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 건설안전국(공영개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
-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
- 부의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 건설안전국(공영개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
-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산건 때 충분히는 아니어도 했는데 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친하셔서 발언을 삼가 하시는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론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결산이니까. 아시는 만큼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세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세입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산건 때 충분히는 아니어도 했는데 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친하셔서 발언을 삼가 하시는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론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결산이니까. 아시는 만큼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세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세입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세입이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7,700 정도…….
7,700 정도…….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300 정도…….
2,300 정도…….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 공영개발과 말씀이십니까?
저희 공영개발과 말씀이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31억.
예, 31억.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020년도가 이월액이 46억7천.
2020년도가 이월액이 46억7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보조금이 총 54억3,800.
보조금이 총 54억3,800.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반납액은…….
반납액은…….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3,600만원.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 3,6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조금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예, 조금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작년에 2억600이었습니다.
작년에 2억600이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 자꾸 이월액,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을 얘기하느냐면, 저희가 세입 1조원 시대에 도래했어요. 금액은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금액은 따지고 보면 적절치 못하게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왜 자꾸 이월액,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을 얘기하느냐면, 저희가 세입 1조원 시대에 도래했어요. 금액은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금액은 따지고 보면 적절치 못하게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들을 추계 잘 했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에 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사실은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회계 독립의 원칙에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금액들을 추계 잘 했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에 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사실은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회계 독립의 원칙에 보면.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초기에 계획을 세울 때, 뭐 누차 나오는 이야기지만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초기 계획에 일부 차질이 난 것들이 있는데 가장 하는 얘기가 토지매입이 있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 같은 거. 뭐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승낙을 많이 징구하고 있고요.
그 외부적인 요인 계획의 행정절차는 사전에 그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 발주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대로 조금……. 외부 기관이라든가 계획이 지연돼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과 무단히 접촉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계획을 세울 때, 뭐 누차 나오는 이야기지만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초기 계획에 일부 차질이 난 것들이 있는데 가장 하는 얘기가 토지매입이 있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 같은 거. 뭐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승낙을 많이 징구하고 있고요.
그 외부적인 요인 계획의 행정절차는 사전에 그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 발주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대로 조금……. 외부 기관이라든가 계획이 지연돼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과 무단히 접촉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상,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계를 좀 꼼꼼히 하셔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체를 제가 총론으로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총론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잉여금이 있을 때 사실 원칙은 지방회계법상에는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각 과도 일조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더 촘촘하게, 더 추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상,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계를 좀 꼼꼼히 하셔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체를 제가 총론으로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총론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잉여금이 있을 때 사실 원칙은 지방회계법상에는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각 과도 일조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더 촘촘하게, 더 추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올해부터 더 열심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더 열심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혁신도시 이승희 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서 에코르 2차 옆에 클러스터 부지 거기에 소방안전교육원도 들어오고 또 일부 한전 관련 기업도 들어오고 엘지산전하고 에코스이엔지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바로 에코르 2단지 길 바로 옆쪽으로 해서……. 아마 그게 매매된 지는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매매된 지는 개발공사에서…….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혁신도시 이승희 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서 에코르 2차 옆에 클러스터 부지 거기에 소방안전교육원도 들어오고 또 일부 한전 관련 기업도 들어오고 엘지산전하고 에코스이엔지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바로 에코르 2단지 길 바로 옆쪽으로 해서……. 아마 그게 매매된 지는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매매된 지는 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한 4년 정도…….
한 4년 정도…….
○윤수봉 위원
민간한테 매매한지는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우리 이승희 팀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개발공사의 행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본인들이 에코르 2차, 3차 아파트 지어놓고 바로 옆에다가 클러스터 용지 만들어놓고 그거를 일반 민간에다가 제조업 하라고 거기에다가 팔고……. 이게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할 역할인가. 저는 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혹시 우리 팀에서도 엘지산전하고 에코스이엔지……. 내부적으로 수배전반하고 분전반 제조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망치로 뭘 두드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요. 뭐 엄청나게 큰 소음……. 그러나 도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한테 매매한지는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우리 이승희 팀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개발공사의 행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본인들이 에코르 2차, 3차 아파트 지어놓고 바로 옆에다가 클러스터 용지 만들어놓고 그거를 일반 민간에다가 제조업 하라고 거기에다가 팔고……. 이게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할 역할인가. 저는 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혹시 우리 팀에서도 엘지산전하고 에코스이엔지……. 내부적으로 수배전반하고 분전반 제조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망치로 뭘 두드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요. 뭐 엄청나게 큰 소음……. 그러나 도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공영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 부지. 아마 건축 인허가 사항이죠, 우리 과는?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공영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 부지. 아마 건축 인허가 사항이죠, 우리 과는?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분양을 했죠.
예, 분양을 했죠.
○건축과장 김종만
예, 2단지 정문 앞에 있더라고요.
예, 2단지 정문 앞에 있더라고요.
○윤수봉 위원
에코르 2단지 서문 바로 앞에 있는데 그리 엘지산전하고 에코스이엔지가 들어온다는데, 물론 여기에는 분전반 제조시설하고 수배전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절대로 저는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르 2단지 서문 바로 앞에 있는데 그리 엘지산전하고 에코스이엔지가 들어온다는데, 물론 여기에는 분전반 제조시설하고 수배전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절대로 저는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종만
저번 달에 건축 허가가 2건이 들어와 가지고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해서 통보를 받았고요. 단, 이서면에서 동향이 올라오기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동향이 올라와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부여부를 아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면 또 해준다고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요, 안 해주면 또 사업 주체들은 “정당하게 모든 요건을 갖췄는데…….”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번 달에 건축 허가가 2건이 들어와 가지고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해서 통보를 받았고요. 단, 이서면에서 동향이 올라오기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동향이 올라와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부여부를 아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면 또 해준다고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요, 안 해주면 또 사업 주체들은 “정당하게 모든 요건을 갖췄는데…….”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서 어떤 행위들이, 작업이 이루어지는가가 또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일부 제가 보기에는 뭐 소음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에어비스 볼트, 너트를 조립하니까 소음이 발생을 하겠죠. 소음이 발생을 하고, 또 대형 화물차들이……. 그러면 입구는 어디로 만들 것이며, 이 대형 화물차들이 아파트 정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무튼 시간을 길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교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서 어떤 행위들이, 작업이 이루어지는가가 또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일부 제가 보기에는 뭐 소음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에어비스 볼트, 너트를 조립하니까 소음이 발생을 하겠죠. 소음이 발생을 하고, 또 대형 화물차들이……. 그러면 입구는 어디로 만들 것이며, 이 대형 화물차들이 아파트 정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무튼 시간을 길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교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옥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 전용하시고 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어떤 거고 또 어떤 이유로 전용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옥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 전용하시고 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어떤 거고 또 어떤 이유로 전용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한옥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한옥 지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사업 보조 예산과목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전용이 됐습니다.
예산 전용된 이유가 저희들이 완주군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묶여가지고 예산 파트에서는 보조금 증액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이번에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한옥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한옥 지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사업 보조 예산과목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전용이 됐습니다.
예산 전용된 이유가 저희들이 완주군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묶여가지고 예산 파트에서는 보조금 증액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이번에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상관 용정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세대 당 1천만원씩 해가지고 50가구니까 한 10억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완주군 보조금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한도액을 증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바꾸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상관 용정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세대 당 1천만원씩 해가지고 50가구니까 한 10억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완주군 보조금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한도액을 증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바꾸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전용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상관 용정마을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9동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람은 여섯 분만 신청을 했고, 또 마침 추경 때쯤 해가지고 도에서도 한옥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한옥하고 도 교부금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 대신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한 7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관 용정마을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9동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람은 여섯 분만 신청을 했고, 또 마침 추경 때쯤 해가지고 도에서도 한옥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한옥하고 도 교부금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 대신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한 7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9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6명만 신청을 했고…….
9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6명만 신청을 했고…….
○건축과장 김종만
예. 6개만 신청을 했고, 또 도에서 시범사업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4천만원 교부를 줬기 때문에 도비로 쓰다 보니까 저희 군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6개만 신청을 했고, 또 도에서 시범사업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4천만원 교부를 줬기 때문에 도비로 쓰다 보니까 저희 군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명시이월도 저희들이 아까 4천만원 있잖아요? 지원을 받았는데…….
명시이월도 저희들이 아까 4천만원 있잖아요? 지원을 받았는데…….
○건축과장 김종만
예. 집행잔액도 7천만원이 지금 남아있고요, 명시이월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추경 때 도에서 4천만원 교부 결정으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고 또 한옥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공기가 그 기간 내에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 집행잔액도 7천만원이 지금 남아있고요, 명시이월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추경 때 도에서 4천만원 교부 결정으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고 또 한옥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공기가 그 기간 내에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9가구가 준공이 됐고요, 4가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9가구가 준공이 됐고요, 4가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한옥 상관 용정마을 그때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때는 3년 이내에 다 건축을 해야 된다고 보조금 조건으로 해서 교부 결정이 됐는데, 그게 국고보조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조건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조성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요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건축율이 좀 낮습니다. 진척률이요.
지금 한옥 상관 용정마을 그때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때는 3년 이내에 다 건축을 해야 된다고 보조금 조건으로 해서 교부 결정이 됐는데, 그게 국고보조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조건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조성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요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건축율이 좀 낮습니다. 진척률이요.
○건축과장 김종만
기반시설 지원이요.
기반시설 지원이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전원마을 조성하는 데는…….
지금 전원마을 조성하는 데는…….
○건축과장 김종만
구이 광곡하고 덕천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최근에 하는 데가 상관 용정 한옥마을 해가지고 3개의 전원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구이 광곡하고 덕천하고 두 군데가 있고요. 최근에 하는 데가 상관 용정 한옥마을 해가지고 3개의 전원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라순정입니다. 결산에 앞서 완주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전 군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70% 이상 접종 달성을 목표로 11월까지 7만8천여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 방법으로는 예방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보건소 내소접종 및 요양시설 방문을 통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하여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 대상군 4,4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2분기에는 60세 이상 주민 및 돌봄 인력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만5천여 명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일반 성인 15세에서 59세 전체 주민 4만8,500명을 59세부터 50세,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6월 질병청에 발표된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접종 인원은 6월 14일 기준 대상자 3만9,600명 중 1차 접종 2만9,800명 75%, 2차 접종 7,400명 19.9%로 총 3만7,200명을 접종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30%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접종률에 비해 3.4% 높은 수치입니다.
백신은 지금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세 종류, 총 37,808명 분이 입고되어 있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대원 전체 4,924명 중 1,129명 선착순 예약을 받아 위탁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시 완주군 관내 버스를 대절하여 완주군 13개 읍면장 주도하에 이송 및 이상반응 관리 등 읍면 직원의 전폭 지원으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요양병원 면회 기준도 면회객, 입원 환자 중 최소 한쪽이 백신 접종 완료 시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1차 접종률 75% 미달성 기관은 면회객 접종 미완료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하며, 면회객, 환자 모두 미 접종 시 기존 방침인 비대면 면회가 적용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에는 전북도에서 예방 접종률이 우수하다고 선정되어 전주시에 배정된 화이자 1트레이, 순창군에 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20바이알 물량, 약 2천명 분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저희 군에 배정되어 타 시군보다 높은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이자 백신 접종기관인 삼례읍 예방접종센터 시설 및 인력을 질병청 기준보다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집단 및 개별 발생 대응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총 128명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무증상자 선제검사 실시, 자가격리자 누적 3,020명, 모니터링 관리 및 마스크, 살균제 등 방역물품 배부로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4월, 대유글로벌 영국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산업체 일시 가동 중지, 협력업체 전수검사 및 현장 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한 총 다섯 차례의 1,332명 추적검사 등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N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관내 산업체로 인력이 투입되며, 투입된 인원이 사업장 내 감염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전라북도 도청에 단기 일자리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요청하여 5월 17일부터 행정명령이 발령돼 일용직 근로자 선제적 PCR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완주군은 현재 4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및 홍보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라순정입니다. 결산에 앞서 완주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전 군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70% 이상 접종 달성을 목표로 11월까지 7만8천여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 방법으로는 예방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보건소 내소접종 및 요양시설 방문을 통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하여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 대상군 4,4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2분기에는 60세 이상 주민 및 돌봄 인력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만5천여 명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일반 성인 15세에서 59세 전체 주민 4만8,500명을 59세부터 50세,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6월 질병청에 발표된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접종 인원은 6월 14일 기준 대상자 3만9,600명 중 1차 접종 2만9,800명 75%, 2차 접종 7,400명 19.9%로 총 3만7,200명을 접종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30%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접종률에 비해 3.4% 높은 수치입니다.
백신은 지금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세 종류, 총 37,808명 분이 입고되어 있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대원 전체 4,924명 중 1,129명 선착순 예약을 받아 위탁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시 완주군 관내 버스를 대절하여 완주군 13개 읍면장 주도하에 이송 및 이상반응 관리 등 읍면 직원의 전폭 지원으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요양병원 면회 기준도 면회객, 입원 환자 중 최소 한쪽이 백신 접종 완료 시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1차 접종률 75% 미달성 기관은 면회객 접종 미완료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하며, 면회객, 환자 모두 미 접종 시 기존 방침인 비대면 면회가 적용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에는 전북도에서 예방 접종률이 우수하다고 선정되어 전주시에 배정된 화이자 1트레이, 순창군에 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20바이알 물량, 약 2천명 분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저희 군에 배정되어 타 시군보다 높은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이자 백신 접종기관인 삼례읍 예방접종센터 시설 및 인력을 질병청 기준보다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집단 및 개별 발생 대응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총 128명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무증상자 선제검사 실시, 자가격리자 누적 3,020명, 모니터링 관리 및 마스크, 살균제 등 방역물품 배부로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4월, 대유글로벌 영국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산업체 일시 가동 중지, 협력업체 전수검사 및 현장 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한 총 다섯 차례의 1,332명 추적검사 등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N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관내 산업체로 인력이 투입되며, 투입된 인원이 사업장 내 감염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전라북도 도청에 단기 일자리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요청하여 5월 17일부터 행정명령이 발령돼 일용직 근로자 선제적 PCR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완주군은 현재 4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및 홍보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과장님 어쨌든 간에 최근에 좀 많이 발생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그래도 최근에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행이고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최근에 좀 많이 발생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그래도 최근에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행이고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정말 유사 이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발생해서 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정말 유사 이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발생해서 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예.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이상반응이 있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이상반응이 있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그렇지만 그게 인과성으로 나오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인과성으로 나오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사망 인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고요, 연령대는 70∼80대입니다.
사망 인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고요, 연령대는 70∼80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예.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화이자입니다.
예, 화이자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예.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비율이요?
비율이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지금 화이자 백신으로는 한 9,9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2만9천 명 중에 2만 명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으로는 한 9,9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2만9천 명 중에 2만 명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예.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이상반응은 젊은 층에서, 저희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요원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대응 요원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다 2차까지 맞았거든요. 그런데 작지만 다 반응은 있습니다.
이상반응은 젊은 층에서, 저희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요원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대응 요원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다 2차까지 맞았거든요. 그런데 작지만 다 반응은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심각한 건 아닌데 근육통부터 해서 두통,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2∼3주 지나면 좀 완화되고 합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근육통부터 해서 두통,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2∼3주 지나면 좀 완화되고 합니다.
○서남용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결산 심의 기간이니만큼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지금 이월액이 아마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이월액 보면, 금년에는 한 27억 정도 돼요, 그래도. 27억. 맞나요? 2020년도 본예산 결산…….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결산 심의 기간이니만큼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결산을 보면 지금 이월액이 아마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이월액 보면, 금년에는 한 27억 정도 돼요, 그래도. 27억. 맞나요? 2020년도 본예산 결산…….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27억 맞습니다.
예, 27억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예.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1억8천입니다.
예, 1억8천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제가 2019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19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7억3천입니다.
7억3천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제가 전년도 것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것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남용 위원
4억4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분야는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집행잔액 부분에서 작년 결산 시 주요 사유가 뭐인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 결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이유.
4억4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분야는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집행잔액 부분에서 작년 결산 시 주요 사유가 뭐인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 결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이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증가한 이유가 작년에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팬데믹이 있다 보니 독감 인플루엔자 약을 더 많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0세∼13세까지 접종을 해야 되고 기존에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팬데믹과 관련해서 14세∼18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그리고 62세∼64세까지 또 예방접종 확대를 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작년에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팬데믹이 있다 보니 독감 인플루엔자 약을 더 많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0세∼13세까지 접종을 해야 되고 기존에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팬데믹과 관련해서 14세∼18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그리고 62세∼64세까지 또 예방접종 확대를 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이유는요, 그 백신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놓고 난 뒤에 그 백신 유통 및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그 백신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놓고 난 뒤에 그 백신 유통 및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그렇다 보니까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그 접종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남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그 접종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남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남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8쪽에 통합 건강증진 헬스존 만들기 사업. 헬스존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보면 예산이 한 5,27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거의 한 20% 정도밖에 못 쓴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해했습니다. 8쪽에 통합 건강증진 헬스존 만들기 사업. 헬스존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보면 예산이 한 5,27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거의 한 20% 정도밖에 못 쓴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작년에 이 헬스존이 마을경로당 노인양반들 대상으로 건강체조라든가 그런 체조 강사들 사업비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거의 경로당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뭐…….
작년에 이 헬스존이 마을경로당 노인양반들 대상으로 건강체조라든가 그런 체조 강사들 사업비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거의 경로당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뭐…….
○서남용 위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사업은 대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해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이월액이 한 500만원 정도 이월된 것 같아요. 지금 A형간염 고위험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 됐는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사업은 대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해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이월액이 한 500만원 정도 이월된 것 같아요. 지금 A형간염 고위험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 됐는지.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A형간염도 지금 작년에 개인위생이 철저해졌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다 보니까, A형간염 환자 발생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A형간염도 지금 작년에 개인위생이 철저해졌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다 보니까, A형간염 환자 발생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고위험군은 B형간염이 있다든가,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만성질환자들이죠.
고위험군은 B형간염이 있다든가,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만성질환자들이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아니 일부가…….
아니 일부가…….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제가 그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그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지금 접종률 저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접종률 저조 때문에 그랬는데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가 다 접종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진료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가 다 접종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진료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접종을 해야겠죠.
예, 접종을 해야겠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이거는 국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국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특히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어렵게 확보한 국비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특히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어렵게 확보한 국비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보건소 팀장님들,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도 어찌되었든 그냥 오시지 말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보건소 팀장님들,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도 어찌되었든 그냥 오시지 말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힘이 납니다.
예, 힘이 납니다.
○임귀현 위원
4주 동안 어찌되었든 청정지역으로 잘 완주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 또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전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4주 동안 어찌되었든 청정지역으로 잘 완주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 또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전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한두 가지만. 보건소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75세 어르신들 접종 맞는데 읍면장님들이 다 관리하시고 직원들이 다 안내해서, 또 주사 맞고 오면 그 이튿날 이상 없는가까지 다 확인해서…….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또 하다 보니까 초기에 안 맞으셨던 분들이 2차로 다 재신청해서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한두 가지만. 보건소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75세 어르신들 접종 맞는데 읍면장님들이 다 관리하시고 직원들이 다 안내해서, 또 주사 맞고 오면 그 이튿날 이상 없는가까지 다 확인해서…….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또 하다 보니까 초기에 안 맞으셨던 분들이 2차로 다 재신청해서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괜찮으시냐고 하니까 다 감동 먹을 정도로……. 그리고 안전하게 버스로 다 모셔다 드리고 이런 부분까지, 또 약까지 미리 읍면에 따라서는 챙겨서 주사 맞고 다 드려서 드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서 어찌되었든 많이 애쓰시고…….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배정된 약도 추가로 뺐어오셨어요? (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괜찮으시냐고 하니까 다 감동 먹을 정도로……. 그리고 안전하게 버스로 다 모셔다 드리고 이런 부분까지, 또 약까지 미리 읍면에 따라서는 챙겨서 주사 맞고 다 드려서 드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서 어찌되었든 많이 애쓰시고…….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배정된 약도 추가로 뺐어오셨어요? (웃음)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저희가 뺏어오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때 한참 접종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보건소가, 센터가 지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북도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되어있으니까 여기라면 한 트레이를 줘도, 한 트레이가 한 1,300명분 정도 되거든요. “잘 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시고 저희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뺏어오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때 한참 접종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보건소가, 센터가 지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북도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되어있으니까 여기라면 한 트레이를 줘도, 한 트레이가 한 1,300명분 정도 되거든요. “잘 할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시고 저희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한 가지. 코로나시기에 예비비 지출에 몇 개의 항목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결산에서 좋은 사례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라는 건 꼭 필요로 해서 급하게 사용하는 예산이니만큼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계획 세운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남김없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저는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 대비, 결정액 대비 지출액이 거의 다 맞춰서 제때 지급을 하셨다는 게, 특히나 예비비는 또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잘 세우셔서 계획 대비 지출을 적절하게 잘 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칭찬드리고…….
한 가지. 코로나시기에 예비비 지출에 몇 개의 항목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결산에서 좋은 사례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라는 건 꼭 필요로 해서 급하게 사용하는 예산이니만큼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계획 세운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남김없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저는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 대비, 결정액 대비 지출액이 거의 다 맞춰서 제때 지급을 하셨다는 게, 특히나 예비비는 또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잘 세우셔서 계획 대비 지출을 적절하게 잘 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칭찬드리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명시이월 항상 결산 때마다 하는 것이고……. 그 의약관리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8,400이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명시이월 항상 결산 때마다 하는 것이고……. 그 의약관리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8,400이거든요? 그렇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예.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플루엔자,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연령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플루엔자,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연령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재세동기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료소도 세 군데가 폐쇄가 됐었고, 사실 재세동기 패드라든가 충전기라든가 구입비 이런 것이 국·도비가 일부 나오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세동기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료소도 세 군데가 폐쇄가 됐었고, 사실 재세동기 패드라든가 충전기라든가 구입비 이런 것이 국·도비가 일부 나오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반납하는 게 맞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어렵게,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이라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교육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제 의도는 뭐냐면, 이 돈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반납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했느냐 이런 형태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반납하는 게 맞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어렵게,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이라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교육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제 의도는 뭐냐면, 이 돈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반납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했느냐 이런 형태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이서요?
이서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2∼3층을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2∼3층을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설계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됩니다.
설계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됩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분기 때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분기 때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예.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랑 직원 분들 너무나 고생하시고……. 삼례 실내체육관 앞에서 저희도 가끔 한 번씩 보면 너무나 다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또 완주군에 단체들이 와서 봉사활동 해주시고, 너무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랑 직원 분들 너무나 고생하시고……. 삼례 실내체육관 앞에서 저희도 가끔 한 번씩 보면 너무나 다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또 완주군에 단체들이 와서 봉사활동 해주시고, 너무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직원들이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강진실입니다.
강진실입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대응하는 방법에 애쓰신다는 말씀 다 하셨으니까, 또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나서 칭찬하셨고요. 사실은 결산이기는 하지만 이 예비비 부분은 정말 칭찬해도, 그렇게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칭찬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가시는 길에 또 기억도 새록새록 나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웃음) 그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대응하는 방법에 애쓰신다는 말씀 다 하셨으니까, 또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나서 칭찬하셨고요. 사실은 결산이기는 하지만 이 예비비 부분은 정말 칭찬해도, 그렇게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칭찬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가시는 길에 또 기억도 새록새록 나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웃음) 그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예.
○유의식 위원
지금 제일 먼저 결산을 하기 전에 코로나19 대응하는 부분에 정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라든지 대유글로벌이라든지 한풍제약 하실 때 선도적으로 정말 잘 하셨어요.
지금 제일 먼저 결산을 하기 전에 코로나19 대응하는 부분에 정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라든지 대유글로벌이라든지 한풍제약 하실 때 선도적으로 정말 잘 하셨어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보통은 전수조사를 하면 스톱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스톱시키지 않으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정말 저는 높이 평가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했던 우리 과장님 두 분, 팀장님, 직원들 정말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험으로 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매뉴얼로. 그래서 다음 후배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에러를 더 줄여나가는 거고,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거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전수조사를 하면 스톱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스톱시키지 않으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정말 저는 높이 평가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했던 우리 과장님 두 분, 팀장님, 직원들 정말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험으로 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매뉴얼로. 그래서 다음 후배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에러를 더 줄여나가는 거고,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거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이월액하고 보조금 부분은 말씀하셨고요. 2019년, 2020년 부분은 줄어들었어요. 예비비 부분은 칭찬 드렸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사실 좀 남았어요. 증가됐다 이거죠. 그렇죠? 맞죠? 한 3억 정도.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이월액하고 보조금 부분은 말씀하셨고요. 2019년, 2020년 부분은 줄어들었어요. 예비비 부분은 칭찬 드렸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사실 좀 남았어요. 증가됐다 이거죠. 그렇죠? 맞죠? 한 3억 정도.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보건소의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월되고 명시되고 계속비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인정해요. 하지만 일정부분 추계를 좀 더 꼼꼼히 하셔서, 편성을 잘 하셔야 집행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도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줄어들듯이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여나가야 맞아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연도에 세운 예산은 예비비처럼 그 정도로 하셔야 예산 집행을 잘했다고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예산을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잘 써야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항상 제가 실과에 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이 없다.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하면 사실은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추계하셔서 예산들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노력할 계획이 있으시고 어떻게 이것을 좀 줄여나갈까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보건소의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월되고 명시되고 계속비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인정해요. 하지만 일정부분 추계를 좀 더 꼼꼼히 하셔서, 편성을 잘 하셔야 집행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도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줄어들듯이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여나가야 맞아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 연도에 세운 예산은 예비비처럼 그 정도로 하셔야 예산 집행을 잘했다고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예산을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잘 써야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항상 제가 실과에 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이 없다.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하면 사실은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추계하셔서 예산들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노력할 계획이 있으시고 어떻게 이것을 좀 줄여나갈까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할 때 하고요, 그 해에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할 때 하고요, 그 해에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아까도 각 과에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과는 대부분 사실은 잘 몰라요, 저희들도 모르고요. 저희들도 스터디하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잉여금이 많이 되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요. 결산상 잉여금이 2,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800억 정도.
원칙대로 하면,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실 잉여금 처리는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적지만 자꾸 노력하셔서 좀 더 이월액이나 보조금처럼, 예비비 활용한 것처럼 다시 한번 촘촘하게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각 과에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과는 대부분 사실은 잘 몰라요, 저희들도 모르고요. 저희들도 스터디하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잉여금이 많이 되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요. 결산상 잉여금이 2,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800억 정도.
원칙대로 하면,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실 잉여금 처리는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적지만 자꾸 노력하셔서 좀 더 이월액이나 보조금처럼, 예비비 활용한 것처럼 다시 한번 촘촘하게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정질문 했던 부분은 소장님이 가시는 길에 후임한테 잘 인수인계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약속했듯이 10만 군민하고 의회가 다시 한번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꼭 후임한테 인수인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군정질문 했던 부분은 소장님이 가시는 길에 후임한테 잘 인수인계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약속했듯이 10만 군민하고 의회가 다시 한번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꼭 후임한테 인수인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1주에서 12주 사이에 합니다. 화이자는 3주 후에 하고요.
예,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1주에서 12주 사이에 합니다. 화이자는 3주 후에 하고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아스트라제네카요? 그게 11주 후에 맞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요? 그게 11주 후에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좀 걱정되시죠?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때는 좀 늦춰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반응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시죠?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때는 좀 늦춰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반응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소완섭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 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요, 자치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 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요, 자치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이게 지금 공기가 그 당시에 포장공사를 겨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공기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 구입한 것 중에 납품이 지연돼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가 그 당시에 포장공사를 겨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공기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 구입한 것 중에 납품이 지연돼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들이 물론 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체가 절대공기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농기계 구입도 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도 하면서 설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사실은 하다 보니까 계속 늦춰졌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겨울에 할 수 없이 포장공사를 못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체가 절대공기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농기계 구입도 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도 하면서 설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사실은 하다 보니까 계속 늦춰졌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겨울에 할 수 없이 포장공사를 못하게 됐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센터에서 드론 방제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부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지원됐고, 각 농협에 지원된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드론 방제는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교육도, 사실 농업인들 교육도 추진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드론 방제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부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지원됐고, 각 농협에 지원된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드론 방제는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교육도, 사실 농업인들 교육도 추진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들이 농협에 협력사업으로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 교육분야도 추진을 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협력사업으로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 교육분야도 추진을 했고 그랬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교육을 하게 되면 시험도 보고……. 지금은 자격증도 한 번에 드론을 합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교육을 하게 되면 시험도 보고……. 지금은 자격증도 한 번에 드론을 합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교육은 예산을 세워서 드론 교육…….
교육은 예산을 세워서 드론 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교육장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명 교육이 들어갔거든요. 한 10여 분 될 겁니다. 지금 자세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명 교육이 들어갔거든요. 한 10여 분 될 겁니다. 지금 자세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전체 합쳐서 아마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30명 정도…….
전체 합쳐서 아마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30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합격률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더 시켜야 되고 아마 양성도 더 해야 되고, 또 드론은 우리 농업분야뿐만이 아니고 산업분야 쪽에서 많이 지금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격률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굉장히 강화되어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더 시켜야 되고 아마 양성도 더 해야 되고, 또 드론은 우리 농업분야뿐만이 아니고 산업분야 쪽에서 많이 지금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게 받습니다.
예, 그렇게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이루어졌는데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예산이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좀 높습니다.
예. 이루어졌는데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예산이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좀 높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현장 교육이랄지 견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싹 빠졌거든요.
예. 현장 교육이랄지 견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싹 빠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비 자체가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비 자체가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찬영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여러 가지 교육이 미 발생하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비닐하우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것들은 왜 남은 거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여러 가지 교육이 미 발생하면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비닐하우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것들은 왜 남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보조사업은 매년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 작년도에 총 집행률을 3.4% 줄였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농가 보조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시기를 일실할 수 있고 작목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있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왕왕 있고, 또 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기본이 그렇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수의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왕왕 피치 못하게, 자부담 여력이랄지 여러 작목재배 여력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지금 현재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보조사업은 매년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 작년도에 총 집행률을 3.4% 줄였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농가 보조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시기를 일실할 수 있고 작목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있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왕왕 있고, 또 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기본이 그렇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다수의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왕왕 피치 못하게, 자부담 여력이랄지 여러 작목재배 여력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지금 현재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최찬영 위원
사업 포기나 사업 변경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셔서 사업 포기나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되면서 보조사업들에 대한 염려가 좀 생겨요.
사업 포기나 사업 변경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셔서 사업 포기나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되면서 보조사업들에 대한 염려가 좀 생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보조사업을 신청해놓고, 원래 단가가 1천만원이었다 하면 뭐 2배, 3배 뛰어서 사업 시행…….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사업 포기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조사업을 신청해놓고, 원래 단가가 1천만원이었다 하면 뭐 2배, 3배 뛰어서 사업 시행…….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사업 포기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 때문에 국내 재료비랄지 이런 것들이, 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일반 업자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입찰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신속집행 부분도 지금 현재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철재가 최소 35% 올랐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도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좌우지간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 때문에 국내 재료비랄지 이런 것들이, 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일반 업자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입찰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신속집행 부분도 지금 현재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철재가 최소 35% 올랐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도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좌우지간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외부요인이 많이 시시때때로 변경되고 있잖아요? 외부요인이 변경되는 거에 있어서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사업소에서 포기하실 분들 빨리 포기를 받고, 사업 수를 좀 줄이거나 여러 가지 그때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해주시길 올해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외부요인이 많이 시시때때로 변경되고 있잖아요? 외부요인이 변경되는 거에 있어서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사업소에서 포기하실 분들 빨리 포기를 받고, 사업 수를 좀 줄이거나 여러 가지 그때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해주시길 올해도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저희 사실 이 기금은 4-H 선배들이랄지 옛날에 기업체랄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기금을 사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이자율이 약 500만원 정도 내외가 돼요. 그래서 이자율을 가지고 4-H 회원들 재료비랄지 육성하는 데, 교육하는 데랄지 4-H 회원들 영농현장에 재료비랄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고, 사실은 기회가 되면 우리 4-H 선배들이랄지 그런 분들한테 모금을 해서 기금을 더 늘렸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욕심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도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해왔고, 저희들이 사실은 학습단체는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새는 일이 없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이 기금은 4-H 선배들이랄지 옛날에 기업체랄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기금을 사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이자율이 약 500만원 정도 내외가 돼요. 그래서 이자율을 가지고 4-H 회원들 재료비랄지 육성하는 데, 교육하는 데랄지 4-H 회원들 영농현장에 재료비랄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고, 사실은 기회가 되면 우리 4-H 선배들이랄지 그런 분들한테 모금을 해서 기금을 더 늘렸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욕심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도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해왔고, 저희들이 사실은 학습단체는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새는 일이 없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몇 년 동안 제가 봐왔는데 4-H 기금에 대한 원금이 변경되는 것도 딱히 없고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원금은 묶여있고 이자수익 그걸 통해서 4-H 회원들한테 어떤 사업이 가는 거죠, 기금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제가 봐왔는데 4-H 기금에 대한 원금이 변경되는 것도 딱히 없고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원금은 묶여있고 이자수익 그걸 통해서 4-H 회원들한테 어떤 사업이 가는 거죠, 기금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현역 4-H 회원들한테…….
현역 4-H 회원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욕심 같아서는 많으면 굉장히 좋은데 기금을 저희들이 더 많이 늘린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금은 뭐 어차피…….
욕심 같아서는 많으면 굉장히 좋은데 기금을 저희들이 더 많이 늘린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금은 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지금 현재 이 재원은 옛날에 기업체랄지 선배 4-H 회원들이랄지 이분들이 조성을 해주셨던 기금입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출연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재원은 옛날에 기업체랄지 선배 4-H 회원들이랄지 이분들이 조성을 해주셨던 기금입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출연한 부분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예, 출연도 있습니다.
예, 출연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이 기금에 대한 출연은 저희들이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따로 4-H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 기금은 사실 민간주도형으로 형성을 해서 4-H 회원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기업체랄지 이런 기부성격의 기부를 받아서 아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요.
이 기금에 대한 출연은 저희들이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따로 4-H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 기금은 사실 민간주도형으로 형성을 해서 4-H 회원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기업체랄지 이런 기부성격의 기부를 받아서 아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요.
○최찬영 위원
지금 보니까 기금의 재원이 ‘군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익 5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4-H가 옛날 4-H가 아니거든요, 사실. 옛날보다 사실 활동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위축되고 그런 걸 저는 느껴요.
지금 보니까 기금의 재원이 ‘군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익 5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4-H가 옛날 4-H가 아니거든요, 사실. 옛날보다 사실 활동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위축되고 그런 걸 저는 느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런데 꼭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4-H 회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4-H 회원들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4-H 회원들이 좀 늘어나고, 옛날처럼 집단화 시켜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내치를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고 개인별로 역량을 충분히 저희들이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4-H 회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4-H 회원들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4-H 회원들이 좀 늘어나고, 옛날처럼 집단화 시켜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내치를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고 개인별로 역량을 충분히 저희들이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H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뭔가 4-H 회원으로서 군에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4-H 회원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H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뭔가 4-H 회원으로서 군에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4-H 회원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기금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만큼 또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금의 활용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에 계신 소장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금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나는 만큼 또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금의 활용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에 계신 소장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4-H 기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릴 때 보면 농촌에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새마을지도자, 4-H.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단체만 있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과감히 정리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11분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4-H 기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릴 때 보면 농촌에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새마을지도자, 4-H.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단체만 있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과감히 정리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11분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지금 이게 저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건데요, 이게 작년 12월 말로 수납된 그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2월 고지분이 그 다음연도 세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건데요, 이게 작년 12월 말로 수납된 그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2월 고지분이 그 다음연도 세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래서 실질적인 미수납액이 상수도가 1억4,800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 미수납액이 3,500만원 정도. 그리고 하수도 부분은 지금 8,900하고 2,200만원, 한 1억2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1,800 정도 미수납액이, 실질적인 미수납액이고 나머지는 다 세입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미수납액이 상수도가 1억4,800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 미수납액이 3,500만원 정도. 그리고 하수도 부분은 지금 8,900하고 2,200만원, 한 1억2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1,800 정도 미수납액이, 실질적인 미수납액이고 나머지는 다 세입 처리가 된 것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 상가들도 요즘에 코로나 이런 문제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 상가들도 요즘에 코로나 이런 문제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 독촉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식이라도, 조금씩 납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 독촉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식이라도, 조금씩 납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반성에 보면,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필요’ 이거 보면서 작년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싱크홀이 크게 발생했잖아요, 산단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반성에 보면,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필요’ 이거 보면서 작년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싱크홀이 크게 발생했잖아요, 산단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저도 그게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크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그게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크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 전에 보다는 작년 겨울에 비교적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이 길어지고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들어가면 저희가 우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수관로가 매설된 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실질적으로 파보니까, 싱크홀이 발생된 데를 파보면 관이 노후되어서 부식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싱크홀이 발생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실질적으로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CCTV를 넣어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사실 발견되지는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관로들이 녹이 슬고 일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보다는 작년 겨울에 비교적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이 길어지고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들어가면 저희가 우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수관로가 매설된 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실질적으로 파보니까, 싱크홀이 발생된 데를 파보면 관이 노후되어서 부식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싱크홀이 발생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실질적으로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CCTV를 넣어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사실 발견되지는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관로들이 녹이 슬고 일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영 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 투입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년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수관로를 올해 전체적으로 검사하셨는지 이 부분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회계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노후관로 이런 것들 점검 확실하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 투입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년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수관로를 올해 전체적으로 검사하셨는지 이 부분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회계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노후관로 이런 것들 점검 확실하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이인숙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갔던 그 싱크홀 있잖아요? 그때 그게 공사가 끝나가지고 차가 다녔었는데 또 다시 거기를 공사하더라고요. 다시 공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갔던 그 싱크홀 있잖아요? 그때 그게 공사가 끝나가지고 차가 다녔었는데 또 다시 거기를 공사하더라고요. 다시 공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게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까지 싹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피해 발생된 부분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지금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까지 싹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피해 발생된 부분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지금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이인숙 위원
아니 추가로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땅을 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더 갖다가 좀, 특별회계라도 갖다가 하실 일이지 또 다시 파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 추가로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땅을 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더 갖다가 좀, 특별회계라도 갖다가 하실 일이지 또 다시 파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러니까 그 부분, 공사한 부분을 다시 판 게 아니고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 그 전에 굴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 투자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수관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CCTV 조사도 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공사한 부분을 다시 판 게 아니고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 그 전에 굴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 투자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수관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CCTV 조사도 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상·하수도가 있는데 특히 상수도 부분에 예산액이 181억인데 실제수납액이 159억이어서 보니까 급수수익이 42억이고 급수 공사수익이 1억이고 이러네요? 14페이지에요. 그리고 급수수익 같은 경우가 42억인데 실제수납액이 45억이에요. 그래서 1억4,800만원을 못 걷었다고 하는데, 계속 해마다……. 급수수익이 우리 수도요금 받는 건가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상·하수도가 있는데 특히 상수도 부분에 예산액이 181억인데 실제수납액이 159억이어서 보니까 급수수익이 42억이고 급수 공사수익이 1억이고 이러네요? 14페이지에요. 그리고 급수수익 같은 경우가 42억인데 실제수납액이 45억이에요. 그래서 1억4,800만원을 못 걷었다고 하는데, 계속 해마다……. 급수수익이 우리 수도요금 받는 건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미수납액이요?
미수납액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지금 미수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조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수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조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수납액은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 작년 12월 말에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한 3,550 정도…….
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수납액은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 작년 12월 말에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한 3,550 정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상수도가 3,500 정도 되고요…….
상수도가 3,500 정도 되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 나머지 1억1천만원 정도가 1월 달에 입금이 됐습니다, 12월 자동이체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수료 8,900하고 2,200 해가지고 한 1억2천 정도 되는 금액 중에서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한 1,800 정도. 이 정도 이외에는 다 납부가 된 것입니다.
예. 그 나머지 1억1천만원 정도가 1월 달에 입금이 됐습니다, 12월 자동이체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수료 8,900하고 2,200 해가지고 한 1억2천 정도 되는 금액 중에서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한 1,800 정도. 이 정도 이외에는 다 납부가 된 것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정종윤 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181억 정도인데, 세입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하고 회계연도 결산액 35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195억이고 실제 세입은 159억 걷혔고, 그래서 세출이 58억 쓰고, 30%의 집행을 하고, 그래서 101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하수도는 123억 중에 138억이, 오히려 더 많이 걷히고 38억을 써서 99억이 남았어요. 합치면 200억인데,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겼어요, 결산상 보면. 그런데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1%로 해야 되는데 전액 200억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예비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181억 정도인데, 세입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하고 회계연도 결산액 35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195억이고 실제 세입은 159억 걷혔고, 그래서 세출이 58억 쓰고, 30%의 집행을 하고, 그래서 101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하수도는 123억 중에 138억이, 오히려 더 많이 걷히고 38억을 써서 99억이 남았어요. 합치면 200억인데,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겼어요, 결산상 보면. 그런데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1%로 해야 되는데 전액 200억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예비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지방공기업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예비비 1%로 편성을 하면서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없던 그 예탁금이라는 과목을 신설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지방공기업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예비비 1%로 편성을 하면서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없던 그 예탁금이라는 과목을 신설했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탁금. 그래서 지금 예비비는 1%만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해서 편성을…….
예탁금. 그래서 지금 예비비는 1%만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해서 편성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말에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예비비는 세출로 잡아서 편성을 하는데…….
예.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말에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예비비는 세출로 잡아서 편성을 하는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런데 지금 보면 공기업법하고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말씀 듣고 제가 연계 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금관리기본법에 여러 법들이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정확하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재해복구나 이런 일부 한정을 해서 특별회계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기업법하고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말씀 듣고 제가 연계 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금관리기본법에 여러 법들이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정확하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재해복구나 이런 일부 한정을 해서 특별회계 부분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탁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1993년도에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로들이 또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관로 부분에 대한 개선·보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저희가 차집관로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한 경우가 있고 지금 5년이 경과되는 내년 시점에 한번 그 부분도……. 저번에 한 4∼5억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하수관로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으로 누수가 됐을 때는 진짜 환경 부분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화기금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예탁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산업단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탁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1993년도에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로들이 또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용역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관로 부분에 대한 개선·보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저희가 차집관로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한 경우가 있고 지금 5년이 경과되는 내년 시점에 한번 그 부분도……. 저번에 한 4∼5억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하수관로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으로 누수가 됐을 때는 진짜 환경 부분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화기금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예탁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산업단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그래서 예탁금으로. 아까 안정화기금으로 안 넘기고 예탁금으로…….
예, 그래서 예탁금으로. 아까 안정화기금으로 안 넘기고 예탁금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지금 200억 전체가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200억 전체가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정종윤 위원
법이 개정됐으니까……. 지금 결산이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승인은 해줘야 되니까 법에 맞춰서 2021년도부터라도 예비비 1%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예산의 융통성을 많이 부려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그 부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는 안 가고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또 상수도가 충분하게 많이 걷히는데, 상수도요금 한 2년 전에 올렸죠?
법이 개정됐으니까……. 지금 결산이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승인은 해줘야 되니까 법에 맞춰서 2021년도부터라도 예비비 1%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예산의 융통성을 많이 부려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그 부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는 안 가고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또 상수도가 충분하게 많이 걷히는데, 상수도요금 한 2년 전에 올렸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그때 이유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서 낮다. 그래서 좀 올려야겠다.” 해서 그때 요금 올림으로써 한 5억 정도가 더 세입이 들어온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급수수익이 있으니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하는데 조금 인하를 해주면 결국 주민들하고 완주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내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유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서 낮다. 그래서 좀 올려야겠다.” 해서 그때 요금 올림으로써 한 5억 정도가 더 세입이 들어온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급수수익이 있으니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하는데 조금 인하를 해주면 결국 주민들하고 완주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내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는 보면 갑작스럽게 사건사고가 발생이 될 그런 부분이고, 특히 하수 부분에, 하수관로 부분에 사고가 터진다고 보면 진짜 이게 큰 환경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바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보수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자문도 구하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는 보면 갑작스럽게 사건사고가 발생이 될 그런 부분이고, 특히 하수 부분에, 하수관로 부분에 사고가 터진다고 보면 진짜 이게 큰 환경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바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보수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자문도 구하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예비비 관련해서 내용은 산건에서 했기 때문에 관로 부분, 2017년도 전수조사, 2022년도 전수조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법적인 부분은 소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그 부분은 예산 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예비비 관련해서 내용은 산건에서 했기 때문에 관로 부분, 2017년도 전수조사, 2022년도 전수조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법적인 부분은 소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그 부분은 예산 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서 관로 부분은 2017년도에 하고 지금 5년 경과시점인 2022년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해주세요. 한 번에 다 못 쓸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서 관로 부분은 2017년도에 하고 지금 5년 경과시점인 2022년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해주세요. 한 번에 다 못 쓸 거잖아요. 그렇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유의식 위원
항상 용역을 할 때도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면 돼요. 전체 제일 급한 데 먼저. 전수조사 하다 보면 어디가 제일 심각하게 오래된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로 재설치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잡으면 또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용역에 준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넣으세요. 그러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설명도 쉽고요.
“220억을 어떻게 쓰겠다, 이 관로를 하는데. 1단계는 100억이 필요하고, 2단계는 몇 억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얘기죠.
항상 용역을 할 때도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면 돼요. 전체 제일 급한 데 먼저. 전수조사 하다 보면 어디가 제일 심각하게 오래된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로 재설치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잡으면 또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용역에 준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넣으세요. 그러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설명도 쉽고요.
“220억을 어떻게 쓰겠다, 이 관로를 하는데. 1단계는 100억이 필요하고, 2단계는 몇 억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얘기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렇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촘촘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이기도 하니 전수조사 끝나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도 한번 설명하시고,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유해야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해를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소장님, 그렇죠?
그렇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촘촘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이기도 하니 전수조사 끝나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도 한번 설명하시고,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유해야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해를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소장님, 그렇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6페이지 보면,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가 발생했는데 상하수도에도 15건에 26억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6페이지 보면,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가 발생했는데 상하수도에도 15건에 26억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저희가 2020년도에 한 15건에 26억1,500만원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시설비 집행잔액하고 관로 정비 시기 미도래, 또 편입 토지 협의 지연.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저희가 2020년도에 한 15건에 26억1,500만원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시설비 집행잔액하고 관로 정비 시기 미도래, 또 편입 토지 협의 지연.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세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54억이고 사업수입이 11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세외수입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수도요금 받는 건가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세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54억이고 사업수입이 11억, 이렇게 되어있어요. 세외수입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수도요금 받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은 각 가정세대들이 내는 수도요금이고요, 사업수입은 개인들이 급수공사 신청했을 때 급수공사 신청비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대행업체 시켜가지고 급수공사 해주면 각 개인들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은 각 가정세대들이 내는 수도요금이고요, 사업수입은 개인들이 급수공사 신청했을 때 급수공사 신청비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대행업체 시켜가지고 급수공사 해주면 각 개인들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큰 관로는, 메인은 우리가 공사를 여기에서 하는데 집 안으로 계량기 들어가는 것들은 뭐 1인당 적게는 70∼80만원, 좀 긴 데는……. 거리에 따라서 내는데 그 수입이 우리 군에 잡히는 거예요? 사업소에?
그러니까 큰 관로는, 메인은 우리가 공사를 여기에서 하는데 집 안으로 계량기 들어가는 것들은 뭐 1인당 적게는 70∼80만원, 좀 긴 데는……. 거리에 따라서 내는데 그 수입이 우리 군에 잡히는 거예요? 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지금…….
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주 관로하고 지선관로는 군에서 다 전액 부담해가지고 관로 매설을 하고요. 지선에서 들어가는 집 앞에 각 세대마다 거리가 좀 다르겠지만 미터당 한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 급수공사 신청하면 내는 돈을, 급수공사 신청비에서 납부를 하면 그 납부된 돈을 저희가 대행업체한테 줘가지고 사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관로 매설하고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통까지 그렇게 하면 급수공사가 됩니다.
주 관로하고 지선관로는 군에서 다 전액 부담해가지고 관로 매설을 하고요. 지선에서 들어가는 집 앞에 각 세대마다 거리가 좀 다르겠지만 미터당 한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 급수공사 신청하면 내는 돈을, 급수공사 신청비에서 납부를 하면 그 납부된 돈을 저희가 대행업체한테 줘가지고 사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관로 매설하고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통까지 그렇게 하면 급수공사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거기에는 낙찰률이 없고요, 전액 실비 정산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낙찰률이 없고요, 전액 실비 정산으로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계산은 설계할 때부터 실비로 해가지고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은 설계할 때부터 실비로 해가지고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임시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이요?
임시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개인들이 납부하잖아요. 수도요금 들어오는 돈이 사용료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급수공사 신청해서 난 돈이 사업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개인들이 납부하잖아요. 수도요금 들어오는 돈이 사용료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급수공사 신청해서 난 돈이 사업수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급수공사비에서는 남지 않고, 수도요금을 내면 저희가 수도요금이 업종별로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에 따라가지고 요금이 좀 다르고요. 거기에 물이용 부담금하고 정액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정수대금을 내면 일정부분의 금액이 좀 남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 배수지 청소도 하고, 노후관 교체도 하고, 계량기 동파됐을 때 동파비도 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는 남지 않고, 수도요금을 내면 저희가 수도요금이 업종별로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에 따라가지고 요금이 좀 다르고요. 거기에 물이용 부담금하고 정액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정수대금을 내면 일정부분의 금액이 좀 남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 배수지 청소도 하고, 노후관 교체도 하고, 계량기 동파됐을 때 동파비도 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하는 것을 추계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평년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좀 늘어난 범위 내에서 추계를 하는데 개인들이 신청하는 거에서 약간 차이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면 연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하는 것을 추계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평년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좀 늘어난 범위 내에서 추계를 하는데 개인들이 신청하는 거에서 약간 차이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면 연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예산이 77억이고, 세입이 84억이……. 그래서 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84%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19억 정도 되는데 19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있는데 예비비를 1%,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넘기면 안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바꿔놔서 여기도 이제 해당되죠?
그리고 예산이 77억이고, 세입이 84억이……. 그래서 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84%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19억 정도 되는데 19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있는데 예비비를 1%,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넘기면 안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바꿔놔서 여기도 이제 해당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남은 요금, 수도요금에서 일정부분 남은 요금을 아까 말했다시피 배수지 청소나 수질검사, 거기에 들어나는 노후관 교체, 동파 계량기 교체, 이런 부분으로 쓰고요.
또 사용료수입 중에서 수도요금 내는 게, 개인들이 많이 미납된 금액이 일정부분 있어요. 그리고 수도요금을 우리가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다음연도에 내는데, 달수가 틀리기 때문에 12월까지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12월 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월금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12월까지 정산했는데, 요금 12월 달 치가 1월 달에 납부가 되는 식이다 보니까 조금 이월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남은 요금, 수도요금에서 일정부분 남은 요금을 아까 말했다시피 배수지 청소나 수질검사, 거기에 들어나는 노후관 교체, 동파 계량기 교체, 이런 부분으로 쓰고요.
또 사용료수입 중에서 수도요금 내는 게, 개인들이 많이 미납된 금액이 일정부분 있어요. 그리고 수도요금을 우리가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다음연도에 내는데, 달수가 틀리기 때문에 12월까지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12월 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월금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12월까지 정산했는데, 요금 12월 달 치가 1월 달에 납부가 되는 식이다 보니까 조금 이월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월금이 좀 있는데, 그 돈을 일반회계처럼 예비비 1%도 지켜야 하지만 그 돈을 전부 다 우리가 상수도 교체라든지 비용이든지 이런 데에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월금이 좀 있는데, 그 돈을 일반회계처럼 예비비 1%도 지켜야 하지만 그 돈을 전부 다 우리가 상수도 교체라든지 비용이든지 이런 데에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쓸 수가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는 완주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는 돈에 가장 저렴하게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인하를 해주면 보편적인 복지 때문에 공히, 저희가 한 2만400세대 정도 수도전이 있거든요? 거기를 균일적으로 똑같이 감면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감면하다 보면 요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요금을 감면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는 완주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는 돈에 가장 저렴하게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인하를 해주면 보편적인 복지 때문에 공히, 저희가 한 2만400세대 정도 수도전이 있거든요? 거기를 균일적으로 똑같이 감면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감면하다 보면 요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요금을 감면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지금 군의 누수율이 69%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의 누수율이 69%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69%요.
69%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삼례에 지방상수도가 사업 허가된 게 1980년도에 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고산이 1990년도에 받았고, 봉동이 1999년도에 받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완주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삼례, 봉동, 고산 위주로 해가지고 유수율 85% 목표로, 2023년까지 저희가 완료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삼례에 지방상수도가 사업 허가된 게 1980년도에 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고산이 1990년도에 받았고, 봉동이 1999년도에 받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완주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삼례, 봉동, 고산 위주로 해가지고 유수율 85% 목표로, 2023년까지 저희가 완료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85%요.
85%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런데 지금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완주군에 실제. 그리고 1980년도에 관 매설한 것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완주군에 실제. 그리고 1980년도에 관 매설한 것을 많이 교체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310억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310억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다 해결은 못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시즌2를 또 2023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은 못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시즌2를 또 2023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 아까 정종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미수납액에서 항상 요금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밑에 부기를 달아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러면 더 쉽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의문 나서 또 어떤 의원님들이 오셔도,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달아주세요.
방금 아까 정종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미수납액에서 항상 요금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밑에 부기를 달아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러면 더 쉽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의문 나서 또 어떤 의원님들이 오셔도,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달아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누수율 부분은 사실 뭐 노후관거가 오래돼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누수율 부분은 사실 뭐 노후관거가 오래돼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노후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례가 1980년도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례가 1980년도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런데 삼례, 봉동, 고산까지가 20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삼례, 봉동, 고산까지가 20년이 넘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삼례, 봉동 고산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서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삼례, 봉동 고산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서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삼례, 봉동, 고산은 2023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삼례, 봉동, 고산은 2023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하고요…….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조사해가지고 노후관이 누수가 많이 된다거나 그런 것까지 같이 조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노후관이 누수가 많이 된다거나 그런 것까지 같이 조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누수가 안 되는 구간도 있거든요.
2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누수가 안 되는 구간도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하기는 지금 20년 초과된 것이 131㎞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하기는 지금 20년 초과된 것이 131㎞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 누수율 부분은 돈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계속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사실 누수율 부분은 돈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계속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속도를 내서 이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 부분도 예비비로 넣지 말고 계속비로 놔두세요. 쭉 하니 이해하게끔. 그러면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상하수도사업소, 산단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종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예비비 부분은 법을 위반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기획실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속도를 내서 이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 부분도 예비비로 넣지 말고 계속비로 놔두세요. 쭉 하니 이해하게끔. 그러면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상하수도사업소, 산단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종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예비비 부분은 법을 위반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기획실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유념해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유념해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담당 주무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의 수도요금 시행규칙을 바꿔서 차상위계층들이 다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담당 주무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의 수도요금 시행규칙을 바꿔서 차상위계층들이 다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작은 거지만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원을 받아주셔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은 거지만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원을 받아주셔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7페이지 보면, 지금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예산이 총 74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한 10%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7페이지 보면, 지금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예산이 총 74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한 10%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집행잔액 설명이요?
집행잔액 설명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 7억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잔액이.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에서 2억1,400만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게 콩쥐팥쥐 도서관을 저희가 3층까지 짓고, 그 예산과 별개로 복합혁신센터 예산 50억을 확보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 3층까지 지을 때 70억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 중에 잔액이 있는데 2억5,600만원을 저희가 반납해야 돼서 반납 예산을 세웠는데 그 문체부 쪽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빨리 안 내려 보내줘서 저희가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 못하고 그게 잔액으로 남아서 2억5,600 정도하고 복합혁신센터 지으면서 낙찰차액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1,400만원, 여기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로 강사비, 저희가 평생학습 쪽에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쪽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강사비 지출이 많은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좀 삭감하기도 했는데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강사비 지출이 안 돼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 7억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잔액이.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에서 2억1,400만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게 콩쥐팥쥐 도서관을 저희가 3층까지 짓고, 그 예산과 별개로 복합혁신센터 예산 50억을 확보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 3층까지 지을 때 70억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 중에 잔액이 있는데 2억5,600만원을 저희가 반납해야 돼서 반납 예산을 세웠는데 그 문체부 쪽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빨리 안 내려 보내줘서 저희가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 못하고 그게 잔액으로 남아서 2억5,600 정도하고 복합혁신센터 지으면서 낙찰차액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1,400만원, 여기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로 강사비, 저희가 평생학습 쪽에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쪽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강사비 지출이 많은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좀 삭감하기도 했는데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강사비 지출이 안 돼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국·도비 반납은, 올해는 반납했나요?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국·도비 반납은, 올해는 반납했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아직 이 잔액을, 예산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세우려고 금년에는 아직 반납금을 안 세웠습니다.
아직 이 잔액을, 예산을 세우질 않았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세우려고 금년에는 아직 반납금을 안 세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안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안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위원장 소완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마지막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결산 보고잖아요? 1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통해서 겪은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 의회 돌아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겪은 바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마지막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결산 보고잖아요? 1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통해서 겪은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또 의회 돌아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겪은 바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아무튼 제가 온 지도 지금 한 1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보살펴주고 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무난히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의회는 그래도 색다른 행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왔을 때 각오를 밝힌 바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고, 아까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산 분야도 적정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정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 욕심은 많아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사업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의회 입장에서도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새로운 걸 좀 착안해서, 특히 의회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내년부터 되니까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특히 지금 군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런 관련된 예산도 내년에 반영이 돼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온 지도 지금 한 1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보살펴주고 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무난히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의회는 그래도 색다른 행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왔을 때 각오를 밝힌 바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고, 아까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산 분야도 적정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정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 욕심은 많아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사업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의회 입장에서도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새로운 걸 좀 착안해서, 특히 의회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내년부터 되니까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특히 지금 군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런 관련된 예산도 내년에 반영이 돼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영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완주군이 이번 결산 하면서 예산현액이 1조 시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회가 보니까 예산현액이 10억이에요. 0.1%인가요, 10억이면?
국장님! 지금 우리 완주군이 이번 결산 하면서 예산현액이 1조 시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회가 보니까 예산현액이 10억이에요. 0.1%인가요, 10억이면?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그 부분은 전체 예산대비 하면 극히 못 미치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의회 입장에서의 그런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또 찾지 못해서 그렇지 못한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일하는 의회상을 더 정립하려면 예산도 앞으로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예산대비 하면 극히 못 미치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의회 입장에서의 그런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또 찾지 못해서 그렇지 못한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일하는 의회상을 더 정립하려면 예산도 앞으로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려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 소감을 여쭤본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의견……. 마지막으로서, 원래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들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나가세요. 이제 가는 길인데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다 해주고 가세요. (웃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려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 소감을 여쭤본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의견……. 마지막으로서, 원래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들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나가세요. 이제 가는 길인데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다 해주고 가세요. (웃음)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행정 조직부터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위치가 국장 4급인데, 4급 밑에는 5급 과장이 포섭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맡는 팀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어떤 조직 장악이나 통솔, 또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그런 조직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일단 국 밑에 최소한의 과 2개나 3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행정 조직부터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위치가 국장 4급인데, 4급 밑에는 5급 과장이 포섭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맡는 팀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어떤 조직 장악이나 통솔, 또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그런 조직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일단 국 밑에 최소한의 과 2개나 3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만들어서 뭔가 어떤 사업을 새롭게 만들더라도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있어야지 의회가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만들어서 뭔가 어떤 사업을 새롭게 만들더라도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있어야지 의회가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예.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서 1980년 8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41년차…….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서 1980년 8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41년차…….
○서남용 위원
하여튼 한 공직생활에 40년 넘게 계시면서 또 나름대로 최고의 위치까지 오셨고, 또 의회에 오셔서도 남다른 역할을 열심히 잘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 위상도 좀 많이 높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물론 집행부가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저는 의회가 집행부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의회가 쓰는 예산은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아주 미미해요. 아주 미미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 다른 부분은……. 집행잔액도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낮은 비율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꼼꼼히 좀 점검하고, 또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뭔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도 혹시 쓸지 몰라서……. 이런 부분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것들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한 공직생활에 40년 넘게 계시면서 또 나름대로 최고의 위치까지 오셨고, 또 의회에 오셔서도 남다른 역할을 열심히 잘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 위상도 좀 많이 높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물론 집행부가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저는 의회가 집행부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의회가 쓰는 예산은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아주 미미해요. 아주 미미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 다른 부분은……. 집행잔액도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낮은 비율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꼼꼼히 좀 점검하고, 또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뭔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도 혹시 쓸지 몰라서……. 이런 부분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것들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절차와 과정 이런 걸 중시해야 되고, 특히 본을 보는 게 집행부에서도 의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최대한 모범생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집행잔액 부분도 일단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 편성 때도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 반영된 부분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절차와 과정 이런 걸 중시해야 되고, 특히 본을 보는 게 집행부에서도 의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최대한 모범생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집행잔액 부분도 일단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또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 편성 때도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 반영된 부분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동안 여기에서 겪으면서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의회가 주민들과의, 주민을 위한 소통이 좀 더 긴밀하게 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의회로써 조례나 의회 나름대로의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소통을 위한, 이를테면 정책개발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여기에서 겪으면서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의회가 주민들과의, 주민을 위한 소통이 좀 더 긴밀하게 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의회로써 조례나 의회 나름대로의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소통을 위한, 이를테면 정책개발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일단 그 부분도……. 의장님이 새로 당선되셔서 새로운 시책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그렇게 또 의장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니까 일이 되는데, 주변 반응은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그렇게 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소통문제, 또 주민의 알권리 충족 이런 부분들도 더 보완을 해서 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의장님이 새로 당선되셔서 새로운 시책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그렇게 또 의장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니까 일이 되는데, 주변 반응은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그렇게 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소통문제, 또 주민의 알권리 충족 이런 부분들도 더 보완을 해서 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큰 정책이나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듣거나 집행부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의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또 그런……. 집행부가 그렇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40여 년 동안 계시면서 많이 애쓰셨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충분히 그런 것들의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큰 정책이나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듣거나 집행부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의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또 그런……. 집행부가 그렇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40여 년 동안 계시면서 많이 애쓰셨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충분히 그런 것들의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김재열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식구처럼 같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입장으로 있으니까 기분이 또 그렇습니다만, 41년 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차피 결산이니까 한 꼭지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난 2019년도 집행잔액하고 2020년도 보면 1억2,800, 8,400. 올해 집행잔액 이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각 실과에다가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지적하고 여기는 또 얘기 않는 것도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가시는 국장님한테 할 부분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부분이니까. 노력해 달라고요, 뒤에 계신 우리 전문위원들 또 담당자들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노력해서 우리가 먼저,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 해주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각 실과에다가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를 따져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 부분을 우리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식구처럼 같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입장으로 있으니까 기분이 또 그렇습니다만, 41년 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차피 결산이니까 한 꼭지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난 2019년도 집행잔액하고 2020년도 보면 1억2,800, 8,400. 올해 집행잔액 이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각 실과에다가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지적하고 여기는 또 얘기 않는 것도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가시는 국장님한테 할 부분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부분이니까. 노력해 달라고요, 뒤에 계신 우리 전문위원들 또 담당자들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노력해서 우리가 먼저,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 해주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각 실과에다가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를 따져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 부분을 우리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솔선수범, 저희가 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또 의정활동을 하시려면 저희 자체 국부터 단속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 남한테 할 수 있는 얘기니까요.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일단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솔선수범, 저희가 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또 의정활동을 하시려면 저희 자체 국부터 단속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 남한테 할 수 있는 얘기니까요.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일단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죠. “다른 실과는 지적하면서, 우리는 틀리고 너희들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 편성부터, 편성은 해놨지만 집행 부분이 여러 가지 약간의 절차상,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2차 추경 때라도 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죠. “다른 실과는 지적하면서, 우리는 틀리고 너희들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 편성부터, 편성은 해놨지만 집행 부분이 여러 가지 약간의 절차상,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2차 추경 때라도 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먼저 전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시키고 옆에서 보좌하고 하는 데 감사한 말씀 먼저 전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활동할 수 있고, 능력발휘 할 수 있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으로 보좌하고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존재의 목적이 또 그 일을 하시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먼저 전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시키고 옆에서 보좌하고 하는 데 감사한 말씀 먼저 전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활동할 수 있고, 능력발휘 할 수 있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으로 보좌하고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존재의 목적이 또 그 일을 하시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힘들지만 좀 힘내주시고, 전문위원님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검토의견을 조금 다양한 각도로 써 주십사 정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전체 다 못 봐요. 못 보는 부분, 그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조력을 받는 입장에서 다양한 검토의견을 주셔야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스터디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서 대안 제시하는 의원까지 가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좀 힘내주시고, 전문위원님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검토의견을 조금 다양한 각도로 써 주십사 정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전체 다 못 봐요. 못 보는 부분, 그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조력을 받는 입장에서 다양한 검토의견을 주셔야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스터디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서 대안 제시하는 의원까지 가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끝으로 하여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금방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오신 것 같은데 벌써 가신다고 하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공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고, 또 남은 인생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여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금방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오신 것 같은데 벌써 가신다고 하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공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고, 또 남은 인생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사국에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의회가 집행잔액이 8,4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하고 의원들 여비 같은 것이 한 61%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서남용 위원님이나 유의식 위원님이 우리 의사국 직원들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사국에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의회가 집행잔액이 8,4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하고 의원들 여비 같은 것이 한 61%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서남용 위원님이나 유의식 위원님이 우리 의사국 직원들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9,418억6,131만원으로 세입결산은 1조19억4,879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691억7,852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27억7,02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05억1,339만원, 사고이월이 232억9,894만원, 계속비이월이 206억6,638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80억7,29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02억1,8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은450억7,722만원으로 세입액은 436억1,273만원이고, 세출액은 176억1,88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9억9,38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7억107만원이며, 2020년도에 2억1,626만원이 발생되었고, 6억3,727만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2억8,00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68억2천만원으로 2020년도에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2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38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29억4,145만원으로 2020년도에 288억2,548만원을 조성하였고, 156억6,077만원이 지출되어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261억615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외 15건에 62억2,5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9,418억6,131만원으로 세입결산은 1조19억4,879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691억7,852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27억7,02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05억1,339만원, 사고이월이 232억9,894만원, 계속비이월이 206억6,638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80억7,29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02억1,8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은450억7,722만원으로 세입액은 436억1,273만원이고, 세출액은 176억1,88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9억9,38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7억107만원이며, 2020년도에 2억1,626만원이 발생되었고, 6억3,727만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2억8,00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68억2천만원으로 2020년도에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2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38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29억4,145만원으로 2020년도에 288억2,548만원을 조성하였고, 156억6,077만원이 지출되어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261억615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외 15건에 62억2,5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또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또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