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및 전라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농공단지 부지매입 20억원, 시내버스 적자 지원 8억, 농작물 재해보험 3억원 등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9,25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8,814억원, 특별회계 438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40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0억원이 증가한 907억원, 세외수입은 51억원이 증가한 399억원, 지방교부세는 70억원이 증가한 2,334억원, 조정교부금은 11억원이 증가한 152억원, 보조금은 222억원이 증가한 3,747억원입니다.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4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40억원, 교육분야 8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78억원, 환경분야 1,012억원, 사회복지분야 2,175억원, 보건분야 13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7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48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3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67억원, 예비비 101억원, 기타분야 1,0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6억원이 감소한 29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한 1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520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47억7천만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15억원 증액 등 총 81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적극적인 세수 추계로 확장적 재정 운용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 복지, 농업, 환경 등 전 분야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였고, 특히 수소산업 및 SOC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6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억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8억원이 증가한 8,0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90억원이 증가한 947억원, 세외수입은 34억원이 감소한 306억원, 지방교부세는 483억원이 증가한 2,721억원, 조정교부금은 8억원이 증가한 145억원, 보조금은 495억원이 감소한 3,02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1억원이 증가한 46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 4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9억원, 교육분야 8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09억원, 환경분야 838억원, 사회복지분야 2,031억원, 보건분야 13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8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505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2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2억원, 예비비 166억원, 기타분야 9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총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565억원으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197억원,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에 3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9,252억1,26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8,848억1,285만1천원보다 403억9,98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50억, 세외수입 60억8,274만원, 지방교부세 69억, 조정교부금 11억, 보조금 221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8억8,60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252억1,26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8,848억1,285만1천원보다 403억9,98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9억1,187만6천원, 경상이전에서 200억3,656만8천원, 자본지출에서 64억2,518만원, 내부거래에서 56억7,033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82억2,230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에서 8억6,645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403억9,98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일반회계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8,814억8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8,410억7,702만원으로 403억3,11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50억, 세외수입 51억, 지방교부세 69억, 조정교부금 11억, 보조금 220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403억3,11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14억8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8,410억7,702만원보다 403억3,11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중 사회복지과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 편성된 사유로는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91억원이 편성되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완주군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비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조성에 따른 전출금 6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신규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15건에 221억5,269만8천원으로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3건에 200억152만원, 문화관광과 1건에 8,400만원, 일자리경제과 4건에 5억7,767만원, 농업축산과 2건에 7억1,600만원, 산림녹지과 2건에 5억, 재난안전과 3건에 2억7,350만원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 사업이 아닌 예산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붙임 내역과 같이 44건에 248억7,731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부서별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84건에 361억968만원으로, 66건에 428억3,694만원이 증액되었고, 18건에 67억2,7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보되어 증액 편성하고, 또한 기존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삭감이나 감액하였겠지만 84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으나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이월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대단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년에 소요되는 경비 총액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놓은 것으로써 2021년도 예산으로 하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건에 8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1건에 927억1,12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예산편성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40건에 680억, 2020년 139건에 687억, 2021년 111건에 927억1,128만2천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이월건수는 28건이 줄었으나, 이월액은 239억9,25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대부분 예산을 명시 이월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438억44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6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92억2,447만1천원으로, 공기업상수도에서 33억이 감액되고 공기업하수도에서 17억이 증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6억4,99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145억7,9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1,85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6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79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52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8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0억9,930만8천원에서 93억7,065만6천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6,99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로 조성된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은 완주군 폐기물 및 보은매립장 고화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관리를 위해 66억7,575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억125만원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변경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026억4,100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988억1,827만원보다 38억2,2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7,602억8,15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554억3,833만5천원보다 48억4,32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23억5,942만6천원으로, 전년도 433억7,993만5천원보다 10억2,050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026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88억1,827만원보다 38억2,2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수입에서 90억4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83억2,04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8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239억5,253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2억9,397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494억6,022만4천원, 지방채에서 275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에서 56억3,106만원, 물건비에서 48억5,555만원, 경상이전에서 297억1,887만원, 내부거래에서 94억515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9억50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지출에서 460억198만원, 융자 및 출자에서 1,600만원, 보전재원에서 36억7,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38억2,27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602억8,15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54억3,833만5천원보다 48억4,324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수입에서 90억4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83억2,7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8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270억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3억6,848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494억9,427만4천원, 지방채에서 275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16.48%로 전년도 15.84%보다 0.64%가 상향되었고, 재정자주도는 54.18%로 전년도 47.28%보다 6.9%가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03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21억, 교육 분야에서 13억,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71억, 환경 분야에서 3억, 사회복지 분야에서 81억, 보건 분야에서 19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1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257억,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8억, 예비비에서 37억, 기타 분야에서 30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611억이 감액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억4,32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세입 검토보고입니다.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모든 재원은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통계의 적극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83억원이 증가되고,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에서도 재산세 및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에서 90억원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전년도보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된 주요 사유로는 2020년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495억원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 발굴과 지방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입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세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증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에 예산 증감 폭이 많음으로 증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총 62건에 501억1,028만8천원이 주요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지방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50건에 3,949억1,451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생 예산으로 사회복지 사업, 문화관광 사업, 일자리 사업, 환경보호 사업, 재난안전 및 상하수도 사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58개 사업에 238억1,637만원으로 각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량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19건으로 7억879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2022년도 완주군 특별회계 예산안은 423억5,942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3억7,993만5천원보다 10억2,050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300억1,388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8억7,438만9천원보다 8억6,05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123억4,553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억554만6천원보다 1억6천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신규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발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독립재원 확보를 위해 8억원이 편성되어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신규로 편성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0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565억1,186만5천원입니다.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우리 결산 추경은, 사실 대부분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 받은 거 위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주민들 기초재난 이런 기금들에 있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 편성해서 일부 집행된 것들,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 해서 국‧도비 내려온 거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부분 기금이 어떤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좀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조정을 좀 본예산에 했고요. 그리고 일부 장기적인 예치가 필요한 기금은 예치를 해야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설치 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별도로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가 소각장 처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기금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것은 시기가 상당부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정부분 저희가 예수금으로 해서 받았고요. 일반회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기금 쪽으로 전출을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을 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고민하고는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주문하시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중에 408억 정도가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그 사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지역 민원들, 뭐 보강하는 부분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해복구사업을 빼면 줄었습니다, 줄기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수해복구사업 408억원이 대규모 공사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설계나 지역에 어떤 민원들이 있어서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부분에 진척이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하고도 긴밀히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물론 그 부분도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고 공감을 같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잡아내고 편성의 적정성을 유지하면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실과하고 저희가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줄이자, 유지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정상궤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저희도 적정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정부분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 편성의 문제도 있고 집행의 문제가 결합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정부분 저희도 노력이 부족한 부분들 더 해서 사업이라도 내년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모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일정부분 국‧도비가 감이 된 것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감이 되면서 빠져나갔고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간 것은 지방세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 90억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 재정자주도가 늘어난 것은 교부세가 한 48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기채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든지 간에 기채를 발행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예산 실무 선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동의하겠지만 채무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늘리기도 해야지만 좋은 건 아니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지방교부세를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확보한 것이 그나마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정도 교부세가 아니면 예산 짜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저희가 예산 짠 것 중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한 4배 규모가 들어옵니다. 4배 규모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실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예산을 짜다 보면 실무선에서는 고충이……. 어떤 때에 보면 뒤에서 욕도 얻어먹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편성 자체가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하여튼 저희도 노력은 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 이번에 저희가 좀 지방교부세 확보하려고, 물론 정부의 확장 재정도 있었지만 수시로 방문해서 포인트를 좀 늘려달라는 부분, 그래서 몇 십억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하여튼 검토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이 늘상 지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불용액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작년에 출장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어렵지만 출장비랑 운영비랑 해서 한 20%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 출장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외부 출장이 코로나 때문에 절제된 부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단지 실과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저녁에 야근을 하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좀 자르다 보니 급양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는 거의 올해 수준으로 하고, 급양비는 좀 줄였는데 일정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결이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후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는 저희도 어디까지 복지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복지 부분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쪽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에 수해복구사업 531억이 빠지니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처럼 예산 규모가 큰 차이는 없는데 갑자기 수해복구사업 자체가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도 예산편성 안을 받아보고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수해복구 예산이 한 400억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도로 부분에 사용을 했는데 그게 100억 정도 해서 한 500억 이상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충분치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획실하고 해서 도로 일부 부분하고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과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별로 들어오면 담당계장, 담당자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고 일정부분 부정적인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고 긍정적인 얘기도 오고 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편성을 못해 준다”, “이번에 빠졌다”, “누락됐다” 얘기까지는 실과에서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그걸 하는 순간 예산을 못 짭니다, 사실은.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을 완벽하게 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레벨 규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깎인다고 하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또 어떻게든 세우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막말로 우리 임귀현 위원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걸 노출하기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실과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어려움도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실과 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정부분 저희가 그런 부분 수용을 안 해준다 하면 직원들 스스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도 예산 상황이 안 되는데 뭐 굳이 할 필요 있느냐” 하는 인식도 갈 수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최대한 반영하되 일정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거 위주로 좀 가고요.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타이트한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기존 사업을 먼저 챙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면서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실과소장님들, 국장님들 다 어려움 알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려고 하는 욕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 오면 바로 응모를 하도록 않습니다. 저희가 조정회의를 좀 거치고요, 그쪽에서 국장님과 해서……. 
  예전에는 사실 저희한테 조정위 안 거치고 올라간 것도, 국비 확보한 것도 반납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것들은 작더라도 응모를 하는데, 액수가 크다고 해서 지역에 큰 도움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공모사업들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107건 대행을 했고요. 어찌 보면 소소하지만 작은 것 위주로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소 완주군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듣기로 보면 전주시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주군 공무원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타 시군하고 비교는 됩니다. 
  그래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 만큼 저희도 필요한 것들은, 뭐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시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번에는 저희가 확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38억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국‧도비 수해복구사업 531억이 빠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적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비 사업 뺀다고 봤을 때 한 500억 이상은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세수 부분은, 단지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교부세 때문에 예산 짜기 시작할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측이 사실은 안 돼서요. 그러다가 저희가 한 10월 정도 전체적인 세수 확충하면서 이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추정한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몰아넣을 수 있는 세입들은 다 지금 몰아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테크노밸리에 나오는 매각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단지 저희가 운곡지구하고 농공단지는 세수가 한 115억 정도, 실과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들어온다고 했고, 테크노밸리 매각대금이 점차 줄어들고 이번엔 없다 보니 일정부분 세외수입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왜 그러냐면, 매각대금이 운곡지구 빠지고 농공단지 일부 빠지고 나면, 그동안 저희가 세외수입이 크게 보였던 부분들은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매각대금이 사실은 좀 컸거든요. 그런데 그거 빠져나갔고, 일정부분 운곡지구나 이것도 사업이 종료되면 들어올 규모가 줄어드니 실제적으로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증가 조금 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사실은 우리가 분양수입이 좀 있어서 그동안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 분양수입이 줄어들면 이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 외에 크게 늘어날 요인은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반예비비는 그 안에서 하고요, 재난예비비는 범주 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한 1% 이내 정도로 저희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예비비는 올해 조금, 재난예비비 한 68억 정도 늘렸어요. 왜 늘렸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안들이, 발생할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지정으로 했던 검사비나 치료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조금 저희가 예비비는, 재난예비비는 한 68억 정도 늘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죠. 선거비용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올해 빼고는 한 10.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중간 정도…….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8억 전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45억…….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규모를 가지고 지금 당장 말씀하시면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요. 액수만 늘린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노인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정확히 명칭까지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짜면서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위원님들 일부 마음을 저희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고충이 있었고, 사실은 실과하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어렵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운주, 화산, 동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공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 생각도 저는 공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들이,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센터 하나만 확장해서 가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주변에 생활 관련 부대시설들이 읍면별로 농촌 중심지,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복지센터 하나 쪽으로 통합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우리 내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부분도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맞기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농촌 중심지, 도시재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화산 같은 경우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2개 하기는 저희가 버겁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남은 건물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빈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지역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걱정되는 것들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건물들이 추억거리일 수도 있고 예전의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파는 것도 사실은 우리 면사무소 예전 건물들은 향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최소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용진은, 상하수도사업소를 그쪽으로 옮기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검토 등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9,716만7천원에서 242만3천원 감액한 134억9,4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기획 행정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국내여비 262만8천원을 감액한 4억3,66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 벤치마킹 여비 800만원 감액, 미래발전위원회 운영비 45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1,250만원을 감액한 8,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규제개혁 특강료 50만원을 감액한 9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국내여비 883만2천원을 감액한 8,4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44만7천원 증액한 101억4,7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2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6억6,08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8억1,5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설명드리면, 군정 기획 조정 업무에 3억9,236만4천원, 군 재정 운영 업무에 5억263만7천원, 정책개발 업무에 1억2,252만4천원,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에 5,661만1천원, 법제 업무 추진에 4억8,900만원, 규제 업무에 8,462만원, 공보 업무에 11억9,915만2천원, 주요 군정 홍보 업무에 3억7,038만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8천원, 예비비에 165억7,827만9천원, 재무활동에 8억4,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군정 기획 조정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에 2,500만원, 완주군 홍보물 제작에 2,200만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원, 완주 세종사무소 운영에 3,180만원 등 전년대비 9,600만원이 증액된 3억9,2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예산 분야입니다. 군정 시책추진 운영 사무관리비 5천만원,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비 4,500만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2,700만원 등 전년대비 2,205만5천원이 증액된 총 5억2,2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정책개발입니다. 군정평가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 용역에 4천만원, 공공서비스 디자인 운영에 1,600만원, 미래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 600만원 등 전년대비 2,211만6천원이 감액된 총 1억2,2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입니다.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참석수당 1천만원,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종합감사 물품 구입비 1천만원, 공직자 청렴 향상 교육 시스템 운영 900만원 등 전년대비 895만8천원이 증액된 총 5,6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2억5천만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2,520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2억 등 전년대비 4,820만원이 증액된 총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공보입니다. 군정 특집 신문 홍보 1억6천만원, 군정 수시 홍보 3억3천만원, 전광판 홍보 1억6천만원 등 전년대비 6,896만원이 증액된 총 11억9,9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요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에 1억원, 군정 소식지 우편료 8,270만원, 블로그 용역관리 4천만원, 홍보영상 송출 전용회선 임대료 2,820만원 등 전년대비 7,642만6천원이 증액된 총 3억7,0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92만4천원이 증액된 총 1억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년대비 68억이 증액된 165억7,8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 8억, 통합재정안정화 수익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4,140만원으로 총 8억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2년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 119억4,069만5천원에서 2022년도에는 60억5,500만원 증액한 총 179억9,569만5천원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맛있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매번 부담스러운 게 저희도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실과별로 물어보면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지역개발 사업들도 미리 설계를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나 일부는 잔여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미리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새. 대규모 큰 공사야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는 미리 잔여분 가지고 설계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때 진행을 좀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당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부서하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긴밀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는 연말에 해서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야 입찰 같은 게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일부 부정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 필요하다는 것으로 다시 제 마음이 바뀐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정부분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세종사무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끊임없는 교류거든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정부분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맨입으로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거 예산이라도, 판공비를 깎아서라도 하자 해서 조금 늘렸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게 활동 여하에 따라서, 막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몇 백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약하긴 한데 더 고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는 일단 특별회계니까 특별한 목적이 필요한 사업이 목적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편성하고 특별회계 편성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사업 할 때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기획할 단계부터 듣고 있으니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기금이 이쪽 들어가고 저쪽 들어가다 보니 특별회계를 기금처럼 할 수는 없고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연결하고자 하는 것들은, 전라북도 제5차 관광개발권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어차피 저희도 국비나 도비가 연결되는 꼭지도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군비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단 저희가 여비는 충분합니다. 여비는 사실 알다시피 올해도 뭐 20% 삭감했지만 여비를 실제적으로 다 못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비는……. 안 되면 뭐 우리 공통여비도 있어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단지 저희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저희도 이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도 저희 과 치를 줄여서 올렸어요. 사실은 이게 좀 세우기가 어려워요. 늘리기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총계주의로 전체 우리 실과소장님 다 묶여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실과소장님, 국장님들도 죄송하지만 3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국장님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렸다. 그래서 우리 여비를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가 묶여져 있어요. 늘리지도 못하고 딱 한정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하여튼 저희가 저희 부서 일이고 부서 책임 하에 그 부분은 제가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마음껏 늘려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법제업무는 지금 저희가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이 실제적으로 한 5천 정도 늘었거든요. 저희가 요새 행정소송 하면서 배상금에 대한 소송 건에 져서 지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왜냐하면 갈수록 보면 패소하는 건이 저희가 줄이려고는 하지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또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도 있고 그래서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책 홍보 부분은 저희가 군정소식지, 완주소식지를 작년에 반절을 잘랐어요. 그때 모르고 좀 자른 거고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이번에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예산 증감 비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반절을 잘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리고 저희 홍보 부분은 특별하게 늘은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영상방송 장비 하나 4,400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해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편집하는 기능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정부분 4,400을 늘렸어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비비는 저희가 한 68억에서 7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내년에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검사비나 치료비 같은 것도 지자체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몰라서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70억 정도 예비비를 확보해 보자.” 그래야……. 그리고 또 기후변화도 많아서 태풍이나 이런 것에 대비할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늘린 것도 있는데 올해 좀 더 늘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정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없어서 예비비 일정부분은 확보를 해놔야 적기대응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거의 한 80% 이상 집행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종결이 안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부분 배상금이 들어갈 것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런데 그게 사건이 종료 안 되면 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건 집행이 종료될 걸로 보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사실은 정책포럼을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굳이 대면을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데 단지 횟수를 네 번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줄여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래발전위원회 일부 운영비가 있어서 그쪽 미래발전위는 실국별로 운영을 하거든요, 쪼개서. 왜냐하면 그 해당 분야 전문가들끼리 만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잡았다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3억9,600만원이 증액된 3,420억1,100만원이며,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7억7,100만원이 증가한 3,624억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08억5,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3,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4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1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90억7,300만원, 저소득 한시생활 지원 8억3,3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8억9,400만원, 장애인연금 1억2,700만원 등 감액하여 총 207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3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 4억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9억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총 2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와 주류 제조 체험장 조성을 위해 5억원씩 각각 증액하고, 축제 예산 5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93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입니다. 우편 요금 및 지방세 부과 건수 증가 등으로 고지서 발송 우편료 1,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9,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 3억5,900만원 등 총 4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1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9,800만원과 자활기금 4,300만원 등 총 1억4,100만원을 감액한 2억4,300만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17억200만원이 증액된 3,429억6,200만원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1억5,900만원이 증액된 3,499억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475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비 4억2천만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7억8,200만원, 인력 운영비 186억 등 총 28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62억2천만원, 기초연금 623억8,3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7억4,400만원 등 총 1,45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아동수당 49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78억 등 총 50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40억 등 총 27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지적관리 및 정보 제공 1억3,6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3억2,100만원 등 총 3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입니다. 인력 운영비 693억2,400만원,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38억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4억원 등 총 78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 20억, 반다비 체육관 조성 20억 등 총 15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6,100만원이 증액된 15억7,500만원과 지역균형발전 촉진 특별회계 예산은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7억원,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1억원으로 8억원을 편성하여 총 2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4건으로 2021년 말 조성액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200만원, 자활기금 22억3,600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2,900만원 총 29억9,200만원에 2022년도 수입이자 등 6,500만원이 증액된 총 30억5,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저소득 계층 및 자활사업단의 자활‧자립을 위한 융자 및 비융자 지원 등 2억1,500만원을 편성해서 최종 28억4,2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재향군인회관 건립 설계비로 5,3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예산은 지금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2천만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재향군인회는 현재 지금 삼례에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1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노인복지관은 지금 예산은 잡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 부분은 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재향군인회 그 사무실이 타 시군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부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쪽에서도 지금 부지가 되어있고, 그리고 또 자구책도 강구를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군수님도 “그러면 설계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총 6억9천 정도 되는데요. 거기 토지매입을 하는데 한 2억 넘게 자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4억 정도는 지금 대출을 받을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례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이게 18억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18억 들어간 만큼의 저희들은 안전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그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만한 대출금도…….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대신 건립하는 부분은, 그만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립하는 부분이…….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향군인회관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 수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정에서 생색내고 하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다 존경하고, 그동안 같이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고민해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이런 부분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나름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것 자체는 전달이 지금 제대로 안 된 부분이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은 기정액 대비 360만원을 감액한 9억2,958만원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60만원과 도지사 연초방문 경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9,230만원을 감액한 328억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군민의 날 행사 등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8천만원과 행사 참가자 보상금 7,488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리더 직무교육 취소와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연초방문 취소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 변경에 따라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군민 소통 간담회 미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330만원과 완주톡톡 홈페이지 및 어플 유지보수 집행잔액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교류 취소에 따라 1,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적기 인력배치, 신규 임용자 등 충원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3,983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교육훈련 규모 축소 및 비대면 교육 활성화에 따라 교육비와 교육여비 1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한 직장 동아리 지원과 책임보험료 납부 잔액 등 일반운영비 2,585만원과 여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중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3,990만원과 직원 자녀 위탁보육 비용 2,323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노조와의 상생협력 사업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2,9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효율적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잔액인 9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인터넷 전화 및 일반 전화요금 2개월분 320만원과 군, 사업소, 읍면 전용회선료 2개월분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4대 보험 기간 보험금 미 발생분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금 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토부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 이자 34만5천원과 도지사 연초방문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992만원으로 수소 전기차 구입, 국고 보조금 2,250만원과 이장 상해보험금,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등 7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6,7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284억1,431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2,250만원, 도비 보조금 6,742만원, 군비 283억2,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을 위해 3억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경일 태극기 게양 및 군기 구입 1,200만원, 군민의 날, 민선8기 출범식 등 군단위 행사운영비 5천만원, 1마을담당제 경로당 물품 구입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청사 출입관리 및 군정상황실 운영을 위해 1억9,75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을 위해 1억8,010만원을 편성하여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리더 직무교육 및 정책연수, 새마을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5쪽입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위해 21억3,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간협력센터 운영 858만원,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2억1,356만원, 법정사회단체 운영 1억424만원과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200만원, 도지사 연초방문 경비 270만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2천만원, 야간 순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에 7,208만원, 노후 훼손된 마을 안내판 정비 5천만원과 인권학교 운영을 위해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 핵심리더 단체 활동 지원으로 3,966만원을 편성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72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11억3,423만원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시책 추진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수소 전기차 구입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한 소통 간담회 운영과 완주톡톡 홈페이지 및 어플 운영을 위해 2,400만원, 부서 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500만원, 자매도시 중국 회안시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총 8억3,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긴급 결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6,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자 공로패 면접위원 수당, 공무원증 발급 등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376만원을 편성하였고, 250쪽, 포상금으로 1,053만원, 그리고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장비 도입 및 개발과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25억4,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동아리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위탁, 가족친화 여행 등 일반운영비로 1억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각종 행사와 대회 참가 지원 및 군정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 등을 위한 여비 8,235만원, 구내식당 TV 구입 및 복무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억220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보상금 2억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사망조위금 1억2,17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상생협력 사업으로 공무원 노사 체육대회 지원 및 공무원단체 노사 활동 워크숍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140만원, 공무원단체 노사활동 워크숍 선진지 견학 지원에 따른 여비 4천만원, 공무원 노조사무실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조와 상생협력 사업으로 공무직 마인드 함양 교육, 노조사무실 임대료,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도‧시군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 한마음대회 등 일반운영비 2,990만원, 공무직 노조 노사활동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여비 2,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공무직 장기근속자 선진지 시찰, 공무직 노동조합 군정유공 표창 부상품 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 총 5억4,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주관 2020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 준수사항인 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서비스 유지관리를 추진해야 함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운영을 위해 1억5,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2019년에서 2020년 구축한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6,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어촌통신망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통신비 절감 등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요금 납부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없는 농어촌마을 인프라 구축을 위해 7,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대표홈페이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도메인, 암호화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 인터넷망 보안 강화를 위해 노후 웹 방화벽 보안장비 교체비 4,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문자 전송과 행정안내 등 메시지 기능이 탑재된 세이프완주 웹 시스템 유지보수와 문자 전송 요금 납부를 위해 2,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통계청 위탁사무인 사업체 조사를 위해 4,971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위탁사무인 전북사회통계조사를 위해 3,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 환경 조사를 위해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해 총 2억6,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통기반 시스템 1억2,060만원, 온라인 시스템 7,057만원, 기록물관리 시스템 4,188만원, 통합메시징 시스템 2,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안관리 시스템 관리를 위해 총 2억1,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IP 보안관리 시스템 7,040만원, 행정 정보망 보안 장비 1천만원, 암호화 통신 장비 2,435만원, PC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7,450만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행정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해 총 2억6,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행정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유지보수, IP 행정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통신망 요금 회선료 2억3,309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실 운영 2,902만원, 영상회의실 운영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행정 전화망 관리를 위해 총 2억3,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행정 전화 시스템 및 녹취 시스템 유지보수, 본청, 사업소, 읍면 인터넷 전화요금, 행정 전화요금, 국가정보통신망 전용 회선료, 인터넷전화기 라이선스 구입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총 2억6,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등 업무용 컴퓨터 운영 4,405만원, 컴퓨터 구입 1억1천만원,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 1억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기록물 관리를 위해 총 6,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록관 운영 952만원,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 관리를 위해 총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300만원, 정보공개 우수 처리부서 포상을 위해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정보화 지원 운영 관리를 위해 총 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보화위원회 개최 등 정보화지원팀 운영 823만원, 우편 요금 및 우편모아 시스템 운영과 문서 사송 운영비 3,07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로 186억4,838만원을, 기본경비로 1억7,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전체적으로 삭감…….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가 복지카드를 전북은행에서 쓰거든요. 전북은행에서 복지카드를 쓰면, 전체 금액에,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0.2% 해가지고 518만원하고, 우리가 협약하면서 1,500만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1,500만원은 전북은행하고 협약하면서 받기로 한 돈으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요, 가족친화 여행으로 해가지고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1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책을 내놔서 그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공무원들 가족…….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단체보험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토털 금액이 5,300인데요, 보험금액이. 거기에서 낙찰차액 1,200이 발생해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인원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미리 여유 있게 좀 잡아서 5,300으로 잡아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인원수 착오가 있었고요. 550명으로, 이장으로 계산했고요……. 할인 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임기제라 예상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대상을 잡을 때는 2018년 9월 20일자 임용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퇴직자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퇴직할 줄 알았는데 연장을 신청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완전히 못한다고는 못하고요, 지금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서 확보해 놨다가 발생되면 해주려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번 계기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심도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업하고 교육하고 구분하면서, 기본 목대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동안 협력단체 공공운영비를 우리가 전체 직영을 했었는데 감사에서 이번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4개 단체를 뺀 나머지는 하고, 2층 회의실은 우리가 직영하고 나머지 4개 단체에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것을 민주평통에다 올려놓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정산은……. 사업 지도는 잘 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받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마무리 되면 착공은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코로나가 오면서 정문, 후문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올 6월까지는 국비로 운영하다가 추경에 세워서 했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해서 청경들을 거기에다 투입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근무자는 3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청경이 하기에는 인력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기간제하고 같이, 같이 하는 걸로. 총괄은 청경이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교대시간도 있고 또 점심시간, 계속 장기적으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3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측…….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동안 고등학생을 줘왔습니다, 대학생은 안 주고요.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하면서 대학생으로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작년에 300만원 주고 올해부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읍면 당 하나씩 예상하고 13명 예상을 했습니다. 수요조사까지는 안 해보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장님들 연령층이 좀 높아서 한 1명 정도 예상돼서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공석이 있거든요, 63명이.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파트에서는 부녀회장님 공석이 많아서, 단정 지어서 딱 “선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공석이 생기면 수시로, 그 마을에서 필요하면 보궐선거 해서 뽑아주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수요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작년에 못 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매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건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현재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문서 사송 전용으로 한 대 있거든요, 문서사송 전용. 노조 위원장 것도 하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우리 행사 의전용하고 국장님 같이 병행…….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자율방범대 지대가 15지대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둔산만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비로 세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회수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수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 장시간 방치해 놨다고 안 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가 점검 계획을 세워서 10월, 11월 다녀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잘하는 데가 있고 않는 데는 한 대여섯 군데. 그런 데는 지금 않고……. 가서 사유를 들어보니까 농번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친절교육, 소양교육 이런 분야별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자체교육 해서, 강사 섭외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신규자들은 한 10차. 1차, 2차 해서, 1개월에 2일씩 해서 한 10차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체 교육이었고요, 기본 신규자 반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4주, 직무교육은 바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복지포인트가 1년 단위로 해서 CP하고 최장 30년 300P 배정해서 하는데 지금 대상자 공무원이 좀 늘어났고요. 주소 특별포인트를 지금 이번에 주거든요. 그래서 좀 증액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다음에 주소를 완주로 두면 특별 포인트를 주는 걸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봉동읍 일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데만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스마트 버스정류장, 환경오염 측정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또 고령자 돌봄 케어 AI 스피커, 스마트 실버존이라고 횡단보도 앞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멘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하는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요. 그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처음에 총 사업비가, 아까 사업 내용 말씀드린 거에 총 사업비가 26억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군비가 18억. 우리 군비가 1억8천이었는데 그 계약 하면서, 공모사업 하면서 조건이 시범적으로 2년 동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고려해봐서, 사업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멈출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나 검사를 해봐서 계속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계속 지속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빼고…….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국비 18억5천만원하고요, 군비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총 26억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했는데요.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26억5천만원입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민간 6억2천만원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당초 2020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는 공공요금비로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통신하고 전기요금을 집행했고요. 1년 후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국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 군비가 1억8천이 들어간 이유는 국비를 많이 준 사유도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3년간 유지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군비 소요 비용이 1억8천만원만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3년 서비스를 해보고 이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군민들이 바라는 서비스는 저희가 목표치 설정을 해서 품질 좋은 서비스고 군민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다 그러면 그 서비스는 계속 우리가……. 정보통신진흥원에다가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 나서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서비스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 서비스를 추진한 여섯 가지 중에서 “이런 서비스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서비스는 저희가 과감하게 변경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저희가 지금 그 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은 사실상 6,5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통신비하고 전기료가 현재 3,3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합치면 1억 얼마지만,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6억에 저희가 유지보수 책정을 할 때 10%를 잡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6억에 10%면 2억6천인데요. 
  제가 서비스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현장에 있는 장비들은 과감히 저희 팀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통신실에 있는 장비,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만, 보안장비나 이런 것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6,500만원 정도의 시스템 유지비가 드는 사유는, 서비스가 1개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섯 가지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가장 가져가야 될 중요한 장비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6,5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장비 유지관리비로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축소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CCTV 카메라나 센서를 작동하는 기기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유지보수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너무 과대하게 나와서. 저희 팀에서 그런 것들은 부품이 장애가 났을 때 그냥 사서 교체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유지보수를 낮춰놨습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좋은 서비스는 확산하고요, 활성이 잘 안 되는 서비스들은 저희가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이 금액 정도는 최소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팀장 한인수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원 근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행정마을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돼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철판이요. 그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101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43개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한 번에는 못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 사무관 승진하면 교육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6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거기에 해외연수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교육자가 희망하는 거에 따라서……. 뭐 유럽 쪽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청구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사무관 교육이 아니고 1년짜리 장기교육…….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거기에서 그룹별로, 조별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7억6,600만원 감소, 기금 보조금 4,900만원 증가, 도비 보조금에서 1억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6억800만원이 감소한 30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4억4,8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507억1,200만원에 0.52%인 2억6,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인재양성 분야는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총 1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열린마을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37쪽, 여성가족 지원분야는 총 5,0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등 4건, 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시간 증가 및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 5건,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다자녀 양육비 대상자 감소 및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분야는 예산의 증감 없이 부기명과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아동보호 분야는 총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아동급식 지원 등 6건에 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원금 반영 등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4건에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245쪽, 보육 지원 분야는 총 10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4건에 4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 및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7건, 15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는 예산의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변경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강화와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50쪽, 지역 맞춤 인구정책 추진 분야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총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6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0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301억6,400만원보다 8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81억3,100만원, 기금 17억500만원, 도비 보조금 110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03억6천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84억8,300만원에 3.8%인 18억7,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별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인재양성팀 57억5,900만원, 여성가족팀 47억3,500만원, 아동‧청소년친화팀 48억3,400만원, 아동보호팀 28억700만원, 보육지원팀 314억3,600만원, 드림스타트돌봄팀 3억4,500만원, 인구정책팀 3억7,400만원입니다. 
  팀별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 2억8,200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5억2,500만원, 인재양성 지원 자체 보조사업으로 11억4,500만원 등 총 5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여성 및 가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 7,600만원,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3억4천만원, 한부모시설 운영 및 자녀양육비 지원 16억5,700만원 등 총 4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8,300만원, 아동참여예산 1억2천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를 위하여 아동복지교사 지원 2억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0억3,9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2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3억7,1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2,5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및 보호‧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2억9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억9,1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억8천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18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아동‧청소년 친화 분야는 총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 14억2,400만원, 아동 급식 지원 관련 6억6,700만원, 입양 및 위탁아동 아동보호 업무 관련 7억1,400만원 등 총 2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 지원사업으로 255억9,500만원, 아동수당 및 사업비 지원 49억8천만원, 신규 사업으로는 영어수당 8억6,100만원 등 총 31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에서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보조, 발달 재활서비스 치료비 지원 등 2억1,7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자체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1억2,200만원, 아동 교육 울타리 사업으로 600만원 등 총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지역 맞춤 인구정책 추진 분야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입장려 지원사업 1억원, 결혼축하금 2억5천만원 등 총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2,570만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은 140만원입니다. 내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후 7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2022년도 말에는 3억2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처음에 가내시분이 양이 많았고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직원 인건비는 남은 잔여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당초 연초에 가내시를 좀 넉넉하게,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과잉으로 잡는 경향이 있고, 특히 저희 올해 같은 경우 어린이집 2개소가 폐지함에 따라서 인건비 및 보육료들이 좀 남았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금액 또한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 부서에 인구팀이 있는 관계로 제가 항상 인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축하금, 전입 이런 인구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들이 결집되고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해서 쭉 여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완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너도나도 지자체에서 각자 똑같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만의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래서 신규 사업 발굴할 때도 인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고요. 저희가 전입금 같은 경우도 로컬푸드 꾸러미를 한번 줘보겠다고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봤고요.
  아울러 완주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들어오는 유입인구도 중요하지만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완주에 한 30년 이상, 거주지를 한 번도 옮기지 않고 살았던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덕담도 좀 들어보고 어떤 홍보 효과를 그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럼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본예산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동‧청소년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당초에 아동, 우리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현대자동차 버스 후원해서 저희가 임차방식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버스 운영……. AR 체험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당초 저희가 이걸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좀 늦어졌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거기에서 임차방식으로 하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1층에 AR, VR 그런 걸 설치해서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체험해보는 게 더 체감도가 높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들이 조금 공정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청소년수련관 1층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당초에 7월에 1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민간위탁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주려고 보니까 거기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또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과 협의하고, 저희 국비 내려오는 그 예산안으로는 절대 부족해서 지금 대표자 분이 일정부분 자부담 해가지고 추진하는 협의 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용진 원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니요, 밖에. 교회 건물 있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연초에 예산 감안해서 국‧도비 내시를 요구하는데, 그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도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제때 지급을 못하는 경우로 해서 최고 마지노선을 잡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1년 저기해서 쭉쭉…….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많이 빠지고, 특히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계산해서 금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무상교육 지원 말씀하시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인구 감소 맥락 차원에서, 고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감소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현재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는 단가가 500원이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단가는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가 많이,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추후에 더……. 저희가 한 번 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 2022년도 본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8억 증액한 503억으로 계상을 지금 올렸고요. 그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저희 완주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청완초 부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5억이 더 추가 계상됐고, 또 아울러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등이 조금 올라서 2억 정도 더 추가됐으며, 또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추가됐어요. 지금 현재 10만원씩 주던 게 내년 2022년 1월생부터는 30만원씩 주게 돼서 그거에 따른 8억이 추가되는 등 해서 총 18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지 별로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 볼 때 특히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다 “교육예산이 너무 많다.” 제대로 쓰고 있는지 행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주는 창의적 특구 사업 같은 경우는 1억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에 지원을 많이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중복사업이나 효과가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희가 아동참여 도시로 인지도가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특히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쓰레기 분리하는 거나 특히 종량제 쓰레기에 우리 아동참여도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인쇄해서, 쓰레기봉투를 특수 제작해서 하는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썼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저희가 시설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을 많이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봄’ 같은 경우는 12만원, 15만원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썼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1,500만원 정도 예산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거의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 예산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 사업은 아주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운주 농촌유학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어서 당초 지원율이 적었는데 올해는 3명에서 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지원이 상향되었습니다. 700만원 정도.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현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거기 개소한 지가 별로 안 돼서, 앞으로 더 증가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더 홍보 부분에 신경 써서 학생 모집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교육 지원사업이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통합지원센터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진로체험이나 동아리 지원 이런 사업들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부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크게는 일맥상통 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조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는 삭감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재작년에 5억……. 2021년에는 6억이었나…….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물론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말씀하신 대로 청완초는 가칭 완주교육지원센터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9억을 들여서 2021년, 2022년, 2023년 3개 년도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당초 교육 거점 공간 마련에 따른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최종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당초 취지대로 교육 관련 기관들이 여기에 입주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서 2023년 최종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저희가 체계적인 세부 계획들은 그때 추진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치가, 거리가 가깝긴 해서 그런 문제점들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계획 수립할 때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특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꼭 담아가지고 전문가 의견들도, 저희가 지역주민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서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삼봉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건립 당시에도 한때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 도교육청이나 관계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여기는 아동도 계속 줄어들고 해서 학교 신설보다 기존 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을 그때 주셨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또 다시 주셔서, 저희는 일단 학교부지가 거기에 마련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달라고 저희가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전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개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요즘 아동‧청소년이 모임이나 단체 활동 이런 것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활용해서 활동하는 분야가 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 취득이나 교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청소년 홈페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산 온라인 시스템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별도 사무실 공공요금이나 사무 운영, 기타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것도 있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런 거 해서 지금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으로 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30만원 정도 해서 월 7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1개소 당 대충 한 500만원 정도가 인건비랑 전체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강사수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수당비와 그 지원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운영하고 해서 각자 하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또래들이 모일 수 있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고산에서는 안 한 것 같은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그것은 고산 주민자치센터 그 사업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완주군 관내 학교 부스 설치하고 그 행사 말씀하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러니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 과 소관 사업은 아니고 고산 주민자치센터 재원으로 거기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주민자치센터 사업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저희는 교육, 학교와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시설은 저희가 올해 6억과 내년 6억 지원되면 내년 연말 정도 완성……. 교육청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48억…….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일단은 저희가 시설비에 20%는 지원을 했다고 지난 연말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육청의 추가 지원 3억 정도, 그것은 저희 선에서는 좀 어렵고 저희가 계속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한 20% 정도…….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