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회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내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최우수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지자체 장애인복지 사업 평가 우수기관, 자활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등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네 차례나 수상하게 된 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44억2,9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44억2,800만원의 19.1%인 200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 보조금 176억8,400만원, 기금 보조금 5,200만원, 도비 보조금에서 22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76억9,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69억5,300만원의 15.14%인 207억4,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5건에 2억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223쪽,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에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업 폐지로 인한 사업비 감액입니다.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토지매입 축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하반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100만원, 운영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랑인 임시보호 사업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 폐지로 인한 사업비 감액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190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 2건에 8억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2억4,800만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 5억9천만원, 총 8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외 5건에 1억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량 변동 및 신규 사업 등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8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 수당 등 4건에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주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 6건에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사업 등 6건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장애인단체 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8건에 1억5,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31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건에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외 2건에 1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처우개선비 추경 편성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465쪽, 세입예산은 총 16억3,8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억9천만원의 2.81%인 4,400만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2,100만원, 전입금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66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억3,8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억9,300만원의 2.81%인 4,400만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3개 항목에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 목적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 공동체 창업 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7,900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이자수입이 900만원입니다. 저소득 계층 및 자활사업단의 자립을 위해 5,200만원 정도 융자 및 비융자 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금년도 말에는 22억3,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39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63억1,900만원의 7.1%인 7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43건에 995억5,600만원, 기금 2건에 1억600만원, 도비 보조금 84건에 128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450억1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336억8,200만원의 8.4%인 113억1,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호국보훈수당 15억2,6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천만원, 8개의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독립운동 추모공원 시설유지비에 1,300만원,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2차 부지매입비 8천만원,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매입 1억7천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설계 용역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 3억7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 5,8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1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억5,8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강사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 LH 삼봉 사회복지관 운영에 6천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거점형 빨래방 운영에 3,4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600만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9,200만원 등 총 5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자활 및 복지가구 지원을 위해 13개 읍면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2억8,300만원. 275쪽, 자활 지원 민간위탁 지원금에 16억2,9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억5,9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2,700만원, 자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도비 사례관리에 2,8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4개에 2억1,4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1억8,100만원. 278쪽, 통합사례 관리 지원 및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1억2,400만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에 5억7천만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원사업에 1천만원 등 총 4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1억3,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지급을 위해서 162억2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2,200만원. 280쪽,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9,9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9,1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18억원,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6,600만원 등 총 18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283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에 61억4,100만원. 283쪽∼28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9,600만원. 285쪽∼287쪽, 장애인 활동 보조,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바우처 사업에 65억9,200만원. 287쪽∼288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단체 7개소 지원에 4억1천만원. 288쪽∼290쪽, 장애인 지역자활시설 운영에 17억7,400만원. 29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6억2천만원. 290쪽∼293쪽,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19억9,400만원 등 총 29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293쪽∼294쪽,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및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41억5,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37억4,300만원, 노인 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4,400만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에 62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해 2억6,200만원. 296쪽,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에 13억6,4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6억4,600만원, 29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억9,500만원, 298쪽∼300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8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이동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 노인대학 및 무료급식, 응급안전 알림 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3,500만원,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에 1억1,900만원. 
  30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확충에 3,600만원, 공설화장시설 전주 승화원 공동 건립에 10억500만원. 304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28억3,400만원 등 총 86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행정운영경비는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953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54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에 2021년도 말 현재 16억9천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목적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에 창업 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3,600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이자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저소득 계층 및 자활사업단의 자활‧자립을 위해 5,700만원 정도의 융자 및 비융자 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2022년도 말에는 21억9,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00만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이 약 100만원 정도 발생하여 내년도 2월 중 사업 심의 후 이자수입 1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할 예정이며, 2021년도 말에는 2억2,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제2회 추경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위해서 소요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소요가 됐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아마 지급률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99.8%, 거의 100% 국민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국민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급 대상의 99.8%…….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우리 완주군이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꼽힐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해서 거의 모든 군민들께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뭐 거주 불명자가 일정부분 좀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제2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우리 관내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1,200 정도 연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11월, 12월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한 150명 정도요. 평균 저희가 건보에다 지원하는 게 한 85만2천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제가 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당초 저희가 1,500㎡ 매입을 계획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실사를 하는 과정에 한 300㎡가 줄어서 1,200㎡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2차분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단 렌탈료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은 저희가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대비해서 35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비하고 군비가 아마 3대7로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금년도에 집행되는 부분만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잠시만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6개소에 561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노인대학은 아예 운영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은 못하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노인대학 운영을 전면 저희가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하반기 치를 저희가 잔여예산으로 남겨놨다가 이번에 감액처리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지금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용역 결과물이 납품이 됐기 때문에 2,040만원을 조만간 아마 지급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연구 결과 용역물이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WHO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을 응모했고요.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영환 박사께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완주군 결과물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아마 2022년도 한 3월 중에 인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설계용역비 5,300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재향군인회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 군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이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국가안보관 정립행사,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재향군인 회원이 2,289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우리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재향군인회관이 없는 시군이 우리 완주를 포함해서 5개 시군입니다. 현재 완주군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삼례읍에 있는데요, 임시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어서 실무부서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그 부분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완주군 재향군인회에서도 자체 기금을 한 1억원 정도 노력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상 3층 규모, 한 1,7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참고적으로 우리 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4%를 진작에 넘어서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요,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완주군만 노인복지관이 지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결과 경제성이나 효용성 등을 토대로 적정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491개소가 있지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단순한 여가활동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지역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소득활동도 좀 하시고, 아울러 식사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노인 여가복지 시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저는 노인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또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 있는 기존 복지관도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건축비용은 한 12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니요, 지금 완주군 재향군인회 소유로 300㎡, 약 90평 정도 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내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1,45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거의 제 생각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외부에서도 우리 완주가 복지행정을 앞서나간다고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데, 실제 우리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체 군비 투입비율은 비교적 적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중복급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완주군 재향군인회에서 특별교부세 일정부분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비도 한 1억원 정도는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 부서에서도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도비도 그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 여가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은 법적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여가복지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3개 시설을 노인 여가복지 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어디가 적정 지일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 효율성을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 세팅이 돼서 노인복지관 진행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용역물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우리 완주군은 지리적인 여건이 전주시를 도넛 형태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점에, 지역만 세팅한다고 그래서 복지 욕구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점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용역물에서 포괄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도 별도의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아마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완주군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물이 나오면, 꼭 그 건물에 복지관 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일부 흡수해서 종합적인 건물로 저희는 세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노인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경제성이나 효용성 부분은 좀 따져보고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도 고민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사진도 당초 6명에서 지난달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9명을 또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장님들로도 이사진을 구성해서 아마 조만간 어떤 자구안을 저희 집행부에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 1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정상화를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성립됐다고 해서 그걸 100% 집행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화 전제하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직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행안부 방침이나 모든 지자체 방침이 법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후속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법인을 해산 할지 이런 부분은 그때 저희가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월 임대료 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소를 계획했고요, 당초 금년도에 매입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게 송정학원이거든요. 교육청하고 지금 뭔 소송이 걸려서 현재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송정학원 이사라는 분이 와서 “임대료를 내년에는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완주군에서 당신네들이 지금 딜레이 돼서 우리가 월 임대료를 300만원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하여튼 이 결론을 빨리 우리한테 회신을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무튼 군비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완주군 관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각종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지금 487명 위촉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서 이분들 의욕도 좀 고취시키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이장, 부녀회장님하고 또 지역에 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48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완주가 사회복지 예산이 한 25%가 넘어섰습니다.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그래서 국비 상향 비율이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분야는 저희 군비부담이 10%였는데요, 3%로 다운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군비가 더 부담이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전년도에 군비부담액이 273억이었는데요, 내년도에 371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단순한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에 113억이 증액됐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50억이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1957년생이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데요, 기초연금 분야만 해도 50억이 증액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플러스 65세 또 해당 연령이 도래되기 때문에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거의 신규 사업은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도 그 점은 깊이 유념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될 용역이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나와서 지금 영문으로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인증이 된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인증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세부 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실천할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이 고령친화도시, 완주에서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저희가 그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2천억이…….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4분의1이…….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점도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특히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적과 아울러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갈수록 또 그런 대안을 저희가 접목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희망 키움 통장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희망복지지원팀 차량 2대 1,550만원 삭감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을 읍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한 65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형성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부서 판단은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어디에다 지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상태는 부지가 장애인체육관 조성 부지 내에 시작을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반드시 협의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진안하고 MOU 체결한 걸 확인하고 전주시하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게 당초 MOU를 완주하고 전주 체결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안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사업비 부분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지금 전달했고, 저희도 전주시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다만 위원장님, 저희가 15억6천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몇 번 더 증액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평소 완주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33억9,347만3천원에서 11억3,514만원이 증액된 245억2,8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1억2,927만4천원에서 보조금이 총 1억8,056만2천원이 증액된 93억9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들의 운영비 변동 분을 반영하여 총 4건에 2,89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확대를 위한 사업비 조정과 휴 시네마 하반기 개관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25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9건의 도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총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내에 예정된 공연과 프로그램이 취소됨에 따라 총 4,02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편성된 국비 15억원을 균특 예산으로 재원을 조정하여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고산향교 주변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의 2021년도 미 편성 군비부담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관광 홍보 분야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총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 분야입니다. 대표축제 개최 취소로 완주 방문의 해 연계 관광 홍보 및 축제 기획단계 투입 비용을 제외한 총 5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 분야로 완주 전통가양주 육성 계획 일부 변경 및 체험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총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술 테마 관광 휴양지 소규모 주류 제조 체험장 조성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도비 보조금에 대한 대응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7억1,8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00억8,065만4천원에서 69억8,332만8천원이 증액된 270억6,3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8억183만3천원, 균특 보조금 20억원, 시‧도비 보조금 3억3,878만7천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 78억9,717만3천원에서 보조금 31억4,062만원이 증액된 총 110억3,7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노후시설 정비,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복합문화지구 운영 등 총 13건에 26억8,0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산향교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억9,6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7,200만원, 생활문화예술발전 활성화 1억4,780만원, 완주예총 사업 1억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완주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공연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공연 지원사업 등 총 2억3,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완주문화재단, 완주 문화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4건에 41억5,5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완주군민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서 문화의 집 등 총 4개 사업에 7억2,60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문화 관광의 대표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기반시설 확충 및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61억3,5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9,537만9천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0억3,998만3천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지역 내 문화적 자산을 원형 보존 및 계승하기 위하여 총 11건에 54억6,7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3억4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억3,358만7천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3억6,571만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완주학 프로젝트 분야입니다. 완주군의 특색 있는 대표 역사 자원 발굴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고유의 완주다움을 정립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9건에 9억3,5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향토문화유산 4억8,400만원, 백제문화 융성 프로젝트 1억원,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운영 관리를 통한 완주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27억3,33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은 14억원, 관광자원 개발 1억6,532만9천원,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 10억원,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사업에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관광 홍보 분야입니다.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맞춤형 관광 상품 발굴 등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한 총 11개 사업에 11억9,0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완주 관광 홍보 1억2,516만8천원,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3억6,267만1천원, 완주 방문의 해 추진 4억7,1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 분야입니다. 완주군의 대표축제인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의 운영을 위해 대표축제 4억1,536만원, 문화 관광 축제 지원 6억9천만원으로 총 11억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완주 프러포즈 축제 운영 8,580만원,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 3,200만원, 총 1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 분야입니다. 술 박물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3건에 11억3,2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촉진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부 사업은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7억원,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기본 구상 1억원,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총 사업비는 121억, 변동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98억에 했었는데 중간에 조정된 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당초에 98억에서 토지매입비 등이 좀 상향돼서 121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비만 편성이 됐고, 그때 도비가 군비 대응금액으로 5억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프러포즈 축제는, 저희가 술 박물관에 방문객 수가 한 250% 정도 데이터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92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원래는 이것을 큰 틀로 가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하기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환경부에 생각지 않은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느라고 일단 그 용역비에 2천만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부지 사 놓은 거하고 환경부 예산이 연말에 결정이 되면 그거랑 같이,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변경해서,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들은 예산 먼저 확보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것을 문화재청에, 다 문화재이기 때문 현상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그 문화재청에서 바로 OK 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조율을 하다 보면 좀 시일이 경과돼서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거의 다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따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산을 따온 다음에 일단 “어떻게 하겠다.” 설계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요. 이 문화재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현상을 변경해도 되는지. 그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승인이 있어야만 저희가 여기 문화재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보통 연내에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그래도 몇 개월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시설 두 군데가 올 6∼7월에 나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 3개의 관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설, 환경이라든가 외부 이런 데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일단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 플러스 체험 공간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그리고 지역 작가들 연중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전시관도 저희가 지역 작가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가 얼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설계해서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가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같이 병행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연주입니다.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267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사업 도비 930만원과 개별 공시지가 국고 보조 반환금 24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4,902만4천원이며, 세입예산서 6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에 900만원. 66쪽, 지적재조사 사업 등 5건에 4억8,907만8천원. 86쪽,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5건에 5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억2,837만7천원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8,706만8천원이 증액된 3억2,177만2천원이 반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5,34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필요한 제증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3개소 유지보수비 1,831만5천원과 구이, 화산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용 6천만원 등 총 8,3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과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편람 제작 및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 등 총 1,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주민등록, 인감, 전자본인서명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2천만원, 출생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21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710만4천원 등 총 6,3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과 관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인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환경 정비,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 총 1,39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987만3천원과 국내여비 312만원 등 총 4,299만3천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민원 친절도 확산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및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 총 386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접수 지방분소 창구를 위해 사무관리비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및 정보 제공 분야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측비 2,500만원. 이어서 392쪽, 측량기준점 유지관리비 1,900만원,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1,920만원, 지적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유지보수 1,36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일반보전금 수당 2천만원 등 총 1억3,68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전산화 자료 정비를 위해 지적공부정리 자료 및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 구축에 2천만원, 신규 편성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자료 전산화 DB 구축사업 1천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원 등 총 2억3,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및 정보 제공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적관리 인건비 914만1천원, 행정구역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3,0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기준점 관측비,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국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3억2,17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도, 군비 포함 5,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지적재조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과 재조사 사업지구 항공영상 측량 수수료 400만원 등 사업량 증가로 전년대비 672만1천원이 증가한 2,81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완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 교체에 따른 서버 교체비용 1억5천만원 등 총 2억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409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9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국‧도비 보조 1억2,598만6천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도비 보조 2,307만7천원,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1천만원 등 총 2억1,3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 및 전북 혁신도시 소송 반환금으로 13억400만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운영을 위한 227만6천원 등 총 13억8,6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3,200만원과 개별 주택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1억3,438만6천원,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7,703만8천원 등 국‧도비 포함 2억8,0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2,269만2천원, 국내여비 1,663만2천원 등 총 4,4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마이크 켜고) 198억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고지서 납부를 요청했을 때 이미 부담금에 대한 납부는 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소송 개요는 전북혁신도시 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기준 개발부담금 198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게 부과하였으나, 2개 기관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말합니다. 2017년 5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및 법인세 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6월 1심은 원고 패소를 선고하였으나, 여기에 불복하고 같은 해 7월 법인세에 대한 326억원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개발부담금은 그대로 인정하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네 차례의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측은 법인세 인정금액을 98억원으로 다시 조정을 하여 원고 측이 요구하는 법인세 금액 326억원의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요구하고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 측에게 326억원의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고 측의 인정자료가 저희들에게 제출된다면 지금 5차 변론은 당초 12월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1월로 조금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은 원고 측이 요구하는 법인세 326억원에 대하여 30%인 98억원으로 지금 환급액은 한 13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법인세……. 저희들이 생각하는 98억에 대한 30%를 계산하면……. 산출계산 방식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3억 정도가 나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지금 변호사 측……. 1월 정도에는 이게 거의 끝나지 않을까. 326억원에 대한 근거자료만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들이 요구하는 13억에 대한, 환급 총액으로 아마 결정될 가능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화산면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옥외부스이기는 하지만 청사 바로 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지금 비봉, 동상, 경천 3개 면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동상, 경천.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지금 옥외가 여섯 군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실내에 있는 지역은 실외에 있는 근접거리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당초 발급기를 설치했고요. 앞으로 저도 행정복지센터 등하고 가까이에 있는 민원발급기가 아니라 주민 생활에 편리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런데 그 법인세를……. 저도 그게 기업체면 당연히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왜 그걸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제출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 326억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런 자료를 많이 못 찾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저희들이 당초 법인세를 시작할 때는 0원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사실. “법인세를 제출해 달라…….”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안 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우리 측 변호사가 그동안의 자료를, 원고 측 자료를 보고 98억 정도가 마땅하다고 결정을 하고 이걸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아마 저희 쪽으로, 법원에서도 “행정 쪽 자료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주 예산이 가장 많은 시군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하고, 다음에 관련 부처와 시군에 그것을 요구하는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게 국가에서 관련 부처 민간위탁 공공금으로 목을 전환하라고 예산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변환해서 지금 과목 항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공기관 위탁관리비로 넘어갔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군비는 해마다 저희들이 한 10% 정도, 수수료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아니요, 저희들이 간단한 우편물 발송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94쪽.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단계별로 하는 것이, 한 1단계 중간 과정에서 2단계가 투입이 되고…….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연속해서 하다 보니 지금 1단계에서는 2개 지구를 했고 2단계에서 또 2개 지구를 했는데, 지금 3단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3개 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가지면서 내년도에는 아마 더 인원이 충원되면 더 추진력이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국토부하고 전라북도에다 계속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서 인력이 이렇게 충원이 됐고, 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 진행 상황을 충족할 수 있으니 좀 배정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몇 페이지…….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해마다 본청 및 읍면 직원들 한 20명 정도 화훼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지금 3년 정도…….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3년 됐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아직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꼭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정말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특히 요즘 MZ세대들이 저희 민원실에 많이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지역사회가 이렇게 가고…….” 이런 것도 인정하고 하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남관지구 쪽에 재조사 대상자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 대비 줄어든 면적이 좀 커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고요. 다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명확히 재조사 실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경계측량이랑 다시 또 이렇게 최종 사업을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8,814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 증가한 403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906억8천만원, 세외수입 399억800만원, 보조금 21억8,300만원 등 총 2,48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776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군세 부과입니다. 우편요금 증가 및 지방세 부과 건수 증가 등으로 군세 발송 우편료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상반기 체납세 징수 최우수 시상금인 총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부분에서 신규 발령 변경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민활동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복직, 면직, 공무직, 육아휴직, 의원면직 등을 반영하여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출장 및 대면 교육 축소로 인해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02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46억8,400만원, 세외수입 306억4,300만원, 조정교부금 145억원, 보조금 17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2억원 등 총 1,817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6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783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36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군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세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 2억1천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관리 4,60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7,500만원 등 전년대비 6% 증가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징수 포상금과 일반운영비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독촉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900만원, 체납세 징수 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과 징수 포상금으로 1,700만원 등 체납지방세 징수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7.6% 증가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경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와 계약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회계업무 추진 경비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 예산, 감사, 세무, 여론 등 특정업무 활동비 신규 충원 93명에 따라 전년대비 15% 증가한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감정,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고산 미활용 공유재산 시설 철거 및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업무 추진용 수소 전기차 구입을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냉난방비, 전기료, 관용차량 운영비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4억2,700만원, 청사관리 재료 구입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청사 녹지공간 유지보수 7,500만원, 읍면을 포함한 청사시설 정비 및 방수공사 4억원, 운주면 및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4억5천만원, 동상면사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비 2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 집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물품구입비 등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입니다.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8억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본봉 인상률 1.4%와 신규 충원 93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8억5,300만원이 증가한 69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작년 대비해서 한 90억 정도 지방세를 증액했는데요. 재산세 관련해서 한 18억 정도 증액해서 뭐 공시지가나 신축 건물 가격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한 43억 정도 증가해서 세율 인상분이 21%에서 23.7%로 증가분,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28억 정도 해서 경기 호황으로 개인이랄까 법인소득이 좀 증가할 걸로 판단해서 약 90억 정도 증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이자율이 좀 인상됐고요, 또 보조금이랄까 예치금이 좀 증가해서…….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2020년도부터 내년 202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저희가 휴양림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그전에 돈사가 있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돈사 6동에 축사 같은 경우는 한 280평,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한 900평 되는데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취득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폐기물도 있고 또 지붕 슬레이트로 된 부분, 오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철거해서 활용 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 관련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철거비까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실과들과 공유도 하고 또 공모사업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휴양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조언해 주시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1억 편성돼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실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추계를 했더니 한 3억8,50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억은 곧 집행하려고 하고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그래서 내년도에 2억8,500을……. 원래 연도별로 분할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또 철거 부분도 발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현재 93명의 인원이 추가되는데요. 지금 5월 달에 일반직의 경우는 한 10명 정도 기존에 있는 중에서 추가되고, 8월 달에 한 80명 정도 하고, 또 계약직 같은 경우는 1월에 2명, 5월에 1명 그렇게 해서 93명을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인원 충원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도에다 곧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계하고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행안부 부분은 도에 충원 요구를 하면 도에서도 일괄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공고까지 가게 되어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인력운영비는 일단 인사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한 거고, 그 이후로는 아마 별도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제가 봐서는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실에 맞게 가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퇴직자까지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가는 인원 마이너스하고 들어오면 플러스해서…….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웃음) 오늘 중앙부처 인사에서 제 친구가 농림부 차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농업 발전이나, 더 나아가서 큰 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그것은 지금 계시는 임귀현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더 폭넓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