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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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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3일(목) 13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임시)


  1.  의사일정(제1차)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4.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 의회사무국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4.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 의회사무국

(13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21년 6월 4일 금요일 10시로 되어있었으나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금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위원장 이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0인의 공동발의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직선거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그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완주군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서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이인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그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완주군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회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에 대한 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포상 대상,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포상 수여 대상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포상 시기, 포상 방법 및 부상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공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포상 대상자 추천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이중포상의 금지 및 수상자 명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하였기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저는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숙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완섭 위원님께서 11명의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결이 됐으면 하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정회)


(13시05분 속개)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의회사무국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9,638만2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억1,222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4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단위사업별 세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10억3,336만2천원 중 9억6,597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738만5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302만원 중 4,624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77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416만1천원으로 예산 절감 부분이 2,551만4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분이 930만원, 지출잔액이 4,93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는 물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서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0억9,638만원이며, 집행액은 10억1,222만원으로 전년대비 7.8%인 8,61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92.3%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 10억9,638만원에 대하여 정책 사업별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10억3,336만원 중 93.5%인 9억6,597만원을 집행하였고, 6.5%인 6,7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302만원 중 73.4%인 4,624만원을 집행하였고, 26.6%인 1,67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명시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비는 없으며, 총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 10억9,638만원 중 7.7%인 8,416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총 집행잔액 중 예산 절감액 2,551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30만원, 지출잔액 4,934만원입니다.
  끝으로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0억9,638만원 중 92.3%인 10억1,222만원을 집행하였고, 7.7%인 8,416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완주군 일반회계 집행잔액 3.4%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월 등의 사례는 없으나, 예산 절감 이외의 집행잔액 5,864만원의 발생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2022년도 예산편성 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세출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의회사무국에 새로운 직원들이 자꾸 오시면서 의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이번에 특히 변호사님도 오셨지만 홍보 담당자가 와서 의회 홍보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의회가 활성화되고 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역할도 더 많아질뿐더러, 오늘도 오전에 지역 주민들이 알권리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에서의 역할이고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알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모아야 되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에서 장기적으로 큰 흐름에서 다른 지자체가 가는 방향을 좀 잡아서 완주도, 완주군의회도 그렇게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면 준비해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국장님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 매번 말씀은 드렸지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아무 탈 없이 하신 것도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를 좀 후배들한테 충분히 전수해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석별의 아쉬움도 언제 기회 잡아서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동안의 소감이나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진행됐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임귀현 위원님 말씀 아무튼 고맙습니다. 일단 주민의 알권리는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고요. 일단 조금 모순된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 더 보완하고, 특히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이 돼서 어떤 적정 수준의 방청, 이 부분도 조율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아까 방청 문제라든가 생중계, 인터넷 중계 이런 부분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 하면 4억, 5억 정도 드는 예산이니까 이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에 한번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동료 직원들,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남은기간 더 열심히 노하우 전수해 가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제 국장님이 자리를 떠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웃음) 그래서 자리에 계실 때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부분에서는 다른 과나 이런 데 같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부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의원들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협소해지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부분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의원들, 군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또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모든 게 다 다른데 그걸 다 맞춰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잔액이 의회는 7.7%인데 의회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요. 
  여기에 보면 그 대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은 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일정부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봤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웃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한번 해서 의회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국내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정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원들 성향이 다 다른데 다 맞춰서 해주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임귀현 위원님과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 같은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또한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앞일은 항상 알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서 그렇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장님 41년 동안 어찌되었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정회)

(13시22분 속개)

○위원장 이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완섭   
  부위원장 소완섭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예산현액 10억9,638만원에서 10억1,222만원을 지출하여 8,416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 절감, 지출잔액,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절감 외의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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