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 7,559억7,765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3,962억2,122만원, 명시이월은 65억2,647만6천원, 사고이월은 22억829만1천원, 계속비이월은 50억1,106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7,559억7,765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7,298억7,565만2천원보다 261억200만5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70억3,488만3천원, 세외수입이 115억8,836만3천원, 지방교부세 56억8,892만4천원, 조정교부금 16억5,279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4,20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499만3천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 부적정과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954억6,688만3천원이 수납되어 2019년 873억9,444만6천원보다 9.2%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51억259만6천원이 수납되어 2019년 425억5,200만4천원보다 6.0%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019년보다 106억2,302만9천원, 보조금이 469억1,029만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81억4,448만9천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에서 312억1,674만8천원이 감소한 사유를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20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86억3,778만5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억5,178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86억3,778만5천원으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 처분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요인과 교부세 페널티를 줄이고, 납세태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은 4,313억1,382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962억2,12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억7,272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8억8,380만1천원, 집행잔액은 119억3,607만8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119억3,607만8천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35억3,180만6천원, 예산절감액은 6억9,797만9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4억1,403만원, 낙찰차액은 8,676만2천원, 지출잔액은 63억8,186만8천원, 예비비는 8억7,363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19억3,607만8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사업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 검토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6건으로 예산현액은 159억8,563만9천원에서 지출액 93억1,907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0억1,10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5,549만9천원으로 문화관광과 3건에 46억9,586만2천원, 재정관리과 3건에 46억2,32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66건, 137억4,583만1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사업은 23건에 65억2,647만6천원, 사고이월 사업은 32건에 22억829만1천원, 계속비 이월 사업은 11건에 50억1,106만4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문화관광과, 재정관리과, 보건소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8건에 43억4,2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1,690만원을 집행하고 1억2,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3건에 40억6,279만3천원을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아동복지과 1건에 165만9천원을 어린이집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으로 사용하였고, 보건소에서 4건에 1억5,244만8천원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2조6,338억9,63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320억62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6,207억92만8천원, 일반재산 131억9,543만9천원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72억2,893만4천원, 공공용 재산 219억625만원, 일반재산 28억7,10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계획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1,238점에 99억8,131만7천원으로 보유수량은 전년대비 42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금액은 11억8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해연도 주요 취득 물품에 대한 설명과 보유수량과 보유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2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로써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만 있으며, 세입결산은 15억3,667만1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869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분야로는 예산현액 15억1,797만9천원에서 14억7,282만4천원이 지출되어 4,515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 상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23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1건 등 총 5건의 기금으로 2020회계연도 기금은 171억3,659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1억72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억57만5천원이 신규로 조성되었던 결과이며,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25페이지, 채권 결산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20년도 채권결산액 현재액은 42억5,844만5천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46억7,945만6천원에서 2억1,626만원이 발생하고, 6억3,727만1천원이 소멸하였습니다.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 현재액은 133억1,5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168억2천만원에서 35억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건,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는 사료되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의 집행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72억9,236만4천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2,330억8,268만8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5,595만1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8억2,84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280만원, 보조금 반납은 416만3천원, 집행잔액은 13억4,050만8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2,329억4,092만4천원, 조정교부금 등 1억원, 보조금 4,176만4천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정책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는 예산액 16억7,858만원 중 13억714만1천원을 집행하고, 8,280만원은 이월, 416만3천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2억8,448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예산은 15억9,307만8천원 중 14억4,121만원을 집행하여 1억5,186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1,065만원 중 8,012만9천원을 집행하고 3,05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7,363만3천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140억원은 내부거래 지출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억4,467만1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액 8만7천원, 예산절감액 1억7,921만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2,904만2천원, 지출잔액 2억5,467만8천원, 예비비 8억7,363만3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희망챌린지 2020프로젝트 연구용역,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음 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 말 기준 적립액은 140억5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째, 세출예산 과도 이월처리 관련해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향후 사업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영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 별도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20년 추경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관련입니다. 희망챌린지 2020프로젝트 용역은 예산액 3천만원 중 2,600만원은 이월하였고, 4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지출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13쪽, 일반 예비비는 총 12건, 61억4,205만원을 결정하여 그 중 59억1,058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총 4건에 5억24만2천원을 결정하여 3억1,490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8,36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마이크 켜고) 그다음에 지금 저쪽 법인 쪽에서 세금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별도로 우리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을 자제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정부분 세입 확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해도 구조조정 하는 것밖에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건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국가예산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열심히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예산이라도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국가예산도 저희가 일정부분 여건을 따져서 예산 확보 노력을, 경중을 따져서 응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국가예산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배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직원들, 또 과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까지도 일부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지금 저희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뒤에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작년 예비비가 한 590억, 600억 정도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국가예산 재난지원금에 군비 투입이 됐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예산을 새로 한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저희 완주군에서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원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이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부터 해서, 그리고 특히 또 작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재난이 있어서 복구 때문에 예비비 추진한 게 있고요. 작년 한 해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 시기였습니다. 아마 그게 2∼3년 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한 60억, 또 나중에 70억, 재난 예비비까지 별도 과목으로 해서 세운 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저희가 예비비 지출 상황이 당초에 결정액이 한 614억이니까 전체 부분 보면 한 62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작년에는 더 세웠습니다, 예비비를.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내부유보금은 예비비에 빠지고요, 재난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두 과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하면 좋은데 사실은 적정한 예비비도 설정을 해야 하고, 또 묶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당초 계획된 대로,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한꺼번에 2개씩 짓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획된 부분들은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욕심은 한꺼번에 다 해도 좋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 가면서 충분히 입장 고려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못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리를 좀 비워서 못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반복되는 것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 또는 어떤 민원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착공 시기가 준비 과정에서 좀 늦어지면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실제적으로 실과별로, 특히 사업부서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가뜩이나 없다 보니 집행잔액을 적어도 10% 이상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나 행사 등을 추진 못해서 일정부분 잔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예산부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서 시기가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예산액의 50% 정도만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세금은 오히려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별도로 과부담 시킨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주민세 삭감, 상속세 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보조금하고요, 그다음에 운곡지구 분양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교부세, 부동산, 미미하지만 그런 거.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된 부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좀 늘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운곡지구도 있고, 별도의 어떤 지방세는 유가보조금이 가장 큽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유가보조금하고 일부 지방소득세. 업체들의 지방소득세가 좀 늘어났고요, 22억 정도.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 쪽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보조금도 좀 늘어났습니다. 한 3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러니까 조금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한 346억 정도는 반납으로 결산에서 보이지만 사실 그 돈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사실 올해 예산으로 교부해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와버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보이는 것은, 결산상에는 그렇게 넣을 수밖에…….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게 지금 수해복구 국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송금이 올해 와야 할 부분이 작년 거의 12월 말 정도에 왔거든요. 374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래서 결산상에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2019년도에 이월된 것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우리 완주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사업들하고 기간이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이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이 되는 것 같고요.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매번 반복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한 617억 정도, 사고이월은 한 217억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명시이월이 605억, 사고이월이 233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계속비이월이 한 207억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1,045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 저희가 이거 가지고 지금 거의 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가용재원이 연간 한 1천억 정도. 800억에서 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한 350억에서 400억.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은 아마……. 올해 얘기하는 겁니까? 올해 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그 안에는 수해복구비 송금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거기에 지금 증감내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40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왜냐하면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추경재원이 일정부분 국·도비 송금이 오고 국·도비 보조일이 달라지면서 추경예산을 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나올 수 있는 추경예산 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추경 자체를…….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예산 세우고 나서 2월 달에 내시가 확정이 되거든요. 보조율이 좀 바뀝니다.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조정을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5월 아니면 7월 안에는 추경을 한번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부분 저희가 추경재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정부분 저희가 추진하다가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공모사업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하냐, 적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경재원은 보통 200∼300억 이상은 남겨…….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올해 추경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추경재원 확보도 있고 새로운 공모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정부분, 예산의 타이트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왜냐하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실과에서 예를 들어 여비부터, 출장비부터, 수행비부터……. 그래서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고 일정부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지 그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채무상환은 지금 계속 채무비에 대해서 꾸준히 되고 있고요, 제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한 30∼40억 정도 지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은 저희가 뭐 의원님들하고 매번 회계감사 받지만 매년 30∼40억 정도는 지방채 원리금하고 이자 상환이 되고 있고요. 일정부분 저희가 뭐 솔직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어쨌든 사업을 하고요, 또 일정부분 빚이 없는 것만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러면 일정부분 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들 도로나 일정부분 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전액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제로로 만든다? 오히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3년 뒤에는 원가상승분도 계산하다 보면 시기……. 여유만 있다면 지방채를 얻어서 주민사업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오히려 공사비가 매년 1년에 10%, 20%……. 올해 같은 경우는 철근 값이 올라가지고 대폭적으로 예산이 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꼭 제로만 능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절히 그 시기에 맞게,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 상환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늘상 하는 말 참 어려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부족한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지적되지 않도록,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4,929억8,100만원, 징수결정액 5,226억2,900만원, 실제 수납액 5,225억4천만원, 결손액 4억5,100만원, 미수납액 8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72억8,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490억6,400만원입니다. 이월액 162억7,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6억7,400만원, 집행잔액은 82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62억6,4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건에 93억2,200만원, 사고이월 28건에 19억3,100만원, 계속비이월 11건에 5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5억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5억3,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5억1,7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14억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으로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4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2,9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3,700만원 중 사용액은 1억3천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마스크 긴급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총 6건에 41억8,900만원을 승인받아서 40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총괄적인 자료를 지금 안 받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분들은 지금 국내로만 다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소요된 경비 내에서만 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만약에 제주도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서 사용하신 숙박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여행사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여행사에 같이 청구를 하면 그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재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다 극복하는 차원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다 순응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못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아쉬운데 그분들은 퇴직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항시 지금 나오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반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산편성이 됐더라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계속 고쳐나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은……. 제가 재정관리과 소관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어서 거기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2019년 대비 증감이 된 부분은 증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한 80억 정도가 지방세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비에서 시·군비로 전환된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지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서 한 8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 국이 작년에, 2020년도에 82억7,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었고요, 2019년도는 8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어서…….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한 8,500 정도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예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들이 문관과나 체육공원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이지만 반납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사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 한 560억 정도 되거든요. 집행하다 보면 국가에서도 추경 때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결산까지 계속 가고 반납 때만 그때 반납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합니다. “중간에 정산 좀 해줘라”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큰 예산이다 보니까 기재부하고도……. 예산을 갑자기 줄이면 기재부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반납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관과 예산이라든지 체육공원과 예산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잡음이 있어서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1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740만1천원으로 이 중 4억1,040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차액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지사 연초방문 취소로 도비 300만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15억3,888만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06억853만7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10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2,72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국비 보조금 3억3,249만4천원, 도비 보조금 7,790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으로 총 예산액 315억3,888만3천원 중 306억853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2,724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비는 100억2,746만3천원 중 97억4,95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공감 행정비는 4억9,720만7천원 중 4억7,36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비는 6억3,856만4천원 중 4억7,19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비는 20억9,973만3천원 중 19억3,76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 정보화 추진비는 12억4,265만7천원 중 12억65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비는 22억8,678만9천원 중 22억5,89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44억4,340만9천원 중 142억1,81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4,537만원 중 1억3,45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비는 769만1천원 중 76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1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3,034만6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 3,010만4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304만1천원, 예산절감액 3,854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7,149만원, 낙찰차액 994만7천원, 지출 집행잔액 7억42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발췌해본 바,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등 총 10개 세부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도 말 기준액은 3억13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건입니다.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15건으로 집행잔액은 1억3,508만7천원입니다. 이 중 완주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주군민에게 지급한 것으로 예산액 89억2,320만원 중 98%를 사용하여 1억3,1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언론보도, SNS, 완주톡 가입자 단체문자 발송, 이장·부녀회장 회의, 마을 재난방송, 아파트 안내방송 등 홍보를 하였으나, 추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미 사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액 과다 건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1건에 1,5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적기 사업 진행 및 미집행 잔액 추경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성과지표 재설정 등 오류사례 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 ‘현장 및 소통행정, 공정한 인사로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행정 만족도를 높인다.’에서 지표를 간담회 운영 횟수, 건강검진 비율로 정하였는데, 간담회 운영 및 건강검진 비율은 적극적인 성과 목표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 ‘정보통신 환경 개선과 소통·공유·지킴이 역할 수행으로 효율적인 정보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현한다.’에서 대표 홈페이지 접속자 수, 정보공개 청구 민원접수 건수를 지표로 정하여 정책사업 목표와 거리가 먼 접수건수 같은 지엽적 지표설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의 목표와 거리가 먼 접수건수 같은 지엽적 지표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소통·공유체계 구축 등 새로운 지표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올해도 좀 비슷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합 교육에, 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대면 교육을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원수 제한해서.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중대본이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좀 활성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대부분이 서면회의로 갈음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두기를 두고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도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군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특히 농업분야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준비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농업분야나……. 보면 뭐 비료 보내기 이런 사업들, 농기계 보내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75세 이상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요. 나머지 60에서 74세 지금 예약 순서대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공무직, 공무원 다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단 전 인구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때 재난지원금을 잡았었는데, 98%까지는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2%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방송매체나 또 이장님, 부녀회장님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비슷하게 잡은 걸로 아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코로나 상황이 항상 예측이 불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하반기 때는 괜찮을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접종이 늦어지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추경에 지금 일부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이런 부분이 건강보험이나 퇴직금, 4대 보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나름 예측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밑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반운영비에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거 포함해서 1억1천이 되고요. 나머지 여비 부분이 5,900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것이 실내행사여서 1,700 정도 잡혀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1,700에 2천……. 그리고 나머지는 워크숍…….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6천은 워크숍입니다. 지역 핵심리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지금 4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추경에 2천 정도 깎아서 2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4,100 정도 남은 거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이런 부분 취소를 좀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210억6,200만원, 징수결정액은 1,210억2,1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액은 1,624억원입니다. 지출액은 1,577억3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5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5천만원, 집행잔액은 2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53쪽에서 110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예산액은 391억1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81억2천만원, 이월금은 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5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27억8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4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1천만원, 집행잔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65억, 지출액은 163억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2천만원, 집행잔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62억5천만원, 지출액은 258억5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예산액은 739억6천만원, 지출액은 714억2천만원, 이월금은 8억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7천만원, 집행잔액은 1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액은 7,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300만원,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 예산액은 10억5천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예산액은 26억7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에 2.3%인 38억1천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에 16억5천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에 11억5천만원, 예산절감액에 1,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2,700만원, 집행잔액에 9억3천만원입니다. 이는 복지예산 일부가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현재 수요보다 5%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발생한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11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8억3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용진 용암경로당 신축 이월액 8천만원입니다. 이는 신축 예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산 자포경로당 신축 이월금 8천만원이며, 이는 설계 지연과 자부담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애인노인복지센터 치매 전담시설 설치 및 사랑드림 주간보호센터 화재 안전 창문 설치는 2020년 5월에 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6억7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2건에 2,500만원으로 보훈회관 건립 시 관급자재 납품기간 지연 및 장애인 BF인증 완료 시까지는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건으로 2019년도 말 25억6천만원이었으나 2020년도 자활기금 5천만원이 사용되었으며, 2020년도 말 25억1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국·도비 보조금 반납의 과다,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등 총 8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특별회계 2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266쪽에서 27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 보조금 등 15억4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완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5억2천만원 중 14억7천만원을 의료비 지급, 자치단체 이전 등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완주군 긴급재난지원비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정액 41억9천만원 중 40억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아니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제한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1차 접종 끝나고 2차…….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정상적인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중앙회의도 있었고 도 회의도 있었는데 지금 6월 달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정상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집단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급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급식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80∼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법률적으로 줘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중간 정산, 집행상황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대상자가 발생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국가 보조사업은 한 5% 정도 조금 더 증원해서 요청을 하는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로나 위기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국고 보조 지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작년에는 집행잔액을 저희가 조금 더 절감해서 조정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시로 그 예산을 예측해서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리고 중간정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수급자가 발생이 될지, 노숙인이 발생이 될지 긴급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연말에 정산이 되고 조정이 되더라도 일단 예산이 좀 넉넉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원래는 지금 자부담이 확보되어야만 경로당 신축이 가능한데, 마을 어르신들의 소액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을 간에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 우리가 직접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민자로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에 보조금 비율이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까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그 지원 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있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보건복지부……. 앞전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보건복지부 자체가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식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든가 또 시설 기능보강 사업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예산편성 상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국고 보조 잔액은 저희가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럴 여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 긴급 생계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제를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발생을 했다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족은 조금 적다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런데 항상 그건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건 긴급복지 자금이거든요. 기초수급…….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제가 말씀드린 건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 자금 지급하는 돈이 또 다르게 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것도 좀 남습니다. 그런데 긴급 생계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많이 남는 이유가 저희가 계속해서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도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너무 늦게 돈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 돈을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너무 추경을 늦게 세운데다가……. 저희가 그게 긴급 생계비 요청을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공적자료라든가 조사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계비로 한다고 하면 1인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집행하기에는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 저희가 조사기간에 그 많은 숫자를 조사해서 너무 급하게 주다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작년에 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렇게 유용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집행잔액을 많이 줄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기상황 긴급 지원은 정말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갑자기 하반기 때 많이 발생이 되면서 저희가 이분들을 좀 구제하고자 도에다 예산 요청을 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12월 달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음에도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올해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은 저희가 아예 예산 자체를 조금 넉넉하게 받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도 많이 긴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올해 더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지금 예비비는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긴급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41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실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저소득층 미세먼지로 인해서 저소득층한테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마스크 보급 사업이 지원이 됐고요. 그게 3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2,7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로 해가지고 마스크 보급인데, 이 마스크가 코로나 마스크라기보다는 미세먼지 마스크로 저희가 보급을 했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이 94마스크가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저희가 지금 40억 가까이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아, 미세마스크는 32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돈을…….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업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는 또 교육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자활기금을 활성화 하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활 참여자들의 창업이라든가 뭐 새로운 사업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그 전에는 상당히 이 기금에 대해서 뭐 대출도 해가지고 가고 또 창업자금도 가져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저조한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는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나가려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묵이라든가 아니면 채소류 같은 거 건조하는 건조사업 같은 신규사업을 해 나가려고, 이 기금에 대한 활용을 좀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같이 그렇게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자활 참여자들이라든가 움직이는 부분이 좀 적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자활기금을 저희가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자활기금액의 50% 정도 활용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발하게 기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