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3조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 추진을,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서남용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역 순찰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예산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임무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경비의 예산항목을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순찰차량 구입, 보험료 등의 경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최찬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완주군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제7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인권헌장, 인권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인권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를, 안 제12조∼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며, 조문의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배정된 기준인건비 인력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정원을 현재 868명에서 886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과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등 총 2건으로, 취득 대상은 토지 6필지 56,080㎡와 건물 2동 연면적 569㎡로 총 취득액은 14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를 생태 관광지 일원 특산품·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관련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시설 중에서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답변석 뒤에서) 공유재산 감면…….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농공단지는 지금 저쪽…….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실과에서 올라오면 재정관리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친 상태에서…….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마이크 켜고)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현재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지금 화학 부분, 그다음에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 그런 부분의 업체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군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학부모, 단체들하고 같이 조정역할을 해주는 통합지원센터라고 저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에 관련된 여러 주민단체들을 서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 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게 우리 아동학대 관련돼서 팀이 하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직원이 3명인데 그 3명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 팀에 주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는 만큼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놓고 법인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위원들 간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을 구성한 것이 전라북도하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완주군, 전문가 집단까지 다 넣어서 가야만 이분들이 마을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주장대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서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그 대신 행정에서 지켜보고요. 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문제가 되면 과감 없이 서로 협의체가 운영되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우리 행정 쪽은 사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 하면 인수인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잘 인수인계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생태 관광지 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심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염려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2021년 기준인건비 인력을 반영하고, 조직 구조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인력 재배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868명에서 18명을 증원한 886명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6급 이하를 783명에서 801명으로 18명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조직 구조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총 정원 868명에서 18명을 증원하여 88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어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한국형 뉴딜사업에 1명 있고요, 공공데이터 활용에 1명 있고, 문화예술촌에 1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전문성이 좀 뛰어나서 임기제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죄송합니다. 기획실 한국형 뉴딜사업에 1명……. 공공데이터 8급 행정지원과에 1명, 문화예술촌 운영에 1명, 7급. 이렇게 1명씩…….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선 추가로 증원되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 목으로요. 그 업무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인건비도 교부세 내려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18명.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웃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 발령 받은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재정관리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으로 총 2건이며, 토지 취득 6필지 56,080㎡에 120억3,600만원, 건물 취득 2동 569㎡에 21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41억3,600만원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입니다. 복합 관광 휴양시설로 방문객 요구에 부응,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술 홍보 및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군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주류 제조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이면 덕천리 1409-1번지로 사업 규모는 토지 7,000㎡, 건물 연면적 569㎡이며, 사업비는 24억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선 매입을 통한 유해업종 차단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조기분양 성공 마중물 역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위치는 삼례읍 수계리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총 5필지 49,080㎡이며, 사업비는 11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는 전라북도 생태 관광 중장기 전략으로 완주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생태 관광지 일원 특·생산품 전시·판매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764㎡이며, 무상 사용기간은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문화·역사·생태 관광 자원 및 관광시설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생태 관광을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근 5월 2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금지된 경우 중과세율의 경감 등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로서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감면 내용은 건축물의 경우 기존 중과세율 4%에서 일반과세 0.25%의 세율로 과세 전환하고, 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과세 구분의 전환이 불가함으로 건축물 감소세율에 비례하여 93.75%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업 제한기간이 연 365일 중 50% 이상 시 감면 내용의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의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6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매각 및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과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으로 건물 신축 2동에 569㎡이며, 토지매입은 6필지에 56,080㎡입니다. 재산가액은 141억3,603만3천원입니다. 
  먼저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 당초 안으로는 복합체험교육관, 숲속놀이터 생태 체험장, 술 파크웨이 휴양체험장, 숲속놀이터 및 전망대, 음식점 및 취사장, 수변휴양시설, 저잣거리를 조성하고자 구이면 덕천리 232-58번지 일원에 토지 79,527㎡에 9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변경안으로는 소규모 주류 제조 체험장을 조성하여 완주 대표 주류 생산, 양조체험, 카페테리아 등 활발한 시설 운영을 통해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술테마 관광휴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구이면 덕천리 140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000㎡, 건축 연면적 569㎡ 규모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비 10억5천만원, 군비 14억원 등 총 사업비 24억5천만원으로 주류제조장 1동과 체험장 1동을 조성, 주류 제조 및 체험 설비를 구비하고 카페테리아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 4월 소규모 주류제조장 조성 기본구상 및 운영 방안 수립 기본구상 용역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조성사업 계획 변경 추진,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선 매입을 통해 유해업종 차단 및 각종 신산업 등 유망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안으로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5필지 49,080㎡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부지매입비 116억8,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약금 10%인 11억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오는 8월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2022년 8월 취득,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6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는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47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면적은 싱그랭이 에코정원 569.4㎡ 1동과 싱그랭이 체험관 194.6㎡ 1동으로 건물 총 2동에 764㎡ 면적이며, 또한 대지면적 310.22㎡에 대하여 연 사용료 1,016만7,911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이며, 감면 사용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년입니다. 
  시설 사용은 마을주민 등 완주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두부, 농산물 생산, 체험판매, 식물배양, 분재, 석부작 체험 및 판매 등 완주군 특산품 등을 판매·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6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조례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 감면 지원 및 집합금지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고급오락장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재산세 물건은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시설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이며, 건축물 재산세는 중과세 4%에서 일반과세 0.25%로 전환하고, 토지 재산세는 93.75%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하고, 2021년분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감면 대상 군세는 환급할 계획이며, 영업 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하여는 감면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감면 예산세액은 약 1억4,400만원이며, 대상 건수는 유흥업소 27건이 해당됩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로 영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등을 위한 지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제가 검토한 바로는 타당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예.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예, 그렇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실은 이 5필지가 비금속 광물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인데요, 여기에는 레미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도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전체 농공단지 도면인데요. 여기에서 이 색깔, 핑크색. 이 색깔 5필지가 비금속 광물 해서…….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레미콘 이런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농공단지 주식회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지를 최대한 팔아야 자기네들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비금속 광물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는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인근에 벌써 삼봉지구 아파트라든가…….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다른 데는 자동차부품, 전기부품, 전자, 전기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없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테크노파크도 폐기물 매립장을 처음 당초에 넣었다가 그때 없앴습니다. 변경 계획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레미콘, 유리, 아스콘 이런 것들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당초에는 비금속 광물 거기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월 20일 날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지금 21%로 줄인 상황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가야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실은 비금속 광물 안에는 아스콘, 레미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제품.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저희가 준공은 내년 2022년 12월까지 인데 올해 아마 준공은 될 것 같고요. 내년 6월 달에 SPC가 청산을 하면 관리기관이 완주군으로 넘어오는데, 그때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다 없앨 계획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다 환경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러니까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SPC가 빨리 청산을 한다고 하면, 6월 정도 청산을 한다고 하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나 될 것 같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현재 저희한테 레미콘…….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일단 계획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건 승인사항이 또 도에서 승인하는 거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10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저희는 어쨌든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땅을 선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은 내년 6월에 SPC가 청산을 할 때 미분양 부지가 있으면 20%를 저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미콘 회사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환경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내년도 6월 이후에 사야 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선 매입을 하겠다.” 이런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농공단지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레미콘으로 여기를 21% 다 채우고, 미분양 부지가 남으니까 내년도에 또 20%를 완주군에서 사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레미콘도 들어오게 되고 20%는 내년에 또 사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20%를 사야 되는데 이 5개 필지가 21%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때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산은 저희가…….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116억입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완주군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이 사업은 어찌됐든 나중에 이 레미콘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팀하고 기획실장님도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96억 사업에서 24억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저희가 솔직히 유지비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수익이나,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을 그런 공간으로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감면 쪽은, 저희 문화관광부서는 거의 지금 현재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저희가 전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4개 읍면에서 현재 확보가 된 상태고요.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소셜굿즈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완주군에 어떤 전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체험관, 체험공간, 그리고 술 박물관 동선하고 연계해서 카페테리아 휴게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4개 마을에 주민들이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1차 발굴을 했고요. 13개 읍면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미 발굴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때 가서 직영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내지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의회와 소통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3억5천을 지금 계상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 부분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술 박물관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주는 거의 맹지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술 박물관에서 완주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적극적인 찬성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처음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다른 부지, 임야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변경을 해서, 가장 저희 술 박물관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변경을 해서 완주군 예산을 절약하면서 술 박물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다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저희 나상영 학예사하고 유왕기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 국립도서관에서 “우리 술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유물이 독특하다. 이것을 완주 술 박물관에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조품이라도 볼 수 있게 디지털 복원을 좀 하자.”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전체가 그렇게 돼서 앞으로 술 박물관에 대한 그런 어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는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너무 좋다. 그런데 어차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줄 테니 좀 키워서 해보자” 해서 현재 도에서 5억이 온 상태고요, 내년에 2억5천이 더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5대5로 매칭해서 24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당초에 그 부분은 8억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그러니까 10억5천, 10억5천으로 해서 조금씩 더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24억이 됐고요. 거기에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3억5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억5천이 된 겁니다. 24억5천이.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적어도 2억5천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이미 마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자료 제출 시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저희가 그 부분 좀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오인석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당초에 그 레미콘 회사는 이 조건에 협의를 했어요, 토지 수용을 할 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재산을 그때 다 분할해서 서로 싸워서 이제 그 회사는 못 들어오는 상태고요. 비금속 광물 제품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지금 다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사실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 주식회사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빼자”라는 그게 추진이 잘 안 돼서 일단 면적이라도 좀 50% 딱 줄인 것 같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분양 토지가 있을 시 전체 면적에 20%를 매입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해서, ‘미분양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7만 평에 대한 20%, 1만4천 평을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 부분은 농공단지에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구두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쪽에 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을 거고요.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20%를 선 매입하고 나서 내년에 SPC 청산을 할 때 미분양이 있으니까 또 20%를 사라고 하면 우리는 또 40%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에 완전히 명시를 해서 담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아까 아침에 공영개발과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지금 어찌됐든 전체 면적의 20%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미분양 토지가 있을 때는 전체 면적의 20%.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1만4천 평을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이러한 조건이 있었던 배경은, 사실 이게 농공단지 투자를 하면서 한 600억 정도를 하는데 완주군에서는 금융비 부담을 전혀 안 하고 회사에서 각각 400억, 200억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걔네들은 어쨌든 80%는 다 분양을 해야 될 입장이고, “나머지 전체 20%는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라” 이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미분양 토지가 있을 경우에…….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래서 SPC 농공단지에서는 어찌됐든 80%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레미콘 회사를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34%가 협의 중이고 20% 또 하면 50%인데, 그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30%만 하면 나머지는 완주군에서 사야 되니까 그게 가장 쉬운 사업이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저희가 그렇게 유리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20% 사는 것은 저희가 유리하려고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20% 사야 될 것을 지금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당겨서 선 매입을 하고, 레미콘 회사도 막고 이 20%도 사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받았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6월에 받았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이 자료를 작성할 시에는 저희가 그런 계획이었는데 6월에 받았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받으려고 받았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사실은 최근 5월 정도 들어서 레미콘 회사도 저희한테 계속 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 농공단지 쪽에서도 자금 압박을 좀 많이 받아서 이 부지를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 입장에서는 이 땅을 팔아야 되니까…….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저희가 어찌됐든 심의 때는 계속 불가 처리를 할 거예요. 불가 처리를 하면 어쨌든 그쪽에서는 소송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이라든가 이런 낭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레미콘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2동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싱그랭이 체험관에서는 두부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 농산물 활용한 기념품 판매라든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체험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에코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싱그랭이에 생태 자원인 야생화라든가 수목류 화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공간이 없어서 현재는 두부 판매하는 부분하고 식당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험관에서는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다른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만 지어져 있고요, 저희가 5월 31일 자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는 같이 운영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생태 관광지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1생태1관광지 사업으로 도 민선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39억이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사업이 지금 보고드리는 에코정원에 15억, 체험관 쪽에 8억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쪽에 싱그랭이 숲이라든가 트레킹 코스 이런 것들을 조성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에코정원에 15억 들고요, 체험관하고 그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쪽에 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하고 민간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주체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마을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업단이 출자를 해서 7월 중에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준비를 다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출자금도 한 2천만원 정도 조성을 했고, 현재 한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요동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건물은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에코 매니저라든가 주민들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마을사업단 구성도 저희들이 같이 했지만,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게 뭐 1∼2년 운영을 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데 지금 단계가 시작단계고요, 사실은 좀 더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마을 분들하고 얘기된 게, “일단 2년 동안 감면해 주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후부터는 감면 없이 소득을 발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감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감면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마을 분들 저도 몇 번 만났고, 그 전에 마을사업 하면서도 같이 해봤던 마을인데 그 마을은 좀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이번에 교육할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익도 내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 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든가……. 초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요, 이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반드시 소득을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시설비로 한 사업이고요. 재산은 저희로 되어있고, 저희가 저희 재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사용료에 대한 감면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사업도 했고, 매년 사실은 싱그랭이 생태 관광사업 전라북도에 7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 5천만원 편성해서 관련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5대5로 해가지고요. 2,500, 2,500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인건비는 따로 없고요. 그분들이 체험 프로그램…….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환경과장 임동빈   
  예, 다 지역주민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지금 집단 유흥시설 관련해서는 유흥주점, 무도장,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 한 여섯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하고 무도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완주군에는 무도장이 없어요. 그래서 유흥주점 27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가요주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지방세 관련법에 그렇게 고급오락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이서, 삼례, 봉동 세 군데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은 한두 개 정도만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제가 그 전에 먹거리정책과장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피부로 좀 저도 느꼈거든요. 어렵다는 부분을 느꼈는데, 마침 저희들이 5월 20일 날 국회 통과하고 6월 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나 그런…….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유흥업소 27개소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원래 중과세액에 한 1억5,300 정도 해당이 되는데 감면액으로는 1억4,400.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만 부과하고 1억4,400은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전체 35개소의 유흥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27개소만 지금 저희들이 이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휴업을 그전에 했다든가, 그리고 방역상의 관련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지금 완주에는 없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