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8건 중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31일 유의식 의원님이 신청하신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유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정책,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형 공공보육,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9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율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완주군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본 계획은 총 7개 분야, 90개 과제, 약 2,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담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10만 완주, 살기 좋은 완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직은 시작단계로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뺏어오기’ 전략에서 ‘지키기’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려져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뺏어오기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제도, 주거환경 개선 확대 등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키기 위한 인구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인식, 지역 여건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주민 요구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시행으로 머물고 찾아오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주여건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하고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관내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져 순유출이 발생하는 인구의 사회적 감소 시작 시기는 2017년 11월부터입니다. 특히 20∼30대 사이 청년층 유출이 심각해져 지난해에는 군 전체 전출자 중 40% 이상이 젊은 층입니다.
  이처럼 청년층이 떠나는 주요 원인은 자녀의 교육, 일자리, 주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재 완주군 지역 내에서 청년층의 요구를 충족할만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간 우리 군은 ‘청년 JUMP-UP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쿠팡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1만3천여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단기, 중장기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인 민관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년세대는 미래 100년 완주를 이끌어나갈 핵심 주체입니다. 이들이 완주에 정착하여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호도와 행복가치관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현재 군의 정책 및 향후 실행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가구소득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군은 보육과 교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미래세대 육성을 군정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전국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아파트 르네상스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국 최초 농촌유학센터 운영, 인재스쿨, 애향장학금 등 다양한 으뜸인재 육성 정책과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삼례중·여중 통합중 신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완주군교육발전위원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농촌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결혼에서 임신·육아까지의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보편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돌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야간 보육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및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보장과 관련하여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네 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로 관내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2023년까지 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력 등 사회 격차에 따른 분리 돌봄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유기적 운영체제 마련입니다.
  완주군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3개소를 직영‧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사회적 격차에 따른 분리 돌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없는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 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및 기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입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아, 장애아, 다문화 등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보조금 등 차별을 두었으나, 이후에는 신규 지정이 없어져 영아의 보육 여부는 개별 어린이집 보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시에도 영아 보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으며,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영아 보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휴가, 한부모 육아휴직 및 자녀 돌봄 휴가 확대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 등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의 인식 저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의 이유로 제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제도 등을 적극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제도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정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가족친화도시 완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는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의 그 핵심은 보육, 돌봄, 그리고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보육, 돌봄, 나아가 교육문제까지 우리 공공에서 더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완주형 보육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완주형으로 아직 정립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문제, 돌봄 문제, 교육문제 이 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