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31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인숙 의원)
- 1.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4.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 5.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인숙 의원)
- 1.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4.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 5.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 읍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최찬영 의원 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인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임귀현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 외 두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등원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경애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수봉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규칙안 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읍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과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그리고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 읍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최찬영 의원 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인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임귀현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 외 두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등원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경애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수봉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규칙안 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읍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과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그리고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인숙 의원입니다.
그간 공정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화두를 제시해온 데 대한 연장선으로 본 의원은 오늘 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 통합체계를 강화‧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출생률 제로시대의 화두는 인구정책입니다. “더는 이대로는 안 된다, ‘제대로’ 계획하고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5만 자족도시라는 강령이 무색하게도 9만 명대를 유지하는 것도 아슬아슬한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을 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이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2019년에 302명, 2020년 219명, 2021년 190명 등 최근 3년간 연 평균 230여 명의 학생이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등을 받아왔으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에 73.2%, 2020년에 63%의 학생이 학업으로 복귀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마침 정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역량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완주군에도 올 8월 해당 업무 전담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등 인구 감소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미래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지하고,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본다는 방향성에서 매우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 공무원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 총괄,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관리, 위기청소년 긴급 대응관리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광범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전담인력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바탕으로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완주군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단단히 잡아가 주시기를 해당 실무과에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속해서 협조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통합의 측면에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 등 인구정책 해법의 하나로 아동, 학생, 부모 등 우리 지역에서 사는 모든 구성원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교육과 돌봄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지역의 순환 경제와 교육을 접목한 교육 전담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고 주도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교육동아리 발굴 및 육성,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마을 강사 양성,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며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교육 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부모 및 우리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기 전인 2019년에는 창의적 교육 특구 지원에 따른 학교‧마을 교육과정 위탁으로 198개 프로그램에 156명의 강사가 투입되었을 만큼 센터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과 관련해서도 센터는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 등 자기주도성을 고양해서 ‘일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기 전에, ‘일반’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기 전에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품고 예방한다는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삶을 존중하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실천으로 새로운 교육통합의 모델’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입니다. 향후 우리 완주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가치와 지역 순환 경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소년 정책을 뛰어넘어 미래 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침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인 만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완주군만의 교육통합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인숙 의원입니다.
그간 공정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화두를 제시해온 데 대한 연장선으로 본 의원은 오늘 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 통합체계를 강화‧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출생률 제로시대의 화두는 인구정책입니다. “더는 이대로는 안 된다, ‘제대로’ 계획하고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5만 자족도시라는 강령이 무색하게도 9만 명대를 유지하는 것도 아슬아슬한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을 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이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2019년에 302명, 2020년 219명, 2021년 190명 등 최근 3년간 연 평균 230여 명의 학생이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등을 받아왔으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에 73.2%, 2020년에 63%의 학생이 학업으로 복귀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마침 정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역량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완주군에도 올 8월 해당 업무 전담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등 인구 감소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미래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지하고,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본다는 방향성에서 매우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 공무원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 총괄,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관리, 위기청소년 긴급 대응관리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광범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전담인력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바탕으로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완주군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단단히 잡아가 주시기를 해당 실무과에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속해서 협조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통합의 측면에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 등 인구정책 해법의 하나로 아동, 학생, 부모 등 우리 지역에서 사는 모든 구성원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교육과 돌봄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지역의 순환 경제와 교육을 접목한 교육 전담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고 주도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교육동아리 발굴 및 육성,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마을 강사 양성,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며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교육 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부모 및 우리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기 전인 2019년에는 창의적 교육 특구 지원에 따른 학교‧마을 교육과정 위탁으로 198개 프로그램에 156명의 강사가 투입되었을 만큼 센터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과 관련해서도 센터는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 등 자기주도성을 고양해서 ‘일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기 전에, ‘일반’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기 전에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품고 예방한다는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삶을 존중하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실천으로 새로운 교육통합의 모델’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입니다. 향후 우리 완주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가치와 지역 순환 경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소년 정책을 뛰어넘어 미래 완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침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인 만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완주군만의 교육통합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윤 의원님과 이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윤 의원님과 이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다지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2021년 6월 현재 국내 총인구는 5,167만2,400명으로, 이 중 50%가 넘는 2,600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1천만 명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인구의 약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 집중은 농어촌 지역의 소멸위험과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인구 유출은 곧바로 농어촌 지역의 세수 유출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가속화시키며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2020년 현재 특별,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0.7% 수준이지만, 농어촌이 속한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3% 수준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도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 복지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처리를 위해 앞장서라!
2021년 8월 3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다지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지역균형발전과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2021년 6월 현재 국내 총인구는 5,167만2,400명으로, 이 중 50%가 넘는 2,600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1천만 명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인구의 약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 집중은 농어촌 지역의 소멸위험과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인구 유출은 곧바로 농어촌 지역의 세수 유출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가속화시키며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2020년 현재 특별,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0.7% 수준이지만, 농어촌이 속한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3% 수준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도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 복지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처리를 위해 앞장서라!
2021년 8월 3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찬영 의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최찬영 의원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6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표본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한반도의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를 결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항상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해 왔으며,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종전선언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통해 현재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어느 나라보다 평화를 애호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전개된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평화에 대해 적극적 나서야 할 때로 언제까지 분단국가로 정전체제 속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우리는 통일과 함께 종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전협정 당시 우리는 결사코 정전을 반대했기에 강대국들 간의 협정에 의해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성과 없이 결렬된 북미 하노이 회담과 국내 새터민들의 무단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지난 7월 말 다시 북한과 통신망이 복구되며, 관계회복에 대한 불씨가 지펴 오르고 있었지만 한미훈련으로 인해 다시 통신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정부는 다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으로 정전이 아닌 종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평화 통일이라는 대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종전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민족의 희망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종전체제 전환을 위해 앞장서라!
2021년 8월 3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최찬영 의원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6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표본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한반도의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를 결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항상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해 왔으며, 오랜 기간 유지해온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종전선언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통해 현재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어느 나라보다 평화를 애호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전개된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평화에 대해 적극적 나서야 할 때로 언제까지 분단국가로 정전체제 속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우리는 통일과 함께 종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전협정 당시 우리는 결사코 정전을 반대했기에 강대국들 간의 협정에 의해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성과 없이 결렬된 북미 하노이 회담과 국내 새터민들의 무단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
지난 7월 말 다시 북한과 통신망이 복구되며, 관계회복에 대한 불씨가 지펴 오르고 있었지만 한미훈련으로 인해 다시 통신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정부는 다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으로 정전이 아닌 종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어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평화 통일이라는 대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종전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민족의 희망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종전체제 전환을 위해 앞장서라!
2021년 8월 3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형 공공보육, 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삼아야 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형 공공보육, 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삼아야 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