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건설안전국(공영개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건설안전국(공영개발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외 두 분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유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외 두 분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유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이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우리 테크노밸리나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안정적인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데에서 직접 도비 균특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우리 테크노밸리나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안정적인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데에서 직접 도비 균특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완주군의 대형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삼봉지구, 우리 군청 주변에 행정복합타운, 그리고 봉동 쪽에 미니복합타운 이렇게 공동주택 택지를 개발하고, 분양이 지금 완료됐나요?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완주군의 대형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삼봉지구, 우리 군청 주변에 행정복합타운, 그리고 봉동 쪽에 미니복합타운 이렇게 공동주택 택지를 개발하고, 분양이 지금 완료됐나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군청사 앞에는 1,872세대가 3블록 해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1블록과 3블록은 100% 분양이 완료됐고 2블록은 684세대인데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도 지금 90% 분양이, 임대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미니복합타운은 3,3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 인허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이면 분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군청사 앞에는 1,872세대가 3블록 해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1블록과 3블록은 100% 분양이 완료됐고 2블록은 684세대인데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도 지금 90% 분양이, 임대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미니복합타운은 3,3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 인허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이면 분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런 속도로 나가게 되면……. 우리 완주군이 지금 10만 자족도시를 넘어서 15만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분양 상황을 봤을 때 10만에는 언제쯤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속도로 나가게 되면……. 우리 완주군이 지금 10만 자족도시를 넘어서 15만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분양 상황을 봤을 때 10만에는 언제쯤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현재 4,300세대가 2023년도에 입주가 완료되고, 삼봉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총 6천세대가 2023∼2024년 입주가 되기 때문에 10만은 2023년 안에 아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4,300세대가 2023년도에 입주가 완료되고, 삼봉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총 6천세대가 2023∼2024년 입주가 되기 때문에 10만은 2023년 안에 아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이런 부분이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호응을 얻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요. 그동안 수년간, 특히 삼봉지구 같은 경우에 개발이 안 돼서 정체되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군수님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사를 많이 해서 완주군에 사업장을 가진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또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에 자료 요청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되고 향상되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호응을 얻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요. 그동안 수년간, 특히 삼봉지구 같은 경우에 개발이 안 돼서 정체되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군수님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사를 많이 해서 완주군에 사업장을 가진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또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에 자료 요청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되고 향상되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최성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때 질문했던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비금속광물 부분을 39%에서 21%로 줄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셨고요.
최성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때 질문했던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비금속광물 부분을 39%에서 21%로 줄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셨고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일단은 레미콘이 입주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레미콘은 아무래도 분진 이런 것으로 대기오염이 있다고 판단돼서 입주 승인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 보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주로 레미콘 외에도 유리제품이나 여러 가지 33개의 업종이 있는데 최대한 악취나 대기질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입주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일단은 레미콘이 입주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레미콘은 아무래도 분진 이런 것으로 대기오염이 있다고 판단돼서 입주 승인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 보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주로 레미콘 외에도 유리제품이나 여러 가지 33개의 업종이 있는데 최대한 악취나 대기질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입주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왜 다시 또 여쭤보냐면, 39%에서 21%로 줄인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고, 21%에 대한 그 업종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농공단지에 사실 센터 있거든요, 봉동과 삼봉지구의 가운데에. 그렇죠, 과장님?
제가 왜 다시 또 여쭤보냐면, 39%에서 21%로 줄인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고, 21%에 대한 그 업종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농공단지에 사실 센터 있거든요, 봉동과 삼봉지구의 가운데에. 그렇죠,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입주 승인 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입주 승인 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서 한번 보시죠. 1회 추경 예산안 473페이지 보시면, 주민 편익 및 영농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화산면이 2억에서 2억2천으로 올랐나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서 한번 보시죠. 1회 추경 예산안 473페이지 보시면, 주민 편익 및 영농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화산면이 2억에서 2억2천으로 올랐나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천 증 됐습니다. 기정이 2억이었었는데 금번 추경 때 2억2천으로 2천이 증 됐습니다.
2천 증 됐습니다. 기정이 2억이었었는데 금번 추경 때 2억2천으로 2천이 증 됐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전체 기정액이 2천으로 본예산에 되어있고요…….
전체 기정액이 2천으로 본예산에 되어있고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변경 안 되는 것은…….
변경 안 되는 것은…….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금액사항이 변경 안 되는 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사항이 변경 안 되는 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덧셈을 하면 1억인데, 변경 안 되는 것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덧셈을 하면 1억인데, 변경 안 되는 것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밑에 경천면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합쳤을 때……. 보기가 너무 헷갈리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표기해서 합계가 맞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수백지구는 2억이 오른 게 맞아요? 비봉면?
밑에 경천면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합쳤을 때……. 보기가 너무 헷갈리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표기해서 합계가 맞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수백지구는 2억이 오른 게 맞아요? 비봉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억5천. 추가로 당초 본예산…….
2억5천. 추가로 당초 본예산…….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2억5천이 올랐습니다. 당초에 2억2천에서 2억5천이 추가돼서 총 4억7천으로 되어있습니다.
2억5천이 올랐습니다. 당초에 2억2천에서 2억5천이 추가돼서 총 4억7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세부 거기까지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거기까지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추경 때는 나타나는 현상 같으니까 이 폼이 그런지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면 본예산서까지 다 실어야 되는 불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줄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추경 때는 나타나는 현상 같으니까 이 폼이 그런지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면 본예산서까지 다 실어야 되는 불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줄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세부내역을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내역을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 소속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이후에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 소속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이후에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읍면에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달아놨으면 좋겠다.” 또 한쪽 면에서는 “빨리 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게시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읍면에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달아놨으면 좋겠다.” 또 한쪽 면에서는 “빨리 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게시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건축과장 김종만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최등원 위원
지정게시대를 조금 더 만들어서 거기에다 게시할 수 있으면 이러한 분란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방안으로써는 게시대를 조금 더 보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지정게시대를 조금 더 만들어서 거기에다 게시할 수 있으면 이러한 분란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방안으로써는 게시대를 조금 더 보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지 않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하고자 해서 이번에 2,869만원 도비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이번에 확보된 사업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이 있습니다. 한 8천만원 있는데요, 이번에 확보된 2,800만원하고 적립된 거 8천만원 하면 한 1억가량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저단형하고 5단형 위주로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하고자 해서 이번에 2,869만원 도비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이번에 확보된 사업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이 있습니다. 한 8천만원 있는데요, 이번에 확보된 2,800만원하고 적립된 거 8천만원 하면 한 1억가량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저단형하고 5단형 위주로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최등원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접수를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좀 있습니까? 빈집 정비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접수를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좀 있습니까? 빈집 정비사업.
○건축과장 김종만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5,300만원 확보해서 132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철거를 하려면 관리자,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만 없으면, 신청하면 거의 지원해주는 쪽에 있습니다. 예산은 넉넉히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5,300만원 확보해서 132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철거를 하려면 관리자,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만 없으면, 신청하면 거의 지원해주는 쪽에 있습니다. 예산은 넉넉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고령자,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지금 고령자,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저희들이 경리계를 통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인력은 이제…….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저희들이 경리계를 통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인력은 이제…….
○건축과장 김종만
인력은 도배라든가 장판, 창호 같은 건 분야별로 해서 기술자를 저희들이 기간제로 고용을 해가지고 사역결의 해서,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도배라든가 장판, 창호 같은 건 분야별로 해서 기술자를 저희들이 기간제로 고용을 해가지고 사역결의 해서,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수리 하러 가시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인건비는 여기에서 저희가 지급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재료비 1,500만원으로 충분한가요?
그러면 만약에 집수리 하러 가시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인건비는 여기에서 저희가 지급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재료비 1,500만원으로 충분한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상반기에는 끝났기 때문에 6개월 하면 그걸로 재료비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끝났기 때문에 6개월 하면 그걸로 재료비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찬영 위원
아니 도배를 하거나 수전을 고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비가 사실 인건비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집수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 1,500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 도배를 하거나 수전을 고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비가 사실 인건비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집수리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 1,500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종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방문 집수리 기동반 사업은 일상생활에 수도꼭지라든가 문고리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방문 집수리 기동반 사업은 일상생활에 수도꼭지라든가 문고리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도배, 장판 공사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고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도배, 장판 공사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이고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그것은 여기 집수리하고는 사업 범위가 좀 다른데요. 노후 불량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것은 여기 집수리하고는 사업 범위가 좀 다른데요. 노후 불량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건축과장 김종만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지붕개량이라든가 화장실 보수와 같은 공사범위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문 집수리 기동반 사업은 저희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든가 문고리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지붕개량이라든가 화장실 보수와 같은 공사범위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문 집수리 기동반 사업은 저희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든가 문고리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서 큰 사업은 날짜를 잡아서 큰 공사를 해드리고, 자잘한 것들은 수요조사 하면서 갔을 때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할 때는 그냥 자잘한 것들은 또 자잘한 것대로 고쳐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큰 사업은 날짜를 잡아서 큰 공사를 해드리고, 자잘한 것들은 수요조사 하면서 갔을 때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할 때는 그냥 자잘한 것들은 또 자잘한 것대로 고쳐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방문 집수리 기동반 사업은 수시로 읍면에 직접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접수도 받지만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방문 집수리 기동반 사업은 수시로 읍면에 직접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접수도 받지만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세부사업 4페이지,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전기요금’이라고 있는 게 지금 용진읍 진입관문에 수소 그거 설치한 전기요금인가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세부사업 4페이지,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전기요금’이라고 있는 게 지금 용진읍 진입관문에 수소 그거 설치한 전기요금인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텍스트 조형물이라든가 경관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그 전기요금이 지금 한 달에 한 20만원가량 나오는데…….
저희들이 텍스트 조형물이라든가 경관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그 전기요금이 지금 한 달에 한 20만원가량 나오는데…….
○건축과장 김종만
한 20만원가량 나오는데 그걸 용진읍에다가 부담하기에는 좀 많아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웠고요. 앞으로 이거 관리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일정한 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6개월분 지금 2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 20만원가량 나오는데 그걸 용진읍에다가 부담하기에는 좀 많아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웠고요. 앞으로 이거 관리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일정한 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6개월분 지금 2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용진읍에다가 전환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용진읍에다가 전환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텍스트 조형물이 시야에 가리네” 뭐 여러 의견들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해서 그 정도 위치로 잡아놨는데요. 뭐 위치가 낮으니까 좀 높여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가려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정비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텍스트 조형물이 시야에 가리네” 뭐 여러 의견들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해서 그 정도 위치로 잡아놨는데요. 뭐 위치가 낮으니까 좀 높여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가려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정비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보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본 내용으로 보면, 요즘 제초작업을 아마 용진읍에서 했을 것 같은데 풀이 바닥에 있는 조명등을 다 가리고 이래서 현장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밑에서 불빛을 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빛 높이라든가 이런 거, 아직 설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건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용진읍에 이관시켜서……. 관문이라는데 풀이 커서 야간에 조명이 다 가려질 정도로 이루어지는 건 좀 관문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용진읍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큰 틀에서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의견 받아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보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본 내용으로 보면, 요즘 제초작업을 아마 용진읍에서 했을 것 같은데 풀이 바닥에 있는 조명등을 다 가리고 이래서 현장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밑에서 불빛을 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빛 높이라든가 이런 거, 아직 설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건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용진읍에 이관시켜서……. 관문이라는데 풀이 커서 야간에 조명이 다 가려질 정도로 이루어지는 건 좀 관문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용진읍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큰 틀에서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의견 받아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특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소양, 상관, 고산은 조건부로 공모 선정이 됐고, 또 소양은 그동안 아마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관은 진행이 어떻게 돼요?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특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소양, 상관, 고산은 조건부로 공모 선정이 됐고, 또 소양은 그동안 아마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관은 진행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김종만
상관은 국토하고 일부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변경했고, 또 거기에 접도구역 해제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관은 국토하고 일부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변경했고, 또 거기에 접도구역 해제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만
예. 사업구역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 사업 승인을 받으면 아마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업구역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 사업 승인을 받으면 아마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소양은 지금 그 토지주 분들이 사업인정고시 취소하라는 청구 소송하고 그 사업을 중지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상에 의한 진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수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 승인이 나는 대로 해서 공탁금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도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양은 지금 그 토지주 분들이 사업인정고시 취소하라는 청구 소송하고 그 사업을 중지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상에 의한 진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수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 승인이 나는 대로 해서 공탁금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도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고산도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언제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언제까지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고산도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언제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언제까지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어쨌든 저희 완주군 지자체 부담률은 85억에서 21억이 줄어들어서 63억까지는 협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제시했던 20억과도 아주 갭이 크기 때문에 계속 LH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나름대로 인사발령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더디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정치권 연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모사업 해서……. 다른 시군도 선정된 시군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LH 압박해서 저희들이 완주군 지자체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 완주군 지자체 부담률은 85억에서 21억이 줄어들어서 63억까지는 협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제시했던 20억과도 아주 갭이 크기 때문에 계속 LH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나름대로 인사발령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더디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정치권 연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모사업 해서……. 다른 시군도 선정된 시군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LH 압박해서 저희들이 완주군 지자체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도 있으니까 당초 모집 당시의 지침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저도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지역으로써는 이거에 대한 수요 문의가 많이 있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에 어떤……. 뭐 쉽진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평형이나 입주조건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완주군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귀농귀촌인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부분도 포함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입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도 있으니까 당초 모집 당시의 지침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저도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지역으로써는 이거에 대한 수요 문의가 많이 있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에 어떤……. 뭐 쉽진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평형이나 입주조건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완주군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귀농귀촌인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부분도 포함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입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의약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장님과 의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산업건설 소관 위원님들 먼저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자치행정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의약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장님과 의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산업건설 소관 위원님들 먼저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자치행정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연일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덕분에 그래도 완주군에서 확진자가 최소한도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산도 많이 있는데, 저는 15페이지 보면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연일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덕분에 그래도 완주군에서 확진자가 최소한도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산도 많이 있는데, 저는 15페이지 보면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게 기능보강 사업으로 3년 전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한 1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그 사업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관급공사하고 일반공사 그 차이하고 또 물가인상률 차이 때문에 5,700을 이렇게 예산 세우게 됐습니다.
그게 기능보강 사업으로 3년 전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한 1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그 사업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관급공사하고 일반공사 그 차이하고 또 물가인상률 차이 때문에 5,700을 이렇게 예산 세우게 됐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예.
○소완섭 위원
여기도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군립요양병원, 말은 군립요양병원인데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혹시 군립, ‘완주군립’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여기도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군립요양병원, 말은 군립요양병원인데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혹시 군립, ‘완주군립’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제?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완주군립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명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만 우리 군비는 들어가는데 우리 완주군민 이용 수보다 다른 타 지역 환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완주군립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명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만 우리 군비는 들어가는데 우리 완주군민 이용 수보다 다른 타 지역 환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희 군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완주군민한테 혜택이 일부라도 돌아갈 수 있고 완주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희 군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완주군민한테 혜택이 일부라도 돌아갈 수 있고 완주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예.
○유의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감사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일정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태생은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사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감사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일정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태생은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사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장님?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 태어나서 이렇게 군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입장이 이래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는. 그다음에 누구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내리사랑이 있듯이 그 관계인 사업도 대를 이어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 태어나서 이렇게 군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입장이 이래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는. 그다음에 누구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내리사랑이 있듯이 그 관계인 사업도 대를 이어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지 해서 이 군립요양병원이 태동을 했고 이어왔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완주군민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았는데 태생적인 그런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사실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완주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용률 제고라든지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지 해서 이 군립요양병원이 태동을 했고 이어왔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완주군민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았는데 태생적인 그런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사실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완주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용률 제고라든지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말 군립이면 군립인 간판이라도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보조만 받지 말고요. 군립요양병원이면 군립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아, 저기가 완주군의 군립요양병원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정말 군립이면 군립인 간판이라도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보조만 받지 말고요. 군립요양병원이면 군립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아, 저기가 완주군의 군립요양병원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촘촘히 하나씩 챙겨 주셔서 똑같은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계속 하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촘촘히 하나씩 챙겨 주셔서 똑같은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계속 하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관내에 있는 진료기관에서 주민들이 맞고 있잖아요? 백신이 어떻게 운반되는가요?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관내에 있는 진료기관에서 주민들이 맞고 있잖아요? 백신이 어떻게 운반되는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백신은 해외에서 가져오면 일단 무장군인들이 호위를 해서 저희 관내로 오면 무장군인 호위차하고 경찰 호위차하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를 지금 위탁의료기관 33개소하고 저희 센터로 오는데요. 저희한테 미리 오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경찰하고 군인하고 그렇게 현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해외에서 가져오면 일단 무장군인들이 호위를 해서 저희 관내로 오면 무장군인 호위차하고 경찰 호위차하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를 지금 위탁의료기관 33개소하고 저희 센터로 오는데요. 저희한테 미리 오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경찰하고 군인하고 그렇게 현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가서 온도가 정확히 지켜졌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확인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가서 온도가 정확히 지켜졌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확인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약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균특 보조금이 6억5천, 국고 보조금이 6억9천 정도 되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균특 보조금은 어떤 부분이 비중 있게…….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약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균특 보조금이 6억5천, 국고 보조금이 6억9천 정도 되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균특 보조금은 어떤 부분이 비중 있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대부분이 이게 국비……. 그 선별진료소나 저희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해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국비……. 그 선별진료소나 저희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해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내내야 그 관련성 있는 예산입니다.
내내야 그 관련성 있는 예산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우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과중한 업무이기도 해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민이 한 9만여 명으로 볼 때 2차 접종까지 마친 주민이 어느 정도 돼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우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과중한 업무이기도 해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민이 한 9만여 명으로 볼 때 2차 접종까지 마친 주민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현재 1차 접종은 42% 되어있고요, 완료자는 17%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접종은 42% 되어있고요, 완료자는 17% 되어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변이바이러스가 보통 네 종류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한 65% 정도가 변이바이러스고요, 특히 지금 인도 델타 같은 경우는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이바이러스가 보통 네 종류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한 65% 정도가 변이바이러스고요, 특히 지금 인도 델타 같은 경우는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변이바이러스 중에 26%가 델타, 그리고 확진자 중에 63∼65%가 변이바이러스로 되어있습니다.
변이바이러스 중에 26%가 델타, 그리고 확진자 중에 63∼65%가 변이바이러스로 되어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차이점은 잠복기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기본 바이러스들은 보통 3일이 잠복기였는데요, 지금 변이바이러스의 경우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도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차이점은 잠복기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기본 바이러스들은 보통 3일이 잠복기였는데요, 지금 변이바이러스의 경우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도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것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완주군이 이렇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확진자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을 맞은 그 숫자도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높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나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완주군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시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 그렇게 효과가 정말 미미하다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완주군이 이렇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확진자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을 맞은 그 숫자도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높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나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완주군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시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 그렇게 효과가 정말 미미하다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진심으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노인들이 주사를 맞고 와서 힘들 텐데도 체계가 잡혀있고 너무나 친절하게 다녀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진심으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노인들이 주사를 맞고 와서 힘들 텐데도 체계가 잡혀있고 너무나 친절하게 다녀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국가 생물테러 대비해서 저희가 2년마다, 3년마다 소규모 훈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도 단위나 군 단위로 해서 2년 내지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그게 지금 작년부터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가 생물테러 대비해서 저희가 2년마다, 3년마다 소규모 훈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도 단위나 군 단위로 해서 2년 내지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그게 지금 작년부터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보호구 구입이라고 했는데, 개인보호구라면 지금 여기에 공기호흡기, 무선 송수신기 각각 1개에 460만원 있고……. 집기도 그러면 지금 사업이 취소되면서 안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보호구 구입이라고 했는데, 개인보호구라면 지금 여기에 공기호흡기, 무선 송수신기 각각 1개에 460만원 있고……. 집기도 그러면 지금 사업이 취소되면서 안사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개인보호구라 하면 소방서 직원들이 입는 방호복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에 있는 게 레벨D, 생화학 테러 같은 경우는 레벨A. 레벨A는 말 그대로 생화학 그런 무기들이 뿌려졌을 때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호복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보호구에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쓰는 게 A, B, 거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인보호구라 하면 소방서 직원들이 입는 방호복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에 있는 게 레벨D, 생화학 테러 같은 경우는 레벨A. 레벨A는 말 그대로 생화학 그런 무기들이 뿌려졌을 때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호복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보호구에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쓰는 게 A, B, 거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게 지금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준비가 된다면 공기호흡기 하나, 무선 송수신기 하나, 하나씩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게 지금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준비가 된다면 공기호흡기 하나, 무선 송수신기 하나, 하나씩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게 국가에서도 사실은…….
그게 국가에서도 사실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이게 사실은 국방부 소관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그 과거에 간첩이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으로 해서 생화학무기를 뿌렸을 때……. 이건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냥 모의훈련하고 예행연습 하는 그런 준비단계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갖춰놓고 가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방부 소관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그 과거에 간첩이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으로 해서 생화학무기를 뿌렸을 때……. 이건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냥 모의훈련하고 예행연습 하는 그런 준비단계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갖춰놓고 가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요. 국가에서 하는……. 어찌 보면 생물테러 이것은 굉장히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루어진다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뭐 그렇게 진행을 한다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손소독제, 살균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이 이제 금액이 낮아져서, 단가가 하향해서 6천만원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가나 다 사실은 준비되어 있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보건소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한 번이라도 보급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 사업이 운영되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요. 국가에서 하는……. 어찌 보면 생물테러 이것은 굉장히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루어진다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뭐 그렇게 진행을 한다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손소독제, 살균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이 이제 금액이 낮아져서, 단가가 하향해서 6천만원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가나 다 사실은 준비되어 있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보건소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한 번이라도 보급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 사업이 운영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은 식품위생관리팀하고 연계해서 일반음식점에 일부는 지급을 했었고요, 지금 이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삭감하게 된 이유는 거의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1 정도 가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에는 구입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주민이나 업체에서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은 식품위생관리팀하고 연계해서 일반음식점에 일부는 지급을 했었고요, 지금 이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삭감하게 된 이유는 거의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1 정도 가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에는 구입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주민이나 업체에서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내용은 파악이 됐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그 어려움에도 친절도가 유지된다고 칭찬할 정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용은 파악이 됐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그 어려움에도 친절도가 유지된다고 칭찬할 정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요?
윤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인권문제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의 검사나 이런 것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달에 저쪽 우석대 관련 우즈베키스탄 애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 표적으로 삼았지만 인권문제 때문에 단기근로자, 단기근로자는 그때 전수검사를 한 달 정도 해서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작은 성과는 저희가 그렇게 건의했던 것들이 군산에서 사실은 2명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최근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보건소 앞에 건설현장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아니 3개. 그 중에 사실 베트남 외국인근로자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그쪽에 있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나 아니면 일용직근로자 한 470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다 음성이 나왔고, 베트남 관련해서 그 9명이 사실은 4월부터 프레지오라는 특정업체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업체로 옮기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검사 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 주말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외국인근로자나 농업이나……. 어디 관련부서 해서 지금 한 470명 전수검사를 끝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인권문제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의 검사나 이런 것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달에 저쪽 우석대 관련 우즈베키스탄 애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 표적으로 삼았지만 인권문제 때문에 단기근로자, 단기근로자는 그때 전수검사를 한 달 정도 해서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작은 성과는 저희가 그렇게 건의했던 것들이 군산에서 사실은 2명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최근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보건소 앞에 건설현장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아니 3개. 그 중에 사실 베트남 외국인근로자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그쪽에 있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나 아니면 일용직근로자 한 470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다 음성이 나왔고, 베트남 관련해서 그 9명이 사실은 4월부터 프레지오라는 특정업체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업체로 옮기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검사 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 주말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외국인근로자나 농업이나……. 어디 관련부서 해서 지금 한 470명 전수검사를 끝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애쓰셨어요. 사실 그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도 있고 굉장히 파급이 또 많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외국인근로자들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어요. 사실 그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도 있고 굉장히 파급이 또 많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외국인근로자들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소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또 아주 복잡한 민원을 넣으러 왔다가도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모습 보고 절반은 해결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애써주신 데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코로나가 앞으로도 더 확산될 기미도 보이고 그래서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소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또 아주 복잡한 민원을 넣으러 왔다가도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모습 보고 절반은 해결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애써주신 데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코로나가 앞으로도 더 확산될 기미도 보이고 그래서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지원기획팀장님과 식량자원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과 지원기획팀장님, 식량자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 소속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끝난 이후에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지원기획팀장님과 식량자원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과 지원기획팀장님, 식량자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 소속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끝난 이후에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농촌의 현실이 제가 직접 피부로 와 닿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최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실컷 농사지었다가 병충해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절망감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못 세워서도 아니고 누구한테 탓할 일은 아닌데 대안적인 얘기를 해주는 차원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농사정보라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나와서 방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전 일이지만 지금은 전에 비하면 IT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다만,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대규모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소농가들은 거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고추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뭐 “예산 삭감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농사들을 소규모로 지으시는 분들이……. 요즘 비가 자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저병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데 비가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을 할 기회, 시간을 놓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재난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점심때라도 중요한 병충해들이 올 시기, 시점 이런 걸 좀 파악해서 한번 정도 방송을 해주시면 농민들도 그걸 깜빡 잊고 있다가도 그 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서둘러서 약재 살포도 해서 실컷 농사지었던 부분들에 잘 소득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활용방안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의 즉답은 아니지만 의견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농촌의 현실이 제가 직접 피부로 와 닿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최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실컷 농사지었다가 병충해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절망감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못 세워서도 아니고 누구한테 탓할 일은 아닌데 대안적인 얘기를 해주는 차원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농사정보라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나와서 방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전 일이지만 지금은 전에 비하면 IT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다만,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대규모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소농가들은 거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고추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뭐 “예산 삭감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농사들을 소규모로 지으시는 분들이……. 요즘 비가 자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저병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데 비가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을 할 기회, 시간을 놓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재난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점심때라도 중요한 병충해들이 올 시기, 시점 이런 걸 좀 파악해서 한번 정도 방송을 해주시면 농민들도 그걸 깜빡 잊고 있다가도 그 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서둘러서 약재 살포도 해서 실컷 농사지었던 부분들에 잘 소득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활용방안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의 즉답은 아니지만 의견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워낙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나가서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문자로 발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랄지 이런 중요한 시기 때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방송도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워낙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나가서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문자로 발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랄지 이런 중요한 시기 때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방송도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때에 따라 2번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기재가 되어있고 그래요, 사실 보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장님 선에서 국한되고 말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이장님이라고 탓할 바는 아닌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좋아서 집에서도 방송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회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일이지만 농사적인 거에 대해서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시점들, 예찰활동을 잘 펼쳐서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면 농가들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자메시지 찾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공중파식으로 그런 방송을 이용해서 한 번씩 해주시면 뭐 하다가도 지금 때인가 보다…….
물론 그때 예를 들어서 같은 일자에 심는다고 보면 차이는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다만, 자기네들이 농사지으신다고 보면 그 정도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더 농가들한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때에 따라 2번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기재가 되어있고 그래요, 사실 보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장님 선에서 국한되고 말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이장님이라고 탓할 바는 아닌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좋아서 집에서도 방송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회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일이지만 농사적인 거에 대해서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시점들, 예찰활동을 잘 펼쳐서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면 농가들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자메시지 찾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공중파식으로 그런 방송을 이용해서 한 번씩 해주시면 뭐 하다가도 지금 때인가 보다…….
물론 그때 예를 들어서 같은 일자에 심는다고 보면 차이는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다만, 자기네들이 농사지으신다고 보면 그 정도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더 농가들한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벼로 보면 지금이 이삭거름도 줄 시기고 도열병 방제도 할 시기고 그래서 2주간 중점 지도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송도 빼놓지 않고 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벼로 보면 지금이 이삭거름도 줄 시기고 도열병 방제도 할 시기고 그래서 2주간 중점 지도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송도 빼놓지 않고 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건에서 충분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작물에 대한 SNS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농업상담소 소장이 직접 보내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 협동조합에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마침 비료까지 해서, 뭘 쓰라는 것까지 해서 안내 문자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셨다가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SNS로 상담소장이 다 하고 있고, 농협 협동조합에서 일일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건에서 충분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작물에 대한 SNS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농업상담소 소장이 직접 보내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 협동조합에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마침 비료까지 해서, 뭘 쓰라는 것까지 해서 안내 문자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셨다가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SNS로 상담소장이 다 하고 있고, 농협 협동조합에서 일일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우리 시설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갑자기 자재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부분 올해 나갔던 시설에 대한, 농민들의 숫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주셔서 필요한 금액이……. 차액분이 많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우리 시설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갑자기 자재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부분 올해 나갔던 시설에 대한, 농민들의 숫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주셔서 필요한 금액이……. 차액분이 많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유의식 위원
그 차액분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 미리 예측해서, 미리 예측하셔야 내년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놓치지 마치고 미리 몇 분이 어떤 것들을 가격대비 못한 부분이 있나.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미리 예측하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처방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액분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 미리 예측해서, 미리 예측하셔야 내년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놓치지 마치고 미리 몇 분이 어떤 것들을 가격대비 못한 부분이 있나.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미리 예측하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처방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올해 추진을 하면서 설계도 검토를 할 때 빠진 부분은 미리 챙겨놨다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을 하면서 설계도 검토를 할 때 빠진 부분은 미리 챙겨놨다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농촌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냉해 또는 저온, 폭염 등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이 되어있어서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보험료로써 보존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게 저는 상당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선도적으로 냉해피해나 저온피해를 사전에 폭염 등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염 피해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냉해피해나 저온피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농촌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냉해 또는 저온, 폭염 등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이 되어있어서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보험료로써 보존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게 저는 상당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선도적으로 냉해피해나 저온피해를 사전에 폭염 등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염 피해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냉해피해나 저온피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저희가 냉해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과수원 같은 경우에 올해도 연막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약재도 공급을 했고, 또 수막시설이랄지 또 방상팬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아봐서 5대5로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방상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농가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심한 농가는 저희가 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받아서 농가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냉해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과수원 같은 경우에 올해도 연막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약재도 공급을 했고, 또 수막시설이랄지 또 방상팬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아봐서 5대5로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방상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농가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심한 농가는 저희가 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받아서 농가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농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설하우스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또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이 없어진 사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교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농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설하우스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또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이 없어진 사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교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물론 새롭게 하우스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하우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7∼8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농가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새롭게 하우스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하우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7∼8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농가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한정 사업만, 신규사업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여튼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담당자들이 그 사업의 효과성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득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더 효과성이 입증되는 쪽으로 그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편성해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또 지방소멸은 농촌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지방소멸도 막고 할 수 있는 소득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한정 사업만, 신규사업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여튼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담당자들이 그 사업의 효과성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득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더 효과성이 입증되는 쪽으로 그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편성해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또 지방소멸은 농촌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지방소멸도 막고 할 수 있는 소득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운영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직무대리인 운영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995년도에 준공해가지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995년도에 준공해가지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마이크 켜고) 예.
(마이크 켜고)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위에 옥상이 2개 있는데 옥상이 지금 한쪽에서 새고 있길래, 여기가 도 근로자복지관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해서 우리가 추경 전 사용해가지고 지금 여름 공사하기 전에 미리 했습니다.
위에 옥상이 2개 있는데 옥상이 지금 한쪽에서 새고 있길래, 여기가 도 근로자복지관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해서 우리가 추경 전 사용해가지고 지금 여름 공사하기 전에 미리 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4월 달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2003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오래돼서 이것이 사용금지나 철거하라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 때 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을 하려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4월 달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2003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오래돼서 이것이 사용금지나 철거하라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 때 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을 하려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2013년도.
2013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팀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산단 대개조 사업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용역비에 산출내역을 보면 ‘측량 설계 현지조사’ 이게 나와 있어요. 현지에 그러면 그 안대로 지금 안 되어있다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팀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산단 대개조 사업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용역비에 산출내역을 보면 ‘측량 설계 현지조사’ 이게 나와 있어요. 현지에 그러면 그 안대로 지금 안 되어있다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일단 이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국가산단에 있어가지고 도에서, 국토부에서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 사업별로 3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1건을 신청하는 건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국토부로 신청을 해가지고 예비 선정이 된 곳이 저희 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선정이 확정됐을 때 100억 정도의, 국비 50%, 군비 50% 해서 100억 정도 해서 사업을, 산단 내의 것을 효율적으로 노후된 도로나 이런 것을 하는 공사인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예비가 됐기 때문에 확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것인가 해서 그 용역비로 산출된 내역인데, 이 7천만원이라는 사업비 산출내역은 현지조사나 측정 설계인데 정확한 산출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일단 이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국가산단에 있어가지고 도에서, 국토부에서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 사업별로 3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1건을 신청하는 건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국토부로 신청을 해가지고 예비 선정이 된 곳이 저희 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선정이 확정됐을 때 100억 정도의, 국비 50%, 군비 50% 해서 100억 정도 해서 사업을, 산단 내의 것을 효율적으로 노후된 도로나 이런 것을 하는 공사인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예비가 됐기 때문에 확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것인가 해서 그 용역비로 산출된 내역인데, 이 7천만원이라는 사업비 산출내역은 현지조사나 측정 설계인데 정확한 산출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산출기초를 넣기가 뭐해서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넣기가 뭐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 산단이 설립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반시설들이 보수를 하든지 또 전면 교체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미리미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 산단이 설립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반시설들이 보수를 하든지 또 전면 교체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미리미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고, 이어서 산업건설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고, 이어서 산업건설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빠졌었던 부분……. 민원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그 마을들에 가보면 일부적인 사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있을 때 그때 같이 그 마을이라도 그런 게 포함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수 몇 가구이다 보니까 조사가 미처 거기까지 영향을 못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주택들이 많이 서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을은 제외대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아는 선까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앞으로는 거기까지 예측을 좀 해서 예산 확보랄지 기본계획에 꼭 넣어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말씀 한번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빠졌었던 부분……. 민원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그 마을들에 가보면 일부적인 사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있을 때 그때 같이 그 마을이라도 그런 게 포함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수 몇 가구이다 보니까 조사가 미처 거기까지 영향을 못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주택들이 많이 서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을은 제외대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아는 선까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앞으로는 거기까지 예측을 좀 해서 예산 확보랄지 기본계획에 꼭 넣어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 말씀 한번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명제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따르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더 자세히 살펴가지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명제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따르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더 자세히 살펴가지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방금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상하수도를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한 30포인데 한 300m 떨어져서 한 가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방금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상하수도를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한 30포인데 한 300m 떨어져서 한 가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윤수봉 위원
상수도는 좀 저렴하니까 한 200m……. 마을에 20포 있는데 한 군데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우리 이서도 많이 있고 다른 읍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은 “나도 완주군에 세금을 내는데 왜 하수도가 여기까지 안 들어 오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한 200m, 300m 가려면 몇 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들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해요, 저희 의원으로서도.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또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상수도는 들어왔는데 하수관거는 왜 안 들어 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뭐 10배, 12배 비싸니까, 상수도보다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읍면하고 공유하고, 우리 의회, 주민들,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세울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더라고요.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좀 저렴하니까 한 200m……. 마을에 20포 있는데 한 군데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우리 이서도 많이 있고 다른 읍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은 “나도 완주군에 세금을 내는데 왜 하수도가 여기까지 안 들어 오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한 200m, 300m 가려면 몇 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들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해요, 저희 의원으로서도.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또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상수도는 들어왔는데 하수관거는 왜 안 들어 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뭐 10배, 12배 비싸니까, 상수도보다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읍면하고 공유하고, 우리 의회, 주민들,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세울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더라고요.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군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차등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단비가 미터당 10만원 정도 든다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인 100만원에서 120∼130만원까지 가고, 배수설비도 저희가 개인당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선관로 들어가서 급수공사 신청하면 한 가구당 50∼120 정도 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상수도와 하수도 대비 한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사업비 가지고 전체 군민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달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읍면장 회의를 할 때, 읍면장에서 이장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군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차등의 혜택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단비가 미터당 10만원 정도 든다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인 100만원에서 120∼130만원까지 가고, 배수설비도 저희가 개인당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선관로 들어가서 급수공사 신청하면 한 가구당 50∼120 정도 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상수도와 하수도 대비 한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사업비 가지고 전체 군민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달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읍면장 회의를 할 때, 읍면장에서 이장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다른 대안이 있나도 한번, 장기적으로 같이 한번 공유를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 그리고 읍면하고도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같이 고민하시게요.
다른 대안이 있나도 한번, 장기적으로 같이 한번 공유를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 그리고 읍면하고도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같이 고민하시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정주여건을 갖춰야 이 지역에 사람도 들어와서 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소장님 주관 하에 지역에 사업이 들어오면 기본계획에는 빠져있더라도 사업구간 이내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정주여건을 갖춰야 이 지역에 사람도 들어와서 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소장님 주관 하에 지역에 사업이 들어오면 기본계획에는 빠져있더라도 사업구간 이내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구조물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기계, 전기, 계측제어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기계, 전기, 계측제어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11월경이 되면 저희가 담수해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따라가는 그 공기는 현장 사정에 따라 차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경이 되면 저희가 담수해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따라가는 그 공기는 현장 사정에 따라 차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통수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수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지금 완료 공사를 12월까지 배수지 해가지고 전기, 계측 시설이나 이런 거 하기도 벅찬 부분이 있고요. 통수하려면 통수시험, 뭐 가압장이나 관로 이런 것까지 전부 세밀하게 가려면 아까 말했던 전기 통신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세팅하려면 내년도 상반기 한 2∼3월 달까지 가야 통수시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완료 공사를 12월까지 배수지 해가지고 전기, 계측 시설이나 이런 거 하기도 벅찬 부분이 있고요. 통수하려면 통수시험, 뭐 가압장이나 관로 이런 것까지 전부 세밀하게 가려면 아까 말했던 전기 통신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세팅하려면 내년도 상반기 한 2∼3월 달까지 가야 통수시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한국게임과학고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교육청에서 아마 4억6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상수도 공사가 작년에 끝나지 못해서 이월됐다고 들었어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한국게임과학고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교육청에서 아마 4억6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상수도 공사가 작년에 끝나지 못해서 이월됐다고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나면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서나 지역에서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에 속도를 내서 연말 안에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통수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나면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서나 지역에서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에 속도를 내서 연말 안에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통수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배수지 공사 끝나고 지금 통수까지 해가지고 일부 구간은 지금 급수공사 해서 가정에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공사 끝나고 지금 통수까지 해가지고 일부 구간은 지금 급수공사 해서 가정에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이후에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위축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대략, 비율로 보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이후에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위축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대략, 비율로 보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한 70% 정도 상반기에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 상반기에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예.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으로 부는 악기라든지 이렇게 침을 튀기고 해야 되는 것은 금년에 하나도 시작을 못했고, 그 외에 거리두기를 하고 숫자를 좀 줄여서, 거리두기를 충분히 확보하느라고 숫자를 좀 줄여서 하기는 했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으로 부는 악기라든지 이렇게 침을 튀기고 해야 되는 것은 금년에 하나도 시작을 못했고, 그 외에 거리두기를 하고 숫자를 좀 줄여서, 거리두기를 충분히 확보하느라고 숫자를 좀 줄여서 하기는 했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전혀 프로그램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뭐 다른 어떤 대책이 없나요?
그러면 전혀 프로그램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뭐 다른 어떤 대책이 없나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아직 저희가 프리랜서 강사들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 연단위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저희 쪽에서는 못하고 고용부 쪽에서 하는, 프리랜서들 제출하면 받는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프리랜서 강사들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 연단위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저희 쪽에서는 못하고 고용부 쪽에서 하는, 프리랜서들 제출하면 받는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강사수당이요?
강사수당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강사수당은 거의…….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하려고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라도, 주민들도 코로나가 장기화 돼서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힘들고 해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좀 많이 늘렸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프로그램 강사비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강사료는 거의 많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강사수당은 거의…….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이 하려고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라도, 주민들도 코로나가 장기화 돼서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힘들고 해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좀 많이 늘렸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프로그램 강사비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강사료는 거의 많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예.
○위원장 서남용
또 그러다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선의의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초래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방역지침 준수해 가면서 하여튼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다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선의의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초래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방역지침 준수해 가면서 하여튼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구조조정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 그리고 지난번에 해외연수는 저희도 아예 예산을 삭감했고, 국내연수 등 코로나로 인해서 하기 어려운, 사업수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구조조정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 그리고 지난번에 해외연수는 저희도 아예 예산을 삭감했고, 국내연수 등 코로나로 인해서 하기 어려운, 사업수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나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저희가 일단은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추경예산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포함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변경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으로 세웠던 부분 중에서 시급하고 한 부분들로 대체한 부분은 있고요. 행사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과는 무관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추경예산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포함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변경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으로 세웠던 부분 중에서 시급하고 한 부분들로 대체한 부분은 있고요. 행사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과는 무관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지난번에 2020년 결산을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집행잔액이 8,400인데 그 집행잔액 비율은 약 8% 정도 돼요. 물론 완주군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약 3.35%였는데, 혹시 또 내년 결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지난번에 2020년 결산을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집행잔액이 8,400인데 그 집행잔액 비율은 약 8% 정도 돼요. 물론 완주군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약 3.35%였는데, 혹시 또 내년 결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집행잔액이 일단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12억을 세웠고 추경에 13억6,800을 세웠는데요, 중간에 점검을 해서 집행잔액이 작년보다도 줄고 또 저희 집행부보다도 적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일단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12억을 세웠고 추경에 13억6,800을 세웠는데요, 중간에 점검을 해서 집행잔액이 작년보다도 줄고 또 저희 집행부보다도 적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다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의회가 모든 면에서 더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주도하에 잘 좀 관리하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다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의회가 모든 면에서 더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주도하에 잘 좀 관리하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평석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추가적 세출 수요 및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8,848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411억원, 특별회계는 43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아동 옴부즈퍼슨 매뉴얼 개발 용역에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고, 문화관광과는 하반기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3,700만원과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 개편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그간 민간에서 추진하던 세계종교문화 축제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라북도에서 직접 주관함에 따라 3,300만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내 신축될 용진보건지소에 조기 발주를 위하여 세부사업을 조정하고, 군비 8,700만원을 매칭하였으며, 체육공원과는 어린이 전용 종합체육시설의 조기 착공을 위한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저소득 계층 가스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군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는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식 악취 측정기 구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축산과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에 내시 변경에 따라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역참문화 체험관의 연내 준공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021년도 특별교부세가 최근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에 5억원을, 하천 하상 및 호안 정비사업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수요 확대에 따라 군비 3,800만원을 추가 매칭하였으며, 공영개발과는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농경문화 모델 구축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2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추가적 세출 수요 및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8,848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411억원, 특별회계는 43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아동 옴부즈퍼슨 매뉴얼 개발 용역에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고, 문화관광과는 하반기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3,700만원과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 개편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그간 민간에서 추진하던 세계종교문화 축제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라북도에서 직접 주관함에 따라 3,300만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내 신축될 용진보건지소에 조기 발주를 위하여 세부사업을 조정하고, 군비 8,700만원을 매칭하였으며, 체육공원과는 어린이 전용 종합체육시설의 조기 착공을 위한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저소득 계층 가스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군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는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식 악취 측정기 구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축산과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에 내시 변경에 따라 7,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역참문화 체험관의 연내 준공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021년도 특별교부세가 최근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에 5억원을, 하천 하상 및 호안 정비사업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수요 확대에 따라 군비 3,800만원을 추가 매칭하였으며, 공영개발과는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농경문화 모델 구축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2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항상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 무더위에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업무에 열중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니까 약 39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항상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 무더위에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업무에 열중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니까 약 39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이것은 추경도 아니고 추경에 이은 수정예산이에요. 물론 수정예산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뭐 특교세를 포함한 국‧도비가 반영되었다거나 또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사유에 버금가는 그런 긴급한 사업이 반영됐을 때 수정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반영돼서 하는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고 나머지 25억은 거의 미리 추경에라도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비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에 해당하는 관련 부서장님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지,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추경도 아니고 추경에 이은 수정예산이에요. 물론 수정예산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뭐 특교세를 포함한 국‧도비가 반영되었다거나 또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사유에 버금가는 그런 긴급한 사업이 반영됐을 때 수정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반영돼서 하는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고 나머지 25억은 거의 미리 추경에라도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비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에 해당하는 관련 부서장님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지,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실과에서 부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부담을 안 했는데, 이번이 아니면 놓칠 수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LPG 같은 거 군비부담을 좀 늦췄는데 같이 사업비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검토할 때 실과하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 실과에서 부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부담을 안 했는데, 이번이 아니면 놓칠 수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LPG 같은 거 군비부담을 좀 늦췄는데 같이 사업비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검토할 때 실과하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남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40% 정도는 어느 정도 사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이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건 최소한 추경에는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40% 정도는 어느 정도 사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이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건 최소한 추경에는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수정예산에 반영될 부분이었더라면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요구하시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긴급하게 또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이런 사례를 최소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수정예산에 반영될 부분이었더라면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요구하시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긴급하게 또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이런 사례를 최소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또 수정예산까지 해서 실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을 다 같이 또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인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회의 중에 제안하고 했던 내용을 반영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악취 측정기 구입 부분에 5천만원 예산을 다시 계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산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던 내용이고 또 현장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국비나 군비까지 포함해서, 수요자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여기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2페이지. 자료에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또 수정예산까지 해서 실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을 다 같이 또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인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회의 중에 제안하고 했던 내용을 반영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악취 측정기 구입 부분에 5천만원 예산을 다시 계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산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던 내용이고 또 현장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국비나 군비까지 포함해서, 수요자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여기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2페이지. 자료에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예.
○임귀현 위원
수정예산 요구액이 3,700만원이고, 거기에 ‘전통문화 강좌 운영, 특색 있는 마을사업, 전국 문화원 교류사업’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4,800만원 있었는데 3,700만원 추가로 올리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수정예산 요구액이 3,700만원이고, 거기에 ‘전통문화 강좌 운영, 특색 있는 마을사업, 전국 문화원 교류사업’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4,800만원 있었는데 3,700만원 추가로 올리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통문화 강좌는 900만원 있고요, 특색 있는 마을사업은 금석문을 주제로 해서 탁본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통문화 강좌는 900만원 있고요, 특색 있는 마을사업은 금석문을 주제로 해서 탁본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비석 같은 데에 있는 탁본들을 책으로 엮어서 전시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비석 같은 데에 있는 탁본들을 책으로 엮어서 전시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
예,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동안에 탁본사업이 추사 김정희, 창암 이삼만 선생님 이야기 등 이런 것들 탁본이 일부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삼례문화예술촌에 7월 중에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돌아가면서 읍면 문화공간에서 한 3번 정도 전시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탁본을 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완주군에 네 군데 정도 있는 것들을, 송광사 개창비라든가 구이에 이정란 묘비, 뭐 기타……. 용진에 있는 효자 최성철 묘비 이런 것들을 탁본 떠서 앞으로 문화원에서 전시하고 지역민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탁본사업이 추사 김정희, 창암 이삼만 선생님 이야기 등 이런 것들 탁본이 일부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삼례문화예술촌에 7월 중에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돌아가면서 읍면 문화공간에서 한 3번 정도 전시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탁본을 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완주군에 네 군데 정도 있는 것들을, 송광사 개창비라든가 구이에 이정란 묘비, 뭐 기타……. 용진에 있는 효자 최성철 묘비 이런 것들을 탁본 떠서 앞으로 문화원에서 전시하고 지역민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귀현 위원
이해는 됐어요. 특색 있는 마을사업 해서 탁본에 기 만들어진, 작품화된 탁본에 대해서 전시하는 행사를 한다고 이해는 됐고요. 또 2,4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탁본을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자료를 축적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지금 전통문화 강좌라든가 문화원 교류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과연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정도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이 사업들을 하반기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해는 됐어요. 특색 있는 마을사업 해서 탁본에 기 만들어진, 작품화된 탁본에 대해서 전시하는 행사를 한다고 이해는 됐고요. 또 2,4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탁본을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자료를 축적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지금 전통문화 강좌라든가 문화원 교류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과연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정도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이 사업들을 하반기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까 말씀드린 탁본 전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수정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탁본 전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수정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실장님!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이……. 전반기 본예산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고, 또 그런 사업들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지금…….
실장님!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이……. 전반기 본예산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고, 또 그런 사업들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해당부서하고…….
저희도 해당부서하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해당부서하고 당초에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좀 더 하다 보니 지금 일부 그 사업비 진행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가 더 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소통하면서 시너지 부분을 감안해서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해당부서하고 당초에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좀 더 하다 보니 지금 일부 그 사업비 진행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가 더 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소통하면서 시너지 부분을 감안해서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임귀현 위원
관련부서에서 문화원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올라오는 시기나 또 그다음에 사업 명칭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이런 부분이 과연 합당한 부분이겠는가는 같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에서 문화원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올라오는 시기나 또 그다음에 사업 명칭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이런 부분이 과연 합당한 부분이겠는가는 같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특색 있는 마을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 이 전시회를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이에요?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특색 있는 마을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 이 전시회를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작년에 탁본사업을 한 것은 7월 27일부터 책자로 저희가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록 전시라든가 그걸 통해서 예를 들자면 창암 이삼만 선생님 이야기를 강사를 통해서 강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시를 삼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이에도 이삼만 선생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하고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해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강의까지 같이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탁본사업을 한 것은 7월 27일부터 책자로 저희가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록 전시라든가 그걸 통해서 예를 들자면 창암 이삼만 선생님 이야기를 강사를 통해서 강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시를 삼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이에도 이삼만 선생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하고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해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강의까지 같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참석 인원은 제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참석 인원은 제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입니다.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입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기본계획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재생 인정사업을 받으려고 현재 용역 중이고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재생 인정사업을 받으려고 현재 용역 중이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타당성 용역, 기본조사는 끝났고, 도시재생 인정사업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한 9월쯤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용역, 기본조사는 끝났고, 도시재생 인정사업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한 9월쯤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전체적으로 해서 현재 한 2억5천 정도 썼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현재 한 2억5천 정도 썼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요, 작년에 예산…….
아니요, 작년에 예산…….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3억.
3억.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실제 설계용역 하는 데에 한 5억 내지 6억 정도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설계용역 하는 데에 한 5억 내지 6억 정도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예상은 금년 안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금년 안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설계가 일찍 끝나면, 조기에 끝나면 연말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일찍 끝나면, 조기에 끝나면 연말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체육공원과장님! 과학산단 어린이체육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거 안호영 의원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따다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군비로만 했어요. 그러면 설계가 끝나서 중앙에 올려야 국비를 따올 수 있나요? 어느 시점에서 국비를 따올 수가 있는 건가요?
체육공원과장님! 과학산단 어린이체육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거 안호영 의원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따다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군비로만 했어요. 그러면 설계가 끝나서 중앙에 올려야 국비를 따올 수 있나요? 어느 시점에서 국비를 따올 수가 있는 건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균특 30억을 신청 중에 있고요, 저희가 11월 전에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는데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또다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도 지금 용역 중인데 9월 중에 공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사업비 60%까지 지원하고 최대 한 50억까지 지원하는데 균특하고 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2개 다 될 수는 없고, 만약에 둘이 다 된다고 하면 하나로 갈 것입니다.
지금 균특 30억을 신청 중에 있고요, 저희가 11월 전에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는데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또다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도 지금 용역 중인데 9월 중에 공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사업비 60%까지 지원하고 최대 한 50억까지 지원하는데 균특하고 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2개 다 될 수는 없고, 만약에 둘이 다 된다고 하면 하나로 갈 것입니다.
○이인숙 위원
이게 사실 군비로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공모라든가는 균특 꼭 받아다가 국비랑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군비로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 공모라든가는 균특 꼭 받아다가 국비랑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번에 문화도시 회의에 갔을 때 아이디어만 좋으면 문화도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문화도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문화도시 회의에 갔을 때 아이디어만 좋으면 문화도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문화도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데 문화도시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문화원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라서 주체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문화원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라서 주체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주체를 말씀하시면 그러는데, 문화원에서 주체하지 말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더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분이 또 신청하셔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주체를 말씀하시면 그러는데, 문화원에서 주체하지 말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더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분이 또 신청하셔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 사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시하면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 문화원 단독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 사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시하면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연속성 차원에서 문화원 단독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연차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추후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당연히 옛날부터 전통이 있고 또 우리가 알려야 할 비본이나 탁본을 해서 보존도 하고, 그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탁본을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함께 준비해서 함께 전시하고 설명회를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시기에 다른 사업들도 취소하는 시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두기나 인원제한 둬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든가 이런 사업이라면 거리두기나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준수하면서 해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해도 준비는 되어있는 거고, 추가 준비해서 같이 해도 더 보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적절한 시기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당연히 옛날부터 전통이 있고 또 우리가 알려야 할 비본이나 탁본을 해서 보존도 하고, 그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탁본을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함께 준비해서 함께 전시하고 설명회를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시기에 다른 사업들도 취소하는 시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두기나 인원제한 둬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든가 이런 사업이라면 거리두기나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준수하면서 해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해도 준비는 되어있는 거고, 추가 준비해서 같이 해도 더 보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적절한 시기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원에서 내년도 저희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는 뜻으로 사실은 수정예산에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수정예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원에서 내년도 저희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는 뜻으로 사실은 수정예산에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수정예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완주군이 생산성(GRDP)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1위이고, 또 2위인 지자체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인당 평균 완주군이 5천만원 정도. 완주군이. 그리고 전라북도 평균이 한 3,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국비 확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주군 군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아까 체육공원과장님이 말씀하신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은 아마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가 봐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균특이나 도시재생을 통한 국비 확보가 거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국‧도비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재난안전과를 통한 완주군 내 하천 하상 및 호안 정비에 특교세 7억,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에 특교세 5억, 이렇게 굵직굵직한 예산 확보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가정에서는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째, 또 상임위까지 포함해서 거의 보름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조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혹시 좀 부득이 어려우시다면 내일 오전 9시까지는 삭감조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완주군이 생산성(GRDP)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1위이고, 또 2위인 지자체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인당 평균 완주군이 5천만원 정도. 완주군이. 그리고 전라북도 평균이 한 3,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국비 확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주군 군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아까 체육공원과장님이 말씀하신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은 아마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가 봐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균특이나 도시재생을 통한 국비 확보가 거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국‧도비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재난안전과를 통한 완주군 내 하천 하상 및 호안 정비에 특교세 7억,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에 특교세 5억, 이렇게 굵직굵직한 예산 확보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가정에서는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째, 또 상임위까지 포함해서 거의 보름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조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혹시 좀 부득이 어려우시다면 내일 오전 9시까지는 삭감조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