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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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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3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3.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 행정복지국(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5.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6.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7.  4.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3.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 행정복지국(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5.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6.  4.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0시21분 개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복지국(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평소 완주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유산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안소연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박태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정성엽 문화예술팀장님은 오늘 병가 중이십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란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이점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은지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유왕기 술박물관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서류에는 조직도가 좀 변경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누구나 향유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와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육성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완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완주 역사를 바로 세워 군민 자긍심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완주와 진안을 포함한 도지정문화재 구역 변경안을 작성하여 고시하였으며, 7월 중에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한역사문화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상운리 유적을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하여 절차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상운리 유적 등 완주 대표유적의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로 다각적인 지역 정체성 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7건, 도지정 41건, 군지정 5건으로 총 63건이며, 작년대비 지정문화재는 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총 19건으로 사업비 30억300만원으로 송광사 방제사업, 안심사 공양간 개축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 역사 자원 발굴 및 보존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일상 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철의 왕국이라 불리는 가야 역사에서 완주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국립완주문화재와 조사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문화도시 조성 추진 및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문화재단에서는 4개의 추진과제, 1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올해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완주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군민이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민과 더불어 관광객의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생활문화 및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입니다. 완주군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삼례, 이서, 구이, 동상 4개 시설에 민간위탁금 7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통하여 아마추어 동호회와 문화예술 활동과 다양한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문화관광의 대표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마을 조성, 삼례 풍경길 및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예술인마을 중 그림책미술관과 음악뮤지엄은 금년 3월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아트체험관 등 예술인마을과 풍경길, 테마공원은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1차 사업에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씩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의 경우 시설 일부를 개방하여 전시 및 공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 책마을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올 연말까지 삼례 책마을협동조합에서 책마을문화센터와 함께 그림책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박물관은 ‘문자의 바다’ 전시와 함께 그림책미술관 ‘요정과 마법의 숲’ 전시가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를 활용해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접안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부내륙권의 수상레저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심의 완료 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서면 앵곡마을의 고유한 문화콘텐츠인 콩쥐팥쥐 동화를 활용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은행제 명소화, 테마공원, 콩쥐팥쥐 산책로 조성입니다.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경천저수지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경천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국회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동상면에 위치한 만경강 발원샘 주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생태 숲길, 발원지 소원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용역을 완료하고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주변 복합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건파워에서 전통문화공원 위탁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주변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 운영 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 실행 첫 해인 올해는 ‘감성 여행도시 완주’ 브랜딩 강화와 관광 수용태세 확립,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총 4개 분야 28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추진으로 성공적인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의 중점 핵심 추진과제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관광 네트워크 구축, 관광 플러스 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 해설 테마 코스 발굴, 관광사진 공모전,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마케팅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제10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입니다. 완주가 대표하는 청정 자연 와일드한 체험과 건강한 먹거리 로컬푸드1번지 중심으로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정립된 축제 방향성과 코로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개최하여 군 대표축제로의 위상과 완주다움을 담은 축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축제 개최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계절 관광 콘텐츠 육성 작은축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관광지와 이미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작은축제로써 사계절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26쪽,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술 박물관은 코로나19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관람을 활성화하며 술 문화 정체성이 담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소규모 주류 제조·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대표 주류를 육성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광 휴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술 박물관 스마트 전시관람 콘텐츠 구축입니다. 4차 산업 미래기술 활용, 박물관 전시‧체험을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속 박물관 활성화와 스마트 박물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안 규모는 본예산 200억8,065만4천원에서 33억1,581만9천원이 증액된 233억9,6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1억9,420만2천원, 균특 보조금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 기금 4억5,703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44억7,803만8천원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 83억9,717만3천원에서 보조금 총 8억9,194만2천원이 증액된 총 92억6,9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들의 환경 및 노후시설 정비와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진행을 위해 대둔산 문화전시판매장 시설 보수 등 총 7건, 2억1,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복합문화지구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필요분과 대둔산 문화전시판매장 외부 도판 벽화 공사 시설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 문화예술 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 전액 국비 추진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 분야입니다. 2021년 전라북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사업의 진행을 위해 총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하우스어셔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932만1천원을 증액, 총 1,06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외 총 2건, 30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반영, 완주문화원 냉난방기 시설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예술 조성사업 예비사업 외 3건 9억6,6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도시 선정으로 인한 예비도시 사업비 삭감 등입니다. 
  다음은 278쪽,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전시관 운영에 따른 관리 인력 확보 인건비 반영으로 56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시군1프로젝트 운영비, 홍보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술촌 직영 및 각 관별 콘텐츠 변경에 따른 시기 미도래이며, 예술촌 하반기 기획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원을 행사운영비 3천만원으로 목 변경하여 총 6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문화재 보존 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정비,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등 총 3건, 1억4,72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총 16억40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282쪽,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완주 초남이권역 대표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남 천주교 발상지 초남이 성지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주변 관광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대표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편성,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 등입니다. 
  웅치·이치전투 재조명 사업을 목 변경 편성하여 웅치전적지 사적지 추진과 더불어 진행하는 웅치·이치전투 참전 의병장 황박 기념 조형물 건립사업입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완주 초남이권역 대표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과 웅치·이치전투 재조명 사업 목 변경을 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제유적 매장문화재 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또한 증액하였고요.
  다음은 283쪽,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등 7건, 총 12억1,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연내 착공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및 사업부지 내 지장물 보상비 등입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료 납부 후 잔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보상비 4억원을 증액하였고,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공사비 도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관광 홍보 분야입니다. 원활한 완주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미디어 활용 관광 마케팅으로 총 2건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디어 활용 완주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특별한 관광지 발굴 홍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85쪽, 관광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소규모 마을축제 육성을 위한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사업을 위해 총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5쪽,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 및 VR 서비스 구축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구축사업 진행을 위해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술테마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체험장 조성을 위해 도비 5억, 군비 3억5천만원으로 총 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86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5,42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면,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송광사 요사채 흰개미 방제사업’ 해서 예산서에도 보니까 1억3천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1억3천씩 들여서 흰개미 방제사업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봉사가 국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찰로써 그 사찰에 흰개미가 발생해서 급히 저희가 국비 1억3천을 요구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라든가 이런 데에 흰개미가 발생이 되면 그 나무가 다 썩어들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를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거기가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 목재 사이에서 흰개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절 몇 채가 있잖아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그 요사채 부분도 그렇고요, 대웅전 주변도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흰개미가 지금 송광사만 나오는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송광사가 아니고 위봉사에요. 
이인숙 위원   
  위봉사?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이인숙 위원   
  여기에 송광사 요사채라고 쓰여 있어서요. 그러면 위봉사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위봉사도 그렇고 송광사도…….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송광사는 완료된 사업이고요, 위봉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거 잡을 수는 있어요? 송광사 해보니까 잡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요, 개미 이런 것들은 일단 잡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하면 사실 했다고 해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찰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 조성 추진,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에 해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국비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내려와서요,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문화도시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이 다 들썩들썩했거든요. 현수막도 말도 못하게 많이 걸어놓고요. 그때 또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도대체 문화도시가 선정돼서 우리 군민한테 좋은 게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그럴 정도로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었는데 우리 완주군민 몇 %나 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들썩들썩해서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만들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가면, 이를테면 교육에 대한 분야도 거기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야가 됐든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면 할 수 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라고 하면 문화재단으로 갖고 가면 그렇게 되는가요? 어디로 그 아이디어를 갖고 가면…….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삼례에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삼례 그리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청할 수 있게끔,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읍면 이장회의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연초에도 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홍보비랄까 그런 부분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다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완주군민들이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문화도시가 이런 거였어?” 할 수 있을 만큼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완주군민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이래서 문화도시를 해서 좋아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천저수지 지금 용역비로 해서 1억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그러면 지금 대상지로 8월 달에 발표가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 군비만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 이 사업비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선정이, 지금 현장 평가가 8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용역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 노력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거 군비로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다가 같이 매칭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노력해 주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원들 다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돼서, 50대50이 돼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를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지금 코미디언을, 예술인을 뭐로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코미디언도 예술이라고 보면 예술인으로 볼 수 있죠. 연예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등원 위원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보면 연예인‧예술인협회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등원 위원   
  그런데 이게 코미디언이라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 장소는 지금 경천에 예인촌에 있는 것 같아요. 코미디언이라고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 쪽에 문화관광과 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완주군에 인재 육성이라고 할까요? 봤을 때 코미디언 쪽에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유명인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 일인지 아니면 그쪽에 경천 예인촌 활성화 차원으로 그분들이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모시다가 거기에 방을 놓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도 들어본 내용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것을 처음에는 귀농귀촌 팀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경천애인권역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목적이, 주 직업이 코미디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저희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사업을 떠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문화예술인들, 예능인들 이 차원의 단체 지원을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인데 왜 거기에 가 그렇게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전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저희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소속이 되려면 거기 기준에 맞는 회원제로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외부에서 와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거기를 경천 예인촌 활성화 차원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의 예인촌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시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 차원에서 외부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경제과에 물어보는 일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삼례문화예술촌이 문제가 좀 있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은 현재 저희가 2개 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가족뮤지컬을 계속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 관은 나갔고요, 1개 관은 7월 말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 후로 그 민원인하고 다른 얘기는 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떠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평가를 하신다고 봤을 때 어떻게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20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저희가 직영을 해도 장단점 분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등원 위원   
  그러면 장점 부분을 우리가 훤히 알고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행정적인 운영이라든가 내실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위탁과 우리 직영체제로 바뀌었을 때하고 차이점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점만을 최대한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좋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저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례가 좀 시끄럽기는 한데, 그 비비정 이야기하고 삼례 옛날역 앞에 3층 건물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저희가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요, 저희가 편의점 부분은 저희 감정평가하고 그분이 주장하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결국에는 토지수용으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비비정 이야기는 저희가 협의 과정 중에 거기를 빼고도 갈까 했었는데 그 부분 지적도라든가 지형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모양도 안 나오고 그 뒤에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호산서원이라고. 그것도 그 건물에 가려서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다른 민원인들이 왜 도지정문화재인데 그 건물에 가려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는 이런 민원도 있었고, 완주군 큰 틀로 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 선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인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데 물론 행정은 모든 민원인 편에 서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 행정을 잘 추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유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2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받은 돈도 있고 한데, 2023년까지는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속도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 간에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수용을 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토지수용을 꼭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억이라는 사업을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그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능력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최대한 민원인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튼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문화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랑 소통해 주시려고 노력하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작년 2회 추경이었나요, 3회 추경이었나요? 연말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려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출연단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이번에 6월 달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용역에서는 “개별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완주군 입장은 “용역은 그렇게 나왔어도 군 단위에서 재단이 2개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문화재단의 명칭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재단 설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고요. 보니까 이번에 4,500만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했고, 전북연구원에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찾아보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수의계약 하셨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여기 대표가 ‘김성기’라고 이렇게 적혀있던데 김성기 씨가 대표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전북연구원장이 대표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원장은 ‘권형남’으로 나와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때 당시, 계획 당시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정확한 이름은 위원장님 그렇게 크게……. 이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원장 최찬영   
  거기에서 한 건 맞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는 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추진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원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문화재단을 통해서 했었고요. 문화재단 1년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올해 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찬영   
  보통 한 10억 정도를 통해서 국가예산 없이 우리 군비 출연금으로 주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지금까지 만들다가 이번에 문화도시에 선정되면서 20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군비 포함해서 앞으로 쓰일 예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대.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문화도시추진지원센터는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올해는 30억이 됐고요. 도비가 한 4억5천 정도 되고 군비가 10억 정도 돼서 30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추진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있는 데가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단을 하나 설립하는 것보다 재단의 명칭을 바꿔서 그런 기관들이 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재단을 하나 설립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직구조로 갈 것인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최찬영   
  이번에 사실 용역 발주하신 것 자체가 조직 구성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까지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도시추진지원센터를, 이렇게 문화도시가 된 거고,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예산보다 큰 예산을 가지고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도시추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재단이 되고 이제 재단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사실은 좀 하는 일이 다르기는 해서 저는 그 두 개의 축, 그다음에 저희 향토라든가 누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붕 안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사업이야 다르겠죠. 사업명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여기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문화사업인데 여기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문체부에서 추구하는 그 사업별로 쭉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도시가 됐다고 해서 재단에 어떤 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위원장 최찬영   
  제가 다녀 보면 문화도시추진지원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 예산은 많은데 사업은 없다고 들릴 정도로. 또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문화재단하고요. 사업적으로. 지금까지 10억으로 하던 문화사업 문화도시지원센터로 해서 30억 갖다가 하면, 이거 다 포함시켜서 하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하면서 최대한 군비를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7월이고요, 12월에 내년 본예산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이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같이 소통해서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노력하셔서 이런 조직 구성에 대해서 한번 소통하시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술박물관 관장님 한 달에 얼마씩 받아 가시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한 300∼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한 달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분이 지금 비상설로 항상 출근하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나오시죠? 한두 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주일에 3일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최찬영   
  3일 정도 나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분한테 상시 출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 꺼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분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유물이랑 이런 것들을 완주군으로 기부채납 하면서 그 유물에 대한 비용을 줄 수가 없으니 10년 동안 그 인건비로 해서 관장직을 주면서 그렇게 한 걸로…….
○위원장 최찬영   
  유물에 대한 비용은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유물비가 또…….
○위원장 최찬영   
  10억인가 드렸잖아요. 유물에 대한 비용은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걸로 값을 다 못 치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위원장 최찬영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유물에 대한 비용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분이 전문적으로 유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술박물관을 맡아서 하신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여기 계신 술박물관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을 그 유물을 수집하셨고요. 
  그리고 한 번씩 나오셔서 돌아다니면서 방문객 오면 설명도 해주시고, 크리에이터처럼. 그것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월급 드렸으면 그분이 나오셔서 정말로 평생 모아오신 그 유물 가지고서 우리 완주군에서 술박물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돈 드렸으면 그만큼 또 받아야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때 관계 그 부분은 어떻게 처음에 계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한번 맡아서 하시면 어떨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라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위촉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또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때 당시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한번 논의는 해볼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논의해볼 수 있고, 계약이……. 또 그분 의사가 한번 나와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 또 계약이야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답이 안 오니까 또 이렇게 추진실적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관광지 관련해서 우리가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1년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지금 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답답한 느낌이, 옛날부터 우리 완주군에서 관광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관광지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 내장산, 대둔산, 구이 모악산 큰 이런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소소하게 둘레길도 관광지고 카페도 관광지고 어떤 콘텐츠가 있는 곳은 다 관광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맞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이 우리 대표 관광지고요. 또 우리 자연 관광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둔산, 모악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운주, 동상 계곡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표관광지고……. 1년에 관광객이 토털 총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많았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정말 진짜 많아요. 줄 서서 들어갈 정도로 계곡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걱정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지들 방역하시죠?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있는 해변가 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고 해서 해수욕장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방명록,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지금 계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쪽으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생각 안 해보셨죠? 하천부서에다만 지금 맡기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관광지가 맞고요, 제가 봤을 땐 여름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정말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한번 터지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는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도 하시지만 하천이나 이런 데도 지금 요즘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시니까 열체크, 방명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신경 쓰시고, 자연 관광지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이런 부분들 재난안전과랑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관광지를 새롭게 만든 건물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 생태 관광지에 대한 부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안전하게 놀다 가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떤 사업들, 행사들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와일드푸드 축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많은 부서이기도 한데 억지로 행사를 끌어나가기보다는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그거 올해 안 해도 되잖아요?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보면, 대둔산 문화전시판매장 시설 보수가 있어요. 어디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옆에 올라가는 데, 대둔산 입구 올라가면 도판으로 그림 해놓은 것들이 조금,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하다가 만 부분이 있다. 거기 좀 마무리 해줘라”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를 봤을 때 돌 간격이 좀 띄어서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개비온 있는 데는 마당이고요. 그 마당부분도 미술관에서는 보이는데 도로변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데 입구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벽화로 해서 예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도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구워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삼례읍사무소에 그림 그렇게 해준 것처럼 해서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비비낙안 그 그림처럼요. 
이인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완주 휴시네마 운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올해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상황을 보면서 세우자” 해서 안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못 세웠던 거?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약간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 올린 겁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위탁금이 600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뭐예요? 왜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 민간위탁비가 다 지금 사실 20%씩 깎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육아휴직으로써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 올린 사항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 냈던 직원 인건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육아휴직 들어간 대체인력 부족분. 그리고 또 거기가 백신접종 장소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난방비라든가 전기요금 부분이 좀 올라갔고, 그래서 그 인건비 부족분 한 200만원하고 전기요금 공과금 요금 이런 부분 좀 더 추가해주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인건비는 원래 있는 사람 중에, 그 위탁금 중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다른 데도 이렇게 인건비 올려줘야지, 여기만 올려주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대책인력비가 조금 부족해서 한 200만원 정도 올렸고요, 나머지 한 400 정도는 사실 백신접종센터 운영하면서 냉난방비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공과금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차원에서 조금, 정말 더 많이 요구했는데 약소하게 꼭 필요한 금액만 올렸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니 코로나 아니어도 거기에 냉난방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것은 아닌…….
이인숙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정말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600을 올리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완주문화원 시설 정비 및 개보수 이것은 어디를 개보수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에어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관련해서 저희가 꼭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인숙 위원   
  에어컨이 어떻게 생겼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에어컨이 거기 전체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벽에 세워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이인숙 위원   
  예전에 초창기 때 사놓은 거라 오래돼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고산향교 대성전 보수 및 주변정리예요. 여기에 지금 1억2천을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주변 정리는 어디를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거기는 주변에 CCTV하고 지붕 누수 같은 거 이런 부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와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정금으로 도에서 조금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붕 보수, CCTV 하는데 주변 정리사업은 뭔가, 주변 정리사업. 아니 과장님! 그게 나빠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저는 고산향교 그 자리 위치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하나에 우리 완주군의 큰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시면서 주변 정리도, 그 냇가 쪽으로 가다 보면 무슨 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정자 하나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정자 그 옆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어서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해서 주변 정리를 좀 같이…….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세심정이요?
이인숙 위원   
  세심정. 같이 주변 정리도 해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살펴보셔서 정말 우리 지역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초남이권역 관광 기본계획 용역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쪽 혁신도시라든가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광자원 개발을 하려고……. 용역을 해놔야지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빨리 하셔야 돼요. 또 이월사업, 사고이월 내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가결 되면 바로 추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계 종교문화 축제 지원 3,300 올렸거든요? 이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것은 아름다운 순례길로 해가지고 4개 단체가 전체 어떻게 보면 분담금씩으로 고지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김제, 완주가 내는 금액으로 저희가 납부하는 고지금액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네 군데 거기도 다 이렇게 시군 부담을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똑같이.
이인숙 위원   
  시군 부담이 아니라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몇 년 전에 이게 올라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모악산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름다운 순례길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에 해당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고산에서 천호성지까지, 되재공소에서 천호성지까지 그런 길들이 아름다운 순례길로 지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순례길은 그렇다 치고 지금 종교문화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게 거기와 관련된 그런 길도 관리를 하고 하는…….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4개 종단이 하고 있어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특정 종교.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불교, 원불교, 일반 개신교, 천주교 뭐 그런 종단들이 해서, 몇 년 전에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대 때 이거 올라와서 한번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데 위원님, 그동안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군 하나만 안내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느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본예산에, 그때 저희가 “추경에 이 부분은 하자” 해가지고 그때 깎고 다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한번 이것은 상반기에 꼭 안 내도 되니까 하자 해서 올린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공원 안내판 표지, 안내판 설치. 이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전통문화공원에 앞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관도 들어오고요, 거기가 전반적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감염병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주차시설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현재 상황은 모자라지 않은데, 사실은 조금…….
이인숙 위원   
  현재는 지금 모든 게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이인숙 위원   
  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주차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놀토피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말에 부모님들하고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기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많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등원 위원   
  대부분 사찰 우리 문화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사찰 쪽에 가서 보면 “완주군 예산들이 많이 내려온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면 우리 문화재 쪽, 문화재 쪽 중에도 사찰 위주가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것을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되면 “스스로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문화재 쪽 말고 다른 데 혹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등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방화 이런 거 감시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등원 위원   
  이런 분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예산 가지고 가끔씩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들 일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사찰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조금 더 편안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이런 사람들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데에 인력을 보내줄 때는 그렇게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서로가 뜻들이 맞아야 일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항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님들 뜻에 다 맞는 사람들을 보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때는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양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에 800만원 추가됐는데, 이유 중에 ‘군비부담액 미확보 시 전북도 사업 미승인으로 사업 추진 불가’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거 800만원 부담이 안 되면 사업 불가인 게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최찬영   
  과한 표현은 쓰시면 안 되고 확실한 표현만 여기에다 써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용어를 신경 써서…….
○위원장 최찬영   
  아니 이러면 안 세워 줄 수가 없잖아요, 사업 추진 불가라는데.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안 세워 주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용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추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웃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예‧결산 가서 할 거니까요. 항상 고생 많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종합민원과장을 맡은 김연주입니다.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많지만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종 팀장입니다. 유준옥 지적팀장입니다. 박준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성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복실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20년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 받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민원 편람 일제정비 및 제작 보급과 민원 응대 공무원 친절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는 물론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공직자 친절 교육을 활성화하여 대민행정의 자세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각종 군민 편의를 위한 고객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과 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무한 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사업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395건, 566필지의 신청을 접수받아 100건의 확인서를 발급한 상태이며, 향후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지속적 홍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공정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의 오류 정비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거 자료 조사와 현재 현장 측량을 통해 삼례읍의 도면을 정비할 예정이며, 지적도면의 불일치 경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지적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주면 고산촌지구를 비롯한 7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인 소양면 잠평지구와 용진읍 상삼지구는 현재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 10월까지 경계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불법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탈세·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에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처리 5천여 건,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16건 4천만원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적정여부 검증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사각지대 없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금년에는 노후 멸실된 건물번호판 295개를 재설치 및 폐지하였으며, 차량용 도로명판 135개, 기초번호판 104개, 국가지점번호판 35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국가지점번호판 스마트 조난신고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현실화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전 필지 토지와 개별주택의 개별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전년대비 9.5% 상승한 ㎡당 15,961원,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 전년대비 4.3% 상승한 호당 6,482만1천원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억4,692만1천원 중 국‧도비 보조금 및 특교세 1,556만8천원이 감액되어 4억3,135만3천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2억7,499만3천원 중 군비 3억8,881만5천원이 증액되어 14억4,810만8천원입니다.
  28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상 수상 시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 포상금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생기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비 100만원, 2020년 10월에 도입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4만5천원과 본청 외 5개 읍면 민원발급용 지문인식기 및 인감 스캐너 구입을 위한 군비 5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위해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국비 39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도 도비보조금 381만6천원을 감액함에 따라 도비 군비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경천 오복지구 등 외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군비 3억3,04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 사업은 특별교부세 조정에 따라 군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군비 1,320만원 증액과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보조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국비 75만4천원 감액에 따라 군비 4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소양에 계시다가 이리 오신 거죠?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이인숙 위원   
  과장님으로 지금 직무대리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이인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할 수 없게끔 너무 상세하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각지대 없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 이렇게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이인숙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무슨 로, 무슨 로’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완주군으로 치자면 ‘무슨 리, 무슨 마을’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아는데, 사실 ‘무슨 로’ 하면 어디가 그 ‘로’인지…….
  제가 봉동에 살지만 봉동읍사무소 지나서 가다 보면 거기에 ‘은하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그 길이 다 ‘은하로’예요. 그러면 ‘은하로’로 가다 보면 우산마을도 있을 것이고 추동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사실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로’로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익숙하지가 않고 너무 불편한 부분도 많거든요. 지금은 내비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내비도 더 많이 발전됐고 그러지만, 이 정책 자체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사실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을단위의 어떤 공동체가 이런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조금씩 해이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무슨 마을’ 하면 우리는 마을에 어떤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으니까 조금 이런 것이 미흡해지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오다 보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지는 그런 경향도 물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맞아가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세대에는 사실 지금 현실로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책이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또 충실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이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 애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우리 종합민원과는 그런 거예요. 친절에 관한 얘기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좀 더 시켜주시고, “완주군청 갔더니 어쩌더라,” 그런 말 안 나오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김연주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이 그 개인의 사업장이죠? 부동산이라는 데가.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최등원 위원   
  그분들 제재나 규약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장치가 뭐 있나요? 예를 들자면 위법적인 일을 했을 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딱히 그런……. 벌금이라든가 부과금 신고를 제대로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법원에 또 다시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하는 내용으로만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확연하게 드러난 것들은 사실 그런 제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부동산이 땅을 파시고자 하는 분과 사는 분과의 가격 차이들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땅을 팔고 싶은 사람은 돈이 아쉬워서 파는데, 또 부동산에 장난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간혹 가다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얼마만 받아주면 돼” 해가지고 부동산에서는 거기에다 업을, 솔직한 얘기로 많은 돈을 붙여서 하는 경향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나 이런 게 제도화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업무파악이 좀 안 돼서, 그런 법적인 내용들은…….
최등원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나요? 
○공간정보팀장 박성준   
  (답변석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아시는 거 있으면 나와서……. 위원장님! 나와서 얘기 좀 들어볼 수 있게……. 
○위원장 최찬영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팀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팀장 박성준입니다. 저희가 불법거래 근절을 통한 부동산시장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보통 부동산실명법이 있잖아요? 실거래 해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한 30∼40% 정도. 업다운 계약서도 있고요, 보통. 그리고 실거래 거짓신고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거짓신고나 이런 것은 양도세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잘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 소개를……. 쉽게 얘기하자면 팔고 싶은 사람은 직거래가 되면 그런 편차가 없는 것 같은데, 거래를 거쳐서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나는 얼마 받고 싶은데 그 이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부동산업자들이 장난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규제가 혹시 없느냐 이거예요.
○공간정보팀장 박성준   
  그런 것은…….
최등원 위원   
  그런 것은 없죠?
○공간정보팀장 박성준   
  예,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아쉬워서 땅을 파는 사람은 얼마나 아쉬워서 팔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못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에서 그런 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건의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피해를, 쉽게 얘기하자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부동산에 금액이 정해져 있더만요, ‘얼마는 얼마’ 소개비를 받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받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좀 입으니까 그분들 보호 차원도 필요하다. “나 솔직히 돈 없어서 파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차익을 부동산에서 다들 장난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 많이 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건 좀 상위기관에라도 건의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예요, 이것은. 
○공간정보팀장 박성준   
  예.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끄시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종합민원과로 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뒤에 새로 오신 팀장님들, 원래 계셨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했고요. 그 내용이랑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아직은……. 
○위원장 최찬영   
  지금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지소유 제한 및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 변경해 달라는 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증인이 수수료가 과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되어서 그 부분도 빼달라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얘기가 골자였어요. 그래서 그 촉구 건의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유준옥   
  지적팀장 유준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금 그대로 계류 중에 있고요,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변경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적팀장 유준옥   
  예.
○위원장 최찬영   
  제가 전에 보니까 지금 14개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지적팀장님들 간에 카톡 방이라든지 이런 소통창구를 열고 그런 것들을 같이 교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적팀장 유준옥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건 전혀 없어요? 
○지적팀장 유준옥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최찬영   
  개정안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지적팀장 유준옥   
  예.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최찬영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적팀장 유준옥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이런 민원들은 혹시 어때요? 작년 8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시행 초기였다면 이제 한참 신청들이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요즘에? 
○지적팀장 유준옥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요율 권고안을 보내줘서 그 요율 권고안대로 잘 받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최찬영   
  큰 문제는 없어요? 
○지적팀장 유준옥   
  예. 
○위원장 최찬영   
  작년에 이 개정 촉구안을 건의하면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서, 왜냐하면 변동이 되면 지금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주고 있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안 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 천천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변동이 안 된다고 보면……. 이제 내년까지 1년 남았잖아요? 
○지적팀장 유준옥   
  예. 
○위원장 최찬영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나요? 
○지적팀장 유준옥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통과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실 예로 3, 4, 5월 달에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위원장 최찬영   
  많이 늘어났어요?
○지적팀장 유준옥   
  예. 2월 달까지만 해도, 1∼2월 달에 66건, 40건 그랬었는데, 3월 달 133건, 4월 달 172건, 5월 달 127건, 이렇게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법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지금 접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일단 현재 법상으로는 종중 명의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지적팀장 유준옥   
  예. 
○위원장 최찬영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큰 문제 같아요. 실제로 종중 명의로 등록이 안 되면 그 땅을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종중 안에서 서로 싸움이 되고……. 신경 써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팀장 유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자산취득비 민원발급용 지문인식기, 지문으로만 해서 하는 그걸 산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 최초로 그걸 하나 놓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최초로 거기에다 놓게 되면 연차적으로 또 읍면단위에도 그렇게 놔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그렇죠.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인으로 하는 거 그것은 읍면에 다 있던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아닙니다, 지금 10개소에 있고요. 나머지 화산, 동상, 경천에는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운주는 바로 신청사 개청이 되면,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군청에 놓고……. 그러면 지문인식기만 있으면, 그냥 지문만 찍으면 모든 것이 나오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라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없는 화산, 동상, 경천은 이걸로 이제 해야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그렇죠. 
이인숙 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고 지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0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에 대해서 원래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그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지금 목이 변경이 됐어요. 
○위원장 최찬영   
  사무관리비로는 이것을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목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예산계의 검토가 있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올해 지금 부동산소유권 확인서 발급이 100건, 150필지. 지금 이게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이 부분 확인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한테 수당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아직 지급이…….
○위원장 최찬영   
  지급이 지금 밀려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그렇죠. 
○위원장 최찬영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밀려있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예.
○위원장 최찬영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잘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지출이 빨리빨리 될 텐데……. 민원도 좀 생기겠어요,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례 세정팀장입니다. 박재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금란 경리팀장입니다. 하민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홍주 도세팀장은 확진 접촉자의 접촉자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군세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2.9%가 감소한 859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53.8%인 46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세시기에 따라 신고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1.5%가 증가한 482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51.9%인 25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 전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의 납세자 편의 시책과 과세물건별 신속·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조사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시군별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체납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부과액은 773억원으로 징수액은 734억원으로 94.9%를 징수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주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이월체납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부과액은 331억원이며, 징수액은 253억원으로 76.5%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라북도 징수 권고액인 9억1,6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계약 실적은 1,453건으로 597억2천만원입니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효율적인 신속집행을 시행하겠으며, 모든 계약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인 9,419억원이 집행 마감됨에 따라 올 3∼4월 20일간 결산검사 실시와 6월 16일 의회 승인과 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누구나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제작·배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 면사무소 부지에 2016년부터 6년간 총 사업비 79억1천만원의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착공하여 이번 주 준공, 주말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7월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8월 초 개청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3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파출소 인근에 2016년부터 7년간 총 사업비 128억원 사업으로 2020년 6월 공사 착공 후 금년 3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에 따라서 공사 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0월 준공 및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 면사무소 앞 부지에 2018년부터 7년간 총 사업비 60억 사업으로 5월에 군 시설결정 용역을 시행하여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0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 포함하여 토지는 38,662필지, 건물은 516동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무단점유자 색출,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쪽입니다.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378억3,800만원으로 823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7억4,600만원, 조정교부금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3,800만원, 잉여금 401억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08억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76억9,037만7천원으로 30억3,03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및 장비 구입비로 도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수 업무 수행 활동비로 신규 공무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2,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3천만원, 청사 소방위탁관리비 1,825만6천원, 청사시설 정비 보수 시설비 2천만원,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다용도실 증축 사업에서 부족분 5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축설계 제안 공모비를 반영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진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하여 국·도비를 반영하여 시설비로 4억3,841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구입에 따른 도비 2,500만원을 감하여 국비 2,25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9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인원수 증가와 공무직 임금 협상분을 반영하여 24억1,792만원을 증액하였고, 300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반갑습니다. 
이인숙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멋진 분들만 계신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지. 과장님! 지금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쟁점사항에 보상금 증액 소송 중이에요. 지금 소송 중인데, 결론이 7월 15일이면 지났네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아직 안 지났습니다. 
이인숙 위원   
  내일 모레인가?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이분이…….
이인숙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한 1,466평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해서 수용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한 65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 요구액은 한 100만원 하면서 지금 증액 소송을 해서 “저희들은 감정가로 해가지고 증액은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큰 어려움 없으면 저희 행정안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건축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이인숙 위원   
  어쨌든 일단 우리 행정 쪽에서 이긴다고 해도 또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아픈 부분이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뒷부분은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지금 수수료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징수…….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대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등원 위원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대부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작용이 따로 있고 주거용이 있습니다. 경작용 같은 경우 면적 곱하기해서,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1천분의10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면적 곱하기 농업소득 기준가격. 지금 현재 농업소득 기준가격이 2,239원으로 잡혀가지고 곱하기해서 1천분의10.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 주변에도 그런 토지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토지이용도가 가치 있게 나타난다고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안 나타나겠지만 소득가치도 적고, 예를 들자면 도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누가 농사도 안 짓고…….
  다만,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내려 받은 사유지는 아니지만 농사를 그렇게 짓다 보니까 세율이 조금 이득 창출에 비해서 좀 비싼 느낌이 들어요. 농사를 예를 들어 안 짓는다고 했을 때 보자 이거죠. 안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공유지는 또 놀고 있든지 남한테 임대를, 대부를 또 해줘야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길도 없고, 쉬운 얘기로 접근성이 아주 어려운 곳이다 이거예요. 지금 세율은 똑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소양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나무 값이라도 예를 들어 비쌀 때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치 않는데, 나무 값도 원가도 안 나오는데 세율은 또 똑같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아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서로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대부를 누구든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이 과연 대부를 받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세외수입이 줄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차등적으로……. 현장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와서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장하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아까 세율 산출해서 내는 거하고 비교를 조금 해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대부가 안 나가면 그 세외수입을 우리가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안 맞는데 누가 그걸 지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서 다른 방향이 있다고 보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전혀 없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이 7월 23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잡혔나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아닙니다. 지금 의회 회기도 거의 마무리는 되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랄까, 지금 또 코로나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을 좀 조절해서 8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의원님들 일정이나 초대하실 분들 일정 해서, 또 코로나 상황도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당초는 7월 23일로 계획은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8월 10일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책자에 적혀 있길래 여쭤본 거고요. 날짜 정해지시면, 어느 정도 예정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또 운주면뿐만 아니라 지금 용진, 화산, 다들 계획에 맞춰서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동상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 거기 뒤에 농협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계획하고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제가 들어와서 보고받기로는 올해 예산을 일단 1억 해서 연도별로 1억 하고, 지금 고산하고는……. 큰 틀에서는 거기에서 서로 해주기로 일단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그분들은 제가 관련 부서랑 한 번 더 얘기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재정관리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를 파악하시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매입 예산이? 지역구 의원님들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목표 징수 이상 빨리 할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징수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려움 없이 지금 잘 하고 있고, 충분히 그 목표액 이상으로 다 징수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 후반기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산 가서 또 심도 있게 토론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체육공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입니다. 누구나 향유하는 생활체육으로 활기차고 건강하며 쾌적한 힐링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인숙 위원님, 최등원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존경과 응원의 인사를 드리면서,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순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한윤수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종필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은 생활체육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군민 건강교실, 동호인리그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클럽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각종 생활체육 개최 및 참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각종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한 기간에 집중되어 대회가 추진되지 않도록 분산 개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주군 여자 레슬링선수단 운영사업입니다.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8쪽,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축구장 토공 및 배수로 작업 중입니다. 2-1단계 축구장 조성을 완료하고 내부도로를 개설하여 내년까지 2-2단계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북도 원가심사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착공하고, 내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어린이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 추진 및 국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공원 25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삼봉지구 15개소가 이전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고장 시설물 정비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3쪽, 모악산 등산로 정비 및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탐방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을 위해 시설 보강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구름다리 재설치 및 공간 재정비 사업으로 금강구름다리는 조립을 완료하였고, 기존 콘크리트 블록을 활용한 인공바위 조성 및 목재 데크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이며, 7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 기반 정비사업은 보조주차장 및 진출입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선 철계단의 안전점검과 위험지역 등산로 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35억3,348만4천원에서 6억3,600만원이 증액된 41억6,9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강골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2∼63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우석대총장기 태권도대회 등 5개 대회에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천면 생활체육공원 퍼걸러 설치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둔산 도립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140억8,548만9천원에서 21억4,843만6천원이 증액된 162억3,3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 중 우석대총장기 태권도대회 등 5개 사업에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사업 중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사업은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와 학교 운동부 활성화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59만2천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6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은 사업비 3억8,300만원 중 250만원을 일반보전금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경천면 생활체육공원 퍼걸러 설치사업과 삼봉지구 족구장 조성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공공운영비 504만원을 증액하였고, 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 협력금으로 3,4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연내 2-2단계 착공을 목표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 완주군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으로 균특 3억과 군비 2억원으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야구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및 일반운영비 4,1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사업 중 기간제 보수 3,508만5천원과 공원 내 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계약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사울공원 저류지 관찰 데크 바닥 보수공사 사업비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생강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균특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수왕사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120만원,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보수정비 설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사업에 2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1,1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완주군청 여자 레슬링선수단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감독님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소송이요? 
○위원장 최찬영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2심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2심이 진행 중이에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대회 도민체전이 올해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10월 달 분산 개최로 연기는 되어있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아마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시군별로 분산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아직 취소나 이런 부분은 없고, 계획은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엘리트 체육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서 입상했을 경우 격려금이라든지 무엇인가를 준다고 들었는데……. 팀장님! 저번에 제가 자료 한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세하게 얼마만큼의 격려금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포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하셔서 개인적으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질의 준비되셨나요,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체육공원과로 오신 것을.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대둔산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 둘레길로 어디를 지금 조성사업을 한다는 건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둘레길은 호텔 뒤쪽으로, 호텔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왼쪽 골짜기로 해서 쭉 내려와서 큰 길 밑으로, 동네 쪽으로 해서…….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크게 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대둔산공원팀장 이종필   
  (답변석 뒤에서) 총 길이가 3.67㎞.
이인숙 위원   
  3.4㎞? 그러면 그쪽으로 새로 오신 우리 팀장님! 혹시 그쪽으로 가시면서, 부서를 옮기시면서 혹시 등산 해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올라 다녀보셨어요? 
○대둔산공원팀장 이종필   
  (마이크 켜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등산로는, 아직 둘레길은 가보지 못했고요……. 
○위원장 최찬영   
  팀장님!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둔산공원팀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대둔산공원팀장 이종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그쪽 둘레길 정비사업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 등산로 금강구름다리 설치사업이 시급한 현안이라 그쪽에 우선 집중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용문골 그쪽은 아직 안 가보셨겠네요? 
○대둔산공원팀장 이종필   
  예. 
이인숙 위원   
  그래요, 지금 인사이동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는 못 다녀보신 것 같은데 끝나고 한번 다녀보셔서……. 그때 제가 전화로라도 한번 여쭤볼게요. 
○대둔산공원팀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체육공원과가 하는 일에 안전사고율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여름철에 일하는 데 사고 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라도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현장 방문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 지금 모악산 수왕사 화장실 관련해서 추경에도 올리셨죠? 거기에 문제도 있고 민원도 많이 있죠? 파악하고 계신 것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야외화장실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반 등산객들이 노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차피 절 아래에는 화장실이 항상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수해서, 개방해서 모든 등산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정종윤 위원   
  절 안에 것을 고쳐서 거기를 쓰는 걸로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정종윤 위원   
  저쪽 밑에 하나 있잖아요.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두 달 평균, 짧게는 한 달 정도만 되면 각종 이물질 투척으로 해서 막히고 그래서 도저히 관리가 안 돼서 금번에 철거를 하고……. 
정종윤 위원   
  철거해요? 했어요?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아직 안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도에서 한 거죠, 그거?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예?
정종윤 위원   
  도에서 만든 거죠, 화장실? 그 화장실.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정종윤 위원   
  하여튼 철거할 예정이죠?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예, 철거하고 인근에 있는 수왕사 화장실에 대해서……. 이걸 철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조금만 들여서 해주고, 그 대원사 밑에 또 조금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종윤 위원   
  지금 대원사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해요. 그런데 수왕사가 문제잖아요. 수왕사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면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관리는 지금 수왕사 관계자하고 합의된 게 뭐냐면, 손만 좀 봐주고……. 왜냐하면, 그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 철거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에서 대원사 쪽에 화장실을 우리가 쓰게끔 표지판이라든가 유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협의 차원에서 그 부분 조금 손을 봐주고…….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수왕사에서 보지 말고 저 밑에 대원사에서 보고 올라와라…….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예.
정종윤 위원   
  그런데 양해를 하고 유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생리현상으로 사람들한테 맞춰야지, 화장실에 맞춰서 “저 밑에서 하고 와라”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관리가 문제예요. 한 달 만에 막히고 이런 관리가 문제지……. 그렇다고 거기에서 유도한다고 다시 내려가서 싸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원사까지 가서.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안 그래요, 남자들은 괜찮아요. 여성들이 사용해요. 거기 수왕사까지 와서. 그리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리가 중요한데 개보수만 해주면 관리는 알아서 수왕사에서 한대요?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예, 그렇습니다. 타일하고 이 부분, 그 부분만 내부에 약 120여만원 정도 들여서 해주고, 그 정도로 하고 밖에……. 
정종윤 위원   
  그 정도 해주면 개방을 한다 이거죠?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예. 
정종윤 위원   
  남자들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수왕사에서 여자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욕구가 있어요. 관리는 그러면 수왕사에서 하면……. 수왕사에서 한다고 해요? 아니면 관리비를 좀 줘야 돼요?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아닙니다, 관리비 주지 않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관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철거하고 짓고 보수하고가 아니고요.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정종윤 위원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민원 발생이 현저하게 10% 이하로 줄어들겠네요?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몇 %까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정종윤 위원   
  아니면 관리인을 하나 더 두던가요, 관리사무소에서. 아니면 수왕사에다 관리비를 줘서 관리를 하게 하던가요. 제 의견인데. 
○모악산공원팀장 이용남   
  저희가 지금 이렇게 틀을 잡았으니까 한번 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페이지에 보면 삼봉지구 족구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로 내려온 돈이 있는데, 부지는 있어요? 공원부지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하는가요? 그 안에?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삼봉지구요? 
이인숙 위원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삼봉지구 그 소방서 부지에다가. 
이인숙 위원   
  소방서 부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소방서 내에다가……. 거기에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거기하고 소방서하고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걸로 해서 그쪽에다 설치하는 걸로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야구장 운영 관리를 지금 두 분이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라왔는데.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저녁때 출퇴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현재 야구장이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이인숙 위원   
  라이트가 없으니까 야간에는 못하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도 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 조절해서 그분들 안배해서 하시겠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이분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모든 사업이 야간이 운행되면 인력이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숙 위원   
  더 추가가 될지도 모른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거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강골 인조잔디 교체,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나 보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2억4천이면 돼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요,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이인숙 위원   
  8억?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균특으로 2억4천이 왔기 때문에 현재 균특…….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군비 더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직한 가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설계하고 실제 시설은 군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등원 위원   
  이게 지금 각 시설들을 갖추고 이용들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강당 이용료입니다. 이용할 때. 
최등원 위원   
  혹여 우리가 그런 강당들이 안 갖추어져 있는 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강당 건물은 아니지만 민가나 창고를 이용해서 운동들을 하시는데 이런 데 지원 같은 건 없는가요? 학교로 못은 박아져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냐는 얘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그런 일들이 조금씩은……. 왜 그러냐면 학교 강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강당 이용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뭐 특히나 화재보험료 정도 내서 우리가 전기료랑 주고 하니까, 그런데 화장실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창고나 이런 데에다가…….
  예를 들자면 탁구장 같은 경우는 큰 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탁구 다이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체육시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퍼걸러 설치가 뭐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파고다, 파고다. 
최등원 위원   
  파고라?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등원 위원   
  왜 파고라를 퍼걸러라고 그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쉽게 말하면 정자. 원두막. 
최등원 위원   
  원형으로 이렇게 된 거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사각으로 이렇게……. 
최등원 위원   
  잘 알았어요, 무엇인지는. 그런데 이게 특히나 족구장에서 필요한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족구장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장에 사실 쉼터 식으로 다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안내 이런 정도, 비가림 이 정도로 보면 되는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비가림하고 쉼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30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어요. 뭘 지원해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대둔산은 지금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체육공원과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따로 나가는 돈이 있을 텐데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자율방범대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체육공원과에서는 대둔산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장학금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요, 대둔산만 별도로. 
이경애 위원   
  대둔산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그분들이 자율 활동 및 산악구조랄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따로 좀 특별하게 활동을 하는가 보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사울공원 저류지 관찰데크 바닥 보수공사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본예산 때 “이거 왜 올렸냐”고 그랬더니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살려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석 전문위원님 기억하시죠? 이거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이유 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작년에 1차 사업으로 1억원을 들여서 1차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2차 사업으로 한 1억 정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아마 계획했던 것 같아요. 총 사업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끝내려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한 번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앞으로 2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총 사업비를 3억으로 두고, 지금 작년에 1억 사업 했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이 사업 1억 갖다가 지금 한 3분의1 정도 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업을 했고, 남은 사업이 얼마 만큼인지 나중에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우석대총장기 태권도대회 1천만원씩 늘었어요. 이거 언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시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원래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4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어제 우석대하고 긴급회의를 해서 연기를 9월 중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연기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9월 중으로 한번 할 예정이신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만큼의 매칭을 해주는 사업인 건가요, 지금 이거?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와서 도비만큼 군비를 매칭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1대1. 1천만원.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삼봉지구 족구장 조성사업, 이게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여쭤본 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우리 완주군에 족구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항으로 짓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족구장이 사실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삼봉지구에 족구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해서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부지는 소방서에서 그쪽에다 해도 된다고 했고, 삼봉지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어떤 액션이 있었어요? 어떤 액션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따로 신문고에 올라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주민이 원한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원한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사실은 주민도 원하고 양쪽 다…….
○위원장 최찬영   
  소방서 소방관들도 원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보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미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명란 지역보건팀장님은 오늘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강진실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최성은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및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이연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승진하신 이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황숙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소형 방문사업팀장입니다. 김선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접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예방접종 현황은 인구대비 40%, 참고로 전북은 36.8%, 전국 30%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는 16%입니다. 
  1차 36,600명, 2차 14,300명입니다. 추후 접종 계획은 13일에서 16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교사 1∼2학년, 입영 대상자들 약 2천명이 접종센터에서, 고3, 고등학교 교직원, 교육‧보육 종사자 등 1,500명이 19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55세에서 59세, 약 7,600명이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50세에서 54세, 약 7,500명이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위탁 의료기관 33개소에서 모더나로. 그리고 나머지 18세∼49세는 8월 접종 예정입니다. 집단 면역 형성이 될 수 있는 전 주민 70% 접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감염병 대응 관련입니다. 신종 감염병은 과거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실적은 전국 최초 보건소 음압컨테이너 선별진료소 전북 유일한 예방접종추진단 구성, 산업체 및 학교 등에서 환자 발생이 되었지만 2차, 3차 등 N차 감염이 한 번도 없었던 점, 그리고 임시선별진료소 2개소, 상시선별진료소 1개소 등 전국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3개소 검사소를 운영. 이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3억2천을 교부받았고, 코로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50명을 양성, 집단 전수검사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감염병대응팀의 인원 보강, 역학조사 수행인력 보강 등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지역사회의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1년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접종률 70% 이상을 목표로 접종 대상자의 접종 완료를 통해 지역사회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예방 및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관리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유행 예측 사업을 강화하여 환자 조기발견 체제 확립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 강화와 예방 홍보 및 강화 등 선제적 감염병 체계 운영으로 신속한 역학조사로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환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환자,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발견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환자는 25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많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 대응 예방으로 선별진료소 및 비상상황실 상시 운영,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 자가격리자 3,020명 모니터링 감시, 마스크·살균제 등 예방물품 배부로 예방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음압특수구급차를 운행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의료인과의 교차 감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및 홍보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매개체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해충 유인 살충기,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에어건 등을 운영하고, 하절기인 6월에서 9월부터는 13개 읍면사무소에서 방역소독을 수행하며 읍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사업 전담인력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는 화산면, 운주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통의학인 한의약적 접근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한의약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치료의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 진행을 지연시켜 최대한의 기능회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상 등록 30명, 의료비 681건, 상반기 정기재조사 5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건강 통계 생산 및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만19세 이상 성인 890여 명을 대상으로 8월∼10월까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코로나19 관련 등 총 142개 조사문항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서보건지소를 기능 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서면 상개리에 지상 1층에 연면적 825㎡ 규모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5억5,2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주 보건지소가 6월에 착공, 9월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 내용은 단열창호 교체와 냉난방기 설비 교체, 고효율 조명 설치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군민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코로나19 예방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8세 이상 전 군민 70% 이상 접종 완료를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도권 4단계, 일평균 1,200명 대, 저희 군도 지난주에 확진자 7명이 19개소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확진자 동선이 넘어오고 있으며, 또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63%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변이바이러스 출몰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수년간 코로나와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신속한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안심 출산 지원을 포함한 18개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행복한 출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 행복한 육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예방, 금연클리닉 및 프로그램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점검, 신규 흡연자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 시도율을 높이고, 흡연자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과 교육·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양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개인의 연령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검진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심뇌혈관 질환 등의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로 유병률 감소 및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문자, 전화, 우편, 언론매체 등의 활용으로 적극적인 검진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 103개소, 약국 42개소 등 의약업소의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헌혈 홍보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급차 관리·점검,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내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에 대한 관리로 응급 시 주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을 조기치료·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폭염‧한파 등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비대면, 대면, 병행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한 저소득층 성인 및 소아 암환자 가정에 본인부담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암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치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거주 어르신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치매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환자는 2,520명, 그리고 이 중 201명의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1,866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29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및 정상 노인까지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치매 선별검사 573명, 인지 저하자 및 치매 고위험군 진단검사 215명, 그리고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43명의 치매환자에게 뇌 영상 촬영, 갑상선 기능검사, 치매 감별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60세 이상 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쉼터 및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사업은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증상을 완화시키고 보호자 대신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돌봐줌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재개하고 치매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치매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등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세입예산은 57억7,578만5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5억1,434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28억6,879만7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6억7,809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35억1,745만4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4억1,172만2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및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5억3,294만2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1억8,444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입니다. 보건관리과 1번, 선별진료소 등 업무활동 추가 수당. 공중보건의 관리에 필요한 선별진료소 업무활동 추가 수당으로 751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입니다. 2번,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가 예방접종 축소로 인해서 1억9,2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입니다. 3번,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로 인해 4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번, 자가격리자 이송 인건비. 자가격리자 및 검체 이송자 인건비 1,09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번, 감염병 코로나19 역학조사 출장여비는 25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번, 손소독제, 살균제 구입 등. 단가 하향에 따라서 6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번,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병의원 중심으로 감염차단 시설을 구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해 당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억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8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군 확진자 비율을 감안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번,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환자의 선제적 검사를 위해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활동. 선별진료소 운영 중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번,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입니다. 12번,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3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91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번,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1,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보건관리입니다. 15번,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한 증축 비용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번,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3개소, 운주 보건지소, 대덕‧운산진료소를 대상으로 3억8,33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번,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인센티브. 행안부에서 특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3억2천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번, 공공보건관리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88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입니다. 19번,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출장여비 4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하여 임차료 등 국비 1억333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국비로 지급된 인건비 2억2,794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번,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원을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번,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국비, 인건비로 5,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운영. 접종센터에 국비로 초저온 냉동고 1,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위탁 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번,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국비로 화이자 백신의 생리식염수 희석액 구입비로 128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번,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 대비 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번, 기본경비. 보건소 조직개편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인원 증가로 5,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22억5,833만1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2,06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53억3,585만5천원으로 본예산대비 4억9,3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1번, 출산장려금 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헬스존 만들기 사업입니다. 2번, 건강 체조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 강사 수당은 대면사업 축소로 3,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3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확정 내시 반영으로 3,71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번,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2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번, 7번은 목 변경으로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8번,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2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번, 국가 암 관리입니다. 변경 내시 반영으로 2,7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번, 노인 건강진단은 확정 내시 반영하여 17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11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번, 운영 물품 및 활동량계 구입비는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번, POCT 렌탈료. POCT는 이 사업을 위한 혈액검사 기계로, 이 기계는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HDL, LDL 등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장비 대여료로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번, 의료소모품 구입비는 26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15번,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번,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396만2천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번,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목 변경으로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18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편성 목을 변경하였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19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은 확정 내시 감축 반영으로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번, 공공 보건의료기관 확충은 사업 내용 변경으로 8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번,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의무설치로 미설치 의료기관의 지원을 위해 3,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사업입니다. 23번,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번, 정신건강 보건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번,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2,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번,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2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번,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지역 특화사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1억8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입니다. 28번,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사업은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번, 치매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인건비 비율 조정으로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7,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치매관리사업 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재정관리과 인건비 1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30번, 국가 보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매칭비율에 맞춰 군비 1,90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번,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사업비는 확정 내시가 되어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번,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일반직 직원 수에 맞춰 11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보건관리과장님과 이연정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왜 이렇게 길어요, 오늘은. 26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이 있어요. 의약품 판매하는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연정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편의점도 관리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연정   
  예, 편의점 내에 의약품 상비약품을 취급하게 되어있는데 거기가 의약품 판매업소입니다. 
이경애 위원   
  상비약을 팔게 되어있는데 또 24시간을 해야 팔게 되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연정   
  조건은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연정   
  법령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은 편의점을 24시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1시, 2시까지는 해요, 편의점을. 하도 편의점 때문에 말이 많고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자살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을 안 할 수도 있게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상비약을 팔게 되어있는데, 학생들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국을 못가서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정말 팔 수가 없어요, 1시, 2시까지 하는 데는. 어디서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연정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늦게까지 문 열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질의 안 해도 다 알겠어요. (웃음) 우리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인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빨리 승진을 못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이연정 과장님도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연정   
  감사합니다. (웃음)
이인숙 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백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금 얼마 전에 어제인가 왕궁에서 13명인가 외국인들 됐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완주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 완주군은 지금 130명 했고요, 지금 저희가 예방 홍보하고 선제적인 검사가 두 가지로 병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발 빠르게 역학조사를 진행하느냐, 그렇게 역학조사를 진행해서 확진자랑 접촉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격리시키는 게 확산 차단에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감염병대응팀에 인원 보강을 한 7명 정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근 1년 가까이, 또 6개월 정도 숙달돼서 어쨌든 간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든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체나 이렇게 대량으로 나왔을 때 선제적 검사, 선제적검사를 통해서 빨리 찾아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한참 많이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둔산리에서도 하고 몇 군데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확진자가 많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는 상시 9시에서 6시까지 휴일 없이 하고요, 봉동 둔산공원 앞에서는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요. 이서도 지금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데 검사자 수가 너무 적어서 일단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거기도 같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직원들,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더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호복 입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 밑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전국 최초로 음압컨테이너를 했는데요, 물론 역학조사나 이런 기초조사는 밖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그 컨테이너 내에 사실 에어컨을 다 구비해 놨어요. 잠깐잠깐 밖에서 하는 거 말고는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사하시는, 면봉 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밖에서 질서 유지하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 역할만 해야 되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어제 TV를 보다가……. 어제가 또 무지 더웠잖아요? 저분들 더워서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에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인센티브라고 있어요, 예산 이번에 올린 게 2억이.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고생하신 분들 인센티브 준다는 그거예요,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게 저희가 임시선별진료소 2개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준다고 해서 사실 3억2천을, 군단위에서는 없었는데 저희가 3억2천을 받았고요. 1억2천은 저희 선별진료소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이미 썼고요, 2억은 우리 직원을 위해서 할당된 건데, 그 중에 5천 정도는 치매관리 BF 인증으로 쓰고요. 1억5천은, 거기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북카페를 거기에다 설치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군단위로,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받아온 것을 여러모로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게 쓰시는 것은 우리가 들었을 때 참 좋은데, 정말 고생한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 백신이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에서 각 병원으로 나눠 주는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보급이 되는데요. 위탁 의료기관 33개소는 직접, 군부대하고 경찰하고 그 업체하고 해서 3개 기관이 직접 위탁 의료기관으로 가고요, 나머지 저희 센터 치는 센터로 바로 오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안 맞죠? 위탁기관으로 가서 직접 맞으시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어르신은 사실 한 9천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86% 정도 완료를 했고요. 그 후 어르신들은 2차, 나중에 한 200명 정도 미 동의했다가 동의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 주면 다 끝나고요. 75세 이상은 그걸로 종결이 되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세에서 59세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게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어제 55세에서 59세까지 되시는 분들도 지금 10며칠까지인가 접수기간인데, 그게 지금 거의 바닥나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 받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차로 다시 접수를 받으라고, 다음 주엔가? 그렇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지금 백신 수급량에 따라서 아마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4시 정도에 다 끝났고요. 사실은 자정부터, 12시부터 열어줬는데 워낙 예약자가 많아가지고 서버가 다운됐고요. 저희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또 하나는 콜센터로 받는데요, 저희는 지금 8명의 콜센터 직원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콜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해도 돼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이인숙 위원   
  우리는 인터넷만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인터넷이 다운되어가지고 굉장히……. 또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이야 금방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계속 터덕거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좀 더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저는 현장에서 자주 봐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자도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을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연령별로 차이를 두잖아요? 예방접종 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7월 26일부터 2주간 55세에서 59세요. 그리고 그다음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50세에서 54세. 저희 완주군은 1만4천 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백신은 현재 확보되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그분들은 모더나로 접종을 하거든요. 일단 어저께 예약자 분에 의해서 모더나는 지금 그걸로 끝났고요. 8월 물량은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백신 수급물량은 저희 일선에서는 좀 알기가 어렵고요. 
최등원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접종 맞으실 분들이 젊은 층으로 자꾸 내려오잖아요, 지금?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읍면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접종은 두 가지 장소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하고 위탁 의료기관 33개소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50세에서 59세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고, 센터에서는 특수한 계층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나 교사나 또 고3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렇게 7월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8월은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읍면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희석액이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잠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최등원 위원   
  희석액.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건 센터 화이자 백신 그것을 6명, 7명까지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액이 오면…….
최등원 위원   
  그래서 그게 각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놓는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건 아닙니다. 센터용입니다. 
최등원 위원   
  센터에서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최등원 위원   
  읍면에 나열이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읍면에서도 놓는가 보다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백신 확보되는 양들을 우리가 가중치를 모르고 있네요, 그러면?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현재 저희 일선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한 일주일, 이주일 전 이렇게…….
최등원 위원   
  1∼2주?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최등원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아까 젊은 층으로 자꾸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와 있는 분들 같아요. 특히 특이사항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이라 하면 전주 같은 경우도 가까운 접종센터 이런 데가 정해져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역적인 구분은 없고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면 자기가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연정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보건관리과장님께서 왜 건강증진과 업무와 추경까지 다 발표하시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보건소장님이 공석으로 되어있고요, 아직 과장님이 교육을 안 받으셔서 시간적인 거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소장님은 언제쯤 오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 예상으로는 2개월 후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정종윤 위원   
  지금 누군가 됐는데 교육이나 이런 걸 해서 기다려서 오는 거예요, 아직 누군가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은 잡고 있지만 결정된 내용이랑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명이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총 26명입니다. 
정종윤 위원   
  26명이나 돼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정종윤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보건의들이 없다고, 센터에 다 갔다고 해서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일주일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요. 한 달에 2번, 2주에 한번…….
정종윤 위원   
  한 달에 2번 하는 데도 있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것은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는 사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해라, 접종에 매진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중보건의들이 한 달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급했고 올해도 급해서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는 교육을 가고 또 일부는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차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터졌다 그러면 여기서 공중보건의가 차출되어 나가고, 저희가 또 접종센터를 보통 한 4명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별 어려움은 없어요? 이렇게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없어서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가 의약분업 지역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나뉘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 같은 경우 진료소가 있고요, 의약분업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오면 500원 받고, 일반 병원 가면 1,500원 받습니다. 물론 그게 큰돈일 수도 있는데, 가격적인 차이 말고는 진료 보는 데는 똑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긴 있을 겁니다. 
정종윤 위원   
  주민들이 보건소보다는 지역에 있는 가정의학과나 가까운 데 가던지 아니면 차타고 단골로 다니는 한의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진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어서…….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보건소나 진료소 기능을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그래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만 진료해도 불편하지 않으면. 과연 그러면 진료소가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의 순환근무로 해서, 거기도 직원들이 저희 센터로 한 5명 정도 왔는데요. 거기는 지금 이틀에 한번, 아니 진료소당 2일, 3일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고요. 문제는 지소인데, 지소도 코로나 상황이 종결되면 정상적으로 진료기능이…….
정종윤 위원   
  굳이 뭐 불편하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과연 효율성이나 효용성이나, 과연 존재까지도 필요할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편이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정상적으로……. 
정종윤 위원   
  불편함을 잘 못 느끼던데요,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고 시내로 가버리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 군단위에서는 어떻게 못하고 전체적인, 복지부나 질병청에서 뭔가 큰 틀에서 접근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정종윤 위원   
  공중보건의가 26명이나 되는데 센터는 4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차출이 더 많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거기에서 내과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한방의사로 구분, 다 합쳐서 26명입니다. 그래서 내과의사 같은 경우 12명, 나머지 치과의사, 한방의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더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하고 함께 오신 팀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요. 업무 추진 보고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수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보니까 자료 준비를 보건소에서 기획실로 넘겨서 의회로 오나요? 지금 자료에서 어떤 것은 마이너스……. 비교 증감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어떤 것은 마이너스고, 어떤 것은 세모 표시고, 증감도 어떤 것은 감인데 증으로 되어있고, 합계도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잠깐 보면서 한 10건 정도 발견했거든요? 한두 건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서류는 기본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안 나오게끔,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앞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들! 보건소 고생하시니까 일찍 보내드릴까요?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찬영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경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이정순 도서관운영1팀장입니다. 여기는 둔산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을 담당합니다. 김은희 도서관운영2팀장입니다. 여기는 콩쥐팥쥐도서관하고 삼례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5쪽, 배움으로 백세누리 진달래학교입니다. 이것은 문해교육 하는 것으로 현재 175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 스마트폰 교육, 한글교육 이런 생활문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공감·사람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취미 소양활동과 인문교육 지원,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 102개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군민들 중에 선발해서 ‘나도 완주 강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9명이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주민들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강사나 학습자들이 함께하는 봉사단을 꾸려서 ‘하하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 미래사회 역량 강화 평생학습입니다.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일자리 연계 가능한 자격증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사이버진흥원과 연계해서 비대면 사이버 강좌를 통해서 상반기에 997개의 강좌를 수강했고, 72명의 군민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역대학하고 함께하는 사업과 교육부 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과 일, 나눔이 선순환 되는 학습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입니다.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8개가 인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개의 인증서점을 통해서 도서관에 입찰해서 도서를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서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중앙도서관 책-고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시대의 대면, 비대면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명사의 서재’, ‘책 소풍’, ‘이 책 덕분에 챌린지’, ‘블라인드 북’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 중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어르신 책 배달 서비스’ 전자책 확충, 비대면 도서예약 대출 등 독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의 회원통합관리 서비스하고 비대면 서비스 기능 강화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8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10쪽, 독서공동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하고 학교마을도서관, 독서회 등 총 23개의 독서공동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독서공동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기획하는 거나 줌 사용법 등 교육을 해서 지역에서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에는 작은도서관 수탁 단체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와 운영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둔산 영어도서관 특화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길 위의 인문학 외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영어도서관, 특화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2쪽, 고산도서관 유관기관 협력 서비스입니다. 고산도서관은 아동친화 및 농업·다문화로 특화되어 있어서 고산향, 삼우초,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해서 책을 지역아동센터에도 여러 권씩 빌려주고 가져오고 이런 대출 서비스도 하고 있고, 토종씨앗과 관련된 농업도서 등을 많이 비치하고 있어서 그렇게 특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3쪽, 콩쥐팥쥐도서관·복합혁신센터 운영입니다. 복합혁신센터를 금년 1월 25일에 재개관을 해서, 금년 1월 25일부터 6월까지 4만4천여 명이 이용을 했고, 그림책 독서놀이 등 총 5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1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합혁신센터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조형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친화적으로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삼봉지구 내에, 공원 내에 도서관을 설립하는 건데요. 생활SOC 복합화로 해서 여기에 육아나눔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국비 50%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0%인데, 국비 50%로 해서 80억을 가지고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9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도까지 건립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1,420만원에서 7,202만9천원이 증액된 1억8,62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55쪽에 나와 있고요, 공모사업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웹툰 창작 체험관 등 6건에 6,18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이것은 3건에 1,01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관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 공모사업을 금년에 14건에 1억6천만원어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에 대한 군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존예산…….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존예산 군비로 했던 것을 좀 삭감하고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느라고 그거 삭감한 것과 공모사업 반영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고 자잘자잘 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 규모가, 저희 도서관 총 규모가 17억8,780만5천원이고, 2021년 금년도 본예산대비 1억3,098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출예산안을 보면, 337쪽에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비부담액 확보를 위해서 100만원 감액해서 339쪽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거기에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 보조사업에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와 격년제로 운영되는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군비부담액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도비만 편성되어 있어서 추경에 군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성인문해 사업과 직업 역량 강화 사업에 2,817만2천원을 감액하고, 338쪽에 문해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군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목적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일부 세운 것을 공모사업 받아서 저희 군비 예산을 줄이고 국‧도비에 매칭을 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은 800만원을 전부 국비로 확보해서 선정 7년차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문체부 공모사업이고, 35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콩쥐팥쥐도서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신중년 경력 사업을 고용부에 공모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1,47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삼례도서관은 완주군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으로 누수가 좀 있어서 누수공사를 하느라고 재료비 일부와 도서비 일부를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둔산 영어도서관은 금년 2월에 완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개정돼서 기간제근로자를 9개월 이하로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청소 기간제를 6개월 단위로, 지금 6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분들을 기간제로 편성을 못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고, 용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용역비를 1,2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기간제 예산을 삭감해서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고산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둔산 영어도서관처럼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0만원을 삭감하고 용역비에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41쪽에 콩쥐팥쥐도서관은 환경정비 인건비가……. 기간제가 조금 늘었는데 이건 뭐냐면, 본예산에 인건비가 11개월분만 반영이 돼서, 여기는 연 1년 치를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 달 부족분 21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확보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에서 570만원을 감액해서 신중년 일자리 경력 그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 리모델링이, 소양 구 면사무소입니다. 구 면사무소 리모델링이 9월에 완료가 돼서 여기에 저희 철쭉 작은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비용 300만원하고, 거기에 새로 들어가면 서가나 가구 이런 것들,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가가 실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주민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87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가 너무 간결하고 똑 부러져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미래사회 역량 강화 평생학습 보면, 지금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셨네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하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인숙 위원   
  누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서 자격증도 따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7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네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관이어서 무료로 이 강좌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이렇게 무료로 받고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 심리상담 쪽에 29명, 아동‧청소년 쪽에 27명, 기타전문직이 11명 이런 식으로 72명이 자격증을 확보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 그러면 삼례 읍내에는 도서관을 건립 안 하고 삼봉지구 해서 같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나 봐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삼봉으로 일단 지어서 활용을 해보고 삼례도서관을 옮겨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또 삼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삼례에도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너무 노후돼서…….”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삼봉지구에다 도서관을 해버리면 삼례 그 노후된 도서관은 리모델링해서 쓴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삼봉지구 중앙공원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LH가 저희한테 준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용적률하고 이걸 따져보니까 너무 작아서 거기 쪽이 아니고 약간 삼례 쪽으로 500m 정도 더 가서 이렇게 큰 공원 내에다가…….
이인숙 위원   
  공원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용적률이랑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서 그쪽에다가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삼례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니까 삼례도서관이 꼭 다시 하나 더 필요한지는 그 이후에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 삼봉 중앙공원 내에 그렇게 하게 되면 녹지 공간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중앙공원 쪽은 녹지 공간 때문에 LH가 저희한테 주려고 하는 땅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용적률, 건폐율을 따져보니까 도서관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도서관처럼 밖에 안 돼서 그쪽에서 500m 정도 삼례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큰 녹지공간이 있어서, 큰 공원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크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계획으로는 중앙도서관 크기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은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가 책만 빌리고 이런 게 아니고 문화공간까지 같이 하니까……. 지금 콩쥐팥쥐도서관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인숙 위원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콩쥐팥쥐도서관 가보니까 그곳으로 이사 가고 싶더라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주말에 엄청 사람이 많아서 도서관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번 주에 도서관이 조금 개방되니까 주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져가지고요. 
이인숙 위원   
  그래요, 작은도서관 같아서는 안 돼요. 이왕 하실 때 좀 크게 해서 삼례 주민들까지 다 같이……. 어차피 삼봉이 뭐 삼례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콩쥐팥쥐도서관 그때 저희도 현장 한번 갔었는데 책 도서가 굉장히 많이 적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저희가 작년 도서구입비가 한 4억이 좀 넘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2억9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것은 다 계약을 했거든요, 입찰해가지고요. 그런데 콩쥐팥쥐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다른 데보다는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금년에 좀 채워지고, 또 도서가 많이 부족하니까 출판진흥원 그쪽에서 책을 좀 기부해 주기로 해서 우선 그걸로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세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번에 책이 많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예산 올라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고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봤는데 2층 창문이 통창인데 이런 햇빛 가리개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불편하더라고요.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역서점 인증제 때문에 제가 소장님이나 김미경 팀장님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도 했는데 한 번 더 당부드리면, 이제 인증제를 통해서 서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입찰로 해서 앞으로 수의계약 없이, 지역 분들께서 의심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도서관 총 예산이 17억8,700 이거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인숙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진짜 우리 부서에 있는 아가씨들처럼 예쁘게 정말 아기자기하게,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까끔살이 하는 것 같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웃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드론전문가 양성 과정도 있네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그것도 공모사업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드론과정은 누구나 신청하니까 남자 분도 되고 여자 분도 되고……. 뭐 누구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정해진 거 아니고 공고 띄워서 그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건, 상주작가가 1명 있어요. 도서관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둔산도서관에. 
이인숙 위원   
  둔산도서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애희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기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좋은 강사들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체험을 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같은 거,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그분이 많이 따오기도 하고 이렇게……. 책 처방도. 예를 들어서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이 와서 상담하면 책으로 이걸 읽어보시도록 책 처방도 해주고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합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도 가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6,679억1,134만2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87억4,688만9천원이 요구되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5억9,363만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2일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활기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6억2,550만5천원을 운용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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