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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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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인숙·이경애‧윤수봉 의원)
  3.  1.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완주군 분리 이전 촉구 건의안
  6.  4. 국가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인숙·이경애‧윤수봉 의원)
  3.  1.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완주군 분리 이전 촉구 건의안
  6.  4. 국가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윤수봉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 조례안, 임귀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 외 두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이인숙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경애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 외 아홉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총 1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등 동의안 8건,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완주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안 3건, 총 2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의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완주군 분리 이전 촉구 건의안과 정종윤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15일 이인숙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숙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인숙·이경애‧윤수봉 의원) 
이인숙 의원   
  완주사랑상품권 유통 관리 체계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달성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인숙 의원입니다.
  신축년이 밝았음을 축하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1년도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명명했던 코로나19 시대가 위드(With) 코로나에 접어들었고, 완주군의회 제8대 의회도 어느덧 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든 시기를 다 같이 견뎌낸 완주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써 완주사랑상품권의 유통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자체가 소규모로 사용해 오다가 2018년 말부터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된 지역사랑상품권은 명실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대표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일부지역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었습니다.
  완주군 역시 법률이 제정되고 정부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던 2020년을 계기로 완주사랑상품권의 총 판매액이 2019년 24억4,800만원에서 2020년 213억8천만원으로 무려 9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점 확대 정책을 시행하여 외식업 및 농약사, 미용실 등 지역 소상공인의 가입을 대폭 늘려온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완주사랑상품권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운용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부작용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드는 비용과 할인율을 고려하여 상품권 제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폭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드는 국비 대 군비 분담률이 8대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인 2022년도부터 국비 대 군비 분담률이 4대6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맞물려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던 할인율도 현행 10%에서 당초 5%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행액을 올해와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할인율 축소로 인한 구매 감소 등 현실을 고려하여 적정 발행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인한 민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당 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112건의 부정 유통 사례 중 절반 정도가 지류상품권 부정사용 적발이었습니다. 그 중 1건은 우리 완주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민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완주군의 특성상 지류형 상품권을 당장 폐지하는 등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각종 포상금 및 정책수당, 관내 기업체의 포상금으로 지류형 상품권이 활용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농민수당 등을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카드형 상품권 이용자를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홍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우려되는 점들이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회수율이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른 것도 장점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서 완주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운용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위드 코로나 시대,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필요.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더욱 공들여 돌봐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진 점입니다. 
  호흡기 기저질환자와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노인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현실화 하면서 노인 일자리와 돌봄 확대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확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노인에게 닥친 어려움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65세 노인의 20% 이상이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고 일부는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 중 노인의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경제활동 중단,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각종 수당 등이 지원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매월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 지역에 맞게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과 협조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돌봄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돌봄 서비스는 요양원 등에 입소한 시설 돌봄과 요양보호소나 생활지원사가 해당 노인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돌봄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거리두기의 일상화, 소득 감소 및 일자리 걱정, 사회적 고립은 노인층의 우울감을 증대시키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상이 치매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노인만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의 청장년층과 아이들도 노인과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청장년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아이들을 돌보며 경기 부진으로 인한 실직과 도산의 두려움 속에 겨우 생활을 이어갑니다. 아이들도 방치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단 불균형, 우울증 증가는 물론 가정과 기관 등이 아동학대 사각지대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료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대상포진 등에 관한 선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기초수급자 4,342가구 6,215명, 장애인 8,040명, 국가유공자 및 미망인 등 1,570명 등이 조례에 근거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더 무겁고 엄중해질 것입니다. 취약계층 관련 정부의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된 만큼 재정부담 역시 지자체의 몫이 될 것입니다. 
  살피고 보듬고 정비해야 할 곳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겪어가는 변화와 난관에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도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군민 모두의 일상이 원활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당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유치에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전북도민일보 주관으로 제7회 2021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전북 미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완주 이서 등지에 전북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 어느덧 8년 차. 그간 농생명 허브와 제3의 금융 중심지라는 전북 혁신도시의 목표를 향해 정주한 결과,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필두로 농생명·금융·공간문화 지식산업 관련 13개 기관이 이전하였고, 당초 계획 인구의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은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 혁신도시 인구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발 효과는 타 지역 혁신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증가한 인구 중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 토론회 제3세션의 주제가 전북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지역 상생발전 협력 방안이었던 것도 양적 성과를 넘어서는 질적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대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혁신도시 발전 전략이 외적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내적, 질적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점임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전략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 마련, 전북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거점 도시인 전주와의 연계가 원활하도록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교육과 의료 등에 있어서 완주 혁신도시 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완주군 집행부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 혁신도시의 목표는 농생명 허브와 제3의 금융 중심지 구축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북 혁신도시를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전략은 현 정부의 공약임과 동시에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달 초 김성주 국회의원 등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공공기관 2차 이전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고, 전라북도의회도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현재 72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바탕으로 전북이 향후 20년 안에 1,300조원의 기금 규모에 걸맞은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완주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 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 도, 군의 모든 정치력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이 이전하려면 무엇보다 부지가 필요합니다. 마침 완주군 이서면에는 국·공유재산 집단화 지역이 있습니다. 전북대 창업보육3센터 인근에는 약 3만2천 평의 부지가 있고, 은교리 양우내안애 아파트 인근의 2만2천여 평, 역시 은교리의 전라북도 육묘장도 6만3천여 평이나 됩니다.
  완주군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재산 소유 및 관리주체인 교육부, 전북대학교, 전라북도와의 선도적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내년도 대선공약으로 활용하는 등 정치권과 협치한다면 전라북도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유치에 완주군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찬영 의원님과 서남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완주군 분리 이전 촉구 건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3항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완주군 분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유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완주군 분리 이전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유의식 의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2012년 7월 현재의 청사로, 전주에서 완주로 이전한 후 소방서와 교육지원청 등도 완주군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완주군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비롯한 다양한 농업정책으로 귀농귀촌 인구도 늘어가고 있는 우리 완주군에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사는 아직도 독립되지 않은 채 전주시에 전주완주지사와 전주완주임실지사로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완주군의 농업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음은 물론 자족도시로 성장을 이어가는 완주군민 모두에게 서운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완주지사 분리 이전 촉구를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완주지사 분리 이전 촉구를 건의한다!
  우리 완주군은 1935년 전주시와 분리된 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지난 2012년 7월 새로운 청사를 완주군으로 이전 신축하고, 전주시를 떠나 완주군에 자리를 잡고 완주군만의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청이 완주군으로 이전하면서 소방서와 교육청, 국토정보공사 등이 분리되어 완주군에 새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직 완주지사의 분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전북본부 산하에 13개의 지부가 있으며, 유일하게 전주완주지부만이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지자체가 생활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지역 농협과 함께 지역 농업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농협중앙회의 부재는 완주군 농·축산인들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완주군 청사 이전 시 전주시지부와 완주군지부를 분리할 계획이 있다는 말만 계속될 뿐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전북지역본부 산하의 10개 지사 중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전주, 완주, 임실과 김제, 익산, 장수의 일부지역을 포함해 6개 지역을 관리하며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와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완주군지사의 분리 이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양적, 질적 서비스를 향상 시켜 제공해야 함에도 넓은 관할지역은 물론 완주군의 많은 농민들은 관련 업무를 위해 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완주군은 2021년 10월 기준 인구 약 9만1천여 명, 면적 821㎢으로 전라북도에서 면적은 가장 넓고 인구는 도내 14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수 등록 건수는 2020년 기준으로 12,303건으로 전라북도 내 여섯 번째 규모이며, 이외에 농업 종사자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수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완주는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귀농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업인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과 소통·공감해야 하는 농협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완주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로컬푸드를 비롯해 농업 활성화 정책의 선두주자인 완주군에 농협 완주군지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완주군지사의 분리 이전은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인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분리 이전을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1년 11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의원   
  국가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종윤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장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대통합과 국가에 대한 공을 인정받거나 국민적인 추앙을 받는 인물에 대해 국가가 장례를 주최함으로써 그의 공적을 애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임에도 최근 치러진 국가장은 국민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시되었습니다.
  탄핵과 국가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다시는 국가장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장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가장법을 개정 촉구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가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설명드립니다. 
  국가장법의 목적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직·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와 함께 국민 정서 및 국가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서둘러 국가장법이 개정되었다면 최근 국가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치러진 국가장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조기조차 게양하지 않고 별도의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엄숙하게 치러지고 국민의 애도가 함께 해야 하는 국가장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결과였다.
  우리는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가장을 계기로 이제는 국가장법을 올바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으며, 조속히 국가장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국가장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장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국가장은 국민적 정서가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장례절차임을 명심하고 국민적 대통합을 위해 국가장의 격을 높일 것을 건의한다!
  지루하고 긴 발언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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