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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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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3.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3.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10시02분 개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문화도시 선정, 수소산업, 각종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예산 반영,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8,835억4,96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988억1,827만원보다 10.61%인 847억3,13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10억2,351만2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4억3,7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3억8천만원, 보조금 8억9,635만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809억9,446만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835억4,96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988억1,827만원보다 10.61%인 847억3,13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44억7,425만5천원, 물건비에서 21억954만원, 경상이전에서 302억260만7천원, 자본지출에서 309억5,220만원, 내부거래에서 121억9,206만4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8억67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79억1,1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731억6,463만7천원보다 16.53%가 증가된 947억4,67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에서 7억4,694만3천원, 지방교부세에서 6억8,7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2억3천만원, 보조금에서 121억5,562만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809억2,71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787억4,68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3,527억4,016만2천원보다 260억67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101억9,711만8천원, 사회복지과 34억2,652만5천원, 교육아동복지과 22억1,842만2천원, 문화관광과 33억1,581만9천원, 종합민원과 3억7,324만7천원, 재정관리과 30억3,036만4천원, 체육공원과 21억4,843만6천원, 보건소 16억7,809만4천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1억3,098만7천원, 읍면 1억9,835만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7억1,06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지원과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47건에 210억5,445만4천원으로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2건, 사회복지과 8건, 교육아동복지과 7건, 문화관광과 13건, 종합민원과 1건, 재정관리과 1건, 체육공원과 1건, 보건관리과 9건, 건강증진과 3건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함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에도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사업의 당위성 및 승인 절차 이행, 추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해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23건에 120억2,364만9천원으로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5건, 교육아동복지과 2건, 문화관광과 4건, 보건관리과 7건, 건강증진과 2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건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전액 교부된 사업이나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내 교부 예정인 국·도비 보조사업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5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5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58건에 858억5,233만9천원으로 기획감사실 3건, 행정지원과 2건, 사회복지과 16건, 교육아동복지과 11건, 문화관광과 11건, 종합민원과 1건, 재정관리과 1건, 체육공원과 5건, 보건관리과 6건, 건강증진과 2건이며, 이 중 46건에 265억8,68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2건에 75억27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기존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삭감이나 감액하였겠지만 58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 바, 더욱 철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8∼20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편성 및 구조조정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사업 예산은 23개 사업에 129억3,022만2천원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부서별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은 3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01억1,171만원보다 53억4,778만1천원을 절감한 247억6,392만9천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의 구조조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추경에 재요구된 예산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재요구된 사업은 행정지원과 외 4개 과 5개 사업 16억4,099만9천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7,93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도비 반환금, 건강생활 유지비 등 총 7,93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으로, 자활기금은 16억2,550만5천원으로 그 중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고, 자활기금 융자금 2,500만원을 감액하여 자활기금 증감 변동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7월 13일 의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안건 심의 및 예산 검토 등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기획팀장입니다. 국진영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최옥현 예산팀장입니다. 심미정 감사팀장입니다. 박기홍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권정이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확보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단계 91건의 사업을 대응하여 그 중 56건 966억원 규모의 사업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어 기재부로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부처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와 정치권과 공조하여 기재부, 국회단계에 적시 대응 노력하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미래 전략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총 45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45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기간 동안 확보한 445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군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과 한국판 뉴딜 관련 신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6쪽,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체계 정립입니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 위원회 구성 등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역차별 문제, 코로나로 인한 긴축재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7쪽, 완주군 정부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혁신 방향에 맞춰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완주형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함으로써 4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수립한 완주군 혁신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기관 대표 혁신사례 선정 및 관리 등을 통해 주민이 생활 속에서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완주군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 공직자 행태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지난 4월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고, 공직자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적극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9쪽,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코로나19 상황과 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정책연구모임 완주 챌린지 100℃ 운영입니다. 지난 6월 ‘완주 챌린지 100℃’ 참여자를 모집하여 9개 분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정책특강 중심의 기본 과정과 공공서비스 디자인 방식의 심화 과정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신규 공직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개발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5개 분과에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책포럼, 분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제2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9월에는 각 분야별 최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미래발전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군정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평가업무의 목적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군정 성과 제고에 있는 만큼, 지난 6월 설정한 부서별 군정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실적 관리를 실시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4개 출자기관의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4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군 성과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최근 대규모 국가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22년부터 테크노 산단 투자기업 지원, 환경이슈 등 수천억원의 재정소요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절감 노력을 통해서 세출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2년 6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분과별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체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 상반기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과 상관·고산·용진 등 3개 읍면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하반기에도 예방적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21년 상반기 52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4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96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2억4,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감사 전문팀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사업부서에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내실화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홍보는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 정책 및 비전을 홍보하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업무입니다. 수소도시, 문화도시 등 우리 군 중점 추진사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방송, 인터넷, 홍보탑 등 다각적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완주군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8쪽, 쌍방향 소통 강화로 접근성 확대입니다. 분기별 1회 군정소식지 으뜸완주를 발간하여 군 주요정책, 의회소식, 각종 정책정보 등을 군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소식지발행자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등을 활용하여 군정 소식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디지털매체 연계를 통해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4개 디지털매체를 활용하여 완주군정에 대한 실시간 홍보 및 군민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매체 활동가 운영을 통해 군 주요정책과 관련된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매체 구독자 및 조회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일제정비 136건을 포함하여 18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56건의 소송에 대응하여 그 중 16건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 미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서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3건의 불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도개선 혁신과제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억3,465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159억4,529만3천원에서 7억1,064억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1천만원을 증액한 4억9,2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어르신 놀이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1,8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및 챌린지 100℃ 인센티브 955만원, 공공서비스디자인 공감학교 운영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4,555만원을 증액한 1억9,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참석수당 280만원,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종합감사 준비 296만원, 공직자 청렴향상 교육 시스템 운영비 216만원,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학습 포상금 84만원을 증액하고, 감사업무 및 공직기간 점검 지도 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776만원을 증액한 5,4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입니다. 군정 특집방송 홍보비 9천만원을 증액하여 12억2,0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소식지 발행 사업비 4,603만5천원, 군정소식지 우편료 4,399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9,002만5천원을 증액한 3억8,3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0억5,797만6천원을 감액한 117억6,30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희망챌린지 2020프로젝트 연구용역 집행잔액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균형발전 체계 정립, 뭐 어떤 로드맵이랄까 그런 게 나와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일정부분 늦추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일정부분 지역을 저희 안대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예산 부분은 시설비 부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계실 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3개 읍면을 다 아울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13개 읍면이요?
이인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는 아니고요. 
이인숙 위원   
  전체 아니고 부분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이인숙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필요로 하긴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안은 고산면을 제외한 5개면 정도로……. 당초 안이 저희가 용역 했을 때 그 안도 있었거든요. 
이인숙 위원   
  고산을 제외한 5개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로드맵 나오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몇 분 의원님께 말씀을 안 드려서……. 두 분인가 남아있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발을 1년에 6명씩 하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꼭 그 숫자는 아닌데요, 저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적극행정을 면밀히 따져보면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조금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건은 가급적이면 한 6건 정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선발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건이 들어오면 직원들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설문조사일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한 거 해서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6건이면 6건 선정하고요, 그 중에 우수, 최우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과·소장 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 선발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 공무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공직문화가 대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않지만 점차적으로 분위기를 좀 확산해 나가자고 해서……. 사실은 미흡합니다. 이제 초기단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걸로 공직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은 뭐 공무원들도 저희가 지켜보면 잘하시는 분은 참 잘해요, 굳이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효과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보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그런 바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딛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어쨌든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군정 홍보를 보면 사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이인숙 위원   
  지금 이렇게 기획실에서 하는 건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에서는. 그런데 사실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는 거의 9억 정도, 나가는 예산이 그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홍보를 이렇게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뭐 저도 효과가 거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옷깃에 젖듯이 조금조금이라도 해야 그래도 저변이 넓어질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보면 디지털매체가 사실은 침투력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홍보 쪽은 저희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보면 홍보비가 기획실에서 이 정도 나가고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또 거기에 맞는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문화관광과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홍보비 쪽은 거의 담아가기는 하는데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세운 것도 있을 겁니다. 
이인숙 위원   
  요즘 완주 방문의 해다 보니까 많이 홍보도 더, 그 전보다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제가 아침에 TV 뉴스 같은 걸 보고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 완주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노출은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영상을 제작해야 하니까 제작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뭐 SNS도 하기는 하는데 요새는 사실 유튜브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활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유튜브는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언론매체 같은 것은 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물론 우리 실장님이나 홍보팀에서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게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늘상 말씀해 주시는 지면 홍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부분……. 사실은 우리가 뭔가 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시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요새는 디지털매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쪽에 좀 더 주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들어보면 다른 지역은 홍보비를 한 2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산이 꼭 많아야만 잘되는 건 아니지만 그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이번에 MBC나 KBS에 일부 홍보비를 증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수소산업 부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대선공약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야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정책적인 홍보를 추진하려고 그 부분은 담아냈고요.
  신문이 사실은 예전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홍보팀을 통해서 디지털 쪽에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영상 제작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콘텐츠는 잡혀있지만 실제 영상물 만드는 데는 저희도 한계점이 있어서 외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앞으로 홍보팀이 좀 더 발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제개혁 추진에서 적극행정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추진계획이랄지 이런 걸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바깥에서는 완주군에 사업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내용들 조금씩 듣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 계획안을 갖고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규제 부분은 물론 조례에도 있지만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관련된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적극행정 말씀하실 때 드렸지만 직원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제도보다는 직원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 똑같은 직원이지만 이 규제 부분을 안 보고 일정부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틀에 묶여서 여기에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 확산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님들이 한결 같이 주민 편에 서서 적극 대응을 해주신다면 더없이 좋지만 잣대를 놓고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역량이랄까 이런 걸 충분히 펼쳐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상위법으로 인해서 규제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발굴들을 해서, 건의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그래서 자치법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늘상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개혁팀에서 상시 모니터링 해서 바로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하여튼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군에 방문했을 때 어려운 일로 방문을 틀림없이 할 텐데 군에 와서 이 법, 저 법 재다 보면, 아까 우리 공직자의 자세 문제도 있지만 또 상위법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래도 웃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군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획감사실 팀장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하고 추경 전에 한 번씩은 다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시고 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이번에 오셔서 박찬민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이랑 하고 의견수렴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형식적이지 않냐, 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사실 이게 우리 의원님들 만난 것은 한 2개월 정도 됐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계장도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가장 늦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려는 의지는 있고요. 
  단, 우리가 이걸 특별회계에 편성을 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그리고 시설비 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직도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보니 의견들이 제각각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역은 정해두자”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들을 어느 정도 담아냈으니 일반회계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일반회계에 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 사업을 받아서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담아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을 마무리했으니까요 전체 회의할 때, 의원간담회 때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일정부분 계획서에 담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조례부터 시작이 의원 발의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남용 의원님께서도 군정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면서 충분하게 논의돼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동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동의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이 각기 다르다는 얘기죠, 의견이. 
○위원장 최찬영   
  지금 올해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위원회 회의 한 번이라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아니 조례가 지금 개정됐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통해서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의회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A그룹, B그룹 나뉘어져 있던 부분 있잖아요? 일정부분 용역을 통해서 A, B, C그룹이 있었는데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그룹 부분의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각자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 의견 하나 하나 들으면 어떻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민 의견 받고 해서 행정에선 추진하시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일정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봤고요. 그 부분에 일정부분 정리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 들었으니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시. 그래야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솔직히 위원회를 하든 어쨌든 나가는 데에 속도감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찬영   
  실장님이랑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할 거면 멋지게 하고, 안 하실 거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하여튼 정리해서……. 
○위원장 최찬영   
  조례를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많이 줄었어요, 읍면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추경에 혹시 주민참여예산 증액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부분 증액한 건 없고요, 지금 작년하고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한 2∼3년 정도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작년 예산이 67억에서 올해 예산이 47억으로 한 20억 가까이, 30% 절감을 올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위원장 최찬영   
  작년이랑 비교하면 30%가 낮아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많이들 이 사업을 요구하시고 필요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줄인다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줄이시는 건지. 사업을 정말 많이 해서 줄이는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씩 삭감할 예정이신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예산은 제가 볼 때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사실 주민참여……. 의원님들도 의견이 각기 다르긴 한데 주민참여예산이 나가다 보니 계속 실제적으로, 물론 사업 선정의 문제인지 집행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중복 투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코로나 예산 관련해서 기채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인 부분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일정부분 이 기조는 내년도에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저희가 듣기로는 정책적으로 줄여나간다고 이렇게 인식하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예산이 부족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줄인다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한번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치법규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그래서 전년도에서 41건이 지금 이월됐고 올해도 지금 15건, 총 56건의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그 소송의 결과나 어떤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여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은 얼마든지 자료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다 필요한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신 의원님들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소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판결이 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참고를 해서 자세하게……. “어떤 판결이 났다.”, “이겼다, 졌다”라는 것만 알아도 궁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더 여쭤보실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장 최찬영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자주 못 드리더라도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리든지 설명을 한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희망챌린지 2020프로젝트에 400만원 되어있는데, 또 우리가 포상금 인센티브제로 955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희망챌린지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부분인데요, 일정부분 연구용역 하고 나서 잔액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지금 포상금으로 받은 것들도,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 챌린지 100℃ 부분은 매년 평가받아서 한 부분이라 최대한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정부분 돈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은 저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코로나 발생하면서 사실은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잔액이 좀 남아있었고요, 올해는 그 부분을 피하면서라도 대다수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도비 확보해온 것을 또 어렵게 확보했을 텐데 잘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잘 알겠고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07페이지 보면 지자체합동평가 대응 관련 사업, 어르신 놀이터 운영 활성화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게 도 인센티브로 온 건데요, 저희가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비 예전에 인센티브 받아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설계해서, 설계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업자에 맡겨서 설계하자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 어르신들 참여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 맞게. 그래서 저희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어르신들하고 뭔가를 한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꼭 어르신만은 아니고요, 어르신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은지, 저렇게 그리는 게 좋은지 생각하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가 조금 감액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감액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게 내부유보금 부분이거든요. 저번에 본예산 때 감액된 부분의 내부유보금인데 이 부분을 돌린 거고요,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여기에 지금 40억이 안 보이지만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하는데 총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정부분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 예산이 내려올 부분들이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 반영한 부분이 좀 있고요, 수소산업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주민 국·도비 보조 부분이 변환된 것들 그런 부분에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관련해서 운영하고, 일정부분 반환금 편성하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올 추경이 847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전에 듣기를, 추경이 한 400억 되는데 2천억 정도 예산요구가 와서 그걸 조율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847억인데 4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지금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이 409억입니다. 
정종윤 위원   
  409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수해복구사업만 저희가 409억이거든요.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400억 가지고 추경을 했다고 들었는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추경을 편성하는 데에 원칙이나 방향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까? 그렇게 급한가?” 이런 항목들도 되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부분 가지고, 저희가 물론 선선히 실국별로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급해도 실국별로 선순위를 정해서 줬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진짜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좀 절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추경 재원……. 그다음에 국·도비 비율이 바뀐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최대한 맞췄고요.
  사실 신규사업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고 수소산업 부분에 강점을 두고 그쪽에 편성을 좀 했고요. 대부분 다 보면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조정분, 그다음에 일부 저희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거 그것 정도 편성한 겁니다, 사실은. 큰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정종윤 위원   
  시급함을 요하는 거 위주로 어쩔 수 없이 조정해야 되는 거, 뭐 국·도비 조정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 때문에 추경도 필요한 건 아는데, 하여튼 추경예산안을 봤는데 “이런 것들을 추경에까지 해야 되나,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짚을 수도 없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에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1,700만원짜리인데 국비 7천, 도비 2,100, 군비 490만원, 자부담 350만원. 
  그런데 이거 “군비 490만원을 안 세워줘서 우선 추경 때는 국비, 도비 쓰고 다음에 결산 때 490만원을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면, 오래된 LPG 호스가 위험하니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이런 것 정도는 490만원 가지고……. 굉장히 큰돈입니다만, 400억에 비하면, 800억에 비하면 0.001%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럼요. 그 내용까지 제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데 어차피 일정부분 사업 마무리가 천상 12월 달에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도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조정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업하는 데 전혀 무리 없게 가능할 겁니다. 
정종윤 위원   
  이게 안전에 대한 건데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런데 자부담을 하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자부담이 안 돼서 사업이 반납되고 그런 경우가 결정되고도 있어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돈이 크고 안 크고를 떠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전체 사업비 정산을 따져서, 세워서 사업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자부담해서 사업이 됐다면 저희가 일괄해서 그 부분 부담해서 주면 되니까요. 잔액이 또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종윤 위원   
  하여튼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안전에 대한 건데요, 돈도 좀 적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걸 저희 입장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안 세운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꼭 사업들이 반납되고 거의 한 10% 정도는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산계에서 탄력적으로 한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세워야죠. 
정종윤 위원   
  원칙이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총론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 생각에는 이런 자그마한 것, 아주 자그마한 것, 안전에 대한 것을 안 세우고 다른 데…….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 주관적이기도 하지만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도 추경을 하고 나면 특히 자부담 부분의 사업들은 일정부분 10% 이상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사업이 되면 결산에 넣으면 되니까 크게 염려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정종윤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 어떻게 10만원씩이라도 주나요? 계획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정종윤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정종윤 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자기 마을에 1천억짜리 사업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 손에 들어오는 10만원이 크게 느껴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입장도, 그걸 지금 제가 있다, 없다 할 수도 없지만 현재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종윤 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현황을 보니까 국비를, 45건으로 국비만 357억 정도 확보를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정종윤 위원   
  굉장히 고생하셨고 또 기획감사실 업무로써 대단히 잘 하셨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고요. 이제 6월 달이니까 나머지 하반기에도 좀 더……. 한이 없잖아요?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좋은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종사무소 파견 부분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 부정적이었는데 해보니까 상당부분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일찍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세종사무소 나갔던 담당 직원이 들어왔어요, 본청으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정종윤 위원   
  철수한 겁니까, 대체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대체했습니다. 저희 기획계에 전에 있었던 직원……. 
정종윤 위원   
  누가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김장훈 씨라고 예전에 기획계 국가예산 사업도 봤던 친구입니다. 
정종윤 위원   
  8급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요, 6급입니다. 
정종윤 위원   
  6급 팀장…….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무보직 팀장을 내보낸 겁니다. 
정종윤 위원   
  왜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친구도 사실은…….
정종윤 위원   
  제일 적합하다고, 그때 제일 잘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일 적합하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그 친구 애들이 어려요. 그래서 본인의 어려움도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휴직까지도 얘기를 했던 친구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가정까지도 생각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세종사무소는 업무 특성상, 여기야 순환보직이지만 인맥관리거든요. 한 사람이 전담해서 오랫동안 안 바뀌고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놔야 이게 그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최소한 2년 이상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 친구는 오래 있을 겁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2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발언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 친구는 오래 있을 거예요. 
정종윤 위원   
  그런데 6급 해서 계속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점수관리를 좀 해서 승진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런데 여기는 무보직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 
정종윤 위원   
  몇 년 보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누구요? 이번에요?
정종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번에 간 친구는 아마 적어도 한 1년, 2년 가까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종윤 위원   
  2년마다 바뀌면 새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런 건 아는데, 직원들…….
정종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장수군 같은 경우는 정무직 직원을 뽑았어요. 세종시 전담으로. 그래서 군수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 일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주 바람직한 사례라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좋은 취지인 건 아는데 일단 우리 현 상태에서 한번 해보고, 지금도 뭐 이 친구가……. 
정종윤 위원   
  바뀌면 새잽이잖아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 순환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정무직으로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하여튼 이 친구도 국가예산 본 친구니까 누수 안 생기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예산이 한 3천만원인가요? 세종사무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액수는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정종윤 위원   
  그걸로 제가 봤어요, 예산서에.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출장비, 이쪽에서 출장을 다는 경우는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요. 
정종윤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인력하고 제대로 된 예산으로 제대로 사업을 해서, 그래야 좀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 정례회 때 분명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요구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으셨는지 또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부서에서 찾아뵌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안 된다는 의원님도 계셨고 일정부분 또 수긍을 하신 분도 있어서 올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한번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본예산 때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아니죠, 저희가 그래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의원님들한테 읍소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부분, 실과에서도 이번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찬영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행정에서도 많은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커트하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의회에 넘어와서, 또 우리도 사실 삭감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고 그래요. 또 모든 예산은 주민들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힘들게 논의 끝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면 너무나 힘들어요. 다른 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를 좀 존중해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도 알지만 저희가 전체 삭감예산 중에 전액을 다 올린 건 아니고요. 일정부분 의원님들이 삭감한 건수 중에, 작년에 한 40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8건 정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과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 저희도 봤을 때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건……. 추경이라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시급성?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저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실망스럽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국가예산 공모사업 이번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정도 예산 쓰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용역 발주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거의 다 썼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본예산에 요구하셨던 2억 다 쓰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앞으로 쓰실 예산이 없어서 증액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자료 올라왔을 때 용역과제관리카드를 의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주셨어요. 용역과제를 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관리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각 실과에서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보통 2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
○위원장 최찬영   
  2천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2천 이상도 수의가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것도 국제 연구기관이거나 이런 부분, 도 출연기관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자료를 하나씩 한번 봤어요. 제가 어떤 용역들을 거쳐 왔나 하면서 봤는데, 유한회사 엔씨글로벌 여기가 2천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유한회사가 국제 그런…….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그 부서하고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거까지는 정확히 저희도……. 주시면, 그 부분에 체크를 한번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다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이 2천만원 넘은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한 줄 정도 필요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전부 다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같은 주소인데 대표는 틀려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건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장님들 코로나19로 고생하셨다고 해서 10만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최찬영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 재난기금에서 지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에서. 
○위원장 최찬영   
  기금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아니 그래도 기금으로 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장님들 전체에 대한 예산을 지급했는데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저희가 협조만, 협의만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 최찬영   
  재난안전과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재난기금은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협조해서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급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래요? 이번에 도에서도 재난기금을 우리 도민 전체한테 10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고생한 부분은 있지만 어떤 특정 대상만 재난관리기금으로 10만원씩 주다 보니까 또 사실 말이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 75세 이상 분들을 매번 주사 맞히면서 계속 섭외하시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부 실비보상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부분에서 한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75세 이상 노인 분들 주사 맞히는데……. 
○위원장 최찬영   
  이장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까지 어르신들 모시고 가시고요. 그런데 또 얘기 나오는 것은 여기에 이경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버스 타는 데도 가보고 삼례도 가보고 했지만 부녀회장님들도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다 드리고 싶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지급할 때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행정에서 주라고 하면 저희는 무조건 오케이에요. 부녀회장님도 드리고 싶으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쨌든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세요. (웃음)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향상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7월 5일자 발령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과장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전입 오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과장입니다. 
  많이 바뀌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에 좀 미흡함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대규모 행사 연기 또는 취소하였으나, 하반기에 읍·면민의 날 등 코로나19 상황과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3건의 디지털 뉴딜사업을 공모하여 그 중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어서 전라북도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및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추진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화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투자를 통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자립기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아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등 누구나 살기 좋은 으뜸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입니다. 완주 정신 부흥 프로젝트 등 완주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서 군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0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는 새롭게 정립된 축제 방향성을 담아서 10월 중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개청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행정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주요업무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과 모악산공원 운영 관리 및 대둔산 금강구름다리 재설치와 보조주차장 정비 등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2,893억4,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877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15억8,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399억9,3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9,300만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기정액 3,167억9,700만원 대비 7.82%인 247억8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91억8,700만원,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매 5억원, 연금부담금 5억3,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9,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20억3,300만원,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13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30억2,7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4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5억원, 하나금융 기부금에 따른 국공립 동상 어린이집 신축 2억7천만원, 결혼축하금 1억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7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총 2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9억원, 술테마 관광지 조성 8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3억5,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입니다. 민원발급용 지문인식기·인감스캐너 구입 등 58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3천만원, 스마트 국가지점 번호판 제작 3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3천만원과 일반직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4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진 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 국·도비 4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0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예산안입니다.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12억원, 완주군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 5억원, 대둔산도립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운동부 지원 4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1억4,84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미녀 과장님하고 신승기 과장님 남으시고 나머지 새롭게 행정복지국으로 오신 과장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국장님! 든든하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든든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에이스 두 분 남으시고, 또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도 잘하셨지만 몇몇 지켜보니까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나 추경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의 변경 안들이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과마다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재난지원금을 읍면에서도 드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도 드리고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번 주 일주일 간 집중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다 실과 직원들이 담당 행정 읍면에 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경로당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같이. 한 84%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경로당을 가봤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어르신들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애 쓰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완주군민의 날 군민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봉사상을 2명 줬나 봐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봉사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추천을 해서 2명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8명인가가 신청을 했다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대상자요? 
이인숙 위원   
  예, 대상자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아무튼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10명? 8명인가 10명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 정도.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것은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인숙 위원   
  저도 이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떨어진 입장에서 어떤 한 분은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쁘셔가지고……. “그게 처음 공고할 때부터 2명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회의를 들어가 보면 그 자리에서 물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법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법적으로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게 전무후무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아마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봉사상 같은 경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몇 번째 나와 가지고도 떨어지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불만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면면히 보면 다 훌륭하시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코끼리를 보더라도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또 내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저는 “잘했다, 못했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도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추천받아서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또 그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행정에서도 사실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여러모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와 같이 이런 창구를 만들어서……. 대부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 이런 건 어때요? 접수하신 분들이 10명 이상이면 뭔가 단서조항을 달아야 뒷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민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으뜸도시’라고 있어요. 그런데 법정단체에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서,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사실 법정단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인숙 위원   
  그 직원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거기에다 나름대로 하는 게 인건비, 거기 운영하는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론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 이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위원장 최찬영   
  우리 본예산 때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20% 정도 삭감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위원장 최찬영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경예산안을 봤는데, 민간위탁기관들의 상황을 봐서 추경 때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거나 할 줄 알았는데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그대로 올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기관들 전체적으로, 전부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20% 삭감하면 결국에는 사업비를 손대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손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함께 하시던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비 자체도 너무 원체 많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손대다 보면 어떤 사업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란 거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그 예산을 줄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해왔던 과정이라서. 특히 인건비하고 사업비 관계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 거고, 이번에도 지금 사실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군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상황이 어려우니, 20% 삭감된 금액만 줄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체적인 민간위탁기관들을 한번 점검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민간위탁이라고 “너네 알아서 해” 하고 행정에서 갑질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민간위탁 사업들이.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나름대로 잘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점점 변이바이러스도 나타나고, 어제도 뭐 1,3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축제가 와일드푸드 축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금 풀리다 보니까 공연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축제 부분은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추후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 앞으로 행사라든지,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억지로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변경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여기에 모든 분들 계셨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들이 많이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자치행정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소통을 좀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박정수입니다. 인사교육팀장 국혜숙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김민식입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입니다.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군민은 군정 공감, 군은 군민 공감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상반기 대규모 행사 연기 또는 취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과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으뜸도시입니다. 2021년 총 사업비 2억9,400만원으로 사회단체 등 9개 단체의 공익활동 공모사업비 1억9,300만원, 새마을회 등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공익활동 공모를 통해 5개 단체에 6개 사업을 선정하여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해 1월에 보건소를 2개 과로 개편하고,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백신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개 분야 28명의 전문 임기제 채용과 전문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8급, 9급 대상 ACE아카데미와 6급, 7급 대상의 MBA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간무공원은 총 2회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 동아리,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협력 및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확산·보강입니다. 스마트빌리지는 2020년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그린부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등 군민을 위한 6개 서비스를 봉동읍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제 제안평가 1위, 최종평가 우수등급 등 성공적인 추진으로 타 지역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어 안팎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스마트 마을방송을 확산하려 하였으나, 6개월 운영 결과 주민 만족도와 성과가 가장 높은 스마트 그린부스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뉴딜 및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올해 응모한 3건의 디지털 뉴딜사업 중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재택근무와 출장 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공공·빅데이터 분야에 8명의 청년 인턴십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준인건비로 확정된 공공·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올해 충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기록·정보공개·통계 서비스 추진입니다. 소중한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5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 연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처리와 사전 공표, 원문 공개 등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5년 주기로 전국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총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스마트마을 공공 서비스 구축입니다. 대민 서비스의 혁신과 안전 편리 등 주민의 삶의 질 제공을 위해 2019년 중기부 주관 R&D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마을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마을 가로등 원격관리, 전동스쿠터 사고예방 서비스,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 서비스 제공을 위해 76% 개발 진행 중이며, 향후 서비스 확산으로 군민생활에 더 다가가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노후 보안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타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는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은 기정액 대비 91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92억9,9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1억9,700만원이 증가하여 332억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청사 출입관리입니다. 군청사 출입자 안전관리를 위해 인건비 4,7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완주 청년회의소 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년 교례회 미 개최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권학교 운영입니다. 매년 군민들과 공무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전 도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1,541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3,658만4천원, 선불카드 구입비 91억3,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7월 5일부터 군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하반기 면접 진행, 공무원증 추가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여비는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연금 기준 소득 월의 변경 및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망조위금 57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공무직 노조와 상생협력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사활동 워크숍 행사 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공무직 노동조합 군정유공 표창 부상 구입비 80만원 및 노조사무실 온풍기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당초 스마트 마을방송을 확산하려 하였으나 6개월 운영 결과 주민 만족도와 성과가 좋은 스마트 그린부스와 비상벨 설치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비 8천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데이터 기반 확충 및 활성화는 데이터 관리주체가 행안부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데이터 API 품질 개선 유지보수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PC와 정보시스템을 각종 바이러스와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및 참석수당입니다.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 각 200만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정보보안 운영입니다. 이서 콩쥐팥쥐도서관 혁신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가동을 위해 행정정보 암호화통신 보안장비 구입비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물인터넷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뉴딜의 동력이 될 4차 산업기반,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핵심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등 군민생활 개선을 위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 시범 구축 추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R&D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정부 출연금과 민간기업 부담금 6억4천만원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신제품 구매를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지난 3월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9,6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기준액인 인건비를 본예산 기준액 2021년도 부담비율을 적용, 5억3,54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업무 추진실적 15쪽 보면 스마트 마을 공공서비스 구축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을방범 CCTV 원격관리 시범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직 지금……. 
최등원 위원   
  지금 55개 마을로 정해놨어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정해놨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55개만 시범 관리식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최등원 위원   
  이로 인해서 또 사생활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사생활은 이거 아니라도……. 
최등원 위원   
  우리가 사생활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은 없는데 언론기관에서 봤을 때 그런 게 많이 나오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절도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줄어드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권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이랑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전동스쿠터 사고 예방 이것도 원격관리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 다 파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모르시면 팀장님이 해주시고요. 전동스쿠터.
○위원장 최찬영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주신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입니다. 저희가 올해 서비스를 하려고 한 게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 CCTV 관리는 원격으로……. 저희가 장애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장애가 나면 장애가 난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원격으로 카메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장애관리시스템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전동스쿠터 사고예방은 지금 노인분들이랑 장애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스쿠터가 있습니다. 그게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가다가 논두렁에 전복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알 길이 없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좀 심하게 났을 때는 원격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격으로 장애처리를,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감시하고 관제통제센터하고 연결해서 관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스쿠터에다가, 서로가 알 수 있게 장치랄지 이런 것을 거기에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예. 기울기, 각도 이런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달고 저희 군하고 원격으로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거나 충격, 이런 센서를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 생명에 직결된 부분들이라서 뭐 사업비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 읍면 행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면민의 날이라든지 읍민의 날 행사. 그런데 지금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우리 군민들이 뭔가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그걸 못하니까 따로 군에서 진행할만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전체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대면을 못하니까 많이 애로는 있는데요, 하반기에 백신 접종해서 풀리면 한번 해볼까, 큰 행사를 해볼까 했는데도 더 악화되니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 계획을 못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군민의 날 수상자도 어떻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군민들 앞에서 영예롭게 수상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인숙 위원   
  아직 그것도 지금 전달 못한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하반기에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또 코로나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인숙 위원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여러모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위한 복지제도, 지금 우리가 복지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복지카드를 쓰면 쓰고 나서 후 입금을 해주는데, 그런 상황이 분기별로 언제 몇 번씩 넣어주는 걸로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해서 넣어주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써야 넣어주거든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써서 넣어주기는 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준다든가 무슨 규정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한 달에 한번 정도요. 
이인숙 위원   
  한 달에 한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어쩔 때 보면 한 달에 한번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사용하고 통보가 되면 개인통장으로 그것이 입금이 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통장에 입금해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어쩔 때 보면 한 달이 넘어서도 입금이 된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못 잡아가겠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한 달 기준에서 입금됩니다. 
이인숙 위원   
  한 달 기준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지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과장님 그리고 인사팀장님, 행정팀장님, 어떻게 보면 싹 물갈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주군의 중요 부서인데요, 또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더 열심히 하라고 인사방침을 그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한 번에 과장님도 바뀌고 행정팀장님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싹 바뀌는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가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뜻 같아요, 제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앞으로 우리 행정하고 의회가, 그리고 군민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종합민원과에다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직원 분들께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종합민원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직원도 새로 뽑으시고 교육도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혹시 그때 친절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시나요? 하시긴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지금 커리큘럼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친절 과목에 포커스를 잡아서 친절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찬영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항상 전국적으로 상도 많이 받고 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읍면도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읍면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들, 신규자들 들어와서 친절에 대한 얘기를 주민 분들께서 많이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넣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더욱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친절 같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모든 직원들이 주민들께 친절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단체들, 사회단체 관리나 리더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가는데,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사회단체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위원장 최찬영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추경도 같이 있고, 올 한 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효과가 없는 사업들. 쓰기 위한 사업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예산이 사실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나온 예산이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커트하셔서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관리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보조금이나 이런 거 쓸 때 포인트 나오죠? 어디서 물건 구입하고 그러면 포인트 이런 것들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도 하시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는……. 
○위원장 최찬영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항공편을 이용해서 외국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슈퍼 같은 데 가서 행사를 하려면 다과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다과나 이런 거 구입하면……. 요즘에 우리 농협에서 10만원씩 사면 뭐 1% 포인트를 주고 이런 것들 주잖아요. 그런 관리도 하세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거기까지 관리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거기까지는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그 포인트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보조금에 대한 꼼꼼한 관리, 포인트까지도.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처음 의회에 와서 포인트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참에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소장님은 언제쯤 오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승진 예정자 교류를 해야 되는데요,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8월 초에 직급 승진하면 교류해서 오는 걸로……. 
이인숙 위원   
  우리 군하고 도하고 해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8월 초 정도에 오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염병대응팀이 하나 신설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더 신설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런 차원입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1건이 있어요. 노사활동 워크숍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게도 굉장히 따끔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설명하고……. 사실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 때. 이거 올리게 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공무직 노조활동 워크숍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3건이요? 
○위원장 최찬영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단체협약을 맺어서 단체협약 내용에 워크숍하고 노동조합 유공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노조 유공자들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워크숍하고 유공자 표창·부상품하고 국내여비하고 3건.
○위원장 최찬영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떨어져서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당위성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라도 세워볼까 하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하는……. 사실 심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추경에 딱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이 예산을 과장님께서 세운 예산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예산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들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정 못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존중하셔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아닌 설득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스마트 마을방송 확산 사업을 지금 예산 삭감하고 목 변경해서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확산 사업이 효과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린부스 민원이 더 많이 폭주해서, 우석대 앞에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쪽 우석대 앞에다 한번 확산 보급하고자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 확산은 몇 % 정도 사업이 진행됐죠? 우리 완주군에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입니다. 이번 올해 스마트 마을방송은 지금 봉동읍에 이장님들한테 전부 다 보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을 좀 더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분기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도 우석대 학생들이 스마트 그린부스에 대한, 버스정류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서 스마트 마을방송은 다음에 연기를 해서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더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목 변경을 하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스마트 마을방송 확산 사업은 봉동지역으로만 했던 사업이죠?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봉동에 있는 모든 마을에 스마트 마을방송 확산 사업은 다 완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예, 완료는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교육비 예산을 옮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아닙니다.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타 읍면에, 그러니까 삼례나 비봉이나 다른 타 읍면에, 한 4개, 5개 읍면에 좀 더 확산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사업 변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스마트 마을방송 확산이라는 게 제가 설명듣기로는 휴대폰으로 주민들한테 중요 공지를 날리는 사업 맞나요?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옥외에 있는 스피커로 방송하는 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트 마을방송 앱을 설치해서 그 앱을 가지고 타 지역에 가시더라도 연락이 갈 수 있고, 다시 못 들은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리바이벌로 받아서 나중에라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휴대폰으로 스피커 말을 확산하는 사업인 거예요?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아닙니다. 앱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휴대폰 앱으로 말을 확산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송출되는 거잖아요?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예,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최찬영   
  스마트 폰으로 들을 수 있다? 투지(2G)폰은 안 되고요?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예. 투지(2G)는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유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유선 전화기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하셨고, 설문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저희들이 2021년도 1분기에 했습니다. 93% 정도 주민 분들의 만족도를 얻게 돼서 스마트 그린부스 쪽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안 나와 있길래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저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팀장 선기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여 모든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 복지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유지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기완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배귀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중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지원과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등 총 사업비는 13억8,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준공한 완주군 보훈회관에 7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는 올해 계획의 50%를 매입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478명의 복지인적망을 구성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마을복지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회 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1천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등 12개 사업 분야에 18개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가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적정기관을 운용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총 21개 강좌를 운영하여 240명이 수강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250여 명 정도가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 배치 및 관리 업무를 기본으로 공모, 지정기탁,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9,5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는 지정기탁 및 후원금 12건에 5,200만원, 사랑의 밥차, 집수리 공모선정 등 다양한 재원 확보로 내실 있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센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봉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봉사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2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 운영하였으며,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립지원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8,600만원입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서 1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발전소1호점 방역사업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신규로 추가 지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 보강 지원 및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9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390여 명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170여 명 종사자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4,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생활인 인권보호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예방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52시간제 대비 거주시설 교대 인력 지원 등으로 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장애인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재활, 생계활동, 주간활동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1,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6.6%인 6,050명으로 총 사업비는 195억6,600만원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장제급여, 양곡할인 및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맞춤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자활사업에 2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억2,400만원입니다.
  해피파이공장 2층 증축이 완료되어 체험교육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피파이사업단 신제품 개발에 힘써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사업단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4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2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720명을 위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6,8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보장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4,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고, 과잉진료 억제, 부당의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르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7억5,100만원입니다. 매월 17,03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490개 경로당 운영과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완주 안심콜 등 1,580명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56개소 노인복지시설 입소ㆍ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9,2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ㆍ이용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인권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억8,100만원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업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점검과 교육, 평가,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6,100만원입니다. 관내 5개 권역, 2,110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41명의 수행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 편의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장사시설은 묘역이 3,400기, 봉안당이 5,500기, 자연장이 2,000기 등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중 묘역 2,811기, 봉안당 3,408기, 자연장 961기 등 전체 수용분의 66%인 총 7,180기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묘역 진입로 정비를 좀 하고요, 잔디보식 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설장사시설로 이용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61억8,3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1,063억1,900만원의 0.12%인 1억3,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2,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기금보조금은 4,6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7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71억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1,336억8,200만원의 2.5%인 34억2,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요인은 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분 반영 결과 국·도비가 증액되었으며, 사업 추진시기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일부 군비사업의 예산증감이 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활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221쪽, 자활근로사업은 매칭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자활장려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자활 지원 민간위탁금 확정 내시에 따라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확정 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내일키움통장사업 320만원 감액,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860만원 증액, 청년저축계좌 170만원 증액, 재해업무 추진은 도 재해구호기금의 이재민 응급구호비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보훈행사 추진은 금년도 코로나19로 현충일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국선열 성역화 추진은 독립운동 추모공원 유지관리 근무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2천만원 증액, 종합복지회관 셔틀버스 수리 및 인터넷망 유지관리를 위해 130만원을 증액했고, 전액 국비사업인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6,500만원 증액,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복지부 예산 조정에 따라 2억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작년도 지역복지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을 활용해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은 격리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5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22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등 5개 사업에 25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225쪽,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600만원 증액. 226쪽, 복지부 사업 해지에 따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7천만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30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인 한시 생계 지원을 위해 8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23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수소 전동스쿠터 구입 등 35개 사업에 20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업무 추진은 신규사업인데요, 수소 전동스쿠터 구입을 위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서 2,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2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3,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74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급은 확정 내시 및 특별 돌봄 신규사업 반영으로 2억9,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 급여 43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1천만원 증액,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위해 6,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480만원 감액,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미 개최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231쪽,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1,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영양사 1명이 증원돼서 종사자가 18명에서 19명을 변경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인건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41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3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은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6억1천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은 금년도 퇴소 예정자가 없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3쪽,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은 고산면에 있는 애인평안의 집이 금년 3월 8일 날 시설 폐지 관계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3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5,870만원 증액, 서비스 수요자 증가에 따라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지원사업은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 장애인거주시설 난방기기 보급 1,280만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 3천만원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주52시간제로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대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5억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1,730만원 증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해서 1,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240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18개 사업에 13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노인생활시설 16개소 운영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5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700만원 감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재가급여 예탁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5억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돌봄 데이케어 운영 72만원, 노인회 운영 지원은 확정 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노인의 날 행사는 1,600만원을 증액, 경로당 지원 보조사업은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경로당 내 음식물 섭취 금지로 경로당 부식비 2억5,200만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1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5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확정 내시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노인대학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 운영 중단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은 장비 수량 증가 및 통신 유지비 증가에 따라서 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관 운영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천만원 증액,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가입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7,900만원 증액된 15억9천만원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명분 300만원 증액, 건강생활유지비 1,200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여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증액하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군비부담금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2,500만원을 민간융자금에서 변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여가 저조한 민간융자금을 감액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자활센터 하수도관 매립하고 해피파이공장 외부계단 설치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하게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전에 사회복지과 근무하셨죠? 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많은 예산안들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22쪽을 보면 주민 편의 친환경 장사시설 운영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 2020년도 9월 22일 날 변경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비율로써 저희들이 분담금을 같이 갖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예산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15억6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안보다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같이 우리도 올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협약이나 이런 규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2019년도에 전주시에서 화장장 공동 건립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의회에도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담금 비율은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하는 걸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다만, 아마 전주시 현대화 사업이 설계 변경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비 예측도 일정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군비부담금이 증액되지 않도록 전주시하고 협의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잘 임해 주시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군비가 더 증액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과장님 생각대로 안 되시잖아요. 만약에 전주시에서 또 그렇게 설계 변경해서 하게 되면 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서 위원님, 제 생각도 계속 군비부담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우리 군도 지금 재원이 넉넉지 못합니다만 이 재원을 일시에 납부를 하고 이 사안은 지금 종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꼭 그 부분이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을 전면 휴관조치를 하다가 7월 1일부터 전면 개방을 했는데요. 현재도 개인 방역수칙 관리자를 지정하고, 어르신들 이용에 큰 어려움 없이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경로당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음식물은 제한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요즘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어르신들이 그간에 이용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는데요,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가서 말벗도 있고 하는 곳이 경로당인데 그곳을 못가다 보니까 우울증 걸린 어르신도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음식 같은 거야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가셔가지고 말벗이라도 하고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도록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차 접종이 한 99% 이상 완료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2차도 끝나신 분도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거의 2차 접종까지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경로당을 이제 오픈하셨는데 코로나가 또 확산되다 보니까 걱정이 있으신 건 아는데 안에서 음식물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편안하게 이용하시고 외부 분들이 방문하는 것을 좀 차단한다든지 하지만……. 안에서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입구 앞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외부에서 방문자들 못 오시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현재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일단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본에서도 그것 때문에 아마 제한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솔직히 마스크 다 벗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인 정책으로 현실적인 걸 해드려야죠. 식사 다 하셔야지,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고민들이 더 되시잖아요.
  경로당에 와서 같이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하려고 경로당 오시는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식사를 하지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못 들어오게 하고, 방역 꼼꼼히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식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경로당 입구 앞에서 식사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못 드신대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개선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장님 저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최우선적으로 경로당을 한번, 현장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이용을 못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우리 고령친화도시 완주군에 걸맞은 경로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또 한 가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담당하던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시고 저한테도 몇 번 오셨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반 직영으로 법의 테두리를 살짝 벗어나서 운영을 했고요. 우리가 직영도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직영으로 했을 때 고용승계 부분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직영체제로 가더라도 고용승계 원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고용승계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바뀔 때는 고용승계를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저쪽에다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이것은 행정의 선택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도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위원장 최찬영   
  할 수 있고, 또 직영도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정에 따라서, 지자체에 사정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상위법에 되어있고, 우리 조례에도 지금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법인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 있잖아요? 법인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했죠? 1년 반? 2년 정도 해왔는데, 이게 직영을 했을 때 고용승계가 확실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민간위탁이 되면 일단 고용승계 원칙은 기조를 유지해야 되고요, 새로운 위탁법인이 내부적인 취업규칙에 의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가 평가를 해서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일정 점수 이하로 본인이 평가를 받으면 계속적인 고용은 어렵다고 봐야죠.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일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끌고나가겠다, 공무원 분들이 끌고나가겠다 했을 때는 굳이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설사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공무원 1명은 파견을 나가겠지만 전체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현 인력 구조상. 그러면 나머지 현 직원을 승계한다 할지라도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위원장 최찬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소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사회복지과로 와서, 앞으로 또 우리 완주군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 사회복지과가 맡게 되셨는데 앞으로 잡음 없이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크게 우리가 보편적 복지 실현, 노인복지, 이쪽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니 늘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최등원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국비가 12억 정도 줄고 우리 군비가 38억 정도가 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정책 편에 큰 틀에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보편적 복지 실현과 노인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살아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변경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행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최찬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어르신들을 대했을 때 보면 사실 위축된 부분들 걱정을 많이들 해요. 자식 걱정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을 봤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들을 쓰시는 건 좋은데 이 어른들이 특정 목적을 두고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역할을 좀 해주시고 하면 거기에 만족을 갖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단, 이게 현금으로 조금 더 주면 더없이 좋아하겠죠, 지원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바로 시정조치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최등원 위원   
  이게 그렇다고 만족하게 쓰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사업들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해는 다 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산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써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번에는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삭감안 조서 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서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되지, “의원님들이 삭감해서 그랬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설득할 수 있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27쪽에 수소 전동스쿠터 구입이 5억5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5,500입니다. 대당 2,750만원 해가지고 2대 계상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스쿠터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대한민국 수소도시 1번지가 또 우리 완주군이고, 수소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금 전동스쿠터가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하는 스쿠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든 아니면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데에다가 홍보효과도 좀 하고요. 
  뭐 사회적 강자만 꼭 수소 관련 자동차가 됐든 스쿠터가 됐든 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전동스쿠터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개인을 주는 거예요, 스쿠터를?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이용도 가능하겠죠. 
이경애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홍보하고 이런 용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다른 거 여쭤볼게요. 지금 수소 전동스쿠터가 굉장히 비싸요. 2대에 5,500만원? 그러면 1대에 2,25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2,750만원. 
○위원장 최찬영   
  2,75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엄청 비싸네요. 스쿠터가. 보통 수소가 안 붙으면 얼마 정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국내산은 좀 저렴하고요, 외국산은 또 고가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수소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정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이것은 국비가 왜 안 붙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이것은 아직까지, 복지부가 앞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고 저희 군에서도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보급이 아직 활발하지 않나 봐요,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아직 어디에다 배치하실 계획까지도 없이 그냥 수소 홍보를 위해 2대를 구입하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또 여러 군데 어르신하고 장애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에 비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 돈이면 사실 일반 스쿠터를 여러 대 살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반 전동스쿠터가 상당히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사실.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고 기어박스도 망가지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상당히 사후관리 비용이 대당 정확히 저희가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입한 가격 이상 지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소 전동스쿠터는 어디서 팔아요? 우리 관내에서 판매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완주 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생산하는 업체가 완주 산업단지 안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업체 이름은 모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가온셀이라고요. 
○위원장 최찬영   
  가온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들어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책자가 왔는데 보통 책자가 페이지별로 해서, 추가 사업별 설명서가 페이지별로 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리 갔다, 다시 돌아 왔다 그러네요? 보통 222페이지면 그다음에 223페이지 가야 되는데 224페이지 갔다가 다시 221페이지 왔다 그래요.
  아마도 업무 부서별로, 팀별로 사업 조서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보기가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주실 때 페이지별로 사업 설명서가 붙으면 좋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보조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봉동 구 새참수레 가기 전에 사거리에 수화통역센터가 농아인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디 협회요? 농아인협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거기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대개 청각장애인을 대신해서 수화로 통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현재 행정이랑 함께 수화 통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행사 때 수화통역사가 와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보조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올랐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인건비 인상분……. 
○위원장 최찬영   
  1,300만원 정도 올랐던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올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인건비 증가분하고 운영비 증가분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몇 분 정도 여기에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세 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세 분이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이분들은 우리 완주군에서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대부분 완주에서 활동을 하고 또 외부에서 지원 협조가 들어오면 지원도 하고요. 
○위원장 최찬영   
  수화통역센터 자체가 완주 수화통역센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본예산에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신다고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세울 때는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마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보통 몇 살 되면 자립하게 되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중간에 어디 나가서 자립정착금을 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가, 올해 퇴소 예정자가 없는데 그 부분을 예측 못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처음부터 퇴소 예정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저는 있었는데 혹시 이사를 갔다거나 다른 일로 어떤 일이 벌어 졌나 해서 여쭤본 것도 있고요. 또한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는데 이런 예산 자체를 세웠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하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 사실 세우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예산 편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본예산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가. 이번 추경 때 반영시켜 준다는 예산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군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국·도비 반환금이 한 20억 정도 되던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이어 지적을 저희가 받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국·도비 반환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 또 전라북도에서 정부에서 확보한 돈을 시군에 배정하는 그런 사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올해도 국·도비 반환금이 20억 정도 더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수시로 소요액 판단을 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보니까 2017년 사업부터 시작해서 연차사업들이 꾸준히 있던 것들도 다 한 번에 모아서 이번에 반환하시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자활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임미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송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신지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성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근아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황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직제순으로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1.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인재양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4,200만원으로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강화 등 4개 정규 교육과정, 특성화고 지원사업 등 6개 방과 후 학교 교육과정 등 총 10개 분야의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선정하였으며, 진로체험, 특성화고 지원, 외국어 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과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지원사업 현장점검과 성과분석 및 학교・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7쪽, 2. 찾아오는 농촌교육 실현, 농촌유학센터 운영입니다. 도농상생, 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주 농촌유학센터와 동상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운주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로 신규 유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으며, 사랑의 열매 공모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원활한 유학생활을 위한 차량을 취득했고, 운주와 동상 농촌유학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주 농촌유학센터 BF 인증 취득을 위해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며, 완주군 농촌유학협의회를 개최하여 타 기관들과 사례 공유를 통해 농촌유학센터 캠프를 비롯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동상 농촌유학센터를 선두로 찾아오는 농촌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교육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교육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교육 통합사례를 연구·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동아리 14팀, 교육통합 프로그램 실행 2개교, 학부모 매개자 16명을 양성하였으며, 언택트수업 지원 및 고교학점제 연구를 했고, 진로교육기관 14개소 컨설팅, 학교마을 교육과정 공모에 선정되어 168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 학교, 학생 등 학교 주체와 더불어 교육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통합 실행을 실시하고, 진로 멘토를 발굴·배치하는 등 교육통합 모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4.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애향장학생 144명을 선발하여 3억6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인재스쿨 우수학생 120명을 선발하여 거점학교 완주고에서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고 1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지역 으뜸인재 심화교육 실시,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의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 5.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641세대이며, 조기정착을 위해 방문교육 등 1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7천만원을 확보하여 가족관계·돌봄 및 다문화가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정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상담인력을 통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상담, 취약계층 사례관리 추진 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6. 가족친화 조성으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가족복지 거점기관인 가족문화교육원 운영과 다양한 가족친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문화교육원 베이킹·바리스타 등 5개 과정 프로그램과 다자녀 양육비 387명,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350명이 이용하였고, 67가구에 백일상을 지원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2개소에 136점의 최신 장난감을 비치하여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강사회의 기초인 가족친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과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2.0입니다. 민선7기 미래세대 육성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국 선도모델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업무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하고 아동친화도시 2.0 추진을 위해 5개 핵심 대응 방향 및 30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아동 옴부즈퍼슨 매뉴얼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완공한 청소년 카페·몰 조성사업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실무협의회를 9월 중에 구성 운영하여 친화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 지역맞춤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주 대상이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1천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15억4,3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8개소에 2억9,200만원을 운영·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 위탁 운영체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의 초등 돌봄을 위한 공공-민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9.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고래 등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3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개소 운영,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운영 및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지원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0.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0년 10월 1일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 2021년 6월 기준 아동학대 현장조사 81건 중 71건이 아동학대로 사례 판단되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 도 아동복지전문기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 상황 점검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1.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양육‧아동수당 지원과 보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 내 현황으로는 어린이집 69개소, 보육 종사자 539명, 보육시설 이용 아동 1,855명으로 5월 말 기준 정원 충족률은 57.1%이며, 2021년 사업비는 총 304억원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수당, 운영비 등 24개 항목에 매월 26억원가량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7쪽, 12. 완주군 공립 동상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완주군 동상면 소재지에 공립 동상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등 추가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는 6억4,800만원입니다. 2021년 5월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2억7,300만원의 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10월 중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공보육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3.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와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별 맞춤 통합사례 관리 350여건, 영역별 프로그램 20여건을 실시하였고, 사회공헌사업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 52건, 사례회의 및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 슈퍼비전 간담회 3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대교에서 후원을 받아 온라인 진로·직업체험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아동의 진로 탐색 및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분야별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4. 인구유입을 위한 전입 장려 지원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전입 장려 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직원 주소 전입 동참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과 결혼축하금 지급, 전입 청년가정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인구 증대를 위해 전 부서가 공조하겠으며, 차별화된 시책 발굴을 통하여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5.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 인식개선 추진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추진으로 총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전북도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관 공모전에 선정되어 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직원 유튜버 동아리 ‘완주 인싸모’를 결성하여 전북도 인구 영상 콘텐츠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발굴과 인식개선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6억8,294만원, 기금보조금 1억3,970만원, 특별교부세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억2,547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총 7억1,0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84억8,362만원에서 22억1,842만원이 증액된 507억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먼저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지원사업 등 총 7건에 5,7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전북하이텍고 드론 전문기관 지정 사업비 지원, 운주 농촌유학센터 인증 설치공사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등 총 9건에 2억8,5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등 총 6건에 6,72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총 2억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입니다. 
  다음은 252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등 총 11건에 2억9,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등 총 9건에 6,89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2,5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 방식 변경 등에 따른 예산 변경입니다. 
  다음은 261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등 총 6건에 1억4,9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등 총 3건에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9건에 16억8,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8건에 8억2,9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사유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직원 등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268쪽, 공공 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에서 95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인구정책 기타보상금으로 결혼축하금 1억원 등 1억3,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6억4,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향이 이쪽이시라고 그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어디……. 고산이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마이크 켜고)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더 고향 쪽으로 오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운주 농촌유학센터를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학생 수가 5명뿐이 없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 지어놓고 또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고 하는 상황인데 4명, 5명 데리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맞아요. 
이인숙 위원   
  앞으로 계속 학생들이 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농촌유학센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운주는 학생 수가 없는 반면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궤도에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개발하고, 또 운주 나름대로 어떤 장기간 체험 프로그램 등이나 홍보 이런 거에 한번 집중해서 하반기에 해볼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은 운주 농촌유학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행정의 일만은 아닌 것 같고 또 그 주민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홍보도 할 게 있으면 홍보도 하시고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교육통합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혹시 아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기로는 그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발굴하고 육성해가지고 진로교육이나 학교 수업 이외에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대충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는 정규교육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위기청소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원도 1명이 충원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 위기청소년전담반.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완주군에 교육통합지원센터라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함께 협치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하반기 때는 좀 더 마을과 교육청과 협업해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운주 농촌유학센터, 지금 거기에 몇 명이서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정원은 저희 5명 정도……. 
○위원장 최찬영   
  학생들이 5명이고 운영하시는 분.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종사자들이요?
○위원장 최찬영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종사자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명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세 분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찬영   
  거기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제 도에서 오셔서 업무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마을 학교라는 게 사실 점점 시골에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만든 건데, 이제 외부에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머물고 24시간 함께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학생 수도 늘어났지만 학생들을 관리하는 종사자 분들, 그분들을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오셔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같이 앉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역 맞춤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15쪽에 있어요. 학교마다 학생 수들, 혹시 방과 후에 같이 참여해서 교육도 같이 받고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전체 한 374명 정도 됩니다. 
최등원 위원   
  학교가 큰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을 것이고 적은 학교는 적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반면에 많이 있어요. 학생 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저희가 돌봄 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한 50여 명에 이르고요, 지금 학생 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한 374명 정도…….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제 알았고요. 이따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최등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아무래도 우리 기관에서도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도 조금씩 해주고는 있지만 그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학생 수가 적은데도 활동하시는 분은 더 많다 보니까 학생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 수는 적어도 봉사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또 예를 들어서 학생 수는 적은데 학생 비율보다 조금 넣고 모든 예산을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은 교육 차원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청소년하고 같이 묶어져가지고 있어요, 보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한 얘기로 위험요소의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과 같이 또 묶어서 하는 방향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여러 목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아요.
최등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번거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도 자기 자율을 뺏겨가면서까지 규제를 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종일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어 해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대안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들이 주변에 많이들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할 때, 등하교 때 보면 전부 다 버스……. 지금은 버스가 다 아마 등교시간에는 하는 것 같은데 하교시간에 하는 건, 저도 시간 차이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 집합장소에 같이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똑같이 하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각 급별로, 학년에 따라서 하교시간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동체 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적합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업무파악들이 되고 나면 자세한 건 그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현황이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 제가 잘 적어가지고 현황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추후에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심지어 같은 우리 완주군에 있다가 오신 게 아니라 도에서 오시다 보니까 업무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연초 업무보고라든지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 보셨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페이지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원래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려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혹시 보고 받으시고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삭감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른 14개 시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교육청에서 우리 완주군한테 신경써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완주군 자체 예산으로만 우리 완주군은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은 교육청에서 인건비 예산을 주거나 도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우리 완주군만 보조해 주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해서, “완주군만 너무 보조가 적다.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이 부분을 늘리겠다.”라고 그 당시에 전임 과장님이 약속하셨는데, 변동된 게 어떻게 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은 협의단계에 있고요, 예산이 있어서 하반기에…….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관계자랑 간담회도 여러 번 해서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하자는 큰 계획은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연말에 사실 예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살려주면 추경 때 예산 반납하고 도나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보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서 “남는 예산은 추경 때 반납을 하겠다.”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니까 사실 약속이 도로 아미타불로 가고, 저희 의원님들이 다들 교육청에 대해서 약간 못 미더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완주군만, 완주군이 예산이 많다고 소문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교육청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교육청이랑 중간역할도 많이 해주시고 예산도 많이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열심히 해서 교육청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오는 일은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이번에 교육장님이 8월에 바뀌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8월 말에 바뀌십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 부분 따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부분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서에 3년 동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한번 파악하셔서 다음에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47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지원사업에서 전북하이텍고 이게 3천만원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무슨 명목이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이 예산은 전북하이텍고에서 요청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요즘은 드론 분야 인재양성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큰 이슈로. 그런데 그 학교에서 드론 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으로 해서 취업률 향상과 실질적인 신입생 유치를 도모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가 “그러면 군에서 마중물처럼 첫 번째 해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련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얼마 전에 하이텍고등학교 선생님들 네 분이 다녀가셨어요. 하이텍고등학교가 전에는 학생 수가 한 1천 명이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200명밖에 안 된다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물론 아이들도 적게 낳겠지만 취업이 안 된대요. 취업이 옛날처럼 그렇게 안 되고요.
  그래서 완주지역의 학교를 나오게 되면 완주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들어갈 수 있게 뭔가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대나 이런 데에서도 2명 뽑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왔고, 그 명단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들이 상담 좀 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군수님하고 해서 서로 상담해가지고 하게끔 했는데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이경애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하이텍고등학교가 삼례에 있거든요. 제가 또 삼례지역이고 그래서 어깨가 좀 무겁더라고요. 과장님도 어떠한 마음이신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이 예산으로 드론 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에는 저희가 실무진과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7,8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고 지칭을 하시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이면서 한부모 가정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인숙 위원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그냥 소득이 적은, 어느 정도……. 한부모인데 많지 않은 소득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7,800을 더 올렸어요.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맨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우리가 대충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데 상반기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는 늘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그 자원은 이산모자원 14가구에 34명과 저소득 한부모 489가구에 1,179명이 해당됩니다. 
이인숙 위원   
  1,179명?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수치가 아니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말씀드린 건 올해 수치고요……. 
이인숙 위원   
  올해 수치? 작년보다 좀 몇 분이 더 늘어나신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 수치라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쩌다 보니까 또 운주인데, BF 본인증 설치공사로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찬영   
  BF 인증 같은 경우는 개소 전에 마무리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이미 일정부분까지는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단계만 하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개소 전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개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개소가 다 끝난 후에 갑자기 BF 본인증 설치공사를 다시 한다는 게 그 공사가 미흡했다는 얘기잖아요? 다 지어놓고, 개소해놓고 공사가 미흡해서 다시 설치공사를 한다는 것은 개소 때는 이미 공사가 미흡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개소를 서둘러서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부분까지는 미처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사실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디에다 확인해볼 데는 없겠지만 이건 좀 이상해 보여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것만 공사 마무리 하면……. 이게 어떤 공사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BF인증.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어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장애물이 없는 시설 해서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고, 이런 추가공사…….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상세하게 어디에 턱이 있어서 턱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천연 목재 데크 설치하고요, 종합안내도.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게시판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요.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에 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려나 봐요. 질의가 별로 없네요. (웃음) 예산결산에 가서, 그때까지 업무파악 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때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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