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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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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소완섭‧임귀현 의원)
  3.  1.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1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1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촉구 건의안
  8.  6.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9.  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소완섭‧임귀현 의원)
  3.  1.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21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2021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촉구 건의안
  8.  6.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9.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구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 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 유의식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 소완섭‧김재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종윤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이상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23건,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30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수봉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촉구 건의안과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완섭, 임귀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완섭, 임귀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완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소완섭‧임귀현 의원) 
소완섭 의원   
  보조금 투입한 완주군 새마을회관 신규 건립 타당한가.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출신 소완섭 의원입니다. 
  새마을회의 시계는 연중 바쁘게 돌아갑니다. 새해맞이를 비롯해 설, 추석 같은 민족 대명절 기간에는 떡국 떡 및 송편, 독거노인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계절마다 마을 정화와 더불어 각종 재활용 사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김장 행사처럼 일상과 밀접한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들어선 이후로는 백신접종 도우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관내 주요 행사, 축제 현장,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손과 마음을 쏟는 새마을회 회원들을 마주하노라면, 과연 이분들이 연로해져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우리 공동체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의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새마을회의 역사는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당초 새마을운동의 정신에서 시작해 지금은 봉사와 나눔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공동체 정신을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것은 갈수록 군 살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군비 25억원을 들여 새마을회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해 많은 군민 여러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를 비롯한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모두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완주에 대한 투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낳고 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완주 농공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고, 1만2천여 세대가 삼봉 웰링시티,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봉동과 이서 은교리 등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투자 부문에서만 본다면 사상 최대 호황기라고 불리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실상 완주군의 재정 현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경우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산 규모 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장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보은매립장 폐기물 이전 및 매립장 설치비용에 약 1,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삼례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어느 때보다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마을회관 자체 공간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절감합니다. 자립형 새마을회관을 운영하여 군의 보조금이 아닌 민생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업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군 재정상태가 취약한 가운데 꼭 회관을 신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우려이자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단체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8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본 의원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고 적재적소에 써서 군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수차례 당부해 왔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명분이나 실리보다 “다른 시군에 있으니까”, “옆 동네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하는 식의 접근방식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결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마을회관 신규 건립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민을 위한 봉사단체임을 표방하는 새마을회가 군의 유휴건물을 이용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새마을회와 회원들의 봉사정신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새마을회의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심지어 사비를 털어서까지 지역을 위하는 마음과 실천에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봉사정신이야말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해 더욱더 굳건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생존 싸움터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이 시기도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새마을회 및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조속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촉구.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임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해줄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활용돼온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동경측지좌표계를 기준으로 측량하여 작성한 낡은 종이 도면으로 도면의 신축이나 재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많아 잦은 경계 분쟁을 야기하는 주범이었습니다. 
  다행히 GPS 등 측량기술의 발달로 현재의 지적(임야)도는 수치 지적으로 전산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산화 이전인 종이 도면의 모든 오류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 공시제도의 공신력 제고 및 토지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하여 집행부에 두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일선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민원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현재 토지 소유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기도 한 ‘토지 경계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비록 지금의 위성 측량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과거에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축사도 짓고, 집도 짓고, 도로도 내고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교한 측량기술의 시대가 도래하자 마치 이전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부정의하고 불공정했던 것으로 매도되고, 그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회와 제도가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진통과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개인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가 마무리 됩니다. 주민설명회나 홍보 방안을 강화하여 신구 제도의 몰이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과 이웃 간 분쟁이 발생 시 중재자로서 능동적으로 임하는 적극 행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주군 지적재조사 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되도록 인원 충원 및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이 제출한 ‘완주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총 사업량 93지구 28,171필지, 16㎢ 면적에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군비가 약 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무려 18년에 이르다 보니 2021년 6월 말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평균 추진율은 22.7%이고, 완주군은 19.8%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전라북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우리 완주군보다 사업량이 작은 2개 군 임실, 부안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실군의 경우 지적불부합지는 전북 14개 시군 중 10,988필지로 가장 적지만 추진율은 무려 51%에 다다르고, 부안군도 17,453필지의 약 29%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실과의 발 빠른 대처로 올해 신규 인력을 충원했듯이 인원 확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보다 정확하고 명백한 수치에 따라 재산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은 앞으로 행정이 자주 직면하게 될 변화이자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업무 추진이 가능할수록 군민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도 동반 상승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 군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향후 성의 있고 능동적인 군의 답변서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소완섭 의원님과 이경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이인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입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10월 구성일로부터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상 열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촉구 건의안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윤수봉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마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일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장 내 매출 감소로 인해 상권이 붕괴되고 있으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만큼 서둘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가칭 단계적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방역정책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더 이상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단계적 일상회복위원회 구성과 새로운 방역수칙을 적용한 단계적 일상회복 촉구를 건의한다!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가 평범한 일상을 버린 지 2년의 시간이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잠시 발생 환자수가 줄어들었으나,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가며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백신접종과 함께 점점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1차까지 완료 약 74%, 2차 완료자는 45%에 이르며, 10월 말까지 2차 완료자는 7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서둘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무총리를 비롯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칭 ‘단계적 일상회복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새로운 방역지침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조속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신속히 단계적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방역지침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하라!
  2021년 10월 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올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지루하게 내린 비는 농민들의 눈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신동진 벼 품종이 벼 이삭도열병에 취약하여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균 피해지역이 46.5%이며, 이 중 최대 피해를 입은 지역은 약 62%의 피해를 입어 벼 생산량이 급감해 벼농사 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장마로 인한 병충해는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전남지역에는 출수기 가을장마로 인한 피해 시 재해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 전라북도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민들은 병충해에 취약한 품종임을 인지하고 사전방제를 실시했지만 약제의 특성상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 내리는 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가을장마로 병충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로 고통 받는 농민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올해 지루하게 내린 가을장마로 인해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으로 전라북도의 벼 생산량이 급감했다. 완주군을 포함한 김제, 익산, 군산, 순창, 남원 등 전라북도 대부분 지역이 벼 이삭도열병 등 장마로 인해 발생한 병충해의 피해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균 46.5%이며, 최대 피해지역은 약 62%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라북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 벼 품종이 벼 이삭도열병에 취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지루하고 긴 가을장마로 인해 사전방제를 실시하였지만 방제 후 약효가 발생하기까지 24시간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이틀에 한 번씩 비가 내려 방제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이는 농민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자연재해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4년 전남지역의 출수기 강우로 농업재해가 인정돼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음에도 금년 가을장마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재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가을장마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농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장마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발생을 재해로 인정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의 주요 벼 품종인 신동진을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 보급하라!
  2021년 10월 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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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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