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최등원, 정종윤 의원)
- 1. 2022년 군정계획 보고의 건
- 2.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3.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5.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6.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 7. 연료전지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8.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최등원, 정종윤 의원)
- 1. 2022년 군정계획 보고의 건
- 2.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3.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5.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6.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 7. 연료전지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과 이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연료전지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2020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와 2022년 본예산 편성 용역과제 심의 결과 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최등원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과 이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연료전지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2020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와 2022년 본예산 편성 용역과제 심의 결과 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최등원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등원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등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등원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등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구이·상관 지역구 최등원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과 홍수, 냉해 같은 기후위기로 유난히 고비와 변곡점이 잦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완주군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한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오늘 소양면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양은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지역, 구이, 상관, 소양, 고산 6개 면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하기는 하나, 송광사, 오성한옥마을, 위봉폭포, 위봉사 등 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역으로서 우수한 기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로부터 절경으로 꼽혔던 ‘완주 9경’의 하나인 소양면 대흥리 위봉폭포 일대가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에 지정되면서 완주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과 역사 문화, 경관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주 역사 문화 관광의 대표 주자로서 소양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기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점차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양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는 다소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양 복합체육시설 계획은 무려 6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양은 전주시 인근의 교통 요충지일 뿐 아니라 송광사, 위봉사 등과 더불어 벚꽃 터널, 철쭉이 만개한 봄이면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관광객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오랜 요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철쭉동산 등 공원시설, 축구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야외공연장, 야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주변 종합 계획으로써, 즉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상 토지 사용 허가의 한계로 인하여 2020년 ‘소양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린공원 계획 부지였던 약 36,000평의 사업부지가 약 14,700여 평으로 절반 넘게 축소되면서 기대에 찼던 면민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로도 사업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1년 11월 기준 국유지를 제외한 30필지 중 단 1필지만이 보상 절차를 마친 상태이고, 일부 소유주는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일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허다합니다. 이번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처럼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거나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사업일수록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성사시키는 주체이자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가 불만족, 무조건적인 철회 요구, 개인 민원성 반대 등 토지수용 절차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당초 소양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요청되었고, 검토되고, 여러 협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답보상태일수록 사업의 본질과 당위성,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의 책무를 상기하며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침 해당 부서가 올해 재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주들과 적극 협의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고 있어 안심이 됩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구이·상관 지역구 최등원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과 홍수, 냉해 같은 기후위기로 유난히 고비와 변곡점이 잦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완주군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한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오늘 소양면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양은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지역, 구이, 상관, 소양, 고산 6개 면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하기는 하나, 송광사, 오성한옥마을, 위봉폭포, 위봉사 등 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역으로서 우수한 기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로부터 절경으로 꼽혔던 ‘완주 9경’의 하나인 소양면 대흥리 위봉폭포 일대가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에 지정되면서 완주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과 역사 문화, 경관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주 역사 문화 관광의 대표 주자로서 소양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기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점차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양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는 다소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양 복합체육시설 계획은 무려 6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양은 전주시 인근의 교통 요충지일 뿐 아니라 송광사, 위봉사 등과 더불어 벚꽃 터널, 철쭉이 만개한 봄이면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관광객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오랜 요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철쭉동산 등 공원시설, 축구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야외공연장, 야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주변 종합 계획으로써, 즉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상 토지 사용 허가의 한계로 인하여 2020년 ‘소양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린공원 계획 부지였던 약 36,000평의 사업부지가 약 14,700여 평으로 절반 넘게 축소되면서 기대에 찼던 면민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로도 사업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1년 11월 기준 국유지를 제외한 30필지 중 단 1필지만이 보상 절차를 마친 상태이고, 일부 소유주는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일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허다합니다. 이번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처럼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거나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사업일수록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성사시키는 주체이자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가 불만족, 무조건적인 철회 요구, 개인 민원성 반대 등 토지수용 절차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당초 소양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요청되었고, 검토되고, 여러 협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답보상태일수록 사업의 본질과 당위성,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의 책무를 상기하며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침 해당 부서가 올해 재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주들과 적극 협의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히 표방하고 있어 안심이 됩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윤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종윤 의원입니다.
젊은 의회, 변화하는 의회에 대한 소명과 열정으로 출범했던 제8대 의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무리 시점에서 본 의원은 완주군 발전의 근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완주군은 괄목할만한 결실을 낳았습니다.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공동주택 100% 분양,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부분 준공, 쿠팡을 포함한 9,000억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올 초 세계 최초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주군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군정의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했고 성과도 매우 컸습니다. 그간 ‘행복한 으뜸완주’라는 목표를 위해 애써 오신 박성일과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주를 대표하고, 아우르고,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identity), 즉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금산군은 인삼축제를 통해 인삼을 금산군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금산군 주민의 70∼80%가 인삼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축제가 지역산업을 선도한 사례입니다.
한 스타일을 정체성으로 삼은 전주시는 한옥, 한복, 한식, 한국으로 확장해 나가며 전라북도 1천만 명 관광시대를 이끌었고, 지금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K-팝, K-방역, K-푸드, K-드라마 등 ‘K’ 자가 붙은 문화 정체성이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완주가 뭐야?”라는 물음에 “완주는 무엇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이미지이자 콘셉트입니다. 정체성을 바탕으로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전과 세부전략이 도출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일관성 있고 일률적으로 군정이 운영됩니다.
군의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의 정체성에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 맞으면 육성하고,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만 있다 보니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콘셉트 없는 완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찾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년 전 군수님과 본 의원이 함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의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전문가를 초청해서 개최했던 완주 관광 정책 포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포럼에 군수님을 포함한 직원들과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완주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보자, 그래서 완주의 정체성까지 도출해 보자, 뜨겁게 호응하고 의기투합했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몇 번의 포럼만으로 정체성이 찾아질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럼에서 얻은 귀한 힌트를 활용하여 정체성을 찾아가고, 답에 가까워지는 이후의 과정으로 이어가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완주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완주를 무엇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어떤 밑그림인지에 따라 숲이 될 수도 있고, 최첨단 산업기지가 될 수도 있고, 풍요로운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주군 공직자 여러분! 완주군민의 삶과 미래는 공무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이 주축이 되어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맞대다 보면 우리 완주군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반드시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의원과 단체장은 몇 년 잠시 머물다 갈 뿐, 완주의 행정은 여러분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완주군이 지금까지 달성해온 눈부신 성과들도 여러분 공직자의 저력과 잠재력, 그리고 열정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공무원사회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지속적인 실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모아 완주 발전의 밑그림 그리기, 정체성 찾기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 또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긴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종윤 의원입니다.
젊은 의회, 변화하는 의회에 대한 소명과 열정으로 출범했던 제8대 의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무리 시점에서 본 의원은 완주군 발전의 근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완주군은 괄목할만한 결실을 낳았습니다.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공동주택 100% 분양,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부분 준공, 쿠팡을 포함한 9,000억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올 초 세계 최초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주군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군정의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했고 성과도 매우 컸습니다. 그간 ‘행복한 으뜸완주’라는 목표를 위해 애써 오신 박성일과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주를 대표하고, 아우르고,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identity), 즉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금산군은 인삼축제를 통해 인삼을 금산군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금산군 주민의 70∼80%가 인삼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축제가 지역산업을 선도한 사례입니다.
한 스타일을 정체성으로 삼은 전주시는 한옥, 한복, 한식, 한국으로 확장해 나가며 전라북도 1천만 명 관광시대를 이끌었고, 지금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K-팝, K-방역, K-푸드, K-드라마 등 ‘K’ 자가 붙은 문화 정체성이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완주가 뭐야?”라는 물음에 “완주는 무엇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이미지이자 콘셉트입니다. 정체성을 바탕으로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전과 세부전략이 도출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일관성 있고 일률적으로 군정이 운영됩니다.
군의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의 정체성에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 맞으면 육성하고,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만 있다 보니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콘셉트 없는 완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찾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년 전 군수님과 본 의원이 함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의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전문가를 초청해서 개최했던 완주 관광 정책 포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포럼에 군수님을 포함한 직원들과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완주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보자, 그래서 완주의 정체성까지 도출해 보자, 뜨겁게 호응하고 의기투합했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몇 번의 포럼만으로 정체성이 찾아질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럼에서 얻은 귀한 힌트를 활용하여 정체성을 찾아가고, 답에 가까워지는 이후의 과정으로 이어가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완주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완주를 무엇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어떤 밑그림인지에 따라 숲이 될 수도 있고, 최첨단 산업기지가 될 수도 있고, 풍요로운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주군 공직자 여러분! 완주군민의 삶과 미래는 공무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이 주축이 되어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맞대다 보면 우리 완주군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반드시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의원과 단체장은 몇 년 잠시 머물다 갈 뿐, 완주의 행정은 여러분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완주군이 지금까지 달성해온 눈부신 성과들도 여러분 공직자의 저력과 잠재력, 그리고 열정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공무원사회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지속적인 실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모아 완주 발전의 밑그림 그리기, 정체성 찾기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 또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긴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7기 마지막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출범 이후 7년 반 동안 군민 행복을 군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자족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사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빈틈없는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의료기관 거버넌스의 현장 중심형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의 극대화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3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우리 완주도 세 곳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2차 백신 접종완료율도 81.9%로써 위드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활력 제고를 위해 견고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는 도심형, 농촌형, 공공형, 인프라형 등 완주형 4대 일자리 전략을 역점 추진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대상 12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방역과 일자리,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함과 동시에 스스로 주민의 소득을 문화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 완주실현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수소산업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올 3월 수소산업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 핵심기관인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안전 전담기관 유치로 향후 수소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에너지 저장장치 안전성 평가센터 유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인증도시 완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완주만의 공동체 문화 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 전국 군 지역 중에서는 최초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200여억원에 달하는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 감성 여행도시 완주와 연계하여 대내외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완주군은 명실상부 전라북도 산업경제의 중심지입니다. 2021년 상반기 투자 유치 실적 1위, 전라북도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의 미래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갈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는 조기 선분양을 통해 글로벌 기업 쿠팡, 수소기업 일진하이솔루스 등 23개 기업, 8,500여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지난 10월 부분 준공에 힘입어 기업 입주가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100% 분양을 완료하여 1만3천 세대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향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생활 SOC 확충, 전북 최초 마을버스 직접공영제 도입, 아동‧청년‧어르신 세대별 맞춤 복지 시스템 강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도시재생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군 단위 1위를 수상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완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7년 연속 최우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으뜸도시 완주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는 의미 있는 성과도 다수 거두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이루어낸 결실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전한 일상회복과 함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분야에 대응하여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전환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또 완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흔들림 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 자영업자 활력 강화, 문화 공백 해소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위드로 전환해 민생과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 완주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선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으며,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중심의 국내 유일의 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 신산업 육성의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결정과 실행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완주다운 공동체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공유, 공감, 공생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산단, 복합행정타운 등 3조원 규모의 자족도시 대전환 프로젝트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삼봉도서관, 어린이 안전교육종합체육관, 종합 스포츠타운, 장애인체육관, 광역 도로망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핸 대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형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뒤처지지 않도록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의 대전환, 수소 신산업 육성 등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완주의 미래 혁신 성장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문화 관광 완주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완주 관광 1천만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대 친화도시 조성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삶의 질 으뜸도시 완주의 입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전국적 선도모델이 된 완주형 아동친화도시에 이어 어르신 맞춤 여가, 주거,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친화도시 1번지 완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플랫폼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본격 운영하여 주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자립형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농업농촌, 농민이 존중받는 농토피아 완주 실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 확대와 안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완주 생강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미래 농업 자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2100년 역사도시 완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도시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유역 마한역사 문화벨트 조성사업을 대선 공약화하여 한 문화 발상지로써의 완주 역사를 재조명하고, 웅치전적지 국가 사적화 추진, 마한 백제 역사 문화권 개발 등 완주 역사문화의 부흥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중심의 자치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선7기에 113개 공약사업을 조기 이행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또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군민과 함께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완주군은 내년에도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더 큰 완주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적 정책 실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발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급속도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선제적 백신 보급 등 공공형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수 추계와 이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확보하여 확정적 재정 운영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해 교육, 복지, 농업, 환경 등 전 분야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였고, 특히 수소산업 기업 유치와 SOC 투자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603억원으로 전년대비 4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3억원으로 작년대비 10억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8억원이 증가한 8,0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95억원이 증가한 947억원, 세외수입은 34억원이 감소한 306억원, 지방교부세는 438억원이 증가한 2,721억원, 조정교부금은 8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보조금은 495억원이 감소한 3,02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1억원이 증가한 46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공공행정 분야 4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9억원 교육 분야 8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09억원, 환경 분야 838억원, 사회복지 분야 2,031억원, 보건 분야 13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8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0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92억원, 예비비 166억원, 기타 분야 9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565억원으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197억원,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에 3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약 60억원의 예산 절감을 통해 농공단지 부지 매입 20억원, 시내버스 적자 지원 8억원, 농작물재해보험 3억원 등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9,25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8,814억원, 특별회계 438억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8,848억원 대비 약 40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수입은 50억원이 증가한 907억원, 세외수입은 51억원이 증가한 399억원, 지방교부세는 70억이 증가한 2,334억원, 조정교부금은 11억원이 증가한 152억원, 보조금은 221억이 증가한 3,747억원입니다.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일반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4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0억원, 교육 분야 8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8억원, 환경 분야 1,012억원, 사회복지 분야 2,175억원, 보건 분야 13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74억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448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7억원, 예비비 101억원, 기타 분야 1,0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소한 29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520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47억7천만원, 환경 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15억원 증액 등 8건에 총 81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7기 마지막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출범 이후 7년 반 동안 군민 행복을 군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자족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사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빈틈없는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의료기관 거버넌스의 현장 중심형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의 극대화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3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우리 완주도 세 곳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2차 백신 접종완료율도 81.9%로써 위드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활력 제고를 위해 견고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는 도심형, 농촌형, 공공형, 인프라형 등 완주형 4대 일자리 전략을 역점 추진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대상 12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방역과 일자리,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함과 동시에 스스로 주민의 소득을 문화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 완주실현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수소산업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올 3월 수소산업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 핵심기관인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안전 전담기관 유치로 향후 수소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에너지 저장장치 안전성 평가센터 유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인증도시 완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완주만의 공동체 문화 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여 전국 군 지역 중에서는 최초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200여억원에 달하는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 감성 여행도시 완주와 연계하여 대내외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완주군은 명실상부 전라북도 산업경제의 중심지입니다. 2021년 상반기 투자 유치 실적 1위, 전라북도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의 미래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갈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는 조기 선분양을 통해 글로벌 기업 쿠팡, 수소기업 일진하이솔루스 등 23개 기업, 8,500여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지난 10월 부분 준공에 힘입어 기업 입주가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100% 분양을 완료하여 1만3천 세대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향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생활 SOC 확충, 전북 최초 마을버스 직접공영제 도입, 아동‧청년‧어르신 세대별 맞춤 복지 시스템 강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도시재생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군 단위 1위를 수상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완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7년 연속 최우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으뜸도시 완주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는 의미 있는 성과도 다수 거두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이루어낸 결실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전한 일상회복과 함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분야에 대응하여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전환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또 완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흔들림 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 자영업자 활력 강화, 문화 공백 해소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위드로 전환해 민생과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 완주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선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으며,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중심의 국내 유일의 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 신산업 육성의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결정과 실행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완주다운 공동체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공유, 공감, 공생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산단, 복합행정타운 등 3조원 규모의 자족도시 대전환 프로젝트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삼봉도서관, 어린이 안전교육종합체육관, 종합 스포츠타운, 장애인체육관, 광역 도로망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핸 대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형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뒤처지지 않도록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의 대전환, 수소 신산업 육성 등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완주의 미래 혁신 성장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문화 관광 완주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완주 관광 1천만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대 친화도시 조성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삶의 질 으뜸도시 완주의 입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전국적 선도모델이 된 완주형 아동친화도시에 이어 어르신 맞춤 여가, 주거,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친화도시 1번지 완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플랫폼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본격 운영하여 주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자립형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농업농촌, 농민이 존중받는 농토피아 완주 실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 확대와 안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완주 생강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미래 농업 자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2100년 역사도시 완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도시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유역 마한역사 문화벨트 조성사업을 대선 공약화하여 한 문화 발상지로써의 완주 역사를 재조명하고, 웅치전적지 국가 사적화 추진, 마한 백제 역사 문화권 개발 등 완주 역사문화의 부흥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중심의 자치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선7기에 113개 공약사업을 조기 이행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또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군민과 함께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완주군은 내년에도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더 큰 완주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적 정책 실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발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급속도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선제적 백신 보급 등 공공형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수 추계와 이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확보하여 확정적 재정 운영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해 교육, 복지, 농업, 환경 등 전 분야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였고, 특히 수소산업 기업 유치와 SOC 투자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603억원으로 전년대비 4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3억원으로 작년대비 10억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8억원이 증가한 8,0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95억원이 증가한 947억원, 세외수입은 34억원이 감소한 306억원, 지방교부세는 438억원이 증가한 2,721억원, 조정교부금은 8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보조금은 495억원이 감소한 3,02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1억원이 증가한 46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공공행정 분야 4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9억원 교육 분야 8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09억원, 환경 분야 838억원, 사회복지 분야 2,031억원, 보건 분야 13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8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0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92억원, 예비비 166억원, 기타 분야 9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565억원으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197억원,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에 3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약 60억원의 예산 절감을 통해 농공단지 부지 매입 20억원, 시내버스 적자 지원 8억원, 농작물재해보험 3억원 등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9,25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8,814억원, 특별회계 438억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8,848억원 대비 약 40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수입은 50억원이 증가한 907억원, 세외수입은 51억원이 증가한 399억원, 지방교부세는 70억이 증가한 2,334억원, 조정교부금은 11억원이 증가한 152억원, 보조금은 221억이 증가한 3,747억원입니다.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일반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4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0억원, 교육 분야 8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8억원, 환경 분야 1,012억원, 사회복지 분야 2,175억원, 보건 분야 13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74억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448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7억원, 예비비 101억원, 기타 분야 1,0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소한 29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520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47억7천만원, 환경 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15억원 증액 등 8건에 총 81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삼봉지구는 약 6,000세대의 소규모 신도시로 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조성하고 입주민을 모집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유보결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삼봉지구 내 신규 중학교 신설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우리 완주군의 목표와 그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삼봉지구 내 신규 중학교 신설을 촉구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 촉구를 건의한다!
삼봉지구는 6,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지역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밀접해 있으며, 최초 분양 당시 민관에서 중학교 부지 확보를 통해 중학교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대대적 홍보에 나서 성황리에 전 세대 분양을 마치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유보했다. 유보된 이유는 중학생 유발율이 총 230명에 약 9개 학급이기 때문에 신설보다는 인근 삼례중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을 수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삼봉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중학생 유발율 기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기존 230명, 9개 학급에서 462명, 18학급으로, 다시 533명에서 21학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기존 중학교 증축보다 신설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나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삼봉지구는 추가적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입이 증가하면 졸업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시 정주여건 중 우선순위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교육환경이며, 지방의 중소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장점으로 부각되어 인구와 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의 경우 통학버스의 지원이 미비하여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이는 고스란히 학생을 둔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삼례중학교의 증축공사가 진행된다면 삼례중학교 학생들은 건설현장의 소음과 먼지,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수업환경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공동체 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입주가 완료되기 전 중학교 신축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삼봉지구의 정주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통학권, 학습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삼봉지구 내 중학교 부지에 삼봉중학교(가칭)를 신설하라!
하나. 신규 중학교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
2021년 11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삼봉지구는 약 6,000세대의 소규모 신도시로 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조성하고 입주민을 모집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유보결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삼봉지구 내 신규 중학교 신설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우리 완주군의 목표와 그 뜻을 함께 하고 있어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삼봉지구 내 신규 중학교 신설을 촉구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 촉구를 건의한다!
삼봉지구는 6,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지역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밀접해 있으며, 최초 분양 당시 민관에서 중학교 부지 확보를 통해 중학교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대대적 홍보에 나서 성황리에 전 세대 분양을 마치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유보했다. 유보된 이유는 중학생 유발율이 총 230명에 약 9개 학급이기 때문에 신설보다는 인근 삼례중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을 수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삼봉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중학생 유발율 기준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기존 230명, 9개 학급에서 462명, 18학급으로, 다시 533명에서 21학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기존 중학교 증축보다 신설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나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삼봉지구는 추가적으로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입이 증가하면 졸업 학생 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시 정주여건 중 우선순위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교육환경이며, 지방의 중소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장점으로 부각되어 인구와 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의 경우 통학버스의 지원이 미비하여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이는 고스란히 학생을 둔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삼례중학교의 증축공사가 진행된다면 삼례중학교 학생들은 건설현장의 소음과 먼지,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수업환경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공동체 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입주가 완료되기 전 중학교 신축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삼봉지구의 정주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통학권, 학습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삼봉지구 내 중학교 부지에 삼봉중학교(가칭)를 신설하라!
하나. 신규 중학교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라!
2021년 11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봉동‧용진 출신 이인숙 의원입니다.
최근 봉동읍과 고산면에 입주하고자 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안전하다고는 하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배출과 확실한 안전점검 없는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 동의 없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주민 동의 없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백지화를 촉구한다.
주민 설명과 동의 없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최근 봉동읍에 위치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고산면 성재리 일원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는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허가한 것은 인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청정에너지 생산이라는 과대 포장과 허위 포장으로 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이는 물을 안전하게 분해하여 생산된 수소를 얻어내는 그린수소 과정으로 현재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회색수소라 불리는 LNG나 LPG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방식으로 수소 분해 후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동지역에 입주하게 될 두 곳의 업체는 설비용량 14㎽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하루에 116.2톤을 배출하게 되고, ㎽급 발전 설비 시설에서는 하루 81.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봉동지역은 현재도 대기질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소까지 입주하게 되면 대기상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릉과 광양, 노르웨이 등에서 수소 폭발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만큼 안전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약 20여 개의 지역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했으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집단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업체들은 수소용기 저장과정을 생략하여 수소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열을 가해야 하므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충분한 투자를 거쳐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테크노산단 내 입주하려는 발전소는 청완초등학교는 물론 봉서중학교, 봉서초등학교 등 학교와 대단위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고산면 성재리 주변에도 주거지가 있어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는 예측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발전용량이 100㎽미만인 연료전지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설을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주민의 대변기관인 완주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고산면 성재리에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모르쇠로 일관한 완주군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 즉시 연료전지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연료전지 발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하고,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1년 11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봉동‧용진 출신 이인숙 의원입니다.
최근 봉동읍과 고산면에 입주하고자 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안전하다고는 하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배출과 확실한 안전점검 없는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 동의 없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주민 동의 없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백지화를 촉구한다.
주민 설명과 동의 없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최근 봉동읍에 위치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고산면 성재리 일원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는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결정임에도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허가한 것은 인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청정에너지 생산이라는 과대 포장과 허위 포장으로 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이는 물을 안전하게 분해하여 생산된 수소를 얻어내는 그린수소 과정으로 현재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회색수소라 불리는 LNG나 LPG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방식으로 수소 분해 후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동지역에 입주하게 될 두 곳의 업체는 설비용량 14㎽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하루에 116.2톤을 배출하게 되고, ㎽급 발전 설비 시설에서는 하루 81.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봉동지역은 현재도 대기질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소까지 입주하게 되면 대기상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릉과 광양, 노르웨이 등에서 수소 폭발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만큼 안전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약 20여 개의 지역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했으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집단 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업체들은 수소용기 저장과정을 생략하여 수소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열을 가해야 하므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충분한 투자를 거쳐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테크노산단 내 입주하려는 발전소는 청완초등학교는 물론 봉서중학교, 봉서초등학교 등 학교와 대단위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고산면 성재리 주변에도 주거지가 있어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는 예측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발전용량이 100㎽미만인 연료전지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설을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주민의 대변기관인 완주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고산면 성재리에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모르쇠로 일관한 완주군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 즉시 연료전지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연료전지 발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하고,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1년 11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