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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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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0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2.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5.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6.  -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7.  -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8.  -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9.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10.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11.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12.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13.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14.  4.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5.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16.  6.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2.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5.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6.  -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7.  -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8.  -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9.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10.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11.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12.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13.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14.  4.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5.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16.  6.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위원님들과 같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1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출연 동의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청허가를 했기 때문에 방청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분께서 상임위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서 방청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과 녹화 및 촬영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 여러분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우리 군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4건, 출연 동의안 10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의 허브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도비 3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위탁사업비는 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계층 170세대를 선정하여 보일러 청소 및 점검,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452만2천원을 포함한 1,130만5천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9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 요청의 건은 정부, 대학, 지자체 연계 원스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022년 본예산에 3,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은 2022년도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 간 협력형 일자리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500만원으로 이 중 2천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은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022년도 1,980만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은 관내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비 5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뿌리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은 2021년도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스마트 농생명 산업 혁신시스템 거점 구축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출연 동의 요청의 건은 수소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99억원 중 도비 57억원을 포함한 101억원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하루 1.5톤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5천만원 중 도비 6억원을 포함한 15억원을 내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은 탄소기반 에너지 소재를 기반으로 한 원천기술 확보 연구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출연금 2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5개의 창업공동체를 육성한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 현재 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탁기관을 재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산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올해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청년들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운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마을사업 신활력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중간지원조직을 재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 요청의 건은 완주군 공공급식 분야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화기 위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20여 개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13억원을 편성하여 공공급식 조달체계 안정화 등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은 어린이 대상 단체 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급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사업비 3억1,50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적용 기준과 개념의 명확화 등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일 하루처리 용량을 당초 1천톤에서 500톤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주변지역 지원 범위는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범위는 일일 처리용량을 5천톤 이상으로,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범위는 1일 처리용량을 5천톤 이하로 정하였으며, 신규 및 증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설치비용의 20% 이내의 지원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 추가시설로 소양 공공하수처리장과 비봉 보은매립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축산농가에 귀표부착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리산낙협, 전주김제완주축협, 한우협동조합이 협약 중에 있으며, 두당 9,600원씩 총사업비 7,600만원을 편성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방제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6,90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국내 부존자원을 개발 및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9,3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축산 낙농업 진흥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총사업비 3억6천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3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능력 한우의 혈통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우량송아지 생산과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 요청의 건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서로가 한꺼번에 연말에 이렇게 들어와서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번에는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산업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방금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우리 출연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또 사전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 찾아오셔가지고 다 말씀드리고 해서 우리 국장님, 뭐 질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국장님 마무리하시고 과장님 선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윤수봉 위원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윤수봉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국장님, 또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인 보내셨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도 벌써 4년차 들어가다 보니까 보는 관점,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 대안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안 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면에서 사실 출연 동의안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는 걸로 하고.
  민간위탁이 3건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맞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거는 또 사회적경제과만 지금 3건이고 그다음에 먹거리정책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위탁 동의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관행적으로 꼭 필요해서 하는 민간위탁도 있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뒤돌아 봐서 복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아낄 수 있는 부분들, 추계를 어떻게 잘할 거냐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위탁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 국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건수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고, 금년도에 특별히 추가된 것이 축산 분야 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기존에 업무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거의 다 예산 자체가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하고 사업이거든요?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해보자. 밖에 아마 최옥현 팀장 있을 거예요, 예산팀.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힘들다.”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부분도 써야 되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돌이켜서 복기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런 부분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도 시간이 가고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 보는 관점이나 시각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같이, 행정 혼자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함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고민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이 어느 과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지만 특히 우리 일자리, 또 환경, 우리 먹거리 포함해서 농업 관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 6개 과를 유기적으로, 관리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농업 관련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각 외부기관에 대한 출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주는 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은 우리가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있고 로드맵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이렇게 출연하는 것들은 각 법률이나 또는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약서도 각각 내용이, 물론 사업의 특성상 똑같을 순 없는데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연이 해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갈수록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효과도 좀 더 확인해서 출연을 받은 기관들이 완주군에 더 나은 효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드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은 사안에 따라서 달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만든다…….
○서남용 위원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에 대한 완주군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도 하고 확인하고, 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지방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도 지방비 매칭 비율이 좀 낮은 걸로 해서 지역에 효과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별적인 사업의 특성이 있지만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도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하여튼 각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농산물 관련되어서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잡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온라인…….
○서남용 위원   
  온라인 판매가. 그래서 엊그저께 보도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온라인 한가위장터가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 우리 완주군의 그런 농가에서 어느 정도 참여해서 판매했는가. 그거는 농업축산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서 이 어려운, 특히 갈수록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트롤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서남용 위원   
  항상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또 우리 주민의 어려운 현실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한 부분들이 갈수록 요구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경주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은매립장이 저번에도 언론에 한번 나왔던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일부 침출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금은 그랬는데 덮개를 씌워가지고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거기서 다시 펌핑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거는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착공했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한 4월 달 정도 완공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처리가 시험 들어가면서 가동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할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저도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하면서요, 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로드맵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줬을 때 효과나 평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매년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군민이 되었든 이 사업들이 어떤 효과를 내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충분한 답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려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첫 회에 사무조사를 실시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고 지금 벌써 3년째가 되어가다 보니까 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로드맵도 준비되어있는가 국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민간위탁이 저희들이 기존에 추가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인데 저희들이 1년 민간위탁하고 실적 가지고 점검도 하고 실적 효과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재위탁할 때 평가해서 재위탁도 한다는 거야 알고 있고요. 이걸 관련 부서에서 관리보다 이걸 우리 완주군에 민간위탁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집행이나 이런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인가 관리를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제안드려요. 담당 부서에서의 평가는 관련 부서고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많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들은 요청했지만 그때 자료 요청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잘한다, 회계를 잘못한다는 이 차원보다는 민간위탁에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그 목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지금 민간위탁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 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연례적으로 민간위탁 했던 거고 그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같이 고민해서 좀 더 같은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소산업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수소산업에 대한 완주군의 비전이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수소산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날 건가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준비가 혹시 되어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 저희들이 우리 수소산업에 대해서, 기본 로드맵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나와 있고요. 이게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랄지 ESS사업이랄지, 소규모 추출시설이랄지, 각종 사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로드맵 부분은 기존에 그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당연히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잡고 어떤 과정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안은 잡아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거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전 업무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소산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미래에 우리 완주군에 산업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몇 백억씩, 몇 십억씩을 이렇게 투자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지금 계획만 갖고 진행하는 건,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앞으로 몇 년도부터,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떤 완주군의 비전이 효과가 날 거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나 계획이 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 바탕 아래서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을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의 어떤 효과가 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자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충분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한 계획을 용역 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해서 어떤 효과가 날 건가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분에서 누가 어디에서 물어봐도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보은매립장 관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담당 부서나 직원들 항상 애쓰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처리시설장도 이미 12월 말까지 사실은 완공한다고 계획했던 건데 몇 개월씩 지연되고 있고, 이유야 있고 과정이야 있지만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몇 개월씩 지연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도 완주군에서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완주군에서 어떤 사업이든 폐기물 관련해서는 직영을 한다, 이렇게 기본 방침은 잡고 있다는 건 다 같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그게 지금 외부에서는 전혀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개인적 사업으로, 돈벌이로 계속해서 지역에서 여론이 돌다 보니 이것 또한 지역에서 행정이나 의회가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전되고, 그다음에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관련 그것 또한 완주군에서 직접 직영하지 않고 업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론에,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드리는데 다시 한번 완주군에서 폐기물 관련해서는 직영해서 운영하고 시설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 위탁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직영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 부분도 군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국장님 저는 시기가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원칙이 있잖아요.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든 그건 폐기물에 국한되는 거예요, 폐기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직영을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부분은 지금 밝혀두는 게 이 폐기물 관련해서 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여론을 매도하고 집행부나 의회에 신뢰감을 깨뜨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 제안드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1.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의사일정 제1항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년 단위의 공모사업으로,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산은 총 4억3,500만원으로 이 중 도비는 3억3천만원 군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기존에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제이바다가 새일센터와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수행능력이 우수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일자리센터 통합 운영을 위한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등 동의안 2건과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9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우리 군에 분산되어 있는 로컬 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2020년 10월부터 통합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용노동부 1년 단위 공모로 추진하는 로컬 JOB센터를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포함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잡센터가 1년 단위로 공모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해야 우리 군에서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1년 단위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사업으로 3년 단위로 한다든가 5년 단위로 한다든가 지속사업을 하면 저희가 일하기도 편하고 행정도 편한데 1년 단위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에 항상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지금 통합일자리센터에 새일센터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군비로 해서라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잡센터, 새일센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안정일자리센터 해가지고 4개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틀리다 보니까 지원이 다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합쳤는데 그 부분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되었을 시에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하셔야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과장님!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잡센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나 공모사업이 선정되나요, 몇 개 지자체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 공모를 하면 전 지자체가 다 덤비는 건 아닙니다. 전라북도에 현재도 네 군데밖에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 전라북도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제안할 때 지역에서의 그런 입장을 좀 제안할 수는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몇 년 계속 해봤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처별로 공모 성격이 다 틀리고 그런데 특이하게 고용노동부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마침 이번에 공모가 또 끝나서 다시 할 경우에는 대비해서 4개 지자체가 해서 공동건의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 제안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로컬 잡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읍면 순회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읍면에서 배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비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홍보가. 사실 읍면에 이장회의 때나 부녀회장 회의 때 얘기를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전달이 안 돼요.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들이 방송 한번 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읍면 순회 취업알선을 운영할 때 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읍면에 나가기 전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하고 협력해서 아파트나 마을에서 꼭 방송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주민들은 잘 몰라요. 우리 의원들한테 주민들은 쉽게 “어이 ㅇㅇㅇ 의원, 취업 좀 한번 알아봐줘.” 그게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그 A라는 주민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의원이 어디를 알아보면 그게 저촉이 돼요,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우리 일자리센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중계를 하면서 하면 괜찮고…….
○윤수봉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일자리센터에서 알아보면 저촉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알아보고 그러면 저촉될 수도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수봉 위원   
  저촉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잡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보면 취직 좀 시켜달라고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죠, 그럼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잡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관련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저희가 지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방송을 해야 돼요. 아파트 단지도 방송을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주민들 전화 받고 취업을 시켜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잘못하면 우리 옷 벗어야 돼요,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로컬 잡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로컬푸드 잡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이 안에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까, 공무직이랄까 직원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없습니다. 
○윤수봉 위원   
  없고 오로지 다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는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센터에 둘은…….
○윤수봉 위원   
  공무직으로 계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한 분은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6급이 1명 파견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4개 일자리센터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보면 로컬 잡센터가 아마 금년에는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았나요, 2021년도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동건의문을 보냈고. 그래서 도에서는 일정량을 도비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도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비로 출연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보내서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게 전라북도 지역의 특화사업이니까 혹시라도 국가에 선정되겠지만 안 될 때는 도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좀 안정성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로컬 잡센터만 예산이 한 내년에 4억3천 정도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어느 정도 돼요,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4억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거기가 4억?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신중년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신중년 사업은 저희가 은퇴자 사무실만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건 특별한 예산이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고용안정일자리센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고용안정센터는 43억 됩니다. 
○서남용 위원   
  아, 이거는 43억?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합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나 국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은 다 다른데 그러면 이 4개를 묶어서 정확한 명칭이 일자리지원센터예요, 아니면 통합일자리지원센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서남용 위원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정확한 명칭은 일자리지원센터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조례에 보면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완주군 로컬잡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 지원센터,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43억 정도 되는 고용안정일자리지원센터를 말하는가 봐요, 맨 끝에 있는 건?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일자리지원센터인데 어디 보면 통합일자리지원센터라는 말이 자주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의미를 따지면 4개를 묶어서 가는 것이 통합일자리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를 명확히 하려면 조례에서도 통합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통합이라는 말은 쓴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자리센터가 새일센터, 신중년센터, 그다음에 잡센터가 각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장소도 틀리고 부처도 틀리고 일하는 곳도 틀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한다,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통합할 때까지 통합일자리센터로 이렇게 했고, 정식 명칭은 일자리지원센터로 해서 그 밑에 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말이 익어서 ‘통합일자리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마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누가 봐도 쉽게 얘기하는 통합일자리지원센터가 와 닿고 4개를 통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읍면에 그전에 보면,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큰 돈 안 들여도 광고 뭐라고 해야 하나요? 명칭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배너입니다. 
○서남용 위원   
  배너 그런 것들을 설치해놓고 하면 쉽게 눈에 띄고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방법도, 큰 예산 안 들잖아요. 그리고 꼭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큰 예산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마다 배너하고 홍보물 비치하는 걸로 설치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관련되어서 정부부처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각종 효과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적극 홍보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거기 부처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무는 다 각각 하잖아요? 업무는 지금 다 각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상대하는 부처도 다 다릅니다. 
○위원장 임귀현   
  다 다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공간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같이 하는 것뿐이지, 업무 전체가 통합된 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일자리센터로 명칭을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제가 들었을 때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귀현   
  함께 있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여성일자리센터는 어디로 가고 뭐 청년은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통합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업무통합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부처가 다 달라서 업무통합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통합은 안 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직은 업무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조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오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포인트만 하나 짚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 부분은 각자 나눠져 있다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완주군 다 각자의 역할이 틀리다 보니, 떨어져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원스톱으로 가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같이 통합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운영 자료를 보면 구직신청도 상당히 많이 되어있어요. 알선도 좀 되어있는데 구직은 구체적으로 방문해서 구직하고 전화상담해서 구직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연결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력서나 이런 것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일자리센터 민원실로도 방문하든가 아니면 일자리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등록해야만 구직활동을 연결해주고 일자리 할 때 불러서 면접도 봐주고 이렇게 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에서 일자리센터 통합 부분으로 일정 부분 각 영역별로 어떤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내는 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미스매칭이 되어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항상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요구하는 건 기업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순기능은 인정해요. 그런데 제 관점입니다. 본 위원의 관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사실은 젊은 분들의 업무능력, 그다음에 효율성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어떤 경험이 있으시고 네트워크가 되시는 분들도 한두 분 여기에 계신다고 하면 상당히 일자리가 더 확충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리셔서 순기능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이 업체나 관에 어떤 네트워킹이 된다고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 쪽은 저희가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사실 순기능 있고 분명히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 부분은 우리가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 일자리 부분은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연륜이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은퇴를 하셨던 분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방안을 강구해서 접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인 보일러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170세대를 선정하여 보일러 청소 및 점검, 노후부품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탁예산은 총 1,130만5천원으로, 이 중 도비는 452만2천원 군비는 678만3천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170세대 보일러 청소 및 점검, 노후부품 교체 등의 사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인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기술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70세대에 예산은 1,1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굳이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보일러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도비가 같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완섭 위원   
  아, 전라북도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래서 당초에 작년까지는 동의안을 안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소완섭 위원   
  보면 청소라든지 기본점검으로는 비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보니까 한 가구당 한 6만5천원 정도 되는데 부품이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일단 고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치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다른 타이머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더 활용방안을 넓히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순환수 교체라든지 밸브 같은 것도 오래되면 많이 소모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에 좀, 금액은 얼마 되진 않지만 조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여기 세부내역, 추계내역 보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6만6,500원, 세대당. 170세대 해서 1,1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자 기계는 어떤 고장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계산해서 170세대 이 금액이 전체 다 나가죠, 그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평균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평균 가격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유의식 위원   
  하여튼 1,100만원이 다 소진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밖에 느껴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런 부분들도 도비가 매칭되어서 군비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아무튼 이 정산을 보고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해 와서 할 수 있고 우리 완주군 업체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완주군 업체를 쓰라고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니까 금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매칭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중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대학, 지자체 통합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로 지역청년의 취·창업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5년간의 사업비 10억 중 군비는 1억9,200만원이 투자되어 지역주민 및 대학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에 3,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9호로 회부된 첫 번째 안건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8조의3 제2항과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근거하여 대학 내 분산된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정부-대학-지자체 통합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로 지역청년 취·창업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 3,6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2017년부터 2022년까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18년부터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출연금액은 3,600만원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효과성은 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마땅히 우리가 로컬 잡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에 이런 우리 대학생들이 오기에는, 청년이 오기에는 좀 상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학에 따른 대학생들은 일자리센터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구직하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우리가 잡센터에서 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게 사무직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작년부터는 우리 전력산업에서 일자리도 했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를 주측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좀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피드백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 되었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들이 다 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위한 사업들이고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이니만큼 연속사업이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서두에도 국장님 계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적은 예산이고 건수가 많다고 그래서 소홀히 관리하고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동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사업비 12억500만원이 투자되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2년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과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지자체-산업체가 협력하여 농생명·연기금·공간·안전 분야의 지역 공동 우수인재의 육성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에 2천만원을 출연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앞에 우석대학교나 전북대학교나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학교에서 해가지고 젊은 층들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사실적으로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월급 같은 건 좀 적을 진 모르지만 정주여건 그런 걸 볼 때는 또 어느 정도 월급이 좀 차이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에 보면 우리 군비가 2천만원인데 어디어디 대학의 타 시군이 함께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렇게 전라북도하고 4개의 시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주, 익산, 군산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런데 참여하는 대학이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재에 있는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이게 전북대라고는 되어있지만 각 지역의 대표 대학들이 같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북대가 주측이 되어서 공모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5대 대학이 합쳐서.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군산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 
○위원장 임귀현   
  우석대까지 같이 포함이 되었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우석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셋째,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다음으로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우석대를 포함해 도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수요와 취업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도비 30억6천만원, 타 시군비 5억2,020만원, 군비 1,980만원 등 총 3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세 번째 안건인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7호,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6조제4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근거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에 1,98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전문인력난 해결과 도내 연구개발 우수인재 안정적 확보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산업 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유치 발판 마련과 지역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전문인력이라면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을,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본 사업도 앞에 전북대학교 연계 산업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취업 연계형으로써 기업의 수요에 맞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석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석대 식품 석사학위 과정을 신설해가지고 거기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식품 석사?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주변에 식품클러스터도 있고 우리가 농식품산업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각 대학별로 특성과 과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한 과목씩 특성과 과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이게 정규 과정이에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정규 과정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몇 년 차죠, 사업이? 올해가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 2년 했고, 내년 3년 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전문가 과정이라도 아직 졸업이 안 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졸업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명이 취업을 했고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2년제예요? 아니면 4년제인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4년제인데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원 반에다가 해가지고…….
○위원장 임귀현   
  석사 과정을 별도로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몇 명이나 이 석사 과정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작년에는 2명 졸업했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올해는 지금 몇 명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는 6명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6명?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혹시 그럼 전북대는 지금 어떤 전문…….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는 사업이 TP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건 우리 우석대학교 가점하는 거고…….
○위원장 임귀현   
  우석대학교 것만 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전북대는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은 또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1,980만원 가지고 220만원씩 9명을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주는 거예요? 수업료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과 중에서 지원이라고 해서 220만원씩 9명 해서 1,980만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수업료 지원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업료 지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넷째,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을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뿌리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매칭하여 매년 5∼6개 뿌리기업의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기관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네 번째 안건인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7조에 근거, 3D업종으로 인식되어온 도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 도내 수급률 향상을 위해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뿐 아니라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 3D업종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기업 육성과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후된 사내 복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주요내용이 우리가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출연금을 줘서 거기서 관내에 있는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차피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3D업종이라고 할 수 있고 작업환경이 일정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주물이랄까 금형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출연금이 잘 집행되는지 지도감독은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뿌리기업 부분은 매년 지원했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좀 함축해서 궁금했던 내용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많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개소당 한 1,500만원, 2천만원씩 해서…….
○유의식 위원   
  그런데 정말 그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많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뿌리산업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금속을 만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뿌리기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공정도 개선해주고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계속 설명해 줬는데 이게 공동브랜드 기반에 의해서 해외시장 부분을 개척한다고 계속적으로 나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건 다음 사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앞부분은 환경개선해 주는 거고 뒷부분은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뿌리사업은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 많다고 봐야죠, 바닥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부분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한 1억4천 정도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억입니다. 
○서남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남용 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해서 1억4천인데 이게 7개 기업에 2019년, 2020년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의 이동대차, 에어밸런스, 작업대 이런 것들을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원 업체에 대한 매출액이나 고용인원 이런 것 등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업체별로 지원받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도 좀 같이 되어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누락이 되었는데 그건 별지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찌 되었든 이게 직접 지원이 아니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업체에 직접 수혜를 받는지, 아니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어떤 운영비로도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지금 결산을 1년마다 하는데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서 세부 내역은 별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이외에도 우리 관내 기업에 또 이렇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도 완주군에서 지원한 이런 예산을 완주군 업체에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도록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가 마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게 지금 내년에 마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계속사업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뿌리기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저기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서도 추가로 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에 자동차산업의 뿌리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도비하고 군비만 이루어지는데 국비 조달은 좀 어려운가요,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현재까지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체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마다. 과장님. 이 체크를 누가 하는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걸?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 부서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럼 부서 의견은 다 적정하다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적정하고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경기악화로 금형산업의 침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해외 일감 확보를 위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지속적인 해외 일감 확보로 관내 뿌리기업이 수출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2년 본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다섯 번째 안건인 뿌리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 대다수의 영세한 관내 금형기업의 경우 인프라, 해외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직접 수출을 못하고 타 지역의 금형기업으로부터 낮은 단가로 재하청 받아 간접수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도에 제정된 공동브랜드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금형산업협회에 5천만원을 출연,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요처 다양화 및 해외 일감 공유로 뿌리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여기 필요성에 보면 타 지역 금형기업으로부터 해외 금형을 낮은 단가로 재하청 받아 간접수출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몇 개 기업이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뿌리기업이요? 
○소완섭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 뿌리기업이 한 60여 개 됩니다. 
○소완섭 위원   
  60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소완섭 위원   
  그러면 금형 만드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금형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해서 뿌리기업 전체로 한 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럼 60개 기업 정도 되면 한 기업당 100만원도 안 되는데 과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최대 금형 직접지인 완주라고 했지만 하청 받아가지고 수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자립할 수는 없는 그런 기업 같아요, 물론 전에 가보긴 가봤지만. 그래서 한 기업당 100만원 받자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군비만 5천만원이고 국비 포함해서 해마다 2억5천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이나 바이어 초청 등은 계속되어 왔었는데 예전부터. 업무보고 할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실적이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 위원님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완주군의 기업들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북금형기업이 48개 중 22개가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쪽 금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은 제품개발이나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래서 금형산업협회에다가 의뢰에서 시제품……. 
○윤수봉 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 의도는 아는데 제품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단순히 2차, 어떻게 보면 2차, 3차 그런 하청업체라고 봐요, 이 업체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한 3, 4차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면 대부분 하청 받아서 단순히 찍는 위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몇 개는 좀 있고…….
○윤수봉 위원   
  몇 개는 좀, 퀄리티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겠죠, 연구실도, 실험실도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했고, 전라북도 금형산업협회와 아무튼 협력을 잘 해서 우리 완주도, 어차피 여기서 이런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우리가 바로바로 여기서 하청 받지 않고 바로 찍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청 받고 찍으면 단가도 그렇고 하청 받고 하면 박리다매거든요. 많이 찍어가지고 좀 남는 것이지, 사실 남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금형산업협회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출자·출연을 하기 때문에 잘 좀, 물론 우리가 협력도 하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한번 피드백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뿌리기업이나 금형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추계의 상세내역으로 보면 5천만원에 대한 공통경비로 쓰는 걸로 되어있어요. 53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수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쓰는 비율이 높아요, 아니면 개인 업체에다가도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협회 차원에서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형산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협회에서 공동사업을 물량을 확보하고 또 수출하고 이런 비용으로써 공통경비로 쓴다는 말씀이죠, 전체 금액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완주군에서는 준 5천만원만 그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지금 총예산이 2억3천만원이잖아요. 이 2억3천만원에 총 쓰는 비율이 공통비용으로 같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업체들한테도 일정 부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개인 기업체에 지원은 안 되고요,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공동물량을 확보하는 운영비로 하고…….
○위원장 임귀현   
  전체 예산 2억3천만원을 다 사업을 발전시켜서 공통경비로 쓴다는 말씀이죠, 마케팅이나 이런 걸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기업하고 같이 나가서 바이어를 만난다든가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우리 5천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면 해외영업 거점구축, 홍보물 제작,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이렇게 안이 잡혀 있는데 5천만원 우리 완주군에서 주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전체 2억3천만원도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예산이 지출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내역은 위원장님께 별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위원장 임귀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 혁신 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의 일환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술 인프라와 지역특화기관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에 2018년부터 5년간 군비 총 1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여섯 번째 안건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4∼제6조, 제8조에 근거, 산업부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축으로 이전기관과 지역혁신기관 연계를 통한 산업 활성화와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산업 관내 관련 전문기업, 테크노 제2산단과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에 투자유치 기업 발굴 및 유치 추진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2억원을 출연, 스마트 농생명 산업 관련 부품 및 시스템 기업 육성과 완주군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강소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대선공약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효과성이랄까 어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사업은 우리 TP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서 황금빌딩을 매입해서 저희가 완주군으로 등기로 해서 완주군 소유의 건물로 출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농수산대학이나 농업 관련 기관이 전부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구축된 게 작년이고 올해 부터하고 있는데 실험공간에서 테스트베드 실험을 한다든가 서로 공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혁신도시 기관에 있는 농수산 관련 기관들이 소통의 창구로도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장소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서 황금빌딩입니다. 
○윤수봉 위원   
  혁신도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서면 갈산리 664-12번지 황금빌딩 4층에 한 217평으로 우리가 한 8억2천만원 정도로 해서 매입했습니다. 저희는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당연직 이사가 지금 지사님이시고 임원 현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지금 출자·출연으로 당연히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혁신도시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러면 농생명 기관 위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R&D사업 위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R&D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장비를 구축해놨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그런 실험을 해서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R&D 농생명 산업을 진행할 때 그런 수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우리 기업들이 가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출연금 중에서 군비가 2억이면 가장 많은 금액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도 32억5천만원이 1년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어찌 되었든 농생명 관련해서 지원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다른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농생명 산업에 관련해서는 한번 좀 견학이라도,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견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많은 사업을 출연하는데 이사진이나 임원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재단이 생겼을 때 출연을 얼마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주군이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설명이나 이런 것은 테크노파크에 의뢰해서 같이 한번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특히나 농생명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농업 부분이 어찌 되었든 신 농업 부분이 스마트 사업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실험하고 이렇게 전개될 거니까 방향성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그렇게 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염려되는 부분은 내년 사업이 끝나는데 추가 출연을 해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염려는 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의원들이 한번 현지도 보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건의드리니까요,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 사업비가 한 32억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렇죠? 32억5천만원. 2022년도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32억5천만원입니다. 
○서남용 위원   
  32억5천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대부분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만 부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드웨어 구축은 끝났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끝났습니다. 
○서남용 위원   
  끝났고, 32억은 소프트웨어 관련되거나 기업 지원하는 그 사업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아마 자료가 다 안 나와서 그런지 주요사업비 보면 완주군에서 출연하는 2억에 대해서만 출자·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은 지자체 중에는 다른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고 완주군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마 자료를 안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비나 국비 이런 부분도 완주군의 기업체들을 농생명 관련 기업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체적으로 32억에 대해서…….
○서남용 위원   
  왜냐면, 완주군비뿐만 아니라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완주군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농생명 관련된 사업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체적인 결산…….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다음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섯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곱 번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다음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소용품 관련 완제품 및 소재부품의 시험·평가·인증과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 내 수소 관련 전후방 산업의 대규모 집적화 및 관련 산업 투자 확대를 유발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2023년까지 지방비 총 28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2년도 사업비 도비 57억, 군비 44억 총 101억원의 출연을 요청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일곱 번째 안건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3월 17일 선정되었으며,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내에 센터를 건립하여 수소용품 검사설비 48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 2021년 5월 18일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맺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센터 건립비 중 2022년도에 101억원을 출연하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수소용품 관련 소재부품의 시험·평가·인증과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성 확보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소 연관기업의 대규모 집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유의식 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빠른 속도를 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수소 관련해서 큰일을 해내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옴으로써 시너지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잡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위치요? 
○유의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디로 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우리 연구용지 중에 9천평 정도요. 
○유의식 위원   
  아니, 위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도 말씀이십니까? 
○유의식 위원   
  예, 위치가 어느 지역에서. 위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우리 테크노밸리 제2단지에 연구용지 부분 중에 9천평이요. 
○유의식 위원   
  연구용지로 9천평?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9천평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수소용기가 하나 오면서 예산이 약 101억 정도 들어가지만 상당히 많은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말씀드리면, 수소산업은 수소연료전지가 핵심인데 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연료전지 중에 100㎾ 이하에 실험인증을 해줘서 지금 현 식으로 말하면 KS부품을 찍어주는 거는 겁니다. 
○유의식 위원   
  100㎾ 이하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하요. 
○유의식 위원   
  이상은 또 별도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기안전공사에서 지금 저희가 보면 거의 다 된 상태인데 ESS안전성 검증센터라고 해가지고 100㎾ 이상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해서, 그러니까 100㎾ 이하 100㎾ 이상, 그다음에 연료전지 수명을 다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상당히 그러면 광범위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전체를 검증도 하고 활용도 하면서 재사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다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행정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밖으로는 또 정치권, 군수님도 애쓰셨고 우리 국회의원도 애쓰셨고, 송하진 도지사님까지도 전력투구하셔서 다들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하는 거 길게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준비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게 2023년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수소 관련 용품은 이쪽에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테크노 2단지 같은 데는 수소 관련 기업들이 문의가 있었고요, 실제로 에너에버배터리 같은 경우는 엊그제 착공도 했고 비나텍 같은 경우도 착공했고, 많은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유의식 위원   
  수소는 테크노 2단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테크조 2단지 내에…….
○유의식 위원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유의식 위원   
  비나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많은 기업이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체를 한번 포맷을 갖출 필요는 있다, 멀티로. 그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그래야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문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었지만 저희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나 ESS안전성검증센터 같은 게 공모로 해서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후에 효과에 대한 분석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든지 자체 의뢰를 하든지 해서 한번 쭉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유의식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어차피 이걸 키워야 되니까. 앞으로 먹거리이기도 하고.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분모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종합적으로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완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완주군에 짓는데 부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우리가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부지 매입비는 별도 아니고 이 금액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5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추경에 해서.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군비 부담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90억입니다. 
○서남용 위원   
  190억 안에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보는 대로 물론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일자리도 상당히 확보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협약서를 2021년 5월 18일 날 도지사, 군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협약서를 작성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업무협약을 했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적용범위, 협약목적, 협약사항. 협약사항은 주로 우리 완주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협약이행, 변경 및 해석, 협약의 효력, 아주 간략하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완주군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서류 같은 거 제출 요구하면 거기에 그런 것들도 원만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협약서에 담길 필요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기는 하겠는데요, 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협약은 전라북도하고 완주군하고 지원 액수에서만 나와 있지, 실은 2023년부터 수소법에 따라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활용된다면, 운영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건립하는 데까지만 지원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우리 지역에 상생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업무협약서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예요. 또 우리가 190억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런 효과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삽입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늘어난 일자리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완주군민을 우선 채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은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정치권, 도지사님, 의원님들, 그다음에 군수님까지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소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을의 입장에서 유치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을 했고,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생사업을 얼마나 할 것인가, 또 전문인력을 어쩌더라도 기타 인력 같은 경우는 완주군민을 우선 채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른 이름으로라도 이렇게 담겨져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신경 써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애쓰셨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우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평가나 인증, 안전성을 다 검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수소용품의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용량이 100㎾ 이하는 전반적으로 거기서 다, 대한민국의 수소용품은 총괄로 여기서 다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여기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여기서 KS 마크를 찍혀야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서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어차피 유치를 하셨으니까 완공될 때까지 역할을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인력채용……. 사실 이런 것들이 옴으로써 15만 자족도시의 밑거름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창출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별도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듯이 이 사업을 공모로 해서 진행하고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는 다 같이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라북도하고 완주군이 시설비 전체를 다 보전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국비도 210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전체적으로 499억인데 지금 국비가 210억이고 지방비가 280억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비가 210억이고 지방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89억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가스안전공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봐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가스안전공사?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데 가스안전공사 산하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기술원이 설립되어서 그 기술원이 여기 완주에 내려와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기술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가스안전공사 소속으로. 
○위원장 임귀현   
  출연기관이 가스안전공사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과장님. 그럼 건물을 지원하는 금액은, 이번에 군비는 한번 지원하는 걸로 마무리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내년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내년에 한번 지원하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23년에 마지막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23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2023년은 또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91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441억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는 44억이고 내년에는 91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2022년, 2023년 해서 지금 2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하고 2023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21년 추경에 54억5천만원…….
○위원장 임귀현   
  54억은 그때 토지 매입비로 지원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계속 문제도 제기하고 국회의원이나 방문할 때 “이 공모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이 너무 많다. 지방비 매칭을 이렇게 하면 중앙부처에서 지방비의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거다.” 지방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안 달려들 수 없고 모두 지자체에서 또 덤비는 상황에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이기주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리고 이렇게 다 지어주면 아까 말씀하신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운영관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단순히 지역에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190억을 지금 작은 지자체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원해줘도 시원찮은데 지자체에서 190억원을 투자해서 하라는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완주군 재정이나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역에다 유치한다고 그래서 많은 지자체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 위한 건축을 다 해줘야 되느냐는 부분에 사실은 공감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말씀은 없는데 지자체에 대한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부당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도 부처활동 할 때 물어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지방 부담을 과도하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다 덤비고. 이게 수소산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딱 지자체에 지정하고 전부 이렇게 덤비니까, 그러니까 자꾸 낮춰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잡고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또 연계해서 이걸로 마무리되면 좋지만 또 다른 부분에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건 같이 노력하시는 걸로 하시고. 한 가지 더. 이 수소용기의 사용처가 앞으로 다양하게 늘어난다고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100㎾ 미만짜리 용기를 어디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00㎾ 미만이라는 것은, 이 수소산업은 연료전지, 수소를 연료로 해서 쓰는 건데 그 발전용량 100㎾ 미만을 이 수소용품검사 지원센터에서 검사하고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발전시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발전. 연료전지. 그 외에 수소용품까지도 하는데 주는 연료전지 100㎾ 이하에 실증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어떤 데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00㎾ 이하는 자동차나 뭐 이륜차나 나중에 지게차 모든 소형 규모는 다 되고요, 100㎾ 이상은 건물이나 선박이나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1톤 차의 용량이 100㎾라면 2톤 차에는 어찌 보면 200㎾ 용량이 들어가야 할 건데 100㎾ 용량, 일반적으로 우리가 탱크를 만들면, 어떤 걸 만든다면 100㎾ 용량 미만짜리로 한다면, 2개가 필요하면 2개를 설치할 것이고 3개 필요하면……. 그래서 저는 100㎾ 미만짜리 용량이 다용도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겠느냐는 부분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면 2개로 할 수도 있지만 1,000㎾라면 10개는 할 수 없으니까 크게 만들고 더 용량을 크게 하고, 발전용량을 더 크게 하면 크게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그마한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전지는. 
○위원장 임귀현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다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운영이나 이건 군에서 계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을 유치해서 토지에 시설을 갖춰주는 데까지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니 그런 것들로 연계해서 지역에 기대효과나 앞으로 완주군의 경제나 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확대되고 여건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목표로 진행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관련해서 한국가스안전기술원이 내려와서 운영하는데 현재 인원은 37명입니다. 그런데 향후 120명까지 늘어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완주 정주를 우리가 유도하고, 완주군에 주소를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향후 탄소산업진흥원 같이 여기도 수소산업진흥원까지 된다면 하나의 국가기관까지 되어서 우리 지역이 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첨언하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 유치하려고 상당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일정 부분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조건이 좀 불리하게 가는 건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치할 때까지의 부분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조건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일정 부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까지 예측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 일자리 관련해서, 이거와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스타리아를 노조가 강력하게 서로 울산하고 하다가 내년 7월 달에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서 피케팅도 하고 같이 노력한 결과, 사실 작은 관심이 그렇게 어떤 근거가 되고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위원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해야만 공무원들도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협상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현대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첫 삽을 뜬다든가 하면 가스안전기술원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그들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브레이크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하여튼 삽을 뜬다면 저희도 제동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수소산업 쪽으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면 검사지원센터가 꼭 여기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 검사지원센터가 수도권에도,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도 공단에서나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물류비로 많이 들고 여타 핑계를 잡아서 수소검사지원센터를 여기도 만들지만 경기도 지역에도 또 만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왜냐면, 공모 때 채점표가 전국적인 접근성도 따졌어요. 그렇게 따졌으면 원래는 수원에 가고 그랬어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접근성을 안 따지고 그랬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윤수봉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못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도 지금 현재 어디에 있지만 그 공공기관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런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기술원이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의 기구나 정원이나 예산이 그렇게 쉽게 기재부에서 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바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같이 논의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좋은 의견 같은데요, 어찌 되었든 새롭게 사용처가 많아져서 한 군데에서 그걸 다 처리가 어렵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염려하는 건 과연 그 사용처가, 그걸 거기 와서 검사해서 만드는 그 사용처가 얼마나 이 수소산업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발생하겠느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염려도 사실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은 앞으로 미래사회가 어떻게 수소산업이, 수소사회가, 수소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예측불허인데…….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모든 생활에 수소가 파고든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스버너 하듯이 가정에서 쉽게 안정성만 검증된다면 소량의 발전설비 아주 적은 것도 모든 게 수소로 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다 같이 위원님들 생각이, 또 집행부에서의 생각도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차원에서의 생각이고, 그것들이 안착될 수 있고 지역에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가자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 부분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고 수치로, 자료로서도 만들어 내고 그런 목표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진행하는데 목표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국장님한테 제안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활용하여 하루에 1.2톤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하여 배관을 통해 수소충전소 및 출하시설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지역 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2년까지 지방비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2년도 사업비 도비 6억, 군비 9억, 총 15억원의 출연을 요청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여덟 번째 안건인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12월 21일 선정되어 수소충전소 연접부지에 수소추출기 등 수소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축하여 생산·공급·활용을 일원화함으로써 수소에너지의 경쟁력 확보와 환경개선 및 수소차 전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2021년 7월 30일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북테크노파크, 우석대학교,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협무협약에 따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5억원을 출연,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와 지역 대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를 생산하여 배관으로 충전소에 공급함으로서 생산단가를 낮춰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하여 수소충전소의 자생력을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21년 7월 30일 날 업무협약을 한 것 같아요. 이 협약을 했으면 일정 부분 의회하고도 좀 협의가 되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드렸고, 작년에 출연 동의 요청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만 지원하고 나면 추가로 운영하는 데는 지원 안 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부분에다가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산업부 공모를 따가지고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시설은 아마 수소충전소 내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옆에 부지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 옆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현대자동차 소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현대자동차에 무상사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무상사용? 그럼 시설을 해놓으면 그 재산은 어디께 되는 거예요? 출연해가지고 시설을 구축해놓으면. 거기도 똑같이 재산이 따라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운영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선 소유가 되고…….
○서남용 위원   
  소유가 우석대학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추후에 완주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계획입니다. 
○서남용 위원   
  아, 추후에 완주군으로? 이 추출시설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충전소는 현대차가 많이 부담을 했어요. 현대차 재산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그 충전소는 소유가 현대차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운영은 TP에서하고.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규모 수소 추출하는 것은 순전히 용량으로 봐서 수소차 충전하는 그 용량밖에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닙니다. 1.2톤이면 우리 사용량이 넘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관내 전주 같은 데, 또는 완주에 새로운 충전소가 생성된다면 그쪽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쪽으로도 공급할 수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가스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물론 사업이 관련된 거라 아마 정확한 용량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고산에 대규모 40기가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40메가와트입니다. 40기가. 
○서남용 위원   
  40기가인가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 몇 달 전부터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오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하는 40기가 정도의 용량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40기가를 하는 데는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혹시 지역에서는 일부 알고 있기를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용량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환경피해나 지역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을지. 정보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그런 소통이나 이런 명확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측에서는 정확히 내용도 모르는 것을, 들은 얘기니까요. “동의를 받으러 다닌다.” 그래서 불안해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파악도 하시고 또 다른 전국의, 여기 수소 박사님도 계시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명확히, 정보를 줘서 지역을 위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관련해서 고산 연료전지발전사업이 들어왔을 때 정부에서 지금 운영되는 현황하고 반대해서 못하는 데하고 한번 내역을 빼서드렸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다시 드리고요. 저번 달에 한번 온다고 했었는데 안 와서 마침 며칠 전에 연락을 했더니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다.” 그러길래 지금 고산면사무소에다가 관련 동향을 한 번 더 파악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된다는 건 아니고 동의서를 반경 5㎞를 다 해야 되니까 거의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모여서 간담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괜히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도움은 절대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업체에 그런 부분은 그때 거론된 얘기를 충분히 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한 다음에 동의서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동의 받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꼭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게 할 게 내용을 모르고 동의서를 받게……. 가장 어려워지는 것은 지역에서 동의를 해준 분들하고 반대를 하는 분들하고 지역에서 지역분들끼리 분쟁이 생겨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 수소발전시설에 대한 설명회나 이걸 먼저 선도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체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업체에서 공청회를 하다 보면 그 공청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분, 또 반대급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더, 설명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문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고산지역에 일단 발을 내딛었다가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반발한 상태에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객관자료라기보다는 많이 실험된 자료가 없어요, 실은.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다, 아니다.” 하면, 이렇다 하면 그 사업을 우리가 들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니라고 하면 또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서 동향을 봐가지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가 나와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얘기는 해줄 수도 있고, 행정에서 가서 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뭔 말씀인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요청해서 행정이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지역 요구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과에서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설명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다 모르는 일이니까, 지금 내용을 서로 잘 모르니까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에서 요청이 되면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그런 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수소차에 한 번에 들어가는 가스가 ㎾하나요,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로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몇 ㎾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6㎾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귀현   
  6㎾?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버스는 몇 ㎾나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30㎾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귀현   
  버스가 30㎾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1.2톤이면 한 400대 충전할 수 있는 물량인가요, 그러면? 그런가요? 하고자 하는 용량이 1.2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버스 40대 분량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1.2톤이니까, 30㎾이니까.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그러면 우리 충전소에서 하루에 몇 ㎾나 충전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현재는 충남 덕산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0㎾ 정도요. 
○위원장 임귀현   
  일일 400㎾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저는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현재도 어디서 갖다 하든 어쩌든 간에 400㎾를 충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톤을 생산한다고 그래야 버스 40대를 충전하고 나면, 그러면 거기서 생산하는 것 갖고, 이게 하루용량일 거 아니에요, 1.2톤이? 버스 40대를 충전하고 나면 용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일 생산량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렇다면 1.2톤의 생산기지를 만든다는 건, 생산시설을 갖춘다는 건 용량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수소는 결국 생산 단가보다는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1.2톤을 확보해놓고 배관을 깔아서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도 하고, 일단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2톤 1개인데 수소도시시범사업 예산으로 거기다 추가로 시범도시사업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톤 정도 더.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찌 되었든 어떤 시설을 갖춘다면 그래도 충전소 하나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1.2톤이라면 지금 너무 용량이 너무 적은 시설이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하는 시설에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앞으로 더 앞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느냐. 증설 때문에 증설도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시범도시사업으로 한 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거 설치하고 시범사업비……. 그건 몇 톤짜리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2톤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이 사업이라는 게 초기비용 때문에 1.2톤짜리 안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72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사업을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컨테이너 형식으로 만들고 한다니 증설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연속해서 그런 형태로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 용량으로써는 가능하다. 거기서 현재 400㎾ 정도 활용한다는 건, 3일 것은 우선되니까 그렇게 하고 더 증설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뭔 말씀인가 이해는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 위원   
  과장님, 여기는 1톤 하는데 15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올해가 15억이요, 올해가. 
○소완섭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국비 48억8천만원 포함해서 72억5천만원입니다. 
○소완섭 위원   
  그럼 추가로 하는데 비용이 똑같이 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현재 연료전지발전사업이 굉장히 비용이 좀 높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좀 그래서.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좀 되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적극 공감하고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면 바로 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고, 또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거를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이 지금 고산의 예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도시가스에서 수소 추출해가지고 연료전지발전하는 그 사업 40…….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40기가. 
○서남용 위원   
  40기가 그 정도로 큰 용량의 전국적인 사례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덟 번째,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마지막으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과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해 에너지 산업, 에너지의 저장과 변환을 필요로 하는 전기, 수소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여러 산업에 핵심적 역할을 하여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2년 본예산에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아홉 번째 마지막 안건인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 근거,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래신산업의 창출 및 육성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천만원을 출연,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완주군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2019년부터 해가지고 7년짜리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2025년까지입니다. 
○소완섭 위원   
  2025년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소완섭 위원   
  여기는 2026년까지 되어있길래요. 어쨌든 간에 계속 출자·출연기관 하기로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 같아요,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그만큼에 대한 우리 완주군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어쨌든 간에 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 출자·출연이 그동안에는 정말 많이 되었었는데 올해 보시면 수소산업 관련해서만 있지, 나머지는 계속사업이 올해 혁신도시 같은 데는 끝나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신규 사업할 때는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선에는 무조건 막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전문위원님 준비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4.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6.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 발전과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5개의 창업공동체를 육성·배출하였고, 그중 41개소가 창업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총 2년이고, 2022년 위탁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8,800만원입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공동체를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입주기업들의 성장과 자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 창업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톡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사회적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이나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창업보육센터는 6년 된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6년?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수탁업체가 어디죠? 전주대학교…….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현재는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서남용 위원   
  우석대학교?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서남용 위원   
  처음에 전주대가 했던가요? 두 번째…….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우석대학교가 지금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서남용 위원   
  몇 번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2년씩 두 번째 우석대학교가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전주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랬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개모집해서 경쟁에 의해서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나중에 공개모집을 할 때 여러 가지 배점기준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선정하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배점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랄지 전문성이랄지 그다음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 보면 아마 주신 자료 중에 심사기준에 여러 가지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재정부담능력’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지역사회의 협력성’ 해서 ‘사회공헌도, 네트워크 구축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특히 지역사회의 협력성 중에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획에 지역주민의 어떤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 등 하면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의 협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꼭 여기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권장하는 모든 민간위탁기관에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체든 창업을 하는 분들이든 다 완주가 주소이거나 내지는 사업장이 완주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가 연계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전에 보면 자체적으로 수탁기관에서 공모사업들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현재 최근 2년 동안에 공모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소셜굿즈센터에서 국가공모사업들을 많이 추진한 상황이고요. 창업보육센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딱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창업 보육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하는 부분, 뭐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역량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공모사업은 주로 수탁기관에서 한 것은 좀 여러 가지 여력이…….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개 사업은 있습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 100% 사업인데요, 한 8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사업은 한 3, 4년 동안 계속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해왔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적극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경제과 직원들이 워낙 업무범위도 넓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수탁기관에서 스스로 공모사업도 적극 유치해서,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을 충분히 그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졸업하고 난 업체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저도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해줘야 우리 완주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지역에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역주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로 어떻게 관리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이긴 하지만 공동체를 주로 양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창업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 내지는 3년 이내의 초기 공동체 위주의 창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단계로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초기단계에서는 저희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차적으로, 기초적으로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소셜굿즈 혁신파크 쪽에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양성하는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가 그만큼, 또 자꾸 전라북도도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포인트를 좀 맞춰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일자리가 확보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청년층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안형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부분이 처음에 전주대학교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전주대에서 몇 년 위탁 받았나요, 몇 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주대학교가 2년 하고…….
○유의식 위원   
  2년하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석대학교에서 4년 해서 6년째 된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4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비창업자들한테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포커스를 맞춘 것이?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에 대한 기초교육부터 필요합니다. 창업에 대한 기초교육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해주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500만원 수준에서 시제품 개발하는 걸 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여기 보면 법률, 세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 부분도 해드리죠. 
○유의식 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을 교수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적으로 누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교수님들…….
○유의식 위원   
  교수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교수님들 연계해서 컨설팅 형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위탁업체에 전문교수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연결이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교수님들이랑 같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단지 우석대학교 교수님뿐만 아니라 전주대나 비전대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교수님으로 초빙해서 합니다. 
○유의식 위원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률 검토를 한다든지, 자문하면 또 그 금액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공짜는 없을 거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선정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석대학교 교수님만 하진 않고요, 전주대학교하고 비전대학교 교수님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심사위원 비용내지는 컨설팅비용 지원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산에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우석대학교. 
○유의식 위원   
  이 위탁예산에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허권이면 특허에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 이렇게 각 분야에 본인 전문성 있는 분들을 초빙하거나 필요하면 연결해서 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잘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세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왜냐면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차피 창업이 되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단 말이죠. 어느 기간까지의 성과를 내다가 예산 지원이 없으면 결국 도태되고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몇 년이라도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서로한테 윈윈 하고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업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더,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데까지 좀 준비하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떤 것을 포인트로 갈 것이냐, 어떤 부분은 지금까지 6년을 지켜봤으니까 좀 부족한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부족한 부분은 앞서서도 국가예산 연계를 말씀하셨었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그런데 저희가 무한상상실을 과기부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모사업이랄지, 아니면 벤처부나 중기부 이런 쪽에 굉장히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창업하고 있는 입주기업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외워가지고 오셨어요? (웃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니요. (웃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랑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답변이 거침이 없어가지고요. (웃음) 항상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실수할 수 있고 미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잘하는 것은 좀 더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비한 것은 보완시켜서 똑같은 에러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팀장님을 누가 맡고 계신가요, 창업보육센터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창업보육센터 팀장님은 저희 유상훈 팀장입니다. 
○유의식 위원   
  유상훈 팀장이에요? 잘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건 과장님 평가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제 평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객관성도 갖고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딱딱한 부분이라 조금 편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과는 과장님도 잘 하시지만 복 있는 과라고 생각해요, 워낙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들이 계셔가지고. 복된 과라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건건이도 중요하지만 건건이 좀 더 멀티스럽게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 잘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 중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리더로서의 역량도 갖추면서, 또 사업가로서의 역량도 갖추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창업보육센터의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개인이나 단체나 협동조합이나 공동체를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럼 성공적인 사례로 개인, 공동체, 협동조합, 한 군데씩만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랑협동조합이라고 청년들이 모여서 발달장애인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인데요. 창업보육센터에서 처음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졸업을 하고 나서 이랑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자기들이 설립하고 봉동에 2층 건물 한 100여 평 건물을 본인들이 실제로 신축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까지 발전했고요, 그 안에 청년들이 한 6, 7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까지 많이 창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또 대외적으로 협동조합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대상도 받고 이런 식으로, 뭐 상을 받아서 잘 한다기보다는 어떤 협동조합의 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동체도 활성화시켜 가면서, 일자리도 창출해 가면서 하는 아주 모범적으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동체로서는.
  개인 같은 경우는 최유수비라고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작년, 올해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있는데요, 제품 중에 레몬 생각날 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주군의 생강과 레몬을 조합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음료를 만들었고 그런 음료를 또 디자인도 예쁘게 해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잘하고 있는 개인들도 있어서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에서부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하고 역량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창업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역할은 어떻게 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려면 소상공인이든 어디든 중소기업진흥청이든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여기서? 안내를 해야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윤수봉 위원   
  그럼요. 그래서 개인이 창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소요가 되니까요. 그런 안내까지는 적어도 해줘야 그분들이 대출을 받든,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테니까요, 대부분.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듯이 사회적경제과가 열심히 다 하신다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서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총사업비가 2억8,800만원인데 인건비, 또 운영비 뭐 사업비 관리비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될 텐데 대략 2억8,800만원이 어느 용도로 지출되는가 간략하게 큰 틀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2억8천만원 중에 저희가 상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한 7,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업비로 쓰는 부분이 한 1억3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1억3천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임귀현   
  사업비로 1억3천만원 정도 쓰신다는 말씀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도 인건비나 운영비, 또 사업비로 쓰는 비율이 적지는 않고 잘 운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할 때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유지된다는 걸 설명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근무자 분들이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무실에서 상근을 다 하시나요, 아니면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사무실이 빌 때도 있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주로 모든 분이 출장을 가는 일은 좀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출장 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대로 간다든가 하는 체계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찌 되었든 거기는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시든 언제 하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녁시간에도 자유롭게 거기서 회의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도 거기서 최소한 한 분이라도 방문하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비어 있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건의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모든 걸 다 노력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도 애쓰시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다음으로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청년공간은 청년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과 네트워크 활동을 목적으로 현재 삼례, 고산, 이서, 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삼례와 이서는 군에서 직영하고, 고산은 2020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산 청년공간이 올해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2년 위탁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3,500만원입니다. 고산 청년공간은 고산 6개면 청년들의 공유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16개의 프로그램과 20여개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 등으로 매월 약 300여 명, 연 3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어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금번 위탁을 통하여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산 청년거점공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두 번째 안건인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청년거점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청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청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등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창의적으로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청년거점검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 보통 몇 세까지 이용을 해요, 고산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기본적으로 청년의 나이가 만39세까지이긴 한데 만19세에서 만39세이다 보니까 그 갭이 상당히 됩니다, 20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청년 내에서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주로 이용하는 층은 저희가 생각할 때 20대 중반에서 30대까지가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20대 중반에서 30대까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서남용 위원   
  고산을 중심으로 6개면에 귀농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산지역이 귀농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 고산향 교육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 인적자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지역하고 연관된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소통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역에서 의료협동조합을 좀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잘 생각도 해내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청년거점공간을 이용하는 이 청년들이 기존에 고산향 교육공동체나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뭔가 지역에서 일자리도 찾고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계가 좀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청년공간이긴 하지만 단지 청년들만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라기보다는 청년들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어울리는 공간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연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매니저들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양을 하는 상황이라 여기도 실적을 보면 주로 비대면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비대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가 되고 하면 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미소시장에서, 또 미소시장에서 행사 같은 것도 같이 아까 얘기했던 청년을 벗어났다고 해야 하나? 40, 50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미소시장 또한 활성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같이 어우러져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올해는 그래도 소규모라도 활동을 좀 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재활용할 수 있는 되살림 장터라고 하는 장터들도 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면 다시 지속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청년거점공간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물론 나이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 이런 존재를 잘 모르는 지역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해서 협력하고 지역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표 한 분, 직원 두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출근은 세 분이 매일,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니요, 거의 합니다. 
○서남용 위원   
  거의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다만 청년들이 오전부터 와서 활동하고 하는 참여하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서남용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주로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오전에는 운영 안 하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서남용 위원   
  가본 지가 한참 되어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주말도 행사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하고 있고 거의 휴일이 특별히 따로 없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요즘은 못 만나봤어요. 역할을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삼례, 이서는 직영이고 고산이 민간위탁인데 1억3,500만원 정도, 위탁금이.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그럼 직영은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직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운영할 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간제 인력을 한두 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기간제를 운영하게 되면 1년을 채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한 10개월 정도밖에,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유의식 위원   
  기간제를 1명이 양쪽으로 다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명 내지 2명…….
○유의식 위원   
  1명 내지 2명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삼례에 지금 2명 정도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고산은 잘 정착하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삼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 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 같이, 고산하고 같이…….
○유의식 위원   
  그럼 직영으로 운영하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 삼례 같은 경우는 인건비 2명이 있기 때문에…….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7천, 8천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사회적경제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목적하고 대상만 다른 것뿐이지, 거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창업도 일자리에 계속 이어지는,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맥락은? 기본적으로. 목적과 방법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창업하느냐, 어떻게 청년들을 창업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일자리란 말이에요, 맥락은. 그 최종적인 방법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도 가능하고 직영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위탁을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키울 것인가. 사실 그럴 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그 위탁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능력 있는 기관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년공간을 삼례도 만들고 고산도 있고 이서도 올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공간은 같은 성격이고, 저희가 직영을 해봤지만 직영을 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올해 또 느껴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공동체, 협동조합을 전문성 있게 양성해서 청년들이 이런 청년공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긴 조금 몇 년 해보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한 번 더 해보시게요, 준비해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위탁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은 전문성 부분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통합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일례로 일자리경제과 부분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완주군 이렇게 해서 통합해라. 그래서 한 곳에서 시너지를 내자.” 해서 하고 있잖아요. 업무는 다 달라요, 일자리이긴 하지만. 관련 부서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렇게 모아놓으면 분명하게 같은 장소에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심도 있게…….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묶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어떤 효율성을 가질 것인가, 예산도 어떻게 잘 아껴서 쓸 것인가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 현재 내가 얘기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 제안을 어디서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어떤 부분에…….
○유의식 위원   
  벤치마킹도 했을 거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공유 받는 데가 있어요, 혹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청년공간에 대한 정책을…….
○유의식 위원   
  이런 전반적인 일들을.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청년정책에 대해서…….
○유의식 위원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어떤 대상의 기관에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체적으로 청년들 의견을 어떻게 듣느냐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유의식 위원   
  의견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 사업의 제안들을 어디서 조언이나 자문을 구하는 곳이 있느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두 가지로 통로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청년정책 이장단이라고 저희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계속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걸 받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청년공간의 매니저들, 그다음에 소셜굿즈센터의 청년팀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전문가하고 저희 행정하고 그리고 청년 매니저들이 같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 기억에 소셜굿즈 쪽에서 어떤 제안을 받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다 그렇진 않고요. 
○유의식 위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탁 부분은 소셜굿즈 그쪽 기관에서 완주군에…….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다 관련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상당히 관련이 있더라고요, 관여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소셜굿즈센터가 저희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업무 전반적인 거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다 관련성은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업무의 연관성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오픈해라, 그다음에 좀 오픈 마인드를 가져라, 적극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약간 처음에는 오해를 하셨는데 소통하자 이거였거든요. 소통하자, 정책을 좀 공유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오다가 요새 뜸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전문적으로 계속 거기는 연구하고 제안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고민하시게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원래 이 답변은 팀장한테 들으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과장님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공간은 만들어져있고 고산도 공간은 만들어져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 장년들이, 이미 뭐 40대의 장년들이고 청장년들이 지역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이 또 같이, 지역에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공유하는 것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진전해서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프로그램을 3개 정도, 홈파티, 목공, 가드닝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맞게, 그 연령대에 맞게 요구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거기에서도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만 지속성을 갖고 참여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면이 어렵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같이 공유하는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크게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청년공간 운영하면서 처음에 목적은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조금 같이 청년들끼리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목적이 있어서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청년들이 일자리나 창업에 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나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은 사실 일자리센터나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긴밀한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거기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갖고 처음부터 참여해서 쭉 그 프로그램을 갖다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연계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더 고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래도 창업보육센터에서도 부족하다면 삼례 소셜굿즈센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서로 청년거점공간이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공간, 또 어떤 한 내용을 갖고 공유하는 공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마지막으로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마을 만들기 분야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에서 별도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전라북도에서도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년으로 내년 위탁운영비는 1억원입니다.
  공동체의 큰 축을 차지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소셜굿즈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무원 및 주민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주민과 행정의 양방향에서 지원 가능한 조직이며, 완주군 공동체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 발굴 지원을 위한 교육과 담당 부서에 대한 자문 및 정책을 지원하며, 주민상담과 컨설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셜굿즈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소셜굿즈센터에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해서 공동체 숫자로 하면 한 300여 개 정도 됩니다. 
○소완섭 위원   
  300개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소완섭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을공동체는 별도로 분리되면, 민간위탁으로 주면 마을공동체는 별도로 떨어지나요, 소셜굿즈센터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같이 소셜굿즈혁신파크 내에 들어가긴 할 거고요. 다만 소셜굿즈센터가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형태였었죠. 마을공동체 말고도 지금 소셜굿즈랄지, 아니면 도시공동체, 청년공동체, 공유사업까지 너무나 방대하게 분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필요하겠다…….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셜굿즈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정 부분 별개로 같이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완섭 위원   
  완전 분리되는 걸로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소완섭 위원   
  그러면 중간조직에 대해서는, 이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거에 비해서, 민간위탁 준다는 건 예산을 절감한다는 거잖아요. 앞에 예산 절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모르겠어요, 중간조직이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보면 마을공동체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빠져나오면 소셜굿즈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야 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에 대한 예산이 소셜굿즈센터 내에 위탁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있었으면 예산이 줄여야 맞는데요,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광역사무장들 운영하는 부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2개가 소셜굿즈센터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간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 성격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주는 걸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는 되지만 사업비 자체가 위탁사업비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셜굿즈센터 위탁사업비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소완섭 위원   
  어차피 같이 운영을 했던 거니까, 어쨌든 간에 소셜굿즈에서 마을공동체까지 같이 운영했던 거잖아요, 300개 중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건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전문성이 부족하면 어차피 중간조직 내에서 전문성 있는 직원을 뽑아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굳이 새로 만들고자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조직이든…….
○소완섭 위원   
  새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공모사업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꼭 분리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한 건 아닌데 그동안 저희가 소셜굿즈센터 위주로 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셜굿즈센터에서도 가장 큰 규모에는 소셜굿즈하고 마을공동체였었는데 소셜굿즈나 나머지 도시나 청년 이런 것들은 다 소셜굿즈센터 내에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지원하는 부분에 에 대해서 굉장히 이 조직의 인원을 더 늘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위탁기관의 인원을 계속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부담이 되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위탁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소완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 주면 인원이 5명 늘어나요, 6명인가.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린다고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인원은 당초에 광역사무장으로 있는 인원이 그대로 옮겨가고요, 인원이 느는 건 2명이 느는데…….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중간조직에서 2명이 간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니요. 
○소완섭 위원   
  그럼요? 광역사무장.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러니까 광역사무장은 지금 소셜굿즈센터 내에 있습니다. 5명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이동하는 형태고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소완섭 위원   
  그러면 중간조직에서 광역사무장 예산이 줄어들어야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 예산이 있었던 건 맞는데 사업비 구분을 보면 위탁사업비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다는 말이죠, 저희 군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해주는 바람에. 
○소완섭 위원   
  자기들이 그럼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중간조직 안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완섭 위원   
  공모사업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들어간 비용은 맞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건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넓은 의미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중간지원조직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마을공동체를 운영했다고 보면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공모를 저희가 된 거죠, 공모 선정이 된 거죠. 
○소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 다른 때도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과장님께서 지금 광역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소셜굿즈에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준 게 아니고 별도로 공모사업을 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그 말씀이? 
○위원장 임귀현   
  광역사무장들의 월급은 지금 완주군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다른 데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민경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소완섭 위원   
  군비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래서 민경으로 편성했고 그 공모로 선정된 게 소셜굿즈센터가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요지는 뭐냐면…….
○위원장 임귀현   
  그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인건비가 그러니까 저희 군 사업비에서 나간다고 보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모사업 했는가 어쨌든가 저는 그 부분은 자세히 몰라요. 다만 우리 중간조직 민간위탁 비용에서는 그분들 월급이 안 나간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소완섭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분들이…….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민경으로 된 사업비에서. 
○소완섭 위원   
  별도로 사업비가 나갔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익이 되면 어느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러니까 위탁사업비에서 줄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군에서 광역사무장 사업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광역사무장에 대한 사업비가 위탁기관으로,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갈 것이냐, 저희가 갖고 있을 거냐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탁의 초창기이고 이걸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내년도까지는 저희 군에서 위탁사업비를 미리 주는 것보다는 민간경상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든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했든 그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간에 소셜굿즈라는 중간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인데 굳이 여기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나중에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성이 부족하면 이 예산만큼 소셜굿즈에다가 지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고 좀 틀린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큰 게 있는데 그거는 도 차원에서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굉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간 지원해오고 있고 전라북도 내에서 11개소가 다 지원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은 따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뭔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도청 방향이나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소셜굿즈센터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몸처럼 같이 운영해야 된다는 거에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은 하되, 도비 예산도 좀 활용해 가면서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소완섭 위원   
  마을공동체가 몇 개나 되죠, 현재?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마을공동체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데는 35개 정도 되고요…….
○소완섭 위원   
  전체적으로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화형처럼 해서 300만원, 500만원 줘가면서 양성하는 것까지 한다고 하면 한 50개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수익 나는 데는 35개라고 했잖아요.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서류적으로는 준 예산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총괄 수익이라든지 우리가 그 마을공동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공동체가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부분은 공동체한테만 듣고 하는 거죠, 실적을?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실적이요? 
○소완섭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만약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고요…….
○소완섭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리고 사업비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상 점검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은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예산 좀 더 달라고. 제가 그래서 꾸준히 강조하는 게 일정 부분 우리 군 예산을 주는 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걸 굉장히 원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지, 문제가 있는 마을공동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게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예산 지원해주는 만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좀 가능한지 한번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닌 곳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리고 예산비용에 대해서도 감사하겠지만 몇 년 걸 비교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 소비가 안 되었는데 소비가 되었다고 계속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철저히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는 데는 좀 덜 줘야 맞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소완섭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첨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사실 애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요, 중복되지 않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사업 부분은 아까 제가 소셜굿즈 얘기했던 부분, 정책적인 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했던 부분들, 제가 보면 공통적으로 여기서 다 거의 나와요. 마을사업 부분은 일정 부분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시지만,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갈등도 사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이걸 잘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은 모양만 마을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마을들.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수 있는 마을들이 또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컨택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많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의욕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단체가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그렇잖아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내거라는 이익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해요, 밤샘하면서 진짜 내 시간과 노력을 절대적으로 투자해서. 그런데 공동에 분배를 하면 한국 특성상 모든 단체는 약간 발을 빼고 뒷짐 지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럼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갈등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해보려고 의지를 보이는 새로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단계를 달리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갈등이 있는 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체성을 잘 갖고 가는 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두게 하고, 새롭게 공동체성을 갖고 하려고 하는 데가 많진 않지만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읍면마다? 그런 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주고 그다음에 시제품이나 이런 것도 발굴하게 해주고 그래서 좀 많진 하지만 새롭게 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양파껍질 하나 더 벗길 게요,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실질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성공한 케이스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으면 거기도 도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관심이 진짜 필요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단체 마을들을 보면 거의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익이 나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단 행정의 의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거에 대한 과감성이 좀 필요하다. 이걸 숫자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닌 건 단호하게 대처해서 싹을 잘라서 어떤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급급해서 끌고 가는 것도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마을공동체 100개소 양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유의식 위원   
  목적이 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렇게 표현도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간 데까지 따지자고 하면 100개소가 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걸 양적으로만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한 부분이 소득이 발생하는 건 35개소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데는 사실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게 한 10개 정도, 작년, 올해, 한 3년 내에 10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
○유의식 위원   
  마을공동체가 통상 몇 년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몇 년 정도 가다가 중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건 마을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긴 합니다. 
○유의식 위원   
  통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만약에 지속적으로 가는 마을은 적어도 3년, 5년은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 마을들은 5년 이내에 문제가 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의식 위원   
  행정은 사실 성과를 내야만 결과물로 그것을 봐주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아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셨던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일정 부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좀 내실을 기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팀장님들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적정한 것 같지만 답변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스터디하고 과감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이런 부분도, 의지도,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제는 조금 우리가 내실을 기할 시점이 왔어요. 제가 소셜굿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대안 제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걸 했던 내용들도 사실은 이게 소셜굿즈만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큰 틀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다 파생되는 부분을 의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간담회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어느 선은 안 건드리려고 얘기 않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몰라서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깊게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 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건드려 주는 것도, 그래야 공무원들도 이런 핑계로 해서 좀 단도리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아,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물 좀 한 모금 드세요. 편하게 물 좀 한 모금 드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오시면 그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요, 솔직히. 그런데 그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단점들도 보셔가지고 그것을 보완하셔야만 진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욕만 가지고 절대 발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단점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말씀만 못하실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진짜 효율적으로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저희 마을공동체나 공동체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하셨듯이 모든 소셜굿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많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명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느끼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고, 마을 현장에 가면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건데 그것들이 눈에 결과물로 잘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 변화를 갖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것은 소셜굿즈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마을공동체만이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를 좀 더, 가장 어려운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자는 게 주목적이고 포인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의 염려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사업만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심 갖고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지금보다 더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요. 그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1억 갖고 과연 운영될 거냐라는 부분에 좀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2명 정도의 직원이 채용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마을에 공동체들을 하고 있는 마을들은 나름대로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노하우도 많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 1억 가지고 직원을 2명 채용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만큼 그 마을의 대표자들하고의, 마을사업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건가에 대한 센터의 중심적인 역할을 누가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 해소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 부분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쯤은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지역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갔으면 더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 가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광역사무장 인건비가 순수하게 군비예요, 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군비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순수하게 군비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임귀현   
  광역사무장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오게 되면 더 역할이 발효되어야 하고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사무장님들에 대한 마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센터를 만들면 센터장님 계셔야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센터장님이 지금 완주군에서 어떤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 다시 그 자리를 맡아서 반복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진행이 아니라 새로운 분이 와서 새롭게 변화를 갖는, 그다음에 그 마을 마을을 다 꿰뚫고 있어서 선입감으로 마을을 접하는 이런 센터장이 아니고 있는 상태 그대로 보고 새롭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너무나 요구사항이 큰 것 같은데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마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고 또 기대하면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고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또 팀장님들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일이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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