든지 국도비 이런 부분까지 확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중장기계획을 쭉 세워주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9년부터 노후관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삼례에서 단계적으로 노후관 조사된 것을 올해 연도에 환경부에다 국비 신청을 했고요, 올해 연도에는 봉동을 노후관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다 국비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9년부터 노후관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삼례에서 단계적으로 노후관 조사된 것을 올해 연도에 환경부에다 국비 신청을 했고요, 올해 연도에는 봉동을 노후관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다 국비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우리 이정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나오셔서 하는 거보고 상당히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민원들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지금 하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 부분을 꼭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 부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편성한 만큼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우리 이정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나오셔서 하는 거보고 상당히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민원들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지금 하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 부분을 꼭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 부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편성한 만큼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특히 상하수도는 기반시설인데 상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여기 보니까 거의 한 4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보니까 2019년에 83%에서 2020년도에는 92%, 금년 지나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특히 상하수도는 기반시설인데 상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여기 보니까 거의 한 4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보니까 2019년에 83%에서 2020년도에는 92%, 금년 지나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금년에 지금 운주가 완료 지역입니다. 거기 지나면 한 2∼3%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금년에 지금 운주가 완료 지역입니다. 거기 지나면 한 2∼3%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2023년도에 화산, 경천까지 마무리되면 저희 13개 읍면 중에서 12개 읍면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으로 됩니다. 그러면 동상 한 지역만 남으니까요, 보급률은 더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도에 화산, 경천까지 마무리되면 저희 13개 읍면 중에서 12개 읍면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으로 됩니다. 그러면 동상 한 지역만 남으니까요, 보급률은 더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전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가구수도 보고 인구 대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지형이 조금 산악지역이 있는 지형들이 있고 마을에서 민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국비를 신청서 받아서 하는 단비가 다른 시내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되다 보니까 보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가구수도 보고 인구 대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지형이 조금 산악지역이 있는 지형들이 있고 마을에서 민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국비를 신청서 받아서 하는 단비가 다른 시내 지역보다는 조금 높게 되다 보니까 보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지금 도시지역에 있는 포장을 보면 1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도시지역에 있는 포장을 보면 1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지선관로로.
예, 지선관로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하수도는 1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하수도는 1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서남용 위원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고, 물론 상수도도 적게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수도에 비하면 예산이 10분의1 수준이네요, 대략. 무엇보다도 갈수록 주변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수도는 하수도보다도 특히,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특히 저희 지역이 낙후지역이라 그런가 몰라도 이렇게 보급률이 92%, 95% 된다는데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고, 물론 상수도도 적게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수도에 비하면 예산이 10분의1 수준이네요, 대략. 무엇보다도 갈수록 주변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수도는 하수도보다도 특히,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특히 저희 지역이 낙후지역이라 그런가 몰라도 이렇게 보급률이 92%, 95% 된다는데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예산이 공사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 결산 기준 보면 약 전체 예산이 600억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아마 건설안전국에서 재난안전과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예산이 공사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 결산 기준 보면 약 전체 예산이 600억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아마 건설안전국에서 재난안전과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많지 않은 인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것은 어떻게든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것 등으로 어쨌든 우리 완주에 이렇게 확보된 국도비, 특히 국비를 한 푼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지역에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 보여서 거의 반납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지 않은 인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것은 어떻게든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것 등으로 어쨌든 우리 완주에 이렇게 확보된 국도비, 특히 국비를 한 푼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지역에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 보여서 거의 반납은 없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은 없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은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발생해요. 지속적으로 거의 30% 가까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유가 주로 무엇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발생해요. 지속적으로 거의 30% 가까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유가 주로 무엇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이월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10건이고요, 사고이월이 6건에다가 계속비이월이 30건이고 총 40건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교부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수 개선하는 비봉이나 운주, 화산 같은 경우에는 목변경 하는 통에 소요가 된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토지협의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그랬고 이것은 토지협의가 되어가지고 올해 연도에 거의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월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10건이고요, 사고이월이 6건에다가 계속비이월이 30건이고 총 40건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교부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수 개선하는 비봉이나 운주, 화산 같은 경우에는 목변경 하는 통에 소요가 된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토지협의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그랬고 이것은 토지협의가 되어가지고 올해 연도에 거의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다 계속비이월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받았습니다. 마을하수도가 8건, 처리장이 1건, 관거사업이 한 5건 해가지고 한 15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월은 되었지만 그 현장에다 다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다 계속비이월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받았습니다. 마을하수도가 8건, 처리장이 1건, 관거사업이 한 5건 해가지고 한 15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월은 되었지만 그 현장에다 다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전년 대비 4% 정도로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4%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서남용 위원
간단히, 지역에 이런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특히 사고이월. 12쪽을 보면 운주면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월액이 한 1억4천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 계획이 지금 언제로 되어있죠?
간단히, 지역에 이런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특히 사고이월. 12쪽을 보면 운주면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월액이 한 1억4천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 계획이 지금 언제로 되어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운주가 2021년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운주가 2021년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여기 같은 사고이월은 관급자재 펌프 그것 때문에 이월된 거기 때문에 지금 처리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사고이월은 관급자재 펌프 그것 때문에 이월된 거기 때문에 지금 처리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023년까지입니다.
2023년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023년입니다.
2023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시작했습니다. 5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예, 시작했습니다. 5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12월 28일까지입니다, 올해.
12월 28일까지입니다,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작년에 업체가 부도처리 되는 관계로 정산하고 재착공하고 발주하는 바람에 5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예, 작년에 업체가 부도처리 되는 관계로 정산하고 재착공하고 발주하는 바람에 5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여기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보면 공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하수관로 공사에서 업체가 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보면 공사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하수관로 공사에서 업체가 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산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체 내에서 어떤 원인이 발생된 것보다는 회사에서 다른 데, 태안인가 거기에 건축공사를 들어갔는데 하자발생에 따른 준공금 미수령으로 인해가지고 그 원인으로 해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 고산에 있는 처리분구 사유로 해서 발생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산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체 내에서 어떤 원인이 발생된 것보다는 회사에서 다른 데, 태안인가 거기에 건축공사를 들어갔는데 하자발생에 따른 준공금 미수령으로 인해가지고 그 원인으로 해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군 고산에 있는 처리분구 사유로 해서 발생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럴 수 있죠.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불을 해서 노무비가 가고 노무자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런 협약을 했는데요, 나머지 장비대라든지, 다른 자재들 같은 거 사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 내에서 자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관여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는 또 감리가 있어가지고 많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서 여기 자체적으로 원인으로 해서 부도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불을 해서 노무비가 가고 노무자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런 협약을 했는데요, 나머지 장비대라든지, 다른 자재들 같은 거 사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 내에서 자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관여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는 또 감리가 있어가지고 많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서 여기 자체적으로 원인으로 해서 부도가 나진 않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회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입찰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입찰에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회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입찰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입찰에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대둔산지구는 지금 국비가 환경부에서 내시된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억뿐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로라든지 처리장을 하려면 최소한 1개 현장에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내시되어야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목 변경을 해서 운주에다 쓰고 저희가 환경청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3차 협의까지 해가지고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둔산지구는 지금 국비가 환경부에서 내시된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억뿐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로라든지 처리장을 하려면 최소한 1개 현장에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내시되어야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목 변경을 해서 운주에다 쓰고 저희가 환경청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3차 협의까지 해가지고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운주 쪽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좀 더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총사업비 변경할 때 한 20억 정도 더 주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주 쪽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좀 더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총사업비 변경할 때 한 20억 정도 더 주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은 올해분 계약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올해분 계약을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러니까 돈이 총사업비 변경 협의되어서 환경청에서 우리한테 좀 요구하는 예산을 주면 차수분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총사업비 변경 협의되어서 환경청에서 우리한테 좀 요구하는 예산을 주면 차수분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일정 부분 식대, 유류대는 해결이 되었고요, 장비 하고 있는 한 다섯 분 정도가 지금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가압류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지금 일정 부분 식대, 유류대는 해결이 되었고요, 장비 하고 있는 한 다섯 분 정도가 지금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가압류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8천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준공금을 정산 안 한 게 6천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준공금을 집행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금을 정산 안 한 게 6천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준공금을 집행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결산에 관계된 건 아닌데, 예산에 관계된 건데요. 보통 콘크리트 도로 있잖아요. 거기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하면서 보면 대부분 가운데를 파잖아요, 도로에서.
그런데 저번에 순지마을에 가보니까 거기도 가운데를 팠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밭이거든요? 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 쪽으로 기울여가지고 공사비가 또 돈 1천만원 정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결산에 관계된 건 아닌데, 예산에 관계된 건데요. 보통 콘크리트 도로 있잖아요. 거기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하면서 보면 대부분 가운데를 파잖아요, 도로에서.
그런데 저번에 순지마을에 가보니까 거기도 가운데를 팠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밭이거든요? 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논 쪽으로 기울여가지고 공사비가 또 돈 1천만원 정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되잖아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3억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나누다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잠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좀 설명 한번, 특별회계요.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되잖아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3억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나누다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잠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좀 설명 한번, 특별회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도요금 받는 요금하고 급수공사 신청했을 때 받는 요금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도요금 받는 요금하고 급수공사 신청했을 때 받는 요금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급수공사 신청했을 때 개인이 내는 급수공사비요.
급수공사 신청했을 때 개인이 내는 급수공사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세출도 한번……. 특별회계 부분이 산단은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분리해놓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세출도 한번……. 특별회계 부분이 산단은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분리해놓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세입 잡기도 어렵고 세출 잡기도 어렵습니다.
세입 잡기도 어렵고 세출 잡기도 어렵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왜냐면,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전년도나 급수공사 예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급수공사 신청하는 거나 물먹는 거에 대해서 예측해서 잡고 이걸 결산할 때 완벽하게 잡고 거기에서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보전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전년도나 급수공사 예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급수공사 신청하는 거나 물먹는 거에 대해서 예측해서 잡고 이걸 결산할 때 완벽하게 잡고 거기에서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보전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장이 말씀하신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오래전부터 수도요금을 사용하고 각 개인에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먹는 물을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조례에는 3회 이상 미납하면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매몰차게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독려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것은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은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오래전부터 수도요금을 사용하고 각 개인에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먹는 물을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조례에는 3회 이상 미납하면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매몰차게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독려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것은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은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폐가나 쓰지 않는 가족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은 처리해가지고 저희들이 폐전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수납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폐가나 쓰지 않는 가족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은 처리해가지고 저희들이 폐전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수납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계속해서 미수납액으로 서로 갖고 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고 미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찌 되었든 매몰차게 먹는 물 갖고 못한다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더욱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계속해서 미수납액으로 서로 갖고 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정리를 해나가고 미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찌 되었든 매몰차게 먹는 물 갖고 못한다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더욱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에는 상수도 성과에 보면, 어찌 되었든 %로 보면 우리가 많은 %가 올 지나면 95.2%가 된다는 얘기는 군단위에서 이 %가 올라올 수 있는 굉장한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촌에도 일반 가정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상수도도 상수도지만 하수에 관련된 관심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 졌어요, 하수에 관련된.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하수가 %가 높은데 2020년 지나면서는 상수도가 훨씬 높아지고 하수가 실적이 떨어지는데, %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정 구간을 하수처리해서 잘하지만 일정 구간에서 나오는 걸 천상 하수로 내려가게 되면 오염 부분에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수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전에는 상수도 성과에 보면, 어찌 되었든 %로 보면 우리가 많은 %가 올 지나면 95.2%가 된다는 얘기는 군단위에서 이 %가 올라올 수 있는 굉장한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촌에도 일반 가정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상수도도 상수도지만 하수에 관련된 관심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 졌어요, 하수에 관련된.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하수가 %가 높은데 2020년 지나면서는 상수도가 훨씬 높아지고 하수가 실적이 떨어지는데, %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정 구간을 하수처리해서 잘하지만 일정 구간에서 나오는 걸 천상 하수로 내려가게 되면 오염 부분에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수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마을하수도가 8개소, 처리장이 1개소, 관거가 5개 되면 올해까지 보급률이 88%인데 거기가 준공되는 2023년이나 2024년 정도 되면 상수도 보급률에 버금가는 률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마을하수도가 8개소, 처리장이 1개소, 관거가 5개 되면 올해까지 보급률이 88%인데 거기가 준공되는 2023년이나 2024년 정도 되면 상수도 보급률에 버금가는 률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하수도 8개, 처리장 하나, 그다음에 비봉, 화산, 고산처리분구가 완료되면 보급률은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하수도 8개, 처리장 하나, 그다음에 비봉, 화산, 고산처리분구가 완료되면 보급률은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것은 지금 % 안 잡혔습니다.
그것은 지금 % 안 잡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가장 어려운 데가 지금 운주면에 집중적으로 처리장하고 처리분구 관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둔산, 원평촌, 중촌, 원고당, 금당 이런 부분에 한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로공사는 그래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처리장 부지에 대한 협의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관로공사가 끝나더라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토지 협의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데가 지금 운주면에 집중적으로 처리장하고 처리분구 관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둔산, 원평촌, 중촌, 원고당, 금당 이런 부분에 한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로공사는 그래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처리장 부지에 대한 협의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관로공사가 끝나더라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토지 협의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산은 지금 비봉 일부하고 화산 일부에 배수설비가 완료되는 구간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400톤 정도를 처리하는 걸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 되면, 고산처리분구는 지금 부도되어가지고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12월까지 정도 되고. 비봉, 화산이 한 8월 정도 되면, 배수설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은 지금 비봉 일부하고 화산 일부에 배수설비가 완료되는 구간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400톤 정도를 처리하는 걸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 되면, 고산처리분구는 지금 부도되어가지고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12월까지 정도 되고. 비봉, 화산이 한 8월 정도 되면, 배수설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400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400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 가동이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시운전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동이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시운전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결산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은 좀 신경 쓰이니까요.
칭찬 하나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상수도요금체계 공동주택 요금감면 건의를 제가 한번 했었죠?
결산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은 좀 신경 쓰이니까요.
칭찬 하나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상수도요금체계 공동주택 요금감면 건의를 제가 한번 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주무관님이 저하고 몇 번 통화를 했었고, 단독주택 부분만 차상위 부분 상수도요금 감면을 했었는데 공동주택은 사실 개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서 다수의 주민들이, 차상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기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무관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무관님이 저하고 몇 번 통화를 했었고, 단독주택 부분만 차상위 부분 상수도요금 감면을 했었는데 공동주택은 사실 개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서 다수의 주민들이, 차상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기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주무관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자료나 예산으로 보나 많은 일을 지금 완주군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시기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그런데 차질 없이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잘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얼핏 하면 장기적인 계속사업이고 이런 예산이 많은 사업하고 진행하다 보면 미뤄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좀 꼼꼼히 잘 챙겨서 계획된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항상 자신 있게 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서금란 팀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자료나 예산으로 보나 많은 일을 지금 완주군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시기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그런데 차질 없이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잘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얼핏 하면 장기적인 계속사업이고 이런 예산이 많은 사업하고 진행하다 보면 미뤄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좀 꼼꼼히 잘 챙겨서 계획된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항상 자신 있게 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서금란 팀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0년도 결산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전달하면서, 2020년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0년도 결산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전달하면서, 2020년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심사결과에 대하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심사결과에 대하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액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 총 23억19만2천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액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 총 23억19만2천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추후 위원님들과 회의 일정을 협의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정을 잡든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추후 위원님들과 회의 일정을 협의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정을 잡든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유의식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공공의 성격하고 사적인 부분이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누구나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공공행정의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리적인 검토를 좀 받아서,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자유스러워야 되거든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 끝나는 대로 날짜가 잡히면 말씀드려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공공의 성격하고 사적인 부분이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누구나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공공행정의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리적인 검토를 좀 받아서,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자유스러워야 되거든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 끝나는 대로 날짜가 잡히면 말씀드려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고맙습니다. 날짜가 내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견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우리 점심식사 끝나고 잠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날짜가 내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견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우리 점심식사 끝나고 잠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화요일 날 점심식사 하고 12시 반, 1시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예결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화요일 날 1시에 일정 잡으시죠, 화요일 1시에 하는 걸로요. 하여튼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한 내용 없으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점심식사 하고 12시 반, 1시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예결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화요일 날 1시에 일정 잡으시죠, 화요일 1시에 하는 걸로요. 하여튼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한 내용 없으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