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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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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2.  1. 2020회계연도 결산
  3.  -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4.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5.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3.  -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4.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5.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체육공원과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기 체육공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따라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7억427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427만7천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3억4,926만2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41억4,172만1천원, 이월액은 55억2,689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916만2천원, 집행잔액은 6억6,148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보조금 46억5,427만8천원이며, 보조금 세입예산 전액과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47억427만7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생활체육대회 1억500만원부터 보전지출 4,850만8천원까지 9개 사업에 총 203억4,926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41억4,172만2천원, 이월액은 55억2,689만3천원, 집행잔액은 6억6,148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보조금 반납금 1,916만2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764만2천원, 예산절감액 3,743만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75만원, 낙찰차액 5,664만9천원, 지출잔액 3억5,800만9천원,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과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 12건, 48억3,922만3천원으로 주된 사유는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개 사업에 4건, 6억8,767만원으로 이서 문화체육센터 긴급 개량공사 추진, 용진 생활체육공원, 완주 문화체육센터 행정절차 이행, 대둔산 금강구름다리 재설치 사업 주민 의견 수렴 및 화물 삭도 보수 승인절차 추진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202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액 과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의 부적정한 설정이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 18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20쪽에서 21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체육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번에 자치에서 대둔산 케이블카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공정률이 거의 한 50% 되어가고 있었던가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올 안에 끝난다는 얘기죠?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최대한 6월 말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준공을.
이인숙 위원   
  6월 말까지? 일찍 끝나네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성수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도시공원관리 해가지고 1억 넘게 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여기 보면 낙찰차액도 있고요. 재료비, 여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토털 하다 보니까…….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 낙찰차액을 좀 줄여가지고 하신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설계…….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원 관리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있고……. 
이인숙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매일 나오시는가요, 주말만 빼고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공원마다, 큰 공원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게, 주로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안 좋은 뭐가 있으면 또 미리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기본적으로는 화장실 편의시설…….
이인숙 위원   
  화장실만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화장실만 관리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죠.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 공원에 가서 보면 쓰레기 같은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관리 안 하시는가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정말 이거 관리하는 공원인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보면 민원이 좀 들어와요, 공원이 더럽다고요. 저희 층만 그러는지. 대체적으로 가서 봐도 좀 쓰레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위원님이 지적한 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는 문화관광과예요. 그다음에 체육공원과 같은데, 예산현액 대비 퍼센트로 보면 체육공원과가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이월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과다한 건 있는데요, 앞으로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사고이월도 많지만 명시이월도 많고요, 이월에 대한 부분들 좀……. 매번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쯤에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랑 예결위에 가서 다시 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라순정 보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라순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3,855만9천원으로 이 중 62억1,025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9,882만8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8억2,344만4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5,564만1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억8,686만7천원, 집행잔액은 7억3,287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62억1,025만9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184억9,882만8천원 중 지출액은 148억2,344만4천원, 이월액은 27억5,564만1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8,686만7천원, 집행잔액은 7억3,287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9억1,974만2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1억8,686만7천원, 보조금 정산액은 1억5,054만2천원, 예산절감액은 5,014만1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3,520만원, 지출잔액은 4억9,696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개 사업 19억1,704만2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개 사업 8억3,85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증가와 보조사업 집행이 미흡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여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이월사업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은 총 6개 사업에 결정액 1억5,306만8천원 중 지출액은 1억5,244만8천원입니다. 집행 사유는 코로나19 및 신종 호흡기 감염병 예방 대응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소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 현황은 총 128명이며, 전북 발생률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 홍보 및 거리두기 단계, 무증상자 선제검사 진행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내용입니다. 1∼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37,851명 중 현재까지 1차 25,523명, 2차 7,29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4분기까지 전 군민 7만8천여 명에 70% 이상 접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순정 보건관리과장님과 이재연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직원들 방호복 입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더위와도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전에는 방호복을 전체 풀 장착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 보건소하고 봉동 선별진료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약식으로 입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도에다가 영상회의 때 군에다가, 저희가 산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일자리 외국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확진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만 14개 시군 중에 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지금까지 한 4주 정도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저희 완주군의 행정명령 건의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   
  저희도 보면 한 회사에 30몇 명 나왔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요즘은 우리 완주군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4주간 안 나왔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왜냐하면, TV 언론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전주도 나오지, 익산, 군산 막 나오는데, 우리 완주군이 지금 거의 4주째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완주군이 요새는 하나도 안 나와서 되게 좋네” 생각했는데 그렇게 발 빠르게 또 하셔가지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좀 궁금하셨죠?
이인숙 위원   
  그러셔서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 128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완주군에서?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작년, 올해 합쳐서요. 작년 29명, 올해 99명입니다. 그래서 128명입니다. 
이인숙 위원   
  앞으로는 지금 4주 동안 이렇게 안 나오듯이 더 신경 쓰셔서 더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관리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군립요양병원 운영 주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군립요양병원은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했지만 위탁한 그 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되겠네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맨 처음에만 저희가 집을 지어주고 집기를 넣어줬는데요,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예를 들어 중간에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그런 건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최등원 위원   
  본인들이?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직접 합니다. 저희가 경비 들어가는 것은 국비 50%, 군비 50% 들어오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가치매책임제로 된 뒤부터, 2018년부터 보조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이 완벽하게 돼서 요양원 운영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잘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인센티브까지 1,7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잘 한다고 요, 운영을. 
최등원 위원   
  유의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까지 하셨잖아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최등원 위원   
  거기에 대한 군수님 답변도 들었는데, 거기가 처음에 설립 목적을 하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사실 애용을 하면 더 없이 좋은데, 업무보고를 그때도 받을 때 보면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는 걸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양병원에 우리 완주군민들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저조한 이유는 그 시절만 해도 요양병원이 도심에 없었습니다. 대형 요양병원이 산 좋고 물 좋은 산 밑에 다 위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만 해도 거기가 죽림온천이 있었고 지리적으로는 아주 좋았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도심에 요양병원이, 큰 대형병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도 너무 노후 됐고요, 2005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건물 노후화나 시설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좀 멀긴 하지만 지금은 다 자동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만 해도 공기 좋고 요양병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상관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내권에 많이들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그렇죠. 
최등원 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되고 있고, 반면에 시간은 흘러서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주시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제가 깊이 물어보진 않겠지만 군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본다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기 예방접종 사업 예산현액이 한 4억4천 정도였는데 집행잔액이 반절 이상인 2억4천 이상이 남았어요. 집행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작년에 독감하고 코로나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대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때만 해도 백신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독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조례도 고쳐서 무료로 확대를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독감을 맞으면 이상반응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호흡기질환 환자가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독감주사를 많이들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백신을 저희가 구했잖아요? 그 남은 백신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그래서 이번 6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6월까지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예.
○위원장 최찬영   
  6월까지 독감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그 백신은 그러면 사용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지금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도 가능한가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올해는 가을에 하고요……. 
○위원장 최찬영   
  몇 년이에요, 그게? 백신 유통기한이?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유통기한은 지금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다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1년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 당시에 그 백신을 가져오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게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올해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만 놓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서도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또 통합건강증진 헬스존 만들기 사업, 여기도 예산현액이 한 5천인데 4천 이상이 남았어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지금 출산율도 감소를 많이 했고요, 그…….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헬스존 만들기 같은 경우 각 마을이나 이런 데에 강사님들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맞는데요, 거의 전면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거의 중단되면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결산추경 때 반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결산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다음부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결산추경 때 반납해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작년에 그리고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도 좀 많이 남았어요. 출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작년에는 거의……. 2019년도, 2018년도에는 출산율이 한 100명 정도씩 줄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명대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전년도의 기존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남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산 관련 사업들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출산 관련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 남는 예산들은 결산추경 때 반납해 주시도록 차후에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그 출산이요, 2019년도에는 439명이 지원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393명이 지원해서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한의약 진료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수요가 별로 없었나요?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한의약이요? 
○위원장 최찬영   
  예.
○보건관리과장 라순정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동진료 사업을 많이 못해서 그 약품이나 소모품을 많이 못 샀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인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독서와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안은 일반회계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3억6,300만원이며, 전액 보조금입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6억3,400만원으로 지출액 67억8,100만원, 이월액 1억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7쪽과 8쪽, 또는 결산서 22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1억, 사고이월 1건에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79쪽, 세출은 결산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고서 6쪽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억4,4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8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3,900만원, 예산절감액 5,900만원, 낙찰차액 1,02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억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 주요 내역은 복합혁신센터 건립 잔액과 낙찰차액 2억1,400만원과 콩쥐팥쥐도서관 신축비 잔액 2억5,600만원입니다. 이게 반환금인데요, 미 반환되어서 금액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7쪽과 8쪽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1억원입니다. 저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형물 설치사업도 원가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7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840만원입니다. 콩쥐팥쥐도서관 2층에 만화카페를 설치하면서 인테리어를 좀 하는데 천정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지적으로 명시이월 사업 1건 1억원, 사고이월 사업 1건 840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추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액 31건에 7억4,400만원, 추경 편성 집행잔액 11건에 2억7,800만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집행잔액 중 2억5,600만원이 국·도비 반환금으로 고지서를 송부 받지 못해서 반납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사전 분석하고 연내 사업비를 집행토록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평생학습 그 어르신들 졸업했잖아요? 그러면 초등교육을 졸업한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초등 교육 과정을 17명이 졸업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중등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초등. 한글을 떼고 글씨를 충분히 공부해서 초등 교육 과정을 졸업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졸업했으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그분들이 심화단계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중학교 과정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는가요, 검정고시 때문에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중학교 과정 설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초등 교육 과정만……. 문해가 주요 목적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그 과정 졸업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문해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분들이 중학교 과정도 좀, 다른 걸 투입해서라도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졸업식 때. 그런데 그런 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중학교 과정 과목을 좀 확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 과정은 문해교육 위주로 해서 국어가 중심이 되는데, 중학교는 다른 과목을 추가해야 돼서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분들이 다른 문해, 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경애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날 너무 좋아하시고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명시이월에 혁신센터 조형물 설치…….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한다는 얘기예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형물이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 낙찰할 때 받아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인숙 위원   
  아니 요즘 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혹시 더 들어간 건 아닌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1억 한해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이인숙 위원   
  계약이 되어있어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조형물을 하는 데는 많지 않아서 전국으로 풀어서 저희가 공고를 했고, 서울업체가 돼서 지금 서울에서 제작하고 있어서 다다음주 월요일 날 가서 완전 제작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어디에다 설치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복합혁신센터 그 앞쪽에…….
이인숙 위원   
  들어가는 입구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상당히 크게 설치해서 다른 쪽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화단 안쪽에다가 앉히려고 합니다. 
이인숙 위원   
  화단 없애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화단은 일부 없애고…….
이인숙 위원   
  일부 없애고, 그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쁘게 하겠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인숙 위원   
  요즘 자재 값이 배로 올랐다고 어쨌다고 그래서 혹시……. 물론 계약이 됐으면 문제는 없겠지만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인숙 위원   
  그래요, 하루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뒤에 앉으신 직원님들 자녀들이 많이 컸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서 같은 경우는 젊은 새댁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들 이용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반성문에도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클 때와,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크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이 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선생님에게 의존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못 봤던 책들……. 저는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애들이 자라나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 입장에서 사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교육 지침 차원으로 그러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서관에는 비치가 되어있는지. 아니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한번 현장들을 나가봐서, 점검들을 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단순하게 우리가 동화책 읽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 이거죠,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어린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 검토 한번 하셔서, 그것도 사업에 없는, 편성 과정이 없다고 보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서 같은 경우에는 과학여행을 좀 특화시켰어요, 도서관을. 그래서 과학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목을 매고 여기 저기 과학창의재단부터 해서 전부 뒤져서 공모사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아서, 많이씩은 모으지 못하지만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줌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도 아직, 이서 콩쥐팥쥐도서관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책을, 해마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책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책 많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학부모님들에게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부분들을 우리 군 차원에서 조금 보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비용은 비싸게 안 받고요. 보통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당 5천원, 1만원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받아다가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쪽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빼고 나면 반절 이하로 또 줄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을 쫓아다니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에서 독서문화 널리 알려주시는 데에 많은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결산이다 보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액은 사회복지과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8건, 43억4,210만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 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0년도 결산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전달하면서, 2020년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은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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