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4호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으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애향장학금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출연 요구액은 5억4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출연금 5억9,300만원 대비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하여 지난 2012년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에 재단 사무국이 출범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2020년 12월 말 기준 23억6,300만원이며, 임원은 이사장 완주군수를 비롯해 총 16명으로 이사 14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출연 내용 및 2021년 추진실적 등은 5쪽부터 이어지는 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승인 시 장학금 지급, 인재스쿨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군 학생에게는 다양한 면학 환경을 제공하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완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육성과 장학 교육사업,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교육사업 추진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5억4천만원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원어민 중국어 캠프 말씀이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저희가 최소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걸 운영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때 상황 판단해 가지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은 좀 조심스럽고, 좀 진정이 되고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중국어 캠프에는 7,300을 총 삭감했으나, 혁신도시 방과 후 지원사업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올려서 총액은 5,300만원 감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기부금을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알아봤는데 군수님이 당연직 이사장인 관계로 저희가 직접 기부하는 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금 힘이 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완주군 산단 진흥회가 있거든요. 거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600, 3천만원 정도 기부가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1억4,800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그 진흥회 측에서 기업 측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부가 예상됩니다, 연말 정도 되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재육성재단 탄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 도 관내에는 거의 다 저희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곳인가만……. 추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거기에 국장님하고 기간제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파견 공무원 두 분 계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재단에서 나름대로 재단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제가 두 분은 있어야 파견 공무원들이 복귀하지 않을까, 서서히 준비하는 단계…….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복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 두 분이 나가 계신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실무진과 논의해서 세부사항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먼저 완주 문화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등원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및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위탁 중인 삼례 책마을의 수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추진함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고 및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책과 관련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 진흥 및 관광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설립되어 문화 정책 개발, 예술인 양성 및 지원, 군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간 성과로 문화도시 지정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 거버넌스 추진 체계 활성화를 위한 완주 문화 원탁회의, 창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 및 완주 예술사 발굴 기록화 사업 등입니다. 1개의 동의안과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삼례 책마을은 2016년 9월 개관하여 책마을 문화센터 4동과 그림책 박물관 2동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개관 당시 공개경쟁입찰로 삼례책마을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삼례 책마을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등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위탁비용은 매년 도비 2억원, 군비 4억원으로 총 6억원이 위탁비로 지원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책과 관련된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추후 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및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 시책사업의 주체로써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 문화자료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완주군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10억2천만원의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상반기부터 했고요. 1개의 관은 프랑스와 나폴레옹 전이라고 해서 제1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그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공연장은 연극 공연을 지역 작가들이 연극지부에서 지역민들을, 배우들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공간은 저희가 지역 작가들 소통의 장으로 쓰고 있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공방하고 김상림 목공소를 저희가 7월 말 정도, 8월 초 이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모실까, 어떤 사용수익을 들여서 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카페하고 3개의 관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운영 안 하고 있는데요, 그 2개의 관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도 같이 사용수익 허가를 내서 연말 안에 다 하려고, 지금 거의 준비됐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 안이 설정이 되면 자치행정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와 소통을 해서 공고 내기 전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준비는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카페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 카페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그 옆에 초록우산이라든가, 카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다르게 “거기에서 지역민들이 할 수 없는 문화 갤러리 카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양해를 구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서는 그 공간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뭐 공연이 있거나 전시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외를 그냥 휴먼공원처럼 사람들이 늘 올 수 있는 공원식의 공간을 꾸며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주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수탁자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가 좀 그렇게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테이크아웃점이라든가 3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그 청년들이 사용했던 그 공간도 지역민들이 굉장히 원해서 저희가 거기를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열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직영을 거기 게스트하우스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막 나서는 분들이 있어서 막상 공고를 하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다른 분이 왔고, 게스트하우스도 지역민들한테 거기에다가 김밥집, 한과점, 카페, 게스트하우스를 했는데 지금 전혀 운영을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문이 닫혀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10월 중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안 할 거면 차라리 포기를 하셔라” 그래서 거기를 지금 그렇게……. 사실은 지역민들에게 거기 세 군데도 새참수레 앞에 있는 데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는 주제는 사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삼례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늘 하고 있는데요,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의 상위법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행안부라든가 상위법을 모법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는 어떻게 보면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분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어떤 기관에 위탁이 된다면 그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3년이라고 조례에 되어있지만 “어떤 위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 이런 조항도 강력하게 넣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1개 기관이 들어오면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재공고를 거쳐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고창에 해리 책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창에도 이런 하나의 폐교를 책마을센터로 하고 있고, 서울 같은 데도 송파라든가 오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모태는 완주 책마을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솔직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누가 또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그것은 운영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지고 들어온다기보다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거거든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협동조합 방식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거고요. 거의 지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계속 새로운 책이 만들어지고 출판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고서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서도 되어있고 저희가 일부 그림책을 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초창기에 책을 좀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평가가……. 우리가 토지를 사도 감정평가하고 이게 안 맞아서 결렬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책을 사 놓고 “누가 와서 해라”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굉장히 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방식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일부 그림책도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나가신다고 했을 때 거기 카페에 있는 책들 이런 일부분들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일부는 남겨두고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책을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이라는 것이, 공무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작가에 따라서도 책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 것들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 솔직히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방안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완주군 책도 일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카페에 있는 책들은 다 협동조합 책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책 미술관에 있는 책도 일부는 완주군 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또 도나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저희가 사실은 칭찬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평가에서 이 책마을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A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3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주군에서는 확장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수장고 정도는 누가 운영하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가 자그마한 개인 서점들이, 독립 서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저희가 사실은 관광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곳이 모태가 돼서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세상에 그 한 분뿐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준비가 된 분들이 사실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꼭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원히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책을 가진 소장들이 굉장히 많고 완주군에도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 동의안이 어쨌든 그분이 되든 안 되든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위원장님하고 더 디테일하게 논의한 다음에 그런 계획이나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저희도 새로운 팀장님이랑 오셨고 해서 더 열심히 그런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분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 사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돼서 인건비도 일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미술관이 우리 완주군에 산속등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1년에 한 2,400 정도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책 미술관도 사립미술관으로 등록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미술관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인건비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어떤 소장품을 보고 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위원장님이 대안이 없다고 하셨듯이 그런 소장품을 사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 대안 저희도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익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란 우리가 정신적인 삶의 질 향상……. 저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우리 문화가 융성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비가 좀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역할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어떤 연극을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삶의 질 향상을 높이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문화도시나 평생학습이나 놀이교실도 문화고 어머니들 글씨 배우는 것도 문화고 모든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사진 찍는 거, 모든 게 저는……. 사실은 문화라는 게 유명 연예인들만, 예술인들만 하는 게 문화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오카리나 배우는 것도 문화고, 다 그런 게 저는 문화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변을 확대하는 게 완주가 문화를 지향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저변 확대,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완주가 문화도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저희가 방문의 해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대안을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화장실,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이 완주에 몇 개가 있고, 무슨 현황이 있다”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부서 간 칸막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디 부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홍보한 관광지 정도는 더 저희가 하든 그쪽 부서에서 하든 강력하게 협조를 해서 대안을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문화도시하고 문화재단하고는……. 문화재단은 어떤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전문 예술인들. 그런 단체라든가 전문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그리고 예술인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그러니까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를 지원하고 그런 정책을 내는 그런 재단이라고 한다면 문화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 누구나 향유하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전 군민이 그런 문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도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문화도시가 출범이 됐고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8월부터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는……. 지금은 저희가 문화도시를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문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5개년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저도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들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재단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감은……. 뭐 서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서로 느끼는 감정을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분들은 다 그런 것을……. 이 문화도시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돌변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으니 문화도시를 어느 정도 1∼2년차 정착을 시킨 다음에 슬슬 그 작업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화도시 법인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액션은 취하되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전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고창하고 완주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군단위는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진 데는, 지금 강릉이 문화도시가 재단을 흡수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12개 시도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군단위는 완주만 문화도시가 지금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완주가 문화재단이 먼저 설립이 돼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군단위에서 일확 스타덤에 올라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문체부라든가 이런……. 약간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약간 뜸 들이는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내년에도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에 운영방식이나 참여방식이 조금 없지 않아 시골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문화사업들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안녕하세요,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4년 1월부터 공개경쟁 모집으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주요사항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사업, 자살예방 심리치료 사업,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킴 사업,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진행하며,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은 7억3,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4년 1월 20일부터 당시 공개경쟁입찰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등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위탁 소요비용은 매년 7억3,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로 군민에게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처음 시작할 때는 3년으로 했고요, 저희가 재계약해서 5년 한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5년 이내에 하도록 지침은 되어있고 저희가 해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고 계속성이 필요해서, 또 업체 선정 이런 것도 사실 한번 해 놓으면 하기도 어렵고 해서 5년으로 늘려서 해보니까 연속성도 있고 전문적으로 연계도 좀 되고 해서 저희가 편의성에 의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아닙니다. 처음에 3년을 했고요, 그리고 재계약을 5년 해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5년 정도 계약을 해도 저희가 별……. 그리고 혹시 저희가 위탁기간에 미비사항이나 잘못된 계약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위탁기관을 공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잘하는 기관하고는 5년간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맞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해야지 하지,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인력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저희가 계약한대로 지금 현재 인력이 14명입니다. 센터장은 비상근 직이고 정신건강 전문인력 13명이 하는데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이분들 호봉 책정도 하고 이런 거에서 좀 늘어났고, 저희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은 2020년도부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울감이 좀 많아졌어요, 군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좀 더 해줬습니다. 코로나 관련 심리 우울이라든지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좀 더 내려줬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처음보다요? 

○보건소장 유미경   
  2020년도에 5억2,2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한 1억8천 정도, 2억1천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처음 2017년…….

○보건소장 유미경   
  예,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지금 충분히 전문가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버거워지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비대면 교육사업,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명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지금 예방사업은 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요. 실제 정신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는 저희가 189명을…….

○보건소장 유미경   
  189명을 등록해서 치료비나 실제 면담 이런 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50% 정도는 예방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189명입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그 정도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보건소장 유미경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이분이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퇴록을 시키고, 또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저희 센터에서 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이런 체제로 하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은 저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