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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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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6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3.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6.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3.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10시04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 직무대리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다선이면서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행정의 모든 것을 원활하게, 또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간담회도, 서로 의견을 나눈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잠깐 간담회를 거쳐서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으로 추천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투표방식에 있어서 호선인데, 추천도 있고 자천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으로부터 후보자를 구두호천이나……. 호천으로만 여기에 되어있는데 본인 자천도 가능하니 호천 및 자천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구두호천 및 자천으로 추천방식은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이나 자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이 됐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서로 의지가 또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예‧결산특별위원장직을 맡아서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의 자천이 있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모양새가 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도 하나의 또 8대의 추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괜히 불편 안 드리려고 호선방법을 자천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유의식 본 위원이 8대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해왔지만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도 역시 예결위원장 자천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이나 자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자천으로 인해서 서남용 위원님과 유의식 위원님이 자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어떤 형태로 할 건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의 선거방식은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밀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전에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서 1차 투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1차 투표와 같은 내용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점자가 1인이면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직원으로 정대성씨, 임수빈씨 2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천하신 순서에 의해서 서남용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번호는 그냥 이름으로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투표용지 기명란에 투표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이름을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용지 회수)
  투표용지를 다 회수하였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인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표 중 서남용 위원님 6표, 유의식 위원님 4표로 서남용 위원님께서 과반수 득표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서남용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애써주신 임귀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같이 이렇게 경선에 임해주신 유의식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셨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지만 제가 아마 다선 의원이고 또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선 의원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투표까지는 가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투표까지 가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정말 다선 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소통하고 의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전체 뜻을 모아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완주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으로 추천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임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   
  이 예산 부분은 어쨌든 그 예산을 꼼꼼히 잘 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최찬영, 가장 젊은 최찬영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시에 저는 사의를 표명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혹시 동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찬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영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최찬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찬영   
  최찬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21일까지 6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종윤 위원님께서는 집안에 자녀분 수술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말씀 드리고, 보건소 외 3개 부서는 과 소장님들께서 5급 승진리더 교육 일정으로 직무대리인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내수 진작 및 성장 기조에 맞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사업 자체 조정 등 적극적인 절감 노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타 SOC사업의 연내 준공을 위한 사업비 보완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총 8,835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3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7억원으로 당초예산 7,988억원 대비 84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원이 증가한 348억원, 지방교부세는 14억원이 증가한 2,252억원,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은 9억원이 증가한 3,52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9억원이 증가한 1천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 43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8억원, 교육분야 7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81억원, 환경분야 930억원, 사회복지분야 1,977억원, 보건분야 13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16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415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2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0억원, 예비비 117억원, 기타분야 1,03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9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4개 기금에 439억원으로 투자진흥기금 98억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19억원 신설,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금 5억원 신설 등 7건에 총 122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문화도시 및 수소산업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7,988억1,827만원 대비 10.6%인 847억3,133만7천원이 증액된 8,835억4,96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43억7,544만1천원이 증액된 8,398억 1,37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5,589만6천원이 증액된 437억3,583만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7억4,694만3천원, 지방교부세 14억3,700만원, 조정교부금 3억8천만원, 보조금 8억8,435만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09억2,714만원으로 11.17%인 총 843억7,54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13억,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에서 38억,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43억, 환경분야에서 95억,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 44억,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43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 167억,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12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56억, 기타분야에서 139억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0억5,797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843억7,54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에서 247억, 경제산업국에서 391억, 건설안전국에서 136억, 직속기관에서 49억, 의회사무국에서 7,250만원, 사업소에서 23억, 읍면에서 1억9,835만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서 7억1,064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 843억7,54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현황입니다. 순 군비사업 중 3천만원 이상 증감사업은 78건에 161억2,023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이 많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8건에 76억7,300만원, 환경과 6건에 17억4,452만7천원, 재난안전과 7건에 7억9,500만8천원, 도로교통과 7건에 9억307만4천원, 공영개발과 2건에 8억7,455만원, 상하수도사업소 4건에 12억3,600만원입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검토 현황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44건에 266억6,736만5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전액 교부된 사업이나 긴급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 사업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한시적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 현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총 9건으로 2억9,265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주요사업 편성 및 구조조정 예산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원사업 예산은 29개 사업에 146억2,840만2천원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부서별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은 18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835억9,497만3천원 중 195억9,160만4천원을 절감한 640억336만9천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구조조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437억3,58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5,58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2억7,656만9천원, 보조금에서 1,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6,73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6,600만원,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 2억1,056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억7,65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00만원, 국·도비 반환금 6,384만8천원, 건강생활유지비 1,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47만9천이 각각 증액되어 총 7,93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6억2,550만5천원으로 그 중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고, 자활기금 융자금 2,500만원을 감액하여 자활기금 증감 변동사항은 없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등 3억606만7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완주군 관내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 교체 등 설치비용으로 7,85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2억2,756만7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등 11억305만3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4,9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10억5,405만3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 8,305만2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옥외간판 활용 광고 지원사업과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7,16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 1,145만2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 114억4,752만1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관내 신·증설 기업에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111억6,158만5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2억8,593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4월 15일 시행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완주군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고 운영 및 관리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을 포함한 19억475만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신규 기금 조성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다만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제2항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1000분의10 이상을 기금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5월 24일 시행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환경기초시설 운용‧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을 포함한 5억125만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기금 조성 계획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다만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제2항에 따라 전입금 20억을 기금으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우리 완주군이 민선7기 3년 동안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4회, 국무총리 표창 8회, 장관급 표창 98회, 도지사 표창 46회 등 총 197회의 수상을 하였고, 또 이 중 11개 분야는 2∼3년, 길게는 12년 동안 연속 수상을 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는 1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속 수상을 하였고,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완주군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과는 그동안 문화도시 선정, 수소시범도시에 이은 수소 관련 각종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쿠팡 등 기업 유치, 삼봉도시, 행정 미니복합타운 등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성공적으로 분양하는 등 앞으로 인구 10만을 넘어 인구 15만의 자족도시를 향해가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또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과 함께 군정에 때에 따라서는 적극 협조해주신 덕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청렴도 면에서 2020년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완주군이 내부청렴도는 총 5등급 중 2등급이나, 외부청렴도는 5등급 중 최하위인 5등급이고, 또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가중평균한 후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그런 감점 등을 반영한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그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환경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극히 고조되는 가운데 비봉 보은매립장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조성, 또 각종 생활과 관련된 악취 관련 시설인 악취 저감,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 군민을 대하는 친절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산과 관련돼서 2020년 결산에 일반회계 본예산 8,968억 중 이월액이 1,045억, 보조금 반납 106억, 집행잔액 300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02억 등 소중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는바, 이번 제1회 추경에서도 과연 주어진 기간 내에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다 집행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지 못할 여지가 있는 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과감히 조치하는 그런 것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완주군의회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예결산위원장님께서 방금 나열하셨듯이 많은 업무에서 큰 업적도 남기셨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까지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앞으로 고민하고 더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에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개선되고 방향이 다시 바뀌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같이 덧붙이면서, 오전 일정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취소 현황을 봤을 때 187개 사업에 190억, 200억 정도가 추경예산에 감액됐어요.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정부분 세밀함을 기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실과에서 지금 행사 같은 부분 일정부분들을 치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추경예산 검토하면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 이번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 지적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공감을 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도 하고 또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것도 같이 공감을 하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187개 사업에 200억 가까운 예산이 코로나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또 본예산 세울 때 추경까지도 연계해서 세우지 않았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구심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330건 중에 저희 군비는 한 9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전에 일정부분,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제대로 집행 안 한 부분들 있잖아요. 물론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세밀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도 짚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추경 전 사전조사 해서 11억 정도 조정을 했고요. 한 80억 정도는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상황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하지만 어찌됐든 예산이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많고 적고를 떠나서 187개 사업에서 예산 변동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은…….
○임귀현 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코로나19를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100%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기금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자”라고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편성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에 대한 기대나 이거에 대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이렇게밖에 조성 못한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결산까지 보면서 결산 할 때 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에는 반드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노력을 하겠다는 거”하고 반드시 우리가 “하자”라고 합의가 된 내용이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장님 이하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가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의원님들 전체의 어떤 판단이나 예산의 심의권에 있어서 집행부가 최대한 설득은……. 물론 의원님들께 제 입장을 설득은 해야겠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것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뒷소리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상임위에서도 모 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의회에 와서 문제가 있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예산까지 편성하기에는 관련 담당자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또 그런 과정이 어렵다는 거 저희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항상 애쓰신다는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 저는 의회 의원들하고의 어떤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진행하는 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의원들한테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의회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총 본예산에 한 40건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7건은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체 모든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얻은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 설득하고 설명해서 해보자”하는 그런 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한 7건 정도는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충분히 사업이 필요하고 또 진행되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어찌됐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의회 입장에서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서 했고, 그 후에 거기에 따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고 또 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감안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든 예산부서에서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어디까지 제안할 수 있고, 하는 건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각자 입장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제안하고 실과에다 제안할 때는 충분히 지역 현안에 대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제안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말씀 드리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산까지 제안하고 할 때는 많은 고민과 그 지역의 현안문제에 따라서 제안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의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안 세워진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세워지고, 그것을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서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중요성을 갖고,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파트너십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항상 기획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고 기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항상 국장님들 이하 전체 우리 과장님들 군민의 편안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생각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의결한 후에는, 의결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의결이 된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건 우리 열 분의 예결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에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업에 관련돼서는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대책까지도 꼭 좀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산을 보면 약 2,30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처리가 됐고,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데요, 완주군 예산으로 봤을 때 800억 정도면 약 10%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올해 추경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약 얼마 정도 반영이 될까요,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 중에 저희가 한 351억원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인데 지금 올해 예산으로 오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 끝나고 수해복구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규모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초과 세입 부분 중에 운곡지구 한 52억 정도가 들어왔고, 유가보조금이 저희가 정산 분으로써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 걸로 봤는데 67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난 특교세가 한 53억 내려와서 규모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예전보다 저는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회계 문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특히 이월금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결산상 보면 한 4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게 지금 저거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도비, 수해복구 사업비 내려온 것이 절차상 반환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을. 351억원이 국‧도비로 되어있어서 반환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우리 군비로 올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환금으로 잡혀서 크게 보이는 겁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실과 직원들이 소중하게 업무를 하면서 국가사업을 통해서 많은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결산에 보면, 예산현액이 8,900억, 징수결정액 9,600억, 수납액이 9,500억, 미수납액이 약 86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모였으니까요,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분이거든요. 우리 임시회 개회 때 11명의 의원이 지금 혁신도시 에코르 2차, 3차 옆에 클러스터 부지에 제조공장이 들어온다고 제가 대표발언을 했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쪽 개발공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2016년인가 2017년인가 분양을 할 때 완주군과 협의를 했다고 해요. 또 말하기 좋은 사람은 완주군이나 완주군의회를 비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공영개발과장님도 계시고, 그때 도시개발과장님이 누군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리고 어차피 클러스터 부지에서 아마 제조업을 승인하려면 도 심의위원회를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제조업 인허가가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얘기를 했으면 담당 팀장이랄까 와서 상의도 좀 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어저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허 처분이 된 거 알고 있어요. 건축 허가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해보니까 저한테 전화 주고 저한테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지역 의원들하고는 앞으로 진행상황까지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우리 국장님들! 그런 열과 성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촉구 결의안 등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의견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끝까지 피드백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관련 부서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완주군은 세 분의 국장님이 계시는데, 각 국별로 국장님 주도하에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말씀을 드릴까, 말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계시는 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많이 힘이 빠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결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임귀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삭감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을 때, 지금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본예산 예산 심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몇몇 의원님의 동의를 통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좀 힘이 빠집니다. “본예산 때 왜 우리는 힘들게 서로 차수변경 해가면서 예산 심의를 했을까”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이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았을 때 과연 정말 시급하고 꼭 필요한가.
  추경예산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꼭 시급하고 필요한가. 그런데 정말 저는 계속 봐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하고 꼭 시급한가. 그런데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부분이고 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매너 같아요, 매너. 매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같이 매너를 좀 지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의 의원님들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이 아니라 설득해 달라고요. 본예산 삭감 예산 내년에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어떤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을 모든 의원님들께 사인을 받듯이 본예산 삭감 예산도 추경에 올릴 때는 모든 의원님들께 사인을 받는다든지 뭔가 소통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우리 싸워요. 서로 싸우게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될 때는 뭔가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노력이 담보됐을 때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 합리적인 근거 제시도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완주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고미아님께서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고요. 회의장을 찾아주신 고미아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입장하실 때에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실 수 없으며, 방청석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시어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더운 날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대답 않는 것이……. 노고 많으시죠? (웃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괜찮습니다. 
○윤수봉 위원   
  제가 보니까 아마 기획감사실만 지금 예산이 감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증이 됐고요. 그 중에서 예비비가 좀, 저희가 내부유보금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감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예비비에서 감 된 거 빼놓고는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총괄로 말씀드릴 때 예비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비비가 지금 당초 128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128억입니다. 
○윤수봉 위원   
  거기에서 지금 10억5천 정도가 감 됐거든요. 10억 정도 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내부유보금 중에서 일부 지금 이번에 반영을 추경에 해서, 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삭감이 된 겁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우선 제가 감 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관련 지원에 적극행정 활성화로 해서 추경에 1천만원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요, 도비로 해서 인센티브를 좀 받은 겁니다. 도비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요, 아직도 직원들의 인식이 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특히나 우리 완주군에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급자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서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놀이터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도비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것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수요자 중심으로 하고 싶어서 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우리 실버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봉동읍 생강골 공원에다 하는데 야외에다가 어떤 걸 갖춘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내에 이런…….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보완해서 야외에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야외에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임귀현 위원   
  이게 어떤 것이든 계획이 서면 장기적으로 활용도가 있을 수 있도록 할 때 좀 갖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거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할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기획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더 공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단순하게 그냥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붕어빵식의 놀이터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사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정말로 수요자 중심의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계실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계속해서 “읍면 업무 보강 사업비나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1억9,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해놨어요, 읍면에.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계속해서 “읍면 보강이 필요하다,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1억9,800만원 증액된 거하고 읍면장님들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편성됐고, 읍면장님들 의견을 어느 정도나 반영을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임귀현 위원님이 본예산 때도 재료비하고 인건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예산 집행을 보니까 몇 개 읍면은 많이 썼고, 보통 12%, 13%, 18%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읍면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읍면장들이 실제 필요한 것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 인건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고요, 삼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단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걸 좀 넣어줘라” 
  그래서 해당 읍면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몇 군데는 좀 적지만, 편성하면서 재료비가 조금 많이 나가는 데는 많지는 않지만 한 200이라도 더 넣어줬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고, 뭐 중복돼서 한 읍면도 있기는 하지만 집행이 많은 데는 좀 넣어줬고요, 그 부분은 반영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읍면에 따라서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수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료비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재료비가 추가적으로 올 수 없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한번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읍면장님들하고 티타임 때나 이런 때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또 추경이나 이런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히 이 부분은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읍면 행정이……. 공감하시잖아요, 우리 실장님도 읍면에 근무를 해보셨고요. 그래서 읍면 행정을 보강하고 읍면에서 활발하게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예산 부분에서도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이 많은 일을 하시고 큰 틀에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실장님! 자료에 의해서 보면, 우리 지금 특별교부세를 추경에 한 14억 정도 확보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윤수봉 위원   
  특히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를 3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매년 완주군 행정에서 혁신사례 해가지고 평가를 좀 받습니다. 그 평가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내용이, 정책적인 개발이나 운영이 잘 됐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좀 받은 겁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기획실이, 워낙 우리 정회정 실장님과 팀장님들이 애쓰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1억 정도 계상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 용역비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3억을 올렸었는데 2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대선공약 해서 별도의 대선공약을 넣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용역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활용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공모사업 용역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매년 한 3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1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주민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면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이 있는데, 용역비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몇 년 동안 하셨으니까 우리 완주군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은 깊이는 모르시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넓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주군에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때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짧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으면서 군민들한테 오히려 더 내실 있게 돌아갈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저희가 앞으로 예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시설을 짓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절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사업은 재정 현안회의를 통해서……. 실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것을 확보해야 실적이 크게 보이는 측면에서 부서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크더라도 건축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정 현안회의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물론 민선6기 들어서 그때만 해도 예산이 넉넉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관광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몇 백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괜찮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막상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의원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이 수상레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하면 172억인데, 과연 그게 완주군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업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일정부분 진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가장 완주군의 상황을 잘 아시는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실장님도 몇 년 동안 힘드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폐기물도 1천억까지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제일로 답답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앞으로 계획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임귀현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장님께서는 농업예산도 많이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그 어려운 때는 이 예산이고 저 예산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체육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농업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위원장님! 기금도 지금 같이 질의해도 되는 시간인가요? 뭐 전체적으로 기금도 예산에 다…….
○위원장 서남용   
  같이…….
○최찬영 위원   
  기획실 쪽 기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협력하여 기금의 적립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어떻게 산업건설 쪽 상임위라서 그쪽이랑 좀 상의를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의원 몇 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최찬영 위원   
  전체적으로는 상의 못하고 몇 분들, 그리고 환경과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이 정도 기금으로 지금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저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로 한번 담고, 어차피 결산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에 좀 더 증액을 하자” 해서 추경에는 이 수준으로 가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기금 두 가지 다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매년 20억원,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1000분의10.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인데……. 
  분명히 마지막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년 조성할 수 있을지도 사실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되어졌다고 하면 이게 법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어차피 연말에는 이 금액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희가 “연말에 일정부분 확대는 하겠다.” 그 부분은 연말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액수 규모까지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요. 
○최찬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보인다면 본예산 때는 또 전체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내년 기금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매립장 시설 조성이나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관련된 기금은 의원님들 전부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같이 어떻게든 공통으로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 추경 편성 시에는 전체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또 안 되는 것 가지고 소통하시지 마시고 금액 확실히 편성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이정희 과장님은 전라북도에서 전입해 오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왕미녀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김연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국 총괄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893억4,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877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기정액 1,966억5,400만원 대비 926억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32.7%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15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99억9,3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5억9,3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정액 3,167억9,700만원 대비 247억8천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총 예산액 대비 38.6%이며, 기정액 대비 7.8%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91억8,700만원,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매 5억원, 연금부담금 5억3,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101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20억3,300만원,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13억4,7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30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총 34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5억원, 한화금융 기부금에 따른 국‧공립 동상어린이집 신축 2억7천만원, 결혼축하금 1억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7천만원 감액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2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9억원, 술테마 관광 휴양지 조성 8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 9억6,6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3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입니다. 민원발급용 지문인식기와 인감스캐너 구입에 58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3천만원, 그리고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3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3천만원과 일반직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4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용진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 국‧도비 4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0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예산입니다.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12억, 완주군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 5억원, 대둔산도립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사울공원 저류지 데크 바닥 보수공사 1억원과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운동부 지원 4천만원 등을 감액해서 총 21억4,84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국섭 국장님 이하 또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국이 7개 부서에서 6개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바뀌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물론 지난번에 계셨던 부서장님들도 열정적으로 잘 해주셨지만 또 이렇게 각 분야에 보면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 우리 신승기 과장님,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에 이정희 과장님은 외부에서 전입 오신 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도에서 오셨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완주군이 좋아서 완주를 택해서 이렇게 오셨죠? 또 종합민원과 김연주 과장님, 재정관리과 정재윤 과장님, 체육공원과 윤당호 과장님. 우리 완주군 행정복지국에서 신국섭 국장님과 함께 우리 완주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먼저 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실‧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행정복지국 국장님, 과장님들께 소통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그때 아마 팀장님으로 계셨을 거예요.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그때 어떤 면으로 전화를 해서, 그때 팀장님으로 계신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거 신경을 못 쓴다고, 지금 바빠 죽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저한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물론 한 1년여가 지났지만. 물론 그때 그 읍면이 바빴겠죠. 뭐 홍수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엄청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저 또한 주민의 민원을 접수해서 전달도 하고 해결도 하고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내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팀장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있든 군청에 있든 우리 의원님들의 얘기는 정말 주민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어떤 팀장님들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짧게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국장 티타임 할 때, 과장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티타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의회와의 관계는 정말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누누이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사실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제 마음속에 담아서 나중에 또 회의 때 전달하도록 하고요, 팀장뿐만 아니고 직원들까지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꼭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윤수봉 위원   
  특히 의원님들은 정말 요즘……. 사실 이게 절차가 있는데, 우리 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면에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군에 올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 민원들이 요즘 대부분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해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우리도 과장님한테 바로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됐어요, 시대가. 의원이 민원처리 하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면사무소에 가서 이장님들이 전달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바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답답하니까 그냥 과장님한테, 때로는 국장님한테 바로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완주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군민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관계로 바로 피드백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해서 반드시 잊지 마시고 가부를 떠나서 반드시 피드백 해서 우리 군민이 궁금증도 해소하고, 또 가능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추경예산 중에서 작년에 삭감돼서 올라온 위주로 한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노조 노사활동 워크숍 예산이 한 65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2개 정도 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사단체 협약서에 의해 이게 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작년 예산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 삭감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도 갈수록 심해지는데 꼭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그 협약이 올 1월에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았는데요……. 
○소완섭 위원   
  물론 협약이 됐다 하더라도 국내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기는 물론 추경은 아니죠? 작년에 전반기 예산만 세웠으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여러 번 오셨었는데 사실 지금 완주군 조례에 보면 이 자원봉사센터 여기에다 주려고 만든 조례 같아요.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완주군이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비영리법인입니까, 일반 법인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비영리법인입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 조례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밖에서도 소문난 논란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안 준다. 우리 군에서 직영도 할 수 있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저희들이 직영을 해왔다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왜 직영을 하느냐, 법인으로 가지”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갔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자봉센터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한테 질책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물론 법인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법인화시키라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인화를 시키라고 할 때는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법인을 만들어놓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사장님, 처음에는 그 비용을 150만원까지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지금 기본으로도 얼마씩 나가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 나가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 나가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소완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의원님들이 다르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군에서 인사권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대책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문한 게 그런 것이었는데 3년 동안 매 해만 되면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오다 보니까 올 예산이 6월까지만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인사권도 없고, 치외법권이고,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꼭 예산을 줘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는 사실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중간역할을 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다만, 이게 나름대로 비영리법인이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누누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자봉센터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고 사업비까지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야 이번에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 말고도 인건비는 세워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인건비를 세워주고 사업비를 안 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업비는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든, 어떤 협찬을 받든, 후원금을 받든 간에 그런 절차를 밟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래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은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인데요. 대둔산 문화 전시‧판매장이 작년 시설 보수로 해가지고 작년 예산에서 7천만원이 삭감됐는데 1억으로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한 번도 오지 않았었는데…….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거든요. 
○소완섭 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소완섭 위원   
  그리고 구이 수상레저단지인데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7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172억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과연 구이 수상레저단지가 완주군을 위한 사업인지. 저는 완주군에서 별로 가실 분이, 주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건데, 굳이 이게 전주……. 여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용할 확률이 많은데 굳이 완주군만 다 해야 되는지, 예산을.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장장도 완주군이 한 10% 정도 내고 있잖아요, 완주군 인구대비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170억이 들어갔을 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다 매칭사업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 하시면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치가 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1, 2단계를 나누어서 사실 예산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일단 1단계부터 완료를 하자.”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8기 때 관광개발 계획에 담아서 그때 가는 걸로 하고요, 이번까지는 1단계에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소완섭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들려요. “따지기 좋아하는 8대 의회를 피해서 가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70억이 들어가서 완주군에 진짜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한 2년 정도 남으셨지만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면 그런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물론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원님들이 해준 것도, 해놓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3년이 지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된 것이 토지보상, 부지 매입하는 데에만 치중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섞어서 가다 보니까 지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좀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왕미녀 과장님한테 답변도 듣고 제가 부탁드린 것도 있는데, 수익이 안 나면 굳이 안 해도 되고……. 저는 민간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업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너무?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완주군 야구장인데요. 라이트 설치도 작년 예산에 삭감됐는데 원래 야구장 라이트가, 야구장 사업비가 총 50억 정도 들어갔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소완섭 위원   
  50억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라이트가 들어가 있었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그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소완섭 위원   
  저는 그래요, 물론 야구인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 야구인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물론 야구단마다 완주군 군민들이 몇 분씩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억을 들여서 야구장 조명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한다면 해마다 인건비가 들어가죠? 1년에 얼마 정도.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 야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름에 더우니까 야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말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주말에만 야구해요. 주중에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완주군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진짜 이 담당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누가 올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들도 이게 고민됐던 부분인데 야구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균특을 받아온 입장에서 군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소완섭 위원   
  물론 작년에도 균특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9억이었었는데 지금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걸로 사업비가 다 끝나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균특을 3억 받아왔고요. 원래 이게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2억만 올렸던 부분입니다. 
○소완섭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어서 중간에 껴들지 않았고,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원래 반 직영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지금 운영방식을 바꿨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적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게 전 6대 때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했나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아닙니다. 그것은…….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최찬영 위원   
  맞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최찬영 위원   
  그걸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바꾼 거지, 의원님들이 법인으로 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거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법인으로 가서 잘 해보겠다고 그때 행정지원과라든지 행정에서 말을 해서 잘 해보시라고 저희가 응원했고 북돋아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정정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야구협회,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야구장을 우리 완주군에 지었어요. 우리 완주군 야구협회에 완주군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는데 다른 부분보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또 유지관리도 해가면서 어떤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효율성, 합리성을 따져서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지, 정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완주군의 세금을 큰 곳에 이렇게 쓴다는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보자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급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있고, 또 우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천천히……. 야구장 지어졌잖아요. 야구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야간 경기하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천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추경예산에 올라오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임귀현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들은 다 진급하셔서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에 이렇게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김연주 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도에서 이렇게……. 고향이 완주라고 들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이게 와전되고 이런 부분에 좀 바로잡고 싶어요. 또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단체가 완주군에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순수하게. 순수하게 자원봉사만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면서 자기 비용 들여가면서 하는 부분에 정말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요즘 노인들 이불빨래 이런 부분에 수시로 어떤 행사도 하시고 역할을 하시는 거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냐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진짜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변함이 없고, 한 가지 뭐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단체에 들어와서 단체별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중간역할을 하는 데에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협조하는 그런 기구가 자원봉사센터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돼서 아쉬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 의회나 행정인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사회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단체장들이 다 이사님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는 많은 분들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 도대체 의회가 무엇을 하는 의회냐”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합니다. 감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의회의 몫도, 아니고 행정의 몫도 아니고 다 공동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획하고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성을 갖고 개선할 건가에 대한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나 방법론이 저는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원봉사가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깎였다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 자원봉사센터를,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고 가고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냐는 대안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많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나 감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국장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단순히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얘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 향후 방법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어야 이런 순수하게 자원봉사 해서 일하는 이런 단체들이 또 그런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다른 예산 관련돼서도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갈수록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모든 사업들은 우리가 원점에서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남용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지금 국장으로서 2년차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새로 또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좀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새로운 진영이 왔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된 것이, 전체 삭감액 32억 중에 우리 국이 28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유범수 완주신문 기자님, 우리 완주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완주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행정지원과라 우리 자치위원님들은 네 분인데, 지금 두 분 앉아 있는데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치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을 것이고, 또……. 과장님! 지금 체육공원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온 지 며칠 안 되셨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10일 됐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직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216페이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91억3,580만원 내려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91,358명 계산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도에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계실 때 내려와서 과장님이 큰일 하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웃음)
○윤수봉 위원   
  어찌됐든 어려운 코로나시대에……. 저도 받았어요. 저도 지금 카드로 받았는데, 어찌됐든 이걸 통해서 우리 군민들도 힘을 얻어서 또 내야 되겠고, 소상공인이나 모든 완주군민들이 힘을 좀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 8천이 삭감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런 건 오히려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니 삭감된 게 아니고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윤수봉 위원   
  목을 어떻게 변경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더 좋은 사업으로요, 우석대 앞에 그린부스로 그 사업을 목 변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봉 위원   
  그린부스라는 것은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승강장입니다. 
○윤수봉 위원   
  승강장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그러면 지금 8천을 삭감해서 목 변경을 했는데 어디에 붙였나요? 이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나와 있나요? 
○위원장 서남용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면 팀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위원장 서남용   
  예산서 217쪽.
○윤수봉 위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산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석대 앞에 딱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니요, 지금 봉동 네 곳에 설치를 했는데 인기가 좋았고, 또 우석대 앞에도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확산 사업으로. 
○윤수봉 위원   
  혹시 에어컨도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산을 해서 읍면……. 뭐 읍면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이 같으면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데, 읍면별로 봤을 때 수요가 많은 데 있잖아요. 사람 많은 데는 다 해야지, 예를 들어서 승강장은 있는데 하루에 1명 타는데 하면 좀 그렇잖아요. 차후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좀 에어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확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읍면별로 좀 상징적인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완주형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5억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218페이지, 사물인터넷 활성화 관련해서 5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게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매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국비가 4억, 우리 군비가 11억. 연차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요, 민간 2억2천 해서 17억 사업입니다. 
○윤수봉 위원   
  이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지는 거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 사업은 마을버스 운행관리 시스템하고, 마을 가로등 원격관리 서비스 하는 거하고, 전동스쿠터 노인‧장애인들 사고예방 서비스 해주는 거하고, 상수도 디지털 무선 원격 검침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수봉 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추경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닙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작년에 방범CCTV 했고, 기본 자가통신망 구축했고, 스마트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했고, 올해 사업 중에 플랫폼 사업이 지금 80% 진행되고 있고, 공공서비스 송‧수신 디바이스 4종 개발이 지금 72%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꼭 필요한……. 제가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이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이서에도 마을버스 운행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게 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됐든 제가 작년에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격으로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22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급을 삭감하고 목 변경했나요, 밑에?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목 변경은 아니고요, 당초 복지부가 이 사업을 계획했다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인당 50매 이상 지급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19 예산이 여러모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수봉 위원   
  사업 폐지가 됐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윤수봉 위원   
  왜 폐지가 됐을까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스크, 특히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예산의 중복성 이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야 뭐 예를 들어서 유보금이 되든 어쩌든……. 그러면 국비, 도비는 다 반납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수소전동스쿠터 구입 2대 되어있거든요?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대한민국 수소1번지가 우리 완주군이고, 완주군 수소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 보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1회 추경에 5,500을 계상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차피 연료를 수소로 사용해서 스쿠터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쿠터가 어르신들 앉아서 천천히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것도 꽤 비싸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반 전동스쿠터는 200만원 이쪽저쪽인데요, 수소전동스쿠터는 수소연료전지가 장착이 되어서 별도의 충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당 좀 고가인 건 사실입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됐든 제가 보면 교통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걸 몰고 소재지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대로변을 쭉 나오고 그러거든요. 물론 한쪽으로 가지만. 순간 우리 운전자들이 잘 못 본다든가 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높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아마 크게 연결이 돼요, 큰 사고로. 그래서 안전장치라든가 뒤에 저녁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표시 같은 것이 되어있는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스쿠터가 지금 수소로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소완섭 위원   
  수소로 가나요? 수소를 충전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연료전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은 필요치 않습니다. 
○소완섭 위원   
  혹시 수소 충전하는 거면 또 어르신들이라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완주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느 과보다도 항상 가장 친절하게 어려운 부분에 애쓰신다는 거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통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또 새롭게 오셔서 사회복지과가 더 활발하게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과찬이시고요. 제가 1년6개월 만에 다시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전에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따뜻한 복지 완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사회복지 분야는 지금 업무로 봐도 굉장히, 과로 봐도 제일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약자들을 대체적으로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는 건건이 어떤 걸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계속해서 꾸준히 사회복지 업무 분야 예산은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팀원들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면, 군수님 철학이 “여태껏 지역을 이끌어온 노인을 잘 모시자”,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 큰 두 축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완주에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전주와는 달리 우리 완주군은 경로당 이외에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없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프로테이지가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어찌됐든 노인들이 편안하게 자기 공간이라고, 노인들만의 공간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는 부분이잖아요, 완주에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임귀현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완주군 노인회 사무실이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임귀현 위원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아주 협소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시급한 것은 뭐냐면,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만이라도 좀 확대가 된다든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아울러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에 대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약자들을 위한 업무를 충실히 잘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완주군의 노인인구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0%가 넘고, 또 그동안 애쓰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고, 또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거의 한 4분의1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서남용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도비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국‧도비 예산이 많이 있는데 특히 추경 같은 때 보면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주로 국‧도비 확정내시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 국‧도비 확정내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그러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그전에 줬던 예산을 다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거나, 즉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거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이 정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대개 보건복지부 사업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고요. 다만, 저희 행감 때도 매년 위원님들께서 같은 지적을 해주셨고,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해서 가능한 국‧도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바꿔보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또 그때 사각지대를 찾지 못해서 반납액이 많아지면 그다음 해에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두되었던 그러한 문제점들, 직영 때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는 예산에 비해 직원이 많다라든지. 또 군에서 인사권에 관해서 전혀 관여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군민만 바라보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전액 삭감됐을 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1∼2년 이렇게 지속되어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어떤 획기적인, 변화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장님 제가 자리를 옮긴지 이제 2주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회의록을 한 세 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가 딱 3년째 접어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자원봉사단체하고 소통의 부재가 상당히 큰 문제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도록 자원봉사를 변화시키겠다.”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기존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타 자원봉사센터하고 파트너십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볼까 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34개 단체에서 공동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협화음은 제가 좀 소통으로 풀어보려고 그 또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 자원봉사센터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34개 자원봉사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된 일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시고 방법도 강구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또 약속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사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소완섭 위원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사 그 한 분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시간외수당 부분을 올리지 말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 이사님은.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었어요, 자원봉사센터. 그런데 이사회를 열어야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어떤 정관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원봉사가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이사회 회의록도 못준다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정관에 되어있으면 제가 모르겠어요. 정관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당연히 저는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규정에 의해서 못주는지 모르겠지만 심히 좀 불쾌합니다.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다만, 법인 측에서는 또 이사 분들이 열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절차상 “절차를 좀 거쳐서 회의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소완섭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사회 회의록은 녹취라든지 다 나중에 이사님들 서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되나 그게 궁금해서 사실 자료요청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록 부분은 혹시 저희가,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이 자료 열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거기에서 나온 의견도 좀 알고 그래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 올해 2021년도 총 예산이 8,835억 정도 돼요. 그 중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 예산이 4분의1이라고 하는데 1,993억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300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정종윤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국비가 12억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또 7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군비는 38억 정도 증액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 분야는 특히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가내시가 또 안 내려오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지방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연도에 확정내시 내지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확정내시 분하고 변경내시 분, 이 부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또 일부 증액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주 68시간 근로제도가 주 52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건비가 일부 증액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내시 분을 반영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인건비가 제일 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정종윤 위원   
  상식적으로는 국비 12억이 감액됐으면 매칭 하는 군비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군비가 38억이나 돼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 매칭액이 일부 재원 때문에 전액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은 한 3억7천 정도가 사업 폐지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고, 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이 한 30억 정도가 사업 폐지로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돼요? 금액이 좀 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 뭐 사업 폐지 그런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도에서 이리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소완섭 위원   
  고향이 어디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완주입니다.
○소완섭 위원   
  완주 어디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완주 고산입니다. 
○소완섭 위원   
  특성화고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늘어나서, 2천만원 증액됐는데 꼭 추경에 이걸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그 사업은 전북하이텍고 지원사업으로 드론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서 실기평가 조정자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인구유출도 되고 또 신입생 모집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번에 드론분야 전문 양성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취업률 향상과 실질적인 신입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이 한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코로나19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업인가요? 11페이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는 무상교육으로 변경되면서……. 고등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국‧도비 감하고 저희 군비도 감한 사항입니다. 
○소완섭 위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요즘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외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추경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면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1,300만원 확보를 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윤수봉 위원   
  지금 현장대응 전용차량 1,300만원이면 차가 어떤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수소차량으로 넥소 수소 전기차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수소 전기차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윤수봉 위원   
  어찌됐든 차후로 우리 완주군이 차를 구매할 때는 거의 수소 관련 핵심 정책의 하나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수소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또 이렇게 특별교부세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아동보호 업무에 이게 전용차량 구입으로 해서 원활하게 더 추진이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군비 매칭해서 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윤수봉 위원   
  매칭이 얼마나 돼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행안부 재정 지원으로 한 1,300만원 정도 하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 한 2,650만원은 국비, 그다음에 나머지 3,500 정도는 우리 군비…….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자녀 양육비 지원이 아까 보니까 500명에서 몇 명 줄어서 한 4천 정도 감액이 됐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윤수봉 위원   
  다자녀 같은 경우는 몇 명부터, 몇 아이부터 다자녀라고 보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세 자녀요. 
○윤수봉 위원   
  이게 지자체 공통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공통사항인데 이 예산 감액은 당초 예산 세울 때 내시 변경은 그 전년도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지만 막상 추진하다 보면 아동수가 감해서……. 
○윤수봉 위원   
  도에서, 뭐 국가에서 내려온 돈 다 반납하면 되겠고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윤수봉 위원   
  글쎄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지만 저도 저희 팀에 인구팀도 있고 아동팀도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힘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시책들을 모아 보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됐든 전국적으로도 이 지방소멸이 사실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구정책, 제가 알기론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인숙 위원님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은 조례도 발의하시고 해서 결혼축하금도 배로 올려주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개발해서 어찌됐든 많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올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아이들 정책 개발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7,300,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267페이지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동상 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윤수봉 위원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동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동상면 소재지에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한화금융에서 2억7,500 지원금을 받아서 이번에 목 변경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한화금융에서 전액 다 기부를 지금 해준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2억7,500만원만.
○윤수봉 위원   
  물론 한화금융에서 어떤 사회적 기부가 있었겠죠. 사회적 기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지만, 그래도 이런 걸 발굴해서 신청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획득한 거 아니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군비를 절약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동상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잘 진행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올 한 해 하반기에도 열심히 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완주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게 이제 완주가 교육 분야에 정말 많은 예산을 소요한다. 
  그게 완주만의 목표인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라는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아동복지과가 어찌됐든 많은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아동들을 하는 부분이라 아동의 생각과 학부모의 생각을 다 같이 담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한국게임과학 고등학교하고 전북 하이텍고에 미래의 드론 관련한, 전체 학생들을 다 지금 드론 교육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임귀현 위원   
  뭐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낙오자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응원 드리면서, 우리 완주군에 게임과학고하고 전북 하이텍고가 어찌됐든 실업계 학교로써 또 전문학교로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민간인들도 지금 드론 관련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어차피 강사가 지원돼서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역 분들도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운주 농촌유학센터에 어찌됐든 군비는 삭감되고 도비를 좀 추가적으로 더 받아오신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14명입니다. 
○임귀현 위원   
  14명인데 현재 5명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시설도 더 보강하고, BF 인증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신 건 아니지만 당연히 BF 인증까지 감안해서 건축이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갖춰야 되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외부에서 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 만큼 안전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계획했던 정원이 찰 수 있도록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새로운 안을 갖고 지역과 또 그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과 잘 해서……. 특히나 현재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 여건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찌됐든 5명의 학생이 와 있는 부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가 이제 군에서, 지자체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학부형들의 기대심리가 완주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스스로 방과 후 돌봄 학교나 지역별로 아동센터나 이런 게 다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잘 살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보호가 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안전문제는 요즘 최고의 화두이고 저희 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아동복지과가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잘 진행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정희 과장님! 고향에 오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또 고향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교 관련돼서 학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읍면일지라도 최소한 한 곳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게 3∼4년 걸쳐서 동상 어린이집이 이제 신축을 하게 됐는데, 또 아까 보신대로 어려운 가운데 한화금융그룹에서 거의 2억7천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을 주셨고, 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지역에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동상면에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인근에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개관과 동시에 아이들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런 시골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유학센터가 그런 공백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동상에 있는 유학센터에서는 굉장히, 아마 전국적으로도 저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동상초등학교가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운주 농촌유학센터도, 물론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살피셔서 많은 안내 지도도 좀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렇게 완주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완주에 계시면서 주로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해주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는 완주에서 태어나고 또 완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속속들이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전에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고향이 생각나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아주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해서 조그마한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실어주신다면 제가 마지막 공직생활을 여기에서, 고향을 위해서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고맙습니다. 오신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만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있으신 분 같고, 또 작은 디딤돌이 아니라 저는 큰 디딤돌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렇게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인데요. 대둔산 문화 전시‧판매장 시설 보수인데 작년에 예산 7천만원이 삭감됐었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데 1억이 올라온……. 이거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둔산 문화 전시장 앞에 보면 개비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쪽에서 보면 도판으로 작품 전시가 되어있고요, 도로가 쪽에서 보면 개비온 안에 돌로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둔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벽에 도판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추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소완섭 위원   
  혹시 사전에 설명드린 위원님들 누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
○소완섭 위원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 예술팀장님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예술팀장님! 혹시 이거 어느 어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나요?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답변석 뒤에서) 사전에 최등원 부의장님하고 서남용 위원장님…….
○소완섭 위원   
  두 분만 하셨어요?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답변석 뒤에서) 예, 나머지 분들은 다 못 만나가지고요.
○소완섭 위원   
  두 분만 통과시켜 주면 되겠네요, 이것을. 다음에 24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저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왕미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일하는 열정에 대해서는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예전에 완주군이 재정능력이 좋을 때 많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 꽃피운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되고 그랬으니까 사업비 위주로 하고 다른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몇 년 동안 재정이 어렵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 문화도시가 문체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전국에 30개 지자체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에는 7개 도시가 선정이 됐고, 2차에는 5개 도시가 돼서 현재 12개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30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주가 빨리 추진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이나 문화예술 쪽에 어떻게 보면 중복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121억 되어있는데, 이게 1차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1차, 2차라는 말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121억 중에 2차분은 그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9억이 들어가면 예산이 끝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앞으로 저희가 41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건축도 하고 나머지 시설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투자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깎였지만 이건 계속비기 때문에, 아까도 국 모두발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비기 때문에 꼭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물론 구이가 사실 우리 완주군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일정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과연……. 전체적으로 할 때 아까 신국섭 국장님께서 다음 9대 의회에 추가로 하실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렇잖아요, 수익이 나는 사업이면 민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지 말고 자꾸 떼도 써가지고, “의원님들이 안 세워준다.”,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것도 해보시고, 또 전주시하고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수상레저 만들어 놓으면 전주시민들이 이용할 확률이 저는 한 60∼70% 넘을 것 같아요, 완주군민들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이곳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조정이라든가 뭐 수상레저가……. 지금 현재는 인재들 양성하는 곳으로, 체육계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우리 완주 소양에 체육고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전라북도의 수상레저,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인재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것만 끝나지 않고 저희가 7차 관광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이 구이권역, 서부내륙권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걸 발판 삼아서 연계해서 더 내실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확장, 다 좋아요. 과장님 뜻 다 존중하는데 관광이라는 게 일정부분 수익창출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창출이 없는 관광지는 그냥 돈만 쏟아 붓는 거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 안 하셨는데, 전주시 투자유치나 도비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도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삭감이 돼서 새만금해양수산부 국장님 방에 사실은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매칭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예산 좀 더 주세요”라고도 했고, 도에서도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2022년에는 끝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굉장히 꾸중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도비를 적게 준다고 의원들이 안 세워준다고 하세요.” 의원들도 팔아먹으세요, 이런 때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모든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물론 책임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가지고 할 때 더 효과가 100배, 1000배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내 돈에 반절만 생각하고 쓰자고 하거든요. 내 돈 같으면 쉽게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 물론 밖에 있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정부 돈은 공돈이다.”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다만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의회에 와보니까 굉장히 100원, 200원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로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전 의원님들한테 적극 소통해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만한 노력이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 작년 본예산에 구이 수상레저공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계속비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계속비 사업은 중간에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계속비는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비라는 것이 성립돼서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정종윤 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제42조고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해서 계속비는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계속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법 제42조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해서 계속비는 삭감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계속비를 삭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비보다는 더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계속비를 의회에서는 삭감했고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당했는데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까, 의회가 잘못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법과,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달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우리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 오시기가 좀 힘이 드시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업무상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답변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어찌됐든 내용을 좀 파악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삭감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이럴 경우에는……. 항상 그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혹시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것을 한꺼번에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거니까요, 이번 추경에 꼭…….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법에는 모든 게 다 ‘이럴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그것이 “잘못됐네, 잘됐네”가 아니라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임귀현 위원   
  혹시 그런 내용도 법률적으로 파악이 되면 다음 기회에, “그 상황은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부분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예산 부분에 궁금한 사항도 있고, 예산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차원보다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사업 계획 보시면, 복합문화지구 운영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부족해서 증액을 3천만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예 올리지 말고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복합문화지구가 가족문화 회관부터 누에, 그 식당,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임귀현 위원   
  이해 됐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 형편상 필요한 금액은 추경에 한다는 걸로 이해가 됐고요.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라고 해서 전국 민화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기금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국비 3천만원. 지금 한지 관련해서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정부에서, 문화재청에서 한지를 어떻게 보면 국가 보물이나 지정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전주보다는 ‘한지’ 하면 완주가 더 우선권이 있는데 홍보는 지금 전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한지마을과 함께 연계해서 한지 순회전시라든가 한지 제작을 통해서 완주가 이것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임귀현 위원   
  무슨 뜻인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기반이 갖추어지고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다면, 어차피 할 거면 다른 지자체를 뒤따라 갈 게 아니라 앞서서 선점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점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선점을 위해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확실하게 그런 대안이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 한지사업이 정책적인 부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군민들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까지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예술 파트에 비해서 한지가 조금 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럼이나 이런 것들 자료화를 구축한 다음에 저희가 국가예산 공모라든가 이런 걸 대응해서 한지에 대해서 완주가 널리 홍보하고 완주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 차원에서 방송 및 유튜브 예산을 1,200만원 잡아놓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런 부분은 공모로 해서 어찌됐든 한다고 그러고, 군비가 3천만원이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군비가 같이 투여돼서 진행하는 만큼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이게 알파가 되면서 좀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15페이지에, ‘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으로 인한 예산 반영’이라고 추경 요구 사유에 되어있어요. 2,200만원이. 그런데 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으로,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건 전체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역에 보면 협동조합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수행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에도 있듯이 그런 사업에서 주체적으로 콘서트를 한다든가, 사진전을 한다든가,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을 자그맣게 하는 사업입니다. 
○임귀현 위원   
  뒤에 단체별로 사업 수행기관이 있어요. 그건 봤어요. 그건 봤는데, 도에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도비는 없고 다 군비로만 편성이 되어있어서 이게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입력 오타가 있습니다. 다 도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잘못 입력한 부분입니다. 
○임귀현 위원   
  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됐다면 예산이 도비가 되어야 맞는데 군비로 전체가 편성돼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입력한 거 사과드립니다. 
○임귀현 위원   
  그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2페이지에 삭감요구액이 7억5천만원이고 삭감 사유에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불필요로 인하여 문화 특화지역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니까 도비, 군비로 되어있는데요, 이 의미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문화도시가 1월 5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문화도시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5일자로 저희가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군비가 이번에 문화도시 10억5천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30억 예산 중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임귀현 위원   
  30억 예산 중에 10억5천만 문화도시 선정한 사업비로 진행하게 되면 10억5천만 투자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변경했다는 말씀으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다면, 과장님 설명을 안 듣고는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다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맞는 거잖아요, 더 진행을 해야.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표기하는 건, 이걸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방향 내용이 기재됐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부서에서, 팀에서 안을 잡으면 최종적으로 한 번쯤은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잡아줘야,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이런 바쁜 시간에 서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서로 자료만 보고도 “이런 부분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임귀현 위원   
  이제 업무보고가 자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영하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빠짐없이 평상시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세계종교축제에 지금 3,300 계상되어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이것은 4개 시군이 같이 분담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윤수봉 위원   
  분담금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런데 목이 조금 잘못돼서 저희가 목 변경을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윤수봉 위원   
  관광스토리텔링 추진이라고 해서 3,300 올라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4개 시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름다운 순례길이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 김제, 익산, 전주, 완주가 같이 하는 분담금으로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치라기보다는 걷는 길이기 때문에 딱히 저희는 오성마을에서 천호성지 가는 길도 있고 초남이에서 전동성당 가는 길도 있고 그렇게 다 지역별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나중에 별도로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웅치‧이치전투 재조명 사업 관련해서 지금 3천이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진작에 재조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웅치는 사적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치는 저희가 행사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하고 추가로 좀 넣어서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윤수봉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삭감 내역 중에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13억5,900 정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일단 내시서가 오기 전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내시서가 확정이 돼서, 문화재청이나 문체부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이것도 지금 기정액 5억에서 2억1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윤수봉 위원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법정문화도시가 됨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다 하기 때문에…….
○윤수봉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22페이지, 23페이지 설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편성된 것을 자연스럽게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니까 원래 문화도시가 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으니 이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수봉 위원   
  그만큼 예산이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일……. 사실 문화관광과가 팀이 더 있어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문화유산팀이 신설됐습니다. 
○윤수봉 위원   
  사실 우리가 보면 교통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너무나 일이 광범위하게 커졌더라고요. 항상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그 예산들이 일부 삭감된 이유는 아까 도비, 국비 내시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이번에 도비 내시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도비 내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사업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사업들이 다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임귀현 위원   
  아니면 뭐 올해 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면…….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임귀현 위원   
  아니 그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수왕사 법당 개축’ 이렇게 됐으면 ‘수왕사 법당 개축하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원하는 요구는 올리되, 도에서 시군별로 분배를 조금…….
○임귀현 위원   
  배정해서 내려온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다시 내려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다음에 또 그만큼 올리고, 올리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올해 삭감된 부분에 그 사업비로 건축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설계가 1천만원에 설계가 됐다면, 도에서 내시를 800만원밖에 안 해줬다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문화관광과 업무가 방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고산항교 대성전 보수 및 주변 정비와 관련돼서, 거기가 도지정문화재인데 상당히 누수가 되고 해서 시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곳은 아마 우리가 국가보물 지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또 일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위원회에서 국가보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군에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도하고 연계해서 뭔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국가지정 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용이하고, 또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또 그런 것들이 지정받음으로써, 지역의 문화재로써 우리 관광객들이 또 관심 갖고 방문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과장님! 되재성당 식당 개축에 관련해서 설계비가 책정이 돼서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셔서, 오랫동안 같이 노력하셔서 만들어진 만큼 완공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상 마애석불 관련해서 진입로 확보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거기는 그때 당시에 저희 안소연 팀장님이 현장 다녀오고 했는데요, 기존 진입로를 활용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마무리가 된 걸로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거기 토지주도 다 만나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제가 요즘 바빠서 못 가봐서요.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또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소연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연주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종합민원과는 우리 완주군의 군민을 가장 밀접하게 대면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우리 종합민원과를 방문하는 군민들이 마음 편안하고 또 친절한 가운데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셨지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관련돼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   
  첫 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이 있잖아요? 아마 일부 읍면에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물론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잘 안내는 하는데, 안내도우미 같은 게 옆에 좀 있나요, 지금?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저희 군이나 면……. 제가 소양을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가서 도움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마 재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것들만 읍면사무소, 우리 군청에서 떼는 것도 1년이면 수익이 몇 억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윤수봉 위원   
  또 군민 만족도도 있고 지방세도 확충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이건 작년 국무총리 포상금으로 내려온 걸로 우리 민원처리 응대 직원에서 해당 처리기간, 횟수를 산정해서 우수 직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알고 있고요. 또 되도록이면 우수 직원들에 대한 확대를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걸 어떻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통계를 어떻게 내나요, 이것을?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그러니까 그 법정기간 날짜가 예를 들어서 10일 날짜다. 그런데 하루 만에 처리했다고 하면 10점이 부여가 되고, 이 친구가 몇 번을 그러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횟수로 해서 계산하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됐든 국무총리 상으로 받은 시상금이니까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윤수봉 위원   
  저는 여기까지…….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291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3억3천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조정금이라는 것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땅이 늘어난 부분은 토지주 개념으로 저희가 토지대금을 받고, 부족한 것은 반환하고 그런 거죠?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부족한 부분을 해당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저는 플러스마이너스해서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3억3천 정도 들어가네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지금 오복지구 같은 경우에 가장 해당사항이 많았고요, 나머지는 한 분, 두 분 정도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다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징수 대상 금액은 3억6천만원 정도 되고요, 지급 금액은 한 3억 정도 해당이 된다고…….
○위원장 서남용   
  그건 별도로 세입이 잡혀서 여기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이해했습니다. 그게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서 그랬고요. 조금 전에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특히 읍면사무소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되는데, 보니까 특히 시골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지문인식이 안 돼요, 엄지 대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서, 혹시 뭐 향후에는 꼭 우측 엄지 외에 다른 지문으로 해가지고 인식하는 건 혹시 안 나왔나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노후된 지문인식기가 있는 6개 읍면에 대해서 새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예산도 지금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요? 또 발 빠르게 하셨네요.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꼭 오른손 엄지만 돼요, 아니면 이것이 안 되면 대체해서 다른 걸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오른손 엄지만 법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오른손 엄지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기계가 노후화 돼서 그랬을 경우 대비해서 지금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세밀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것은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오래된 데부터?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6개 면 중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일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그러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삼례, 봉동, 이서, 고산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있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약 4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간 성과를 보면 확인서 접수가 395건에 566필지. 그 중에 발급이 100건에 151필지. 접수는 약 400건 했는데 그 중에 요건에 맞아서 확인서 발급한 것이 100건, 이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나머지는 접수는 했지만 요건이 안 맞아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게 언제까지죠?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내년 8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내년 8월까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현재까지 시작해서부터 확인서 발급이 100건에 151필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어떤 것들은……. 작년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올해 것만……. 
○위원장 서남용   
  올해 것만? 혹시 전년도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67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확인서 발급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상당히 이번에 실적이 많이 있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670건 중에 150건 정도가 발급…….
○위원장 서남용   
  예? 몇 건이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150건이요.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지금까지 250건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종합민원과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가 민원실의 친절봉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 친절은 잘 할수록 욕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삼례, 봉동, 상관, 이서혁신, 소양, 고산, 운주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읍면에 지금 설치를 안 한 지역도 있으니까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는가 해서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많은 인구수로 해서 얼마나 이용도가 높은지에 대한 그걸로, 가중치로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비봉도 좌우측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운주는 완주하고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먼저 설치했을 수도 있겠지만 화산 역시도 사실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서 이제 읍면에 설치되지 않은 곳에 확대 설치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이게 다 국비이고, 전체 예산이 다 국비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인원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인원을 한 분…….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1명 더 추가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또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이렇게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분쟁 없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정부 국비로 다 하는 만큼 빨리빨리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할까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주요 지역을 다 재조사해서 마무리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당초 2030년까지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와서 확인해 보니까 추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쪽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담당 직원들도 더 충원을 해서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또 어떤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인원 때문에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인원을 하나, 충원을 그때 저도 요구를 했었고, 말씀하셔서 충원이 됐는데 그 인원만 갖고도 또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제가 지금 하나 체크를 했는데, 먼저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아까 서남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100평으로 되어있는데 지적측량을 GPS 해보니까 90평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10평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공부상에 없으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구체적인 법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해서…….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담당 팀장님 말씀은 다시 측량해서 지적공부를 다시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윤수봉 위원   
  끝나고 우리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세부자료 7페이지에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목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임귀현 위원   
  총 사업비가 1,278만원으로 되어있고, 본예산에도 1,278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계획 금액에 2,192만1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오타입니다, 이건. 앞에 1,278만원이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금액이 맞죠, 그게? 1,278만원이 맞죠?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임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인발급기 이것은 지역의 예산대비 저는 효과가 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스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한 4천만원 정도……. 부스가 2천, 기계2천 해서 4천만원 정도요.
○위원장 서남용   
  약 4천만원 정도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물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점차 확대해서 어느 것보다 저는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정재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에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다가 우리 완주군에 또 중요한 부서인 재정관리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또 지금까지 하시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정말 적극 소통을 잘 해주시고, 아마 소통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가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뭔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적극 소통하고 해주시는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물론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특히 우리 세입과 관련돼서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항상 거의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계시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보다 세입 확충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한……. 물론 지금까지 우리 수의계약은 거의 93% 정도가, 90% 이상 우리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또 다른 지역 업체에서 도급을 받았을 때 우리 완주 관내업체하고 최대한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장비나 지역 자재, 지역 생산물품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그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나 예산 때나 항상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 자존감도 높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정재윤 과장님 이하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주셔야 할 우리 재정관리과 팀장님들 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재윤 과장님이 먹거리정책과 일을 다 남겨놓고 그냥 갈 때는 말없이 떠나셔서 제가……. 하여튼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일을, 완주군의 전 살림살이를 잘 하시겠다고 가셨으니 그 역할을 다 해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재정관리과가 해야 할 역할에서의 소통 부분이 저는 충분히 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소지 또한 재정관리과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과 같이 면밀히 잘 살펴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재정관리과 가셨으니 각오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제가 7월 5일자로 사실 이 업무, 재정관리과 업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발령받고 축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이상으로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새기고, 정말 저희 재정관리과 43명이 원팀이 되어서 우리 재정과 계약 부분, 재산관리, 또 세수 부분까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제가 공직에 처음 입문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사실은 염려가 크다는 부분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각오하셨듯이 새로운 업무에 접하고 새로운 각오로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또 팀원들의 많은 협조를 받으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예산 내용으로 봐서 뭐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정재윤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질문을 안 하는 것은 더.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당호 과장님! 지역에 화산면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계시다가 또 이렇게 우리 체육공원과에 발탁되셔서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하고, 이렇게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완주군에 또 여러 가지 완주군만큼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데도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그만큼,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만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의 현안사업 다 잘 마무리 하고 오셨습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6월이라 마무리 못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마무리 못하셨어요? 체육에 관련된 일은 수시로 가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하여튼 화산에서 오랫동안 많은 면장님들이 근무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젊고 잘 하시는 면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다 했는데, 또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체육공원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화산에서 많은 서운한 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체육공원과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충분히 잘 하시리라,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다 A급 팀장님들만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모 팀장님은 체육공원과는 아무것도 아니시라고, 전에 했던 근무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다 엘리트 팀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방향을 잘 잡아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야구장 조명탑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가 됐는데요, 일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니 부서의 어떤 능력이나 부서의 노력 부족이 아니고 실제적인 지역의 예산 여건, 모든 걸 종합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특히나 3억원의 교부금을 갖고 왔는데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저희가 그 예산을 혹여라도 뭐 1천원이 됐든 200이 됐든 국비나 균특을 가져올 때는 힘들게 가져오는데, 그 균특이 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을 때는 다음 차례의 어떤 분야에 예산 부분이랄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본예산에서 깎였다고는 하지만 이 균특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만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삼봉지구 족구장 조성사업은 소방서에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이 부분은 어찌됐든 소방서하고 잘 협력해서 설치하면 그 주변에 기관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행하실 때 잘 계획 세우셔서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천면 생활체육공원에 퍼걸러 설치가 뭐예요? 퍼걸러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파고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서 봤더니 모형이 승강장 모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파고라 밑에 의자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고라’라는 말이 옛날 일본식 발음이라고 하면서 퍼걸러로 요즘은 이름이 다 바뀌어 진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면 돼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운동장하고 담장 안에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규모나 설계도면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기왕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으로 많은 노력과 애써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사실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관련해서요. 어차피 봉동 생강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를 지금 균특 2억4천을 확보했으니까……. 그렇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윤수봉 위원   
  본예산에 또 얼마를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얼마 정도 계상이 돼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전체 총 사업비는 한 8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5억6천 정도요.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꼭 지사울 체육공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저도 물론 지역의 대표의원으로서 충분히 지사울공원 먼저 하고 싶죠. 그러나 또 균특을 이쪽으로 확보했으니까 여기를 하고,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체육공원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지금. 체육공원과, 문화관광과, 특히 건설교통과도 그렇고요. 굉장히 지금 방대해져서 제가 신승기 과장님 계실 때 “이제는 시설사업소가 우리도 생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대해졌고 또 이렇게 도시행정으로 가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특히 공원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우리 완주군이. 봉동도 그렇고, 삼봉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요. 대규모화 되고요, 공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제근로자들도 많이 뽑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부, 제초 관련해서요. 사실 이 공원에 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또 풀이 많음으로써 모기, 기타 해충. 
  그리고 최근에는 지사울공원에 뱀이 출연해서 그 운동기구 위에 걸터앉아 있었대요, 뱀이.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호수가 있으니까 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뱀이 없다면 거기가 죽은 공원이겠죠,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도시화 되다 보니까 그걸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초작업 같은 것을, 좀 도시화 된 데는 적재적소에 제초작업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그 공원이랄지 이런 현장을 계속 돌아보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추후 우리 팀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를 줘서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또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레슬링 선수단이 있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보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 같아요. 총 운동선수가 몇 명이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현재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4명 중에 국가대표가 그러면 두 분인가요? 지난번에도 한 분 선정됐다고 했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물론 이런 분들이 또 국가대표에 선발됨으로써 완주의 위상도 높이고 또 운동경기를 할 때 충분히 TV나 이런 걸 통해서 완주군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완주 로컬푸드가 될지, 아니면 쾌적한 고산 자연휴양림이 될지 이런 것들을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폼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요즘 갈수록 파크골프 인구가 저는 늘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파크골프가 운동하는 그런 파크골프 동호인 수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안전이나 또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종 공원이나 이런 곳에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아마 운동기구가 예를 들어서 풀밭에 있는 경우는 종종 봤어요. 뭐 제초작업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이 부분을 함구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리가 좀 어렵다면 풀밭이 아닌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또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현장을 보고요, 더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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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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