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 부의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문태식님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먹거리정책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문태식님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먹거리정책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66쪽 세입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9억1,162만8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9만6천원 감액하였으며, 59쪽 국고보조금은 1만5천원이 감액하였고, 66쪽 도비보조금은 58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신청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29억4,794만8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7,01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1차 추경 부족분을 2차 추경에 반영하여 24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사업 신청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69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 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물 증가로 인한 운영비 관리비 필요로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생강골 보존주택 정비와 보존위원회 운영을 위한 목변경으로 전체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331쪽, 와일드푸드축제 포장재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와일드푸드축제 취소로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89쪽 세입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33억5,897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25억3,42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세입예산 규모는 67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2,134만3천원 감소하여 6억1,369만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 플러스사업 완료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89쪽, 도비보조금은 4,289만원 감소하여 27억4,52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92억8,453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22억8,0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5억177만원,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2억2,755만원, 초·중·고등학교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29억4,662만6천원, 556쪽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위해 4억2,165만원,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2천만원, 557쪽 완주푸드밸리 2단계 부지 매입을 위해 1억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 9,496만4천원, 558쪽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위해 6,85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순회수집차량 운영을 위해 2,400만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00만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을 위해 4,252만5천원, 559쪽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을 위해 4억8천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을 위해 8,500만원,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을 위해 1억4천만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 2,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농산물 가공적성시험 및 제품개발 상품화 분야입니다.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해 1억454만원,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4,260만원, 562쪽입니다.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5,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분야입니다.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을 위해 4억원, 563쪽 완주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을 위해 11억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해 4천만원, 564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를 위해 3천만원, 완주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85만5천원,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기술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전략육성 분야입니다. 565쪽, 외식산업 분야 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4,167만6천원, 식품산업 분야 지정 및 관리를 위해 2,500만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천만원, 완주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운영을 위해 1억2천만원, 566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운영을 위해 8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 7,4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567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위해 3천만원, 56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억1,500만원, 570쪽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생기는 재원으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1,006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3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지출예산으로는 1,150만원을 편성,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업소에 대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수행으로 완주군민의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66쪽 세입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9억1,162만8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9만6천원 감액하였으며, 59쪽 국고보조금은 1만5천원이 감액하였고, 66쪽 도비보조금은 58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신청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29억4,794만8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7,01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1차 추경 부족분을 2차 추경에 반영하여 24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사업 신청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69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 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물 증가로 인한 운영비 관리비 필요로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생강골 보존주택 정비와 보존위원회 운영을 위한 목변경으로 전체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331쪽, 와일드푸드축제 포장재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와일드푸드축제 취소로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89쪽 세입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33억5,897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25억3,42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세입예산 규모는 67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2,134만3천원 감소하여 6억1,369만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 플러스사업 완료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89쪽, 도비보조금은 4,289만원 감소하여 27억4,52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92억8,453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22억8,0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5억177만원,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2억2,755만원, 초·중·고등학교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29억4,662만6천원, 556쪽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을 위해 4억2,165만원,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2천만원, 557쪽 완주푸드밸리 2단계 부지 매입을 위해 1억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 9,496만4천원, 558쪽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위해 6,85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순회수집차량 운영을 위해 2,400만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00만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을 위해 4,252만5천원, 559쪽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을 위해 4억8천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을 위해 8,500만원,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을 위해 1억4천만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 2,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농산물 가공적성시험 및 제품개발 상품화 분야입니다.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해 1억454만원,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4,260만원, 562쪽입니다.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5,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분야입니다.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을 위해 4억원, 563쪽 완주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을 위해 11억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해 4천만원, 564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를 위해 3천만원, 완주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85만5천원,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기술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전략육성 분야입니다. 565쪽, 외식산업 분야 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4,167만6천원, 식품산업 분야 지정 및 관리를 위해 2,500만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천만원, 완주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운영을 위해 1억2천만원, 566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운영을 위해 8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 7,4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567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위해 3천만원, 56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억1,500만원, 570쪽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생기는 재원으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1,006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3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지출예산으로는 1,150만원을 편성,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업소에 대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수행으로 완주군민의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철제나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액에 대해서,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철제나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액에 대해서,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한 분이 취소해서 그 부분을 일단 그래서 그걸로 채워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또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한 분이 취소해서 그 부분을 일단 그래서 그걸로 채워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또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어차피 그 부분은 원가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계속 협의하거든요? 시군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원가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계속 협의하거든요? 시군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현실에 맞는 예산액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예산액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그런 부분은 계속 가격 부분을 조사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런 부분은 계속 가격 부분을 조사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조사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조사해서…….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질타하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쓰시지만 과의 의지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장의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한 동 짓기가, 그래서 포기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질타하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쓰시지만 과의 의지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장의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한 동 짓기가, 그래서 포기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고 계시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1,600만원이라는, 크지도 않은데 또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추경에라도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을 일중만 신청하는 농가가 있을 거고 이중을 설치할 농가가 있을 거고, 단동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알고 계시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1,600만원이라는, 크지도 않은데 또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추경에라도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을 일중만 신청하는 농가가 있을 거고 이중을 설치할 농가가 있을 거고, 단동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호에 따라서, 작목 품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온도 차가. 어디는 일중만 할 필요가 있고 어디는 이중, 어디는 또 다겹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호에 따라서, 작목 품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온도 차가. 어디는 일중만 할 필요가 있고 어디는 이중, 어디는 또 다겹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하기 어려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페이지 보면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13억을 신청했어요, 출연금으로.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차량 구입이 6대 되어있는데, 저번에 그 팀에서 차가 20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페이지 보면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13억을 신청했어요, 출연금으로.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차량 구입이 6대 되어있는데, 저번에 그 팀에서 차가 20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소완섭 위원
20대에서 새로 바꾸는 건가요,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정 부분 노후화된 것은 정리를 좀 하고요, 한 2대 정도는 같이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20대에서 새로 바꾸는 건가요,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정 부분 노후화된 것은 정리를 좀 하고요, 한 2대 정도는 같이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소완섭 위원
아무리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주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100억 팔아가지고 3억 수익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주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100억 팔아가지고 3억 수익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익구조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셔서 농가수익을 더 많이 돌려주고 농산물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익 부분에 대한 운영비로 센터로 가져오는 금액을 줄였었는데, 이런 부분은 차츰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익구조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셔서 농가수익을 더 많이 돌려주고 농산물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익 부분에 대한 운영비로 센터로 가져오는 금액을 줄였었는데, 이런 부분은 차츰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저번에 답변을 잘 못하셔서 확인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공공급식 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 일단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 첫 번째 목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농산물을 판매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요.
그러면 저번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도매시장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농가한테 더 수익이 가나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저번에 답변을 잘 못하셔서 확인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공공급식 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 일단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 첫 번째 목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농산물을 판매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요.
그러면 저번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도매시장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농가한테 더 수익이 가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도매상가 금액에 품목별로 보면 같거나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매상가 금액에 품목별로 보면 같거나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좀 더 받는 부분은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수수료 부분을 우리가 안 받고 있으니까.
좀 더 받는 부분은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봐야죠. 수수료 부분을 우리가 안 받고 있으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소완섭 위원
사실 농가에 그래도 한 10%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가에도 10% 가고 우리가 적정하게 공급체에다 한 10% 정도 싸게 팔고. 그래도 한 10% 마진은 아무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100원에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103원에 파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매가 늘어날수록 우리 군에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농가에 그래도 한 10%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가에도 10% 가고 우리가 적정하게 공급체에다 한 10% 정도 싸게 팔고. 그래도 한 10% 마진은 아무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100원에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103원에 파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매가 늘어날수록 우리 군에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공성 이런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공성 이런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을 찾아서, 위원님이 항상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찾아서 저희들이 수익구조를 한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찾아서, 위원님이 항상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찾아서 저희들이 수익구조를 한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재작년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해서, 사실 농산물 판매해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군비라도 더 적게 소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해서, 사실 농산물 판매해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군비라도 더 적게 소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6차산업화 인증 업체에 대해서, 물론 이 인증 기준에는 우리 농산물 50% 이상을, 완주군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적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어차피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해서, 선정해서 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6차산업화 인증 업체에 대해서, 물론 이 인증 기준에는 우리 농산물 50% 이상을, 완주군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적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어차피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해서, 선정해서 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들이 공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도 받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열악한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형평성 있게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공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도 받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열악한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형평성 있게 가려고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는 일단 이걸 구축해서 전체 올해까지, 62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걸 구축해서 전체 올해까지, 62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 부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66억 정도 들어가는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책임감 가지고 하셔서, 계속 중복되는 말인데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 소득 증대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간 만큼 지역의 직원을 채용해서 공급한다든지, 농산물을 판매해준다든지, 더 판매량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책임감 좀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66억 정도 들어가는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책임감 가지고 하셔서, 계속 중복되는 말인데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 소득 증대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간 만큼 지역의 직원을 채용해서 공급한다든지, 농산물을 판매해준다든지, 더 판매량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책임감 좀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농가의 원료 사용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농가의 원료 사용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것도 내년까지입니다.
이것도 내년까지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래서 공공급식센터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두 군데를 불러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한 30, 40여 명 참여시켜서 문제점,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거에 대한 개선하는 부분 약속하고 또 앞으로 계속 그런 자리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 그래서 공공급식센터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두 군데를 불러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한 30, 40여 명 참여시켜서 문제점,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거에 대한 개선하는 부분 약속하고 또 앞으로 계속 그런 자리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건 저희도 하고요, 식약처에서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그건 저희도 하고요, 식약처에서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 잘 찾아서 영양의 균형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식단도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찾아서 영양의 균형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식단도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높거나 같게.
예, 높거나 같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급식센터에서 물건의 질은 어떻게 받나요? 물론 높거나 같게 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물건의 질이 어디까지냐가 문제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고구마에 줄기가 있고 무 안에 심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만 있었을 때는 저희가 알고 체크하고 또 관리감독 하게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에도 가는 데가 있죠?
그러면 우리 급식센터에서 물건의 질은 어떻게 받나요? 물론 높거나 같게 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물건의 질이 어디까지냐가 문제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고구마에 줄기가 있고 무 안에 심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만 있었을 때는 저희가 알고 체크하고 또 관리감독 하게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에도 가는 데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분명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쌀도 묵은 쌀을 갖다 준다고 그랬고 그렇게 이상한 물건들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만 그렇게 줍니까, 서울도 그렇게 갑니까?
분명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쌀도 묵은 쌀을 갖다 준다고 그랬고 그렇게 이상한 물건들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만 그렇게 줍니까, 서울도 그렇게 갑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확인해서 바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확인해서 바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정말로 좋은 질의 농산물을 보낸다라고 말씀시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건의 질이 좋아야 하는데 물건의 질을 안 좋은 걸로 낮은 가격으로 사서 비싸게 팔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이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물론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정말로 좋은 질의 농산물을 보낸다라고 말씀시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건의 질이 좋아야 하는데 물건의 질을 안 좋은 걸로 낮은 가격으로 사서 비싸게 팔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이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인증이나 안전성을 제일 우선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품질에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번에 고구마줄기가 나오더라.” 실질적으로 이걸 잘라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랜덤으로 해 봐라.’ 해서 ‘디테일하게 상품성까지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구조로 이번에 만들어가자’ 그렇게 그런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인증이나 안전성을 제일 우선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품질에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번에 고구마줄기가 나오더라.” 실질적으로 이걸 잘라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랜덤으로 해 봐라.’ 해서 ‘디테일하게 상품성까지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구조로 이번에 만들어가자’ 그렇게 그런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희는 항상 그래요, 다른 과에 다가는. “완주군의 이미지는 화장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관광을 오셨을 때.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을 팔았을 때 질 좋은 농산물이 가야 우리 완주군에 먹칠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물건들을 보낸다고 하면 이건 진짜 완주군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항상 그래요, 다른 과에 다가는. “완주군의 이미지는 화장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관광을 오셨을 때.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을 팔았을 때 질 좋은 농산물이 가야 우리 완주군에 먹칠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물건들을 보낸다고 하면 이건 진짜 완주군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번에 아프게 각성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프게 각성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관리감독 하시는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로컬푸드 급식관리 이용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집은 붙어있고 어떤 집은 안 붙어있고. 똑같은 공공급식을 먹는 데도 어떤 집은 붙어있고 어떤 집은 안 붙어있고. 안 붙어있는 집은 왜 안 붙어있어요?
물론 관리감독 하시는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로컬푸드 급식관리 이용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집은 붙어있고 어떤 집은 안 붙어있고. 똑같은 공공급식을 먹는 데도 어떤 집은 붙어있고 어떤 집은 안 붙어있고. 안 붙어있는 집은 왜 안 붙어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래서 그 문제도 얘기가 나와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예전까지는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부분이 맞지 않다.” 얘기해서 올해부터는 그 제도를 없앴는데, 평가 부분은.
그래도 잘 하는 데는 표지판이라도 줘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보자고 했는데 센터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얘기가 나와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예전까지는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부분이 맞지 않다.” 얘기해서 올해부터는 그 제도를 없앴는데, 평가 부분은.
그래도 잘 하는 데는 표지판이라도 줘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보자고 했는데 센터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기준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없애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기준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없애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임귀현 위원
과장님 애쓰시고요. 또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농가들 입장, 수요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농산물 우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우선, 이걸 공급하다 보니 특히나 친환경농산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련 공공급식센터에서도 지역의 지역농산물,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우선인데 그걸 놔두고 일반농산물 넣기는 그렇고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서울어린이집 이런 데의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도 어느 정도 인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기준을,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고 납품받을 때 품질검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금씩 어렵지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급식의 그 부분은 관심 갖고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애쓰시고요. 또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농가들 입장, 수요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농산물 우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우선, 이걸 공급하다 보니 특히나 친환경농산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련 공공급식센터에서도 지역의 지역농산물,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우선인데 그걸 놔두고 일반농산물 넣기는 그렇고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서울어린이집 이런 데의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도 어느 정도 인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기준을,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고 납품받을 때 품질검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금씩 어렵지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급식의 그 부분은 관심 갖고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자료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부분 보면, 로컬가공품 급식지원에 보면 2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학교,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완주로컬 가공품 구입비 지급이라고 되어있어요, 과장님. 사업내용이. 혹시 완주 가공품을 구입하는데 일정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자료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부분 보면, 로컬가공품 급식지원에 보면 2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학교,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완주로컬 가공품 구입비 지급이라고 되어있어요, 과장님. 사업내용이. 혹시 완주 가공품을 구입하는데 일정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대기업 때문에 경쟁력이 우리 가공품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대기업 때문에 경쟁력이 우리 가공품이 떨어져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가공품 판로에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가공품 판로에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하는 금액의 몇 %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지역농산물 구입했을 때 금액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하는 금액의 몇 %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지역농산물 구입했을 때 금액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단가로 어린이집은 50원, 유치원, 초등학교는 100원, 중·고등학교 120원 이렇게 단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로 어린이집은 50원, 유치원, 초등학교는 100원, 중·고등학교 120원 이렇게 단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임귀현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 할 때 그렇게 금액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조금씩 기재해주면 저희들이 보기에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 할 때 그렇게 금액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조금씩 기재해주면 저희들이 보기에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것도 단가를…….
이것도 단가를…….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단가를 200원 인상했습니다.
예, 단가를 200원 인상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임귀현 위원
안전농산물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부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뒤에 여러 가지 생산체계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안전농산물에 대한.
안전농산물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부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뒤에 여러 가지 생산체계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안전농산물에 대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사업단은 올해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던 농가조사나 기획생산,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각 팀별로 팀의 업무로 나눠서 관련 있는 부서로 해서 그렇게 예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책정하고 집행하는 걸로 일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단은 올해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던 농가조사나 기획생산,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각 팀별로 팀의 업무로 나눠서 관련 있는 부서로 해서 그렇게 예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책정하고 집행하는 걸로 일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공감하셔서 위탁해서 했던 사업을 직접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겠다고 방향을 잡으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 입장이나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게 적극 수용해준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공감하셔서 위탁해서 했던 사업을 직접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겠다고 방향을 잡으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 입장이나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게 적극 수용해준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기획생산체계 구축이나 공공급식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로컬푸드 통합교육 이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과장님.
기획생산체계 구축이나 공공급식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로컬푸드 통합교육 이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관련 담당 부서 팀장님들께서 소신을 갖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특히나 기획생산체계 구축 이 사업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기획생산, 계약재배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된 지역에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완주는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완주형에 맞는 생산체계 구축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담당 부서 팀장님들께서 소신을 갖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특히나 기획생산체계 구축 이 사업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기획생산, 계약재배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된 지역에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완주는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완주형에 맞는 생산체계 구축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하여튼 새롭게 방향을 잘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순회수집차량이 계속해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은 못 세우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새롭게 방향을 잘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순회수집차량이 계속해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은 못 세우신 것 같아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아직 못 세웠습니다.
예, 아직 못 세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공감하고요.
예, 공감하고요.
○임귀현 위원
그래서 순회수집차량 관련해서 일주일에 7회 한다고 했는데, 권역별로 또 나누다 보니까 상관권역은 주에 2번, 이서 권역은 주에 4번, 6개면 지역은 아예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확대를 어떻게 할 건가. 소농, 영세농, 귀농·귀촌인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고령농 이걸 보완하자는 차원에서의 로컬푸드 이 사업이 원래 근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순회수집차량 관련해서 일주일에 7회 한다고 했는데, 권역별로 또 나누다 보니까 상관권역은 주에 2번, 이서 권역은 주에 4번, 6개면 지역은 아예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확대를 어떻게 할 건가. 소농, 영세농, 귀농·귀촌인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고령농 이걸 보완하자는 차원에서의 로컬푸드 이 사업이 원래 근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42개소입니다.
42개소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건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확보해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센터에 식품안전성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준화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농촌진흥청 국비사업 확보해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센터에 식품안전성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준화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우리 농민가공센터가 고산, 구이 이렇게 하고 또 개별적으로 가공하는 팀들이 마을사업으로도 있고 여러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팀들이 가공품을 생산하는데 균일화, 표준화, 그다음에 안전성 이 부분이 다 담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까도 지역 가공품을 판매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듯이 품질에 대한 안전성이나 균일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완주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우리 농민가공센터가 고산, 구이 이렇게 하고 또 개별적으로 가공하는 팀들이 마을사업으로도 있고 여러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팀들이 가공품을 생산하는데 균일화, 표준화, 그다음에 안전성 이 부분이 다 담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까도 지역 가공품을 판매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듯이 품질에 대한 안전성이나 균일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완주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공감하고요. 일단 가공센터의 한 농가 200명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장해서 농가들이 안전성 검사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요. 일단 가공센터의 한 농가 200명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장해서 농가들이 안전성 검사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큰 틀에서 어찌 되었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로컬푸드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새롭게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획에 의해서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찌 되었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로컬푸드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새롭게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획에 의해서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저온저장고 또 물류 기능을 더 하고 거기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상품판매 플랫폼 구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했고요. 순회수집의 거점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협동조합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 부분은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저온저장고 또 물류 기능을 더 하고 거기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상품판매 플랫폼 구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했고요. 순회수집의 거점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협동조합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 부분은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어제 사회적경제과도 사실은 홈쇼핑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먹거리든 한 과가 집중적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 사회적경제과도 사실은 홈쇼핑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먹거리든 한 과가 집중적으로 팀이 구성되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 쪽의 유통 부분 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 얘기를 나누어 봤었는데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 쪽의 유통 부분 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 얘기를 나누어 봤었는데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래서 저희가 이왕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정말 팀다운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원팀이 하나 정도는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먹거리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정말 팀다운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원팀이 하나 정도는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먹거리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다시 원점으로 와서. 공공급식센터 시설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할 때 각 저온창고를 세분화하라고 했었던 이유는 감모율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각 작물마다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와서. 공공급식센터 시설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할 때 각 저온창고를 세분화하라고 했었던 이유는 감모율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각 작물마다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한번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부분은 한번 데이터를 확보해서…….
○유의식 위원
확보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원인을 알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원인을 알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게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묶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양 것 하나 하고, 여기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분석기기나 발효기계 248톤 3억1,6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소양에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묶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양 것 하나 하고, 여기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분석기기나 발효기계 248톤 3억1,6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소양에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은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에 구축되어서 채소류 건조가공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발효산업은 소양에 휴먼에노스가 같이 협업해서 참여 업체 해서…….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은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에 구축되어서 채소류 건조가공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발효산업은 소양에 휴먼에노스가 같이 협업해서 참여 업체 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유의식 위원
무슨 얘기냐면, 사업수행기관 보면 지금 구이에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하고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길래. 채소 건조류 가공사업이 4억이 예산되어 있고 향토사업 부분이 본예산에 11억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연구개발 등 해서 1억5천만원, 그다음에 발효장비 해서 4억이 되어있어요. 이게 내용이 겹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수행기관 보면 지금 구이에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하고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길래. 채소 건조류 가공사업이 4억이 예산되어 있고 향토사업 부분이 본예산에 11억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연구개발 등 해서 1억5천만원, 그다음에 발효장비 해서 4억이 되어있어요. 이게 내용이 겹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별도입니다.
일단 별도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자연그대로 채소류는 사업단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또 제품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연그대로 채소류는 사업단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또 제품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발효산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도 있고 하드웨어 발효장비 구축사업도 있고…….
예, 발효산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도 있고 하드웨어 발효장비 구축사업도 있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발효장비는 전체 금액이 30억입니다.
발효장비는 전체 금액이 30억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올해 한 7억 정도요.
올해 한 7억 정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이 장비가 50%, 50%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다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장비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비가 50%, 50%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다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장비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그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건 맞지만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효율성을 따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30억 투자해서 저희가 지금 가져가는 게 상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가져가죠?
본 위원이 그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건 맞지만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효율성을 따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30억 투자해서 저희가 지금 가져가는 게 상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가져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콩, 콩나물, 양배추요.
콩, 콩나물, 양배추요.
○유의식 위원
3억1,600만원 정도 농가들한테 매입해주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대박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면……. 그런데 현재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그 업체가? 알고 계신가요?
3억1,600만원 정도 농가들한테 매입해주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대박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면……. 그런데 현재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그 업체가? 알고 계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시설을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잘되면 환영할 일이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은 농가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시설을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잘되면 환영할 일이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은 농가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도감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요구에 대한 취지 목적을 잃지 않도록 또 농가에 대한, 특히 농가수익으로 돌아가는 부분 올해까지 해서 350톤, 여기는 지금 2백…….
지도감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요구에 대한 취지 목적을 잃지 않도록 또 농가에 대한, 특히 농가수익으로 돌아가는 부분 올해까지 해서 350톤, 여기는 지금 2백…….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정도 되어있는데 350톤 정도 실적을 잡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어있는데 350톤 정도 실적을 잡고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래서 꾸준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잡고 핸들링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잡고 핸들링 해나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깊이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건 맞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깊이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건 맞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 부분이 작년에는 2천만원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1천만원을 줄였고요. 다시 올린 이유는 소비자들도 어떤 조직화가 필요하겠다. 소비자 조직화까지 같이 해서 사업 분야를 잡아서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는 2천만원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1천만원을 줄였고요. 다시 올린 이유는 소비자들도 어떤 조직화가 필요하겠다. 소비자 조직화까지 같이 해서 사업 분야를 잡아서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꾸러미사업 건강한 밥상 관련해서는 꾸러미사업이 예전에는 건강한 밥상에서만 최초로 시도했는데 요즘은 꾸러미사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꾸러미사업에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은 없는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꾸러미사업 건강한 밥상 관련해서는 꾸러미사업이 예전에는 건강한 밥상에서만 최초로 시도했는데 요즘은 꾸러미사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꾸러미사업에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은 없는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이 있으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여기가 처음 로컬푸드를 시작한 상징성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확장해서 해나가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농가들이 보다 많이 내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연간 시스템 하드웨어 서버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이 일부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택배비나 소포장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웬만하면 줄이고 여기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처음 로컬푸드를 시작한 상징성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확장해서 해나가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농가들이 보다 많이 내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연간 시스템 하드웨어 서버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이 일부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택배비나 소포장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웬만하면 줄이고 여기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최찬영 위원
다음으로 26페이지에 정드림 영농종합법인, 지금 정드림이 명시이월되었죠? 26페이지에 올린 게 정드림사업이에요, 아니면 정드림까지는 그간의 성과고 다른 사업을 또 신규로 한다는 건가요?
다음으로 26페이지에 정드림 영농종합법인, 지금 정드림이 명시이월되었죠? 26페이지에 올린 게 정드림사업이에요, 아니면 정드림까지는 그간의 성과고 다른 사업을 또 신규로 한다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신규 사업은 이번에 동상면 사람들이 탄산감식초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되었고요, 정드림 부분은 이월시켜서 이 부분이 철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원래 자부담…….
신규 사업은 이번에 동상면 사람들이 탄산감식초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되었고요, 정드림 부분은 이월시켜서 이 부분이 철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원래 자부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정드림 부분에 대해서는 6천만원 정도 자부담인데 원가상승으로 한 1억5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련해서 내년까지는 완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드림 부분에 대해서는 6천만원 정도 자부담인데 원가상승으로 한 1억5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련해서 내년까지는 완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원래 인원이 1명 삭감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저희는 3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인건비 1명분을 올려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인원이 1명 삭감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저희는 3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인건비 1명분을 올려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날짜를 줄여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3명이 하긴 했는데요…….
예, 날짜를 줄여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3명이 하긴 했는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사역을 돌아가면서 날짜를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예, 사역을 돌아가면서 날짜를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지금 1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1일 한 4시간 이상하면 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수시분 해서 600일을 잡았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지금 1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1일 한 4시간 이상하면 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수시분 해서 600일을 잡았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연일로.
예, 연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13명이 중복해서 2명씩, 3명씩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3명이 중복해서 2명씩, 3명씩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작년에도 25개소 했습니다.
작년에도 25개소 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작년에는 기금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금에서 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면적 기준이 몇 평 이상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몇 평 이상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다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려우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예, 다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려우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은 더 찾아서, 지원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더 찾아서, 지원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수봉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7,400만원 정도 계상되었거든요?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최대 5명,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인건비의 약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분들 근무지가 삼례 가치식당 거기인가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7,400만원 정도 계상되었거든요?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최대 5명,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인건비의 약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분들 근무지가 삼례 가치식당 거기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이서 테라피센터 준공이 되면 거기도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하고 가치식당, 삼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넣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서 테라피센터 준공이 되면 거기도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하고 가치식당, 삼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넣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참여해서, 이게 실은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 실과 총괄로 해서 지원하면 여기에 맞춤형으로 맞는 성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분들 데려다가 전문성 있는 부분은 전문성 있는 부분에 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숙련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이게 실은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 실과 총괄로 해서 지원하면 여기에 맞춤형으로 맞는 성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분들 데려다가 전문성 있는 부분은 전문성 있는 부분에 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숙련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럼요.
예, 그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급식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는 이렇게 봐요, 공공급식센터의 공공성, 우리 농업의 공익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수익모델로 가려면 농협공동법인 조공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업이요. 문제는 해마다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이나 사무관리비 상승분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공공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가미하지만 일정 부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과 농민을 상대로 많은 수수료를 거기서 취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농협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농민을 상대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가하고 잘 협력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모델은 창출해야 나머지 상승분에 대한 거기서 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급식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는 이렇게 봐요, 공공급식센터의 공공성, 우리 농업의 공익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수익모델로 가려면 농협공동법인 조공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업이요. 문제는 해마다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이나 사무관리비 상승분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공공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가미하지만 일정 부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과 농민을 상대로 많은 수수료를 거기서 취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농협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농민을 상대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가하고 잘 협력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모델은 창출해야 나머지 상승분에 대한 거기서 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연 특허에 대한…….
연 특허에 대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특허 낸 업체에 대해서 특허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업체가 있으며 그 업체에 대해서 특허 부분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허 낸 업체에 대해서 특허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업체가 있으며 그 업체에 대해서 특허 부분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총계만 잡았는데 제가 업체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계만 잡았는데 제가 업체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작년에는 위탁금으로 줬고요. 그래서 올해는 출연기관으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연금…….
작년에는 위탁금으로 줬고요. 그래서 올해는 출연기관으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연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탁금으로.
예, 위탁금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걸 그간에 민간위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관리로 해서 그간에 쭉 연 10억 정도의 위탁금을 줬었는데, 이 부분은 재단법인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금보다는 출연금의 성격에 맞다 해서 목변경을…….
그걸 그간에 민간위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관리로 해서 그간에 쭉 연 10억 정도의 위탁금을 줬었는데, 이 부분은 재단법인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금보다는 출연금의 성격에 맞다 해서 목변경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생긴 이후에 쭉 그렇게 위탁금으로 줬어요.
그 부분은 생긴 이후에 쭉 그렇게 위탁금으로 줬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2013년도부터요.
2013년도부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조례에 위탁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위탁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요?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완주군 로컬푸드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군이 직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완주군 로컬푸드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군이 직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여기는 통합지원센터를 위탁금도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일단 여기는 통합지원센터를 위탁금도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여기가 재단법인이 출연기관이고 우리 문화재단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근거로…….
여기가 재단법인이 출연기관이고 우리 문화재단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근거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재원 부분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줬기 때문에 출연기관의 근거로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 선금이 왔다, 그렇게 해서 일단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일단 재원 부분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줬기 때문에 출연기관의 근거로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 선금이 왔다, 그렇게 해서 일단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2019년도부터 보면 8억5천, 2020년도에 7억9천, 2021년도에 7억8천 이렇게 줬습니다.
2019년도부터 보면 8억5천, 2020년도에 7억9천, 2021년도에 7억8천 이렇게 줬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1억7천, 2020년도에 11억5,800, 2021년도 1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1억7천, 2020년도에 11억5,800, 2021년도 1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건 매출액입니다.
그건 매출액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도 좀 늘려서, 조직진단을 해서 팀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임금이 상당히 다른 시군의 센터에 비해서, 보통 지금 2천만원에서 2,700, 2,800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는 바로 못 시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도 좀 늘려서, 조직진단을 해서 팀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임금이 상당히 다른 시군의 센터에 비해서, 보통 지금 2천만원에서 2,700, 2,800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는 바로 못 시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3억을 세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거기에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인건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고요. 사업 다 비교를 하면…….
인건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고요. 사업 다 비교를 하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인건비가 67%, 운영비가 29%, 사업비가 4% 이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67%, 운영비가 29%, 사업비가 4% 이 정도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자부담 있습니다.
예, 자부담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합쳐서 18억입니다.
합쳐서 18억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8억 포함해서…….
8억 포함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5억 그리고 우리가 13억이요.
5억 그리고 우리가 13억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18억에 대한 인건비 비율로 보면, 인건비가 67%로 한 12억1,700만원, 운영비가 29%인 5억2천만원, 사업비가 4%인데…….
18억에 대한 인건비 비율로 보면, 인건비가 67%로 한 12억1,700만원, 운영비가 29%인 5억2천만원, 사업비가 4%인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가 35명입니다.
저희가 35명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한 2명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한 2명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러니까 급여가 좀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그러니까 급여가 좀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주급식지원센터를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 예산 3억 증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산이 있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것 좀 한번 나중에 끝나시고, 거기에서 수익 얼마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죠? 그거 한번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인센티브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 청년일자리는 지금 없어졌나요?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주급식지원센터를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 예산 3억 증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산이 있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것 좀 한번 나중에 끝나시고, 거기에서 수익 얼마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죠? 그거 한번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인센티브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 청년일자리는 지금 없어졌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예산도 없어지고 신청자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예산도 없어지고 신청자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다 정규직 되었습니다.
다 정규직 되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여쭤볼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보면 완주 푸드밸리 2단계 부지 매입비라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여쭤볼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보면 완주 푸드밸리 2단계 부지 매입비라고 있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임귀현 위원
부지 매입을 총사업비가 7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6필지에 8,900㎡라고 했는데, 이번에 1,328㎡짜리를 1억에 사시겠다고 안을 잡으셨는데, 푸드밸리 2단계 사업 전처리시설이 저는 공공급식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처리시설이. 공공급식에서는 앞으로 방향성이 그러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랬는데 큰 틀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사업비를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건지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지 매입을 총사업비가 7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6필지에 8,900㎡라고 했는데, 이번에 1,328㎡짜리를 1억에 사시겠다고 안을 잡으셨는데, 푸드밸리 2단계 사업 전처리시설이 저는 공공급식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처리시설이. 공공급식에서는 앞으로 방향성이 그러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랬는데 큰 틀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사업비를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세우신 건지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건물 사업비는 국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건물 사업비는 국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 토지 매입비만 7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일단 한 필지 매입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 토지 매입비만 7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일단 한 필지 매입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은 해마다 토지 지가상승, 또 주변에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 사실은 쉽지 않아요, 토지 매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계획을 세웠고 방향성이 잡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공공급식에서 전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저는 국도비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토지 매입 부분은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만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신청할 수도 없고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서 한 번에 토지 매입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은 해마다 토지 지가상승, 또 주변에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 사실은 쉽지 않아요, 토지 매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계획을 세웠고 방향성이 잡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공공급식에서 전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저는 국도비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토지 매입 부분은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만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신청할 수도 없고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서 한 번에 토지 매입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여하튼 본예산에는 세웠고 추경에 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여하튼 본예산에는 세웠고 추경에 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건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도 별도로 이따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또 투자비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토지 매입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성 결정이 서로 합의가 되면 토지 매입은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일시에 끝내버려야 이 사업의 추진력이 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도 별도로 이따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또 투자비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토지 매입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성 결정이 서로 합의가 되면 토지 매입은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일시에 끝내버려야 이 사업의 추진력이 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먹거리정책과 김춘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먹거리정책과 김춘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전부 92억8,400만원입니다.
전부 92억8,400만원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 과는 전체이지 않을까요?
저희 과는 전체이지 않을까요?
○위원장 서남용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봤더니 약 88억이에요. 88억이 농업 관련 예산이라고 되어있고, 전년도에는 먹거리정책과에서 111억, 2020년도에는 196억. 제가 항상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해마다 산출해보는데 급격히 많이 줄었어요. 혹시 어떤 사유였나요? 큰 공모사업들이 끝나가서 그런가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봤더니 약 88억이에요. 88억이 농업 관련 예산이라고 되어있고, 전년도에는 먹거리정책과에서 111억, 2020년도에는 196억. 제가 항상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해마다 산출해보는데 급격히 많이 줄었어요. 혹시 어떤 사유였나요? 큰 공모사업들이 끝나가서 그런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이 한 4억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사업이 끝나가서. 또 건조 채소류 가공사업 구축이 되어서 그 부분하고, 또 신활력플러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에 W푸드테라피센터 그 부분이 거의 다 준공되어 가서, 거의 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올해 이렇게 많이 줄은 요인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이 한 4억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사업이 끝나가서. 또 건조 채소류 가공사업 구축이 되어서 그 부분하고, 또 신활력플러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에 W푸드테라피센터 그 부분이 거의 다 준공되어 가서, 거의 다 예산이 투입되어서 올해 이렇게 많이 줄은 요인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물론 큰 공모사업들이 끝나가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도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갈수록 우리 농업 현실이 어렵고, 또 농업 관련해서 먹거리정책과에서 그런 방향도 잡아가면서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좀 한발 앞서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완주푸드밸리 2단계 부지 매입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있어요?
물론 큰 공모사업들이 끝나가니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도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갈수록 우리 농업 현실이 어렵고, 또 농업 관련해서 먹거리정책과에서 그런 방향도 잡아가면서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좀 한발 앞서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완주푸드밸리 2단계 부지 매입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 준공한 신축건물 바로 옆입니다. 서쪽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 준공한 신축건물 바로 옆입니다. 서쪽으로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건물 부분도 지금 전처리시설 부분만 한 100, 2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도 지금 전처리시설 부분만 한 100, 2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사업비는 국비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사업비요?
사업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반영해서 의원님들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의회 승인을? 그래서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반영해서 의원님들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의회 승인을? 그래서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한 20, 30억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20, 30억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나머지 부분은 푸드밸리 관련해서 그런 부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합니다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푸드밸리 관련해서 그런 부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합니다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현재 있는 부지도 작은 부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지 매입을 계획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충분히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시지사 상승률이 거의 1년에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있는 부지도 작은 부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지 매입을 계획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충분히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시지사 상승률이 거의 1년에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사업비도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비도 더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추경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비도 더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추경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10억 정도했습니다.
10억 정도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한 10억 정도요.
한 10억 정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늘어난 추세입니다.
예, 늘어난 추세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늘어난 추세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비대면으로 건강한 밥상 꾸러미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의 홍보나, 건강한 밥상 꾸러미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완주로컬푸드 건강한 밥상인가요?
늘어난 추세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비대면으로 건강한 밥상 꾸러미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의 홍보나, 건강한 밥상 꾸러미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완주로컬푸드 건강한 밥상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수행기관은 영농종합법인 건강한 밥상입니다.
수행기관은 영농종합법인 건강한 밥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아직 실적은 없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실적은 없고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아마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행정지원과도 준비도 하고 있고, 출향인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도 발의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완주소식지 등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하면서 그때 더욱더 홍보하고 그래서, 또 고향에 대한 향수도 출향인들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행정지원과도 준비도 하고 있고, 출향인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도 발의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완주소식지 등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하면서 그때 더욱더 홍보하고 그래서, 또 고향에 대한 향수도 출향인들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고산이 지금 96명입니다.
고산이 지금 96명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매출액은 한 2억8천만원이요, 작년에.
매출액은 한 2억8천만원이요, 작년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고산은 5억8천만원입니다.
고산은 5억8천만원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입고해서 거기에 가공식품협동조합하고 농가의 부엌이 같이, 공동체가 운영 주체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하고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고 그렇게 해서 출고할 때 온라인 판매, 직매장 판매 이렇게 합니다.
일단 입고해서 거기에 가공식품협동조합하고 농가의 부엌이 같이, 공동체가 운영 주체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하고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고 그렇게 해서 출고할 때 온라인 판매, 직매장 판매 이렇게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교육은 대부분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가공품생산은 한 40여 농가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부분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가공품생산은 한 40여 농가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수요가 감당이 안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96명이 교육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30, 40명밖에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감당이 안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96명이 교육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30, 40명밖에 안 되어서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교육은 전체적으로 다 받고요, 교육자 중에서 한 40% 정도가 참여해서 생산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전체적으로 다 받고요, 교육자 중에서 한 40% 정도가 참여해서 생산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것도 인증해서 하면 판매가…….
그것도 인증해서 하면 판매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예.
○위원장 서남용
물론 저도 확인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가정에서 가공해서 어떤 적절한 검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가공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자체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요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여기에 가공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확인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가정에서 가공해서 어떤 적절한 검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가공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자체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요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여기에 가공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44억372만3천원에서 403만원이 감액된 143억9,9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확보에 따라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약으로 2,329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7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공론화 지연 등으로 인해 주민 선진지 견학 및 공청회 개최는 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입지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은 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3억원을 삭감하고 2022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 대상자 사망으로 잔여기간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대응사업은 미세먼지 감시원의 피복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전출금은 올해 1회 추경에서 19억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4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은 1회 추경에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국도비 반환금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14개 사업으로 반환금 7,1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은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조성 지원에 안정적인 예산금 확보와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전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1%를 매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억7,575만원이며,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전입금 47억7,1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조성 지원에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매년 20억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125만원이며,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96억3,748만9천원으로 세외수입 30억3,127만5천원, 국고보조금 55억1,747만4천원, 기금 1억6,011만2천원, 도비보조금 9억2,86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57억2,26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예산 56쪽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4억7,247만2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5천만원, 58쪽 기타수수료 3건, 10억4,280만원을 편성하였고, 59쪽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2건, 3억2,100만원, 61쪽 환경 관련 과징금 1건에 1천만원, 62쪽 환경 관련 과태료 3건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전년 대비 60억4,631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20개 사업 55억1,7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기금세입으로 총 2개 사업 1억6,1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전년 대비 1,929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 21개 사업 9억2,8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294억2,823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31억955만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5쪽, 청정완주 구현을 위한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자연보호활동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시설을 관리하여 청정완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자연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1,232만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해 1,172만원, 전라도 천년전북 천리길 걷기대회를 위해 1천만원, 576쪽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지원을 위해 5,013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위해 4,08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2억7,841만8천원, 577쪽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8,800만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21억4,673만3천원, 581쪽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 8억4,806만8천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20억4,815만1천원, 582쪽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5,412만원,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1,037만5천원, 583쪽 농촌폐비닐 수거처리비 지원에 8,416만2천원,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으로 600만원, 탄소응용제품 쓰레기 무단 투척 감시솔루션 설치 2,960만원, 584쪽 매립장 조성 및 관리로 9,399만4천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2억8,302만2천원, 585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천만원, 재활용 불가 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586쪽 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 6천만원, 농약빈병 수거보상 지원사업으로 905만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에 4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6,625만8천원, 587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2,5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에 8,892만1천원,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매립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주변 환경오염 피해예방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불법폐기 사전 예방, 폐 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22억6,03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7억2,654만원, 588쪽 보은매립장 및 그린밸리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억6,216만9천원, 보은매립장 수질검사 비용, 토지 임차비용, 전처리시설 운영비 2억235만4천원, 589쪽 전처리시설 약품비, 악취모니터링 사업비로 9,102만8천원 보은매립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침출수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용, 시설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0억400만원, 전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428만원, 도로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사업은 입지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021년 공론화 지연 등으로 공모안이 마련되지 않아 미실시하여 2회 추경에서 삭감한 3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은 57억3,56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악취발생 업체 등을 파악하여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악취모니터링요원 6명 인건비로 1,484만원, 591쪽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고산, 봉동, 구이 3개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를 위해 7천만원, 혁신도시 주민으로 악취모니터링단 구성하여 혁신도시 악취파악 및 운영을 위해 1,450만원, 산업단지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지원으로 기업 활성화와 악취민원 저감을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으로 591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억2,600만원, 592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8,4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총27억3,250만원, 593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20억3,5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미세먼지 대응사업으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및 감시를 위해 1억2,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5쪽 악취 민원의 신속 대응을 위해 이동식 악취포집기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유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에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하천에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이행평가 용역 5,417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8,650만원으로 총 1억4,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4억4,800만원, 59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사업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2,800만원 등 1억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598쪽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사업으로 노후 및 방치 화장실 철거 1천만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900만원, 신규 화장실 설치 3개소에 2억4천만원 등 총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599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전출금에 75억5,438만4천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금 전출금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300,000㎡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징수하여 차후 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5억3,333만9천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6,135만4천원, 운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5억2,374만1천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부분은 아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없어 예치금 1억1,844만4천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1,844만4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은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조성 재원의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전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1%를 매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억7,575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5억5,438만4천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부분은 아직 계획에 없어 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7,013만4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125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부분은 2022년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억3,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7,4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44억372만3천원에서 403만원이 감액된 143억9,9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확보에 따라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약으로 2,329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7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공론화 지연 등으로 인해 주민 선진지 견학 및 공청회 개최는 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입지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은 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3억원을 삭감하고 2022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 대상자 사망으로 잔여기간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대응사업은 미세먼지 감시원의 피복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전출금은 올해 1회 추경에서 19억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4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은 1회 추경에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추가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국도비 반환금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14개 사업으로 반환금 7,1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은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조성 지원에 안정적인 예산금 확보와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전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1%를 매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억7,575만원이며,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전입금 47억7,1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조성 지원에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매년 20억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125만원이며,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96억3,748만9천원으로 세외수입 30억3,127만5천원, 국고보조금 55억1,747만4천원, 기금 1억6,011만2천원, 도비보조금 9억2,86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57억2,26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예산 56쪽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4억7,247만2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5천만원, 58쪽 기타수수료 3건, 10억4,280만원을 편성하였고, 59쪽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2건, 3억2,100만원, 61쪽 환경 관련 과징금 1건에 1천만원, 62쪽 환경 관련 과태료 3건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전년 대비 60억4,631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20개 사업 55억1,7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기금세입으로 총 2개 사업 1억6,1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전년 대비 1,929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 21개 사업 9억2,8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294억2,823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31억955만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5쪽, 청정완주 구현을 위한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자연보호활동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시설을 관리하여 청정완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자연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1,232만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해 1,172만원, 전라도 천년전북 천리길 걷기대회를 위해 1천만원, 576쪽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지원을 위해 5,013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위해 4,08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2억7,841만8천원, 577쪽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8,800만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21억4,673만3천원, 581쪽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 8억4,806만8천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20억4,815만1천원, 582쪽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5,412만원,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1,037만5천원, 583쪽 농촌폐비닐 수거처리비 지원에 8,416만2천원,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으로 600만원, 탄소응용제품 쓰레기 무단 투척 감시솔루션 설치 2,960만원, 584쪽 매립장 조성 및 관리로 9,399만4천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2억8,302만2천원, 585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천만원, 재활용 불가 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586쪽 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 6천만원, 농약빈병 수거보상 지원사업으로 905만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에 4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6,625만8천원, 587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2,5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에 8,892만1천원,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매립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주변 환경오염 피해예방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불법폐기 사전 예방, 폐 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22억6,03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7억2,654만원, 588쪽 보은매립장 및 그린밸리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억6,216만9천원, 보은매립장 수질검사 비용, 토지 임차비용, 전처리시설 운영비 2억235만4천원, 589쪽 전처리시설 약품비, 악취모니터링 사업비로 9,102만8천원 보은매립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침출수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용, 시설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0억400만원, 전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428만원, 도로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사업은 입지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021년 공론화 지연 등으로 공모안이 마련되지 않아 미실시하여 2회 추경에서 삭감한 3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은 57억3,56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악취발생 업체 등을 파악하여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악취모니터링요원 6명 인건비로 1,484만원, 591쪽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고산, 봉동, 구이 3개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를 위해 7천만원, 혁신도시 주민으로 악취모니터링단 구성하여 혁신도시 악취파악 및 운영을 위해 1,450만원, 산업단지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지원으로 기업 활성화와 악취민원 저감을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으로 591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억2,600만원, 592쪽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8,4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총27억3,250만원, 593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20억3,5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미세먼지 대응사업으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및 감시를 위해 1억2,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5쪽 악취 민원의 신속 대응을 위해 이동식 악취포집기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유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에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하천에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이행평가 용역 5,417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8,650만원으로 총 1억4,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4억4,800만원, 59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사업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2,800만원 등 1억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598쪽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사업으로 노후 및 방치 화장실 철거 1천만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900만원, 신규 화장실 설치 3개소에 2억4천만원 등 총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599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전출금에 75억5,438만4천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금 전출금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300,000㎡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징수하여 차후 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5억3,333만9천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6,135만4천원, 운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5억2,374만1천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부분은 아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없어 예치금 1억1,844만4천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1,844만4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은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조성 재원의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전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1%를 매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억7,575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5억5,438만4천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부분은 아직 계획에 없어 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7,013만4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125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부분은 2022년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억3,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7,4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이 지금 대부분 다 삭감인데 현재 입지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자꾸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이 지금 대부분 다 삭감인데 현재 입지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자꾸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공론화위원회 회의 부분이 당초 8차 계획을 했었는데 소위원회라든가 일부 회의가 추가적으로 교체되면서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3개 읍면 주민설명회에 둔산리 주민설명회 요청이 있으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되도록이면 공론화위원회를 마무리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군수님께 제출을 하게 되면 권고안 담겨진 부분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바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입지 선정할 계획인데, 이 입지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후보지가 들어왔을 때 그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회의 부분이 당초 8차 계획을 했었는데 소위원회라든가 일부 회의가 추가적으로 교체되면서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3개 읍면 주민설명회에 둔산리 주민설명회 요청이 있으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되도록이면 공론화위원회를 마무리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군수님께 제출을 하게 되면 권고안 담겨진 부분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바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입지 선정할 계획인데, 이 입지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후보지가 들어왔을 때 그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 안에 공모해가지고 후보지가 들어오게 되면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늦어지면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공모해가지고 후보지가 들어오게 되면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늦어지면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계획은 일단 공모를 하고 공모가 안 됐을 때 재공모 할 계획이고요. 재공모까지 안 됐을 때는 완주군 전체 지역으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일단 공모를 하고 공모가 안 됐을 때 재공모 할 계획이고요. 재공모까지 안 됐을 때는 완주군 전체 지역으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갈등 전문가.
예, 갈등 전문가.
○최찬영 위원
갈등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용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되지, 이게 재정적인 문제로 가면 어렵잖아요. 이게 수익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면 입지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민의 수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용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되지, 이게 재정적인 문제로 가면 어렵잖아요. 이게 수익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면 입지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민의 수용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전처리시설 부분은 그간에…….
전처리시설 부분은 그간에…….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전처리시설 부분은 계약은 되어있는데요, 그동안에 철근 수급 문제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반대 부분을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재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동절기가 겹치는 바람에 공사는 2월 달에 재착공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관련 전처리 부지가 좀 낮기 때문에 지금 토사 반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전처리시설 부분은 계약은 되어있는데요, 그동안에 철근 수급 문제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반대 부분을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재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동절기가 겹치는 바람에 공사는 2월 달에 재착공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관련 전처리 부지가 좀 낮기 때문에 지금 토사 반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겨울에 하게 되면 그 유량저장조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대로 안 굳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하게 되면 그 유량저장조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대로 안 굳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처리시설을 조금 무리한다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처리시설을 조금 무리한다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임동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예산을 세우시면서 생활민원 가지고 예산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거하는 금이 있고 또 이것의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이 차액이 좀 있다 보니까 “환경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예산을 세우시면서 생활민원 가지고 예산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거하는 금이 있고 또 이것의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이 차액이 좀 있다 보니까 “환경과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임동빈
생활쓰레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읍면에만 맡겨놓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든가 따로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580페이지에 읍면 적환장 적치쓰레기 부분을 나름대로는 확보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저희 환경과에서 그 추이에 따라 읍면에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읍면에만 맡겨놓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든가 따로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580페이지에 읍면 적환장 적치쓰레기 부분을 나름대로는 확보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저희 환경과에서 그 추이에 따라 읍면에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주민들한테 돈 내라는 것도 한계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악취측정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주민들한테 돈 내라는 것도 한계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악취측정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이제 악취포집기 모니터링하고 해서 전체 완주군에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집이 가능한 것들이 6개거든요. 그게 2020년부터, 제가 와서부터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 이동식으로 구입한 게 그중에서 3대가 되겠습니다. 3대가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에 설치했는데 고산 액비라든가, 소양 망표, 이서 돈사 쪽 이렇게 설치를 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원현장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더 민원이 있다면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설치한 부분들도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된 것들은 이동하려면 또 이동하는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동식으로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도 2대를 해서 꼭 민원 있는 현장 말고 악취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역들은 이동식 포집기를 통해서 그때그때 포집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악취포집기 모니터링하고 해서 전체 완주군에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집이 가능한 것들이 6개거든요. 그게 2020년부터, 제가 와서부터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 이동식으로 구입한 게 그중에서 3대가 되겠습니다. 3대가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에 설치했는데 고산 액비라든가, 소양 망표, 이서 돈사 쪽 이렇게 설치를 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원현장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더 민원이 있다면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설치한 부분들도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된 것들은 이동하려면 또 이동하는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동식으로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도 2대를 해서 꼭 민원 있는 현장 말고 악취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역들은 이동식 포집기를 통해서 그때그때 포집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10개는 고정형이고요…….
지금 10개는 고정형이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소양 망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치를 지금 11월 중에 완료를 했는데 이 부분도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더 큰 민원 사업장으로 옮겨서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소양 망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치를 지금 11월 중에 완료를 했는데 이 부분도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더 큰 민원 사업장으로 옮겨서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데 500 정도 또 소요가 된다고 보면 새롭게 구입을 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점에다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데 500 정도 또 소요가 된다고 보면 새롭게 구입을 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점에다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여러분들 항상 이 어려운 시국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행감 때나 예산할 때는 부서에 차석까지는 좀 같이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여러분들 항상 이 어려운 시국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행감 때나 예산할 때는 부서에 차석까지는 좀 같이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다른 질문하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및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이 예산을 작년도에, 올해 2021년도에 부족했던 예산 또 2022년도 예산까지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세워져야만 장기적인 계획에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애썼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른 질문하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및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이 예산을 작년도에, 올해 2021년도에 부족했던 예산 또 2022년도 예산까지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세워져야만 장기적인 계획에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애썼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자체사업에서는 9,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4,9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서 실제로는 4,400만원 정도가 감하게 됐습니다. 감하게 됐는데 그 요인이 계속, 저희도 보고 드렸던 대로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많이 잡히는데 멧돼지 쪽 포획수가 감소하면서 멧돼지만 지금 사체처리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체처리비 비용 절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03농가 정도가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30농가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올해 수준으로 집행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현황을 봐서 편성하자고 그렇게 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9,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4,9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서 실제로는 4,400만원 정도가 감하게 됐습니다. 감하게 됐는데 그 요인이 계속, 저희도 보고 드렸던 대로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많이 잡히는데 멧돼지 쪽 포획수가 감소하면서 멧돼지만 지금 사체처리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체처리비 비용 절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03농가 정도가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30농가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올해 수준으로 집행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현황을 봐서 편성하자고 그렇게 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포획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멧돼지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멧돼지가 안 보인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대신에 고라니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5마리로 포획 제한을 했었는데 저희가 해제를 하면서 고라니를 작년보다 7배 정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포획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멧돼지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멧돼지가 안 보인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대신에 고라니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5마리로 포획 제한을 했었는데 저희가 해제를 하면서 고라니를 작년보다 7배 정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귀현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1년 내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라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선 많은 농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찌 되었든 피해농가가 줄었다는 얘기에서 피해보상이 적었다는 얘기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건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1년 내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라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선 많은 농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찌 되었든 피해농가가 줄었다는 얘기에서 피해보상이 적었다는 얘기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건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지금 2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고, 전주 광역매립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8억4,8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혹시 이거 처리비용, 그다음에 이거에 따르는 수거 수익은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데이터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지금 2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고, 전주 광역매립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8억4,8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혹시 이거 처리비용, 그다음에 이거에 따르는 수거 수익은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데이터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수익 부분은, 저희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수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12억 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만큼 한 1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 부분은, 저희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수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12억 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만큼 한 1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14억이 된다라면 상당한 금액을 군비를 투자해서 처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거비용 수익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4억이 된다라면 상당한 금액을 군비를 투자해서 처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거비용 수익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들이 단순 수치로 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올해 편성한 것은 한 8억 정도 되는데 쓰레기봉투 수입은 14억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에다 지불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있긴 한데, 다만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단순 수치로 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올해 편성한 것은 한 8억 정도 되는데 쓰레기봉투 수입은 14억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에다 지불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있긴 한데, 다만 거기에서…….
○환경과장 임동빈
17폐이지요?
17폐이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생활쓰레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 안에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적환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일단 비봉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겨가지고 선별하는, 재활용 쪽으로는 한 1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서 나온 것들을 폐기물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 안에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적환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일단 비봉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겨가지고 선별하는, 재활용 쪽으로는 한 1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서 나온 것들을 폐기물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천 주변에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처리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천 주변에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처리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미화원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위탁처리비를 같이 재배정을 하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여름 같은 때 장마라든가 그것 때문에 쓰레기들이 있으면 기간제를 읍면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수거를 하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처리하는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위탁처리비를 같이 재배정을 하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여름 같은 때 장마라든가 그것 때문에 쓰레기들이 있으면 기간제를 읍면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수거를 하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처리하는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것도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분리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일부 있고요. 도에서도 시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투명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 번 설치해보자라고 해서 1개소에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도 장소를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 번 설치를 해서 투명페트병을 지금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분리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일부 있고요. 도에서도 시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투명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 번 설치해보자라고 해서 1개소에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도 장소를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 번 설치를 해서 투명페트병을 지금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로 설치할 건데 지금 이게, 1개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2,500만원 책정을 해놓으셔서 이건 충분한 논의와 위치나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확히 계획이 안 세워졌으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설치할 건데 지금 이게, 1개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2,500만원 책정을 해놓으셔서 이건 충분한 논의와 위치나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확히 계획이 안 세워졌으면요.
○환경과장 임동빈
이것도 도 시책사업이어서요. 도에서도 어떤 방식인지 저희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이어서요. 도에서도 어떤 방식인지 저희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내려온 거 보고 장소도 저희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내려온 거 보고 장소도 저희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 성과로 보면 7대를 2021년도에 구매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1대에 지원비가 700만원 되어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 성과로 보면 7대를 2021년도에 구매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1대에 지원비가 700만원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700만원입니다.
예, 70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경유차를 LPG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LPG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에도 700만원씩 해서 7대를 하신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게 몇 대 정도나,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조사 안 되셨어요?
그러면 올해 계획에도 700만원씩 해서 7대를 하신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게 몇 대 정도나,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조사 안 되셨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차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통학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범위 내에서 7대씩 매년 이렇게 할 것인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차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통학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범위 내에서 7대씩 매년 이렇게 할 것인가.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때도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신차 구입할 때도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는 쪽으로 하려고, 당초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때도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신차 구입할 때도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는 쪽으로 하려고, 당초 사업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시설 개선사업 이 사업이 2가지가 연계되어 있는데 올해 현장을 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대해 밀폐형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안을 잡으신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시설 개선사업 이 사업이 2가지가 연계되어 있는데 올해 현장을 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대해 밀폐형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안을 잡으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당초에는 1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설계라든가 재원 협의 단계에서 국비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설계 해가지고 입찰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고요, 악취개선사업은 설계 완료를 했고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설계라든가 재원 협의 단계에서 국비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설계 해가지고 입찰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고요, 악취개선사업은 설계 완료를 했고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하여튼 국비를 9억3천이나 받아왔다는 건 노력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에 이런 시설이 보안이 빨리 돼야 처리시설 확충하는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설계까지 완료됐다면 연초부터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하여튼 국비를 9억3천이나 받아왔다는 건 노력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에 이런 시설이 보안이 빨리 돼야 처리시설 확충하는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설계까지 완료됐다면 연초부터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설치 지원사업은 업체가 선정됐으니까요…….
일단은 설치 지원사업은 업체가 선정됐으니까요…….
○환경과장 임동빈
바로 동절기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절기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한 1여 년 동안 지역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또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인 유의식 위원님이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고요. 또 그런 바탕에서 악취개선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명분을 갖고 일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서둘러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한 1여 년 동안 지역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또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인 유의식 위원님이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고요. 또 그런 바탕에서 악취개선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명분을 갖고 일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서둘러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폐기물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도 같이 공감하고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소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들 다 같이 공감하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완주군에 사명감을 갖고 완주군 행정의 신뢰감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폐기물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도 같이 공감하고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소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들 다 같이 공감하리라고 보고, 이 부분은 완주군에 사명감을 갖고 완주군 행정의 신뢰감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1톤 트럭은 지금 587페이지 보면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1톤 트럭은 지금 587페이지 보면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2021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하게 되어있어서 2020년까지는 1톤 트럭도 뭐 1,500 정도면 한 대씩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4천만원 정도 이상 드는 비용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대 정도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대를 가지고 노후화된 트럭이 있는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1톤 트럭이 없는 읍면에 배치해서…….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하게 되어있어서 2020년까지는 1톤 트럭도 뭐 1,500 정도면 한 대씩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4천만원 정도 이상 드는 비용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대 정도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대를 가지고 노후화된 트럭이 있는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1톤 트럭이 없는 읍면에 배치해서…….
○환경과장 임동빈
구입해서 읍면에다가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구입해서 읍면에다가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아닙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군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저희가 군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압축차들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앞으로 구입할 5톤 저상 청소차량 머플러를 위로 개조해서 근무환경을 좀 개선해주실 수 있도록 행감 때 부탁을 드렸는데, 이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압축차들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앞으로 구입할 5톤 저상 청소차량 머플러를 위로 개조해서 근무환경을 좀 개선해주실 수 있도록 행감 때 부탁을 드렸는데, 이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미화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휴가도 못 간다. 둘이 하는데 혼자만 빠지면 안 되고 뭐 혼자 하는데 없으면 안 되고,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57명이었는데 지금 51명이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인원충원에도 고민 좀 해주시고,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사부서랑 같이 고민 좀 해주시고, 또 휴게공간 마련에도 좀 힘써주시고요. 현재 휴게공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파악 해주셔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조기폐차하고 하나는 저감장치 지원을 해주는데 조기폐차는 내년에 1천대를 해서 16억이 드나요? 그리고 저감장치 지원은 150대를 해서 6억6,900만원이라고 자료에서 보이는데 DPF 지원사업이 올해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신청은 한 1천명 정도 했는데 180대를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선정기준은 오래된 연식순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DPF 뭐 한 400만원 이상 되죠, 1대 지원하는데?
그리고 미화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휴가도 못 간다. 둘이 하는데 혼자만 빠지면 안 되고 뭐 혼자 하는데 없으면 안 되고,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57명이었는데 지금 51명이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인원충원에도 고민 좀 해주시고, 과장님 혼자 결정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사부서랑 같이 고민 좀 해주시고, 또 휴게공간 마련에도 좀 힘써주시고요. 현재 휴게공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파악 해주셔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조기폐차하고 하나는 저감장치 지원을 해주는데 조기폐차는 내년에 1천대를 해서 16억이 드나요? 그리고 저감장치 지원은 150대를 해서 6억6,900만원이라고 자료에서 보이는데 DPF 지원사업이 올해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신청은 한 1천명 정도 했는데 180대를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선정기준은 오래된 연식순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DPF 뭐 한 400만원 이상 되죠, 1대 지원하는데?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비싸서 그런지 올해는 150대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강력하게 하라고는 할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매연을 줄이고자 DPF 신청하는데, 한 1천명이 신청하는데 올해 180대, 내년에 150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하겠다고 하면 얼른 좀, 안 한 것도 억지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싸서 그런지 올해는 150대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강력하게 하라고는 할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매연을 줄이고자 DPF 신청하는데, 한 1천명이 신청하는데 올해 180대, 내년에 150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하겠다고 하면 얼른 좀, 안 한 것도 억지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매연저감장치 부분은 2020년도에는 더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아서 2021년도에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 부분은 2020년도에는 더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아서 2021년도에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임동빈
예, 좀 늘렸고요. 내년에는 예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하긴 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어렵더라도 2022년에는 좀 더 물량을 늘려서라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늘렸고요. 내년에는 예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하긴 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어렵더라도 2022년에는 좀 더 물량을 늘려서라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저희들이 8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탄소응용 제품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외에 사업들은, 군에서 하는 것들은 CCTV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12대를 올해 편성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저희들이 8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탄소응용 제품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외에 사업들은, 군에서 하는 것들은 CCTV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12대를 올해 편성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을 현재 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불법투기지역에 그때그때 대응하기는 좀 양이 적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4대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을 현재 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불법투기지역에 그때그때 대응하기는 좀 양이 적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4대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정식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동식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4대 정도는 확보해서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정식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동식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4대 정도는 확보해서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봐도 이동식 4대, 고정식 4대인데 이왕이면 이동식 8대로 해서, 고정식을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없이 계속적으로 효과성이 없으면, 또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이동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필요로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도 시책사업이고 거기서 딱 이렇게 고정식, 이동식 숫자를 정해준 게 아니라면 어차피 금액차이도 없으니까 이동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제가 봐도 이동식 4대, 고정식 4대인데 이왕이면 이동식 8대로 해서, 고정식을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없이 계속적으로 효과성이 없으면, 또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이동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필요로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도 시책사업이고 거기서 딱 이렇게 고정식, 이동식 숫자를 정해준 게 아니라면 어차피 금액차이도 없으니까 이동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수요 신청이 오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또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4대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추가적으로 4대 해서 8대로 늘렸습니다.
일단 수요 신청이 오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또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4대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추가적으로 4대 해서 8대로 늘렸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1대씩만 이렇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1대씩만 이렇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최찬영 위원
그런데 한 대가 과연, 무인회수기가 정말 쓸모 있게 설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여기다 무인회수기 놓으면 정말 페트병 들어온 거 다시 한번 열어서 다시 또 분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대가 과연, 무인회수기가 정말 쓸모 있게 설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여기다 무인회수기 놓으면 정말 페트병 들어온 거 다시 한번 열어서 다시 또 분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맞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도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온 거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온 거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방치슬레이트가, 저희들이 2020년 8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한 게 한 200톤 정도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올해 한 4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방치슬레이트가, 저희들이 2020년 8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한 게 한 200톤 정도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올해 한 4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때는 국비사업으로 그동안에 처리를 하다가 환경부에서 이 방치슬레이트는 환경부 재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침을 내려줘서 그전까지는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처리를 못하고 2021년도 올해 지금…….
예, 그때는 국비사업으로 그동안에 처리를 하다가 환경부에서 이 방치슬레이트는 환경부 재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침을 내려줘서 그전까지는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처리를 못하고 2021년도 올해 지금…….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40톤 처리를 했고 내년에는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40톤 처리를 했고 내년에는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30톤 정도 처리할 예정으로 보이시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0톤이면 앞으로 올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130톤 정도가 또 남잖아요, 기본 수요조사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저도 지역 다녀보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일단 보기에도 안 좋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빨리 처리할 수 있다면, 사실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닌데 조속히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30톤 정도 처리할 예정으로 보이시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0톤이면 앞으로 올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130톤 정도가 또 남잖아요, 기본 수요조사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저도 지역 다녀보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일단 보기에도 안 좋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빨리 처리할 수 있다면, 사실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닌데 조속히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없습니다. 군비로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도 예산부서하고 노력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군비로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도 예산부서하고 노력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 4개소 했습니다.
올해 4개소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총사업비가 4억이라는 것은, 4억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올해 1억6천, 내년에 2억4천 합쳐서 4억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내년까지 하고서는 이제…….
총사업비가 4억이라는 것은, 4억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올해 1억6천, 내년에 2억4천 합쳐서 4억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내년까지 하고서는 이제…….
○환경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작성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매년 3대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지금 8천, 그다음에 군비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1억6천 해서 보통 대당 8천 정도가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이외에 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을 파야 되고 오수처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또…….
아닙니다. 작성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매년 3대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지금 8천, 그다음에 군비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1억6천 해서 보통 대당 8천 정도가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이외에 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을 파야 되고 오수처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또…….
○환경과장 임동빈
정화조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드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여건이 좋아서 1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올해는 4개소로 했고요. 일단 내년에도 2억4천으로 해서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정화조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드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여건이 좋아서 1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올해는 4개소로 했고요. 일단 내년에도 2억4천으로 해서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여건을 봐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4개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공모사업에도 한번 참여해서 추가적으로 보조 화장실 확충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건을 봐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4개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공모사업에도 한번 참여해서 추가적으로 보조 화장실 확충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환경과는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큰 굵직굵직한 민원들이 많았고, 막바지에 또 기금 관련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기금을 조성한 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들의 결실들,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는 아까 각 읍면에 지금 배당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환경과는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큰 굵직굵직한 민원들이 많았고, 막바지에 또 기금 관련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기금을 조성한 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들의 결실들,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는 아까 각 읍면에 지금 배당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건 질문을 임귀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자료를 조금, 어떻게 읍면에 할당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거는 얼마큼 했었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문을 임귀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자료를 조금, 어떻게 읍면에 할당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거는 얼마큼 했었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CCTV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태양광 관련 CCTV는 상당히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빛이 없었을 때 야간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해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 과장님. 혹시 그런 민원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CCTV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태양광 관련 CCTV는 상당히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빛이 없었을 때 야간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해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 과장님. 혹시 그런 민원은…….
○환경과장 임동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해놓고 무용지물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태양광 그래서 CCTV 지역에 있었던 거, 결국 슬레이트를 불법으로 방치하고 도망갔는데 못 잡았어요, 화면이 흐려서. 다시 해서 다시 했는데 또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형사고발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환경은 말로 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벌금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CCTV 부분을, 화질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고정보다는 이동식. 그다음에 군에서 CCTV 관제소가 몇 층에 있죠? 5층에 있나요?
왜냐면 해놓고 무용지물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태양광 그래서 CCTV 지역에 있었던 거, 결국 슬레이트를 불법으로 방치하고 도망갔는데 못 잡았어요, 화면이 흐려서. 다시 해서 다시 했는데 또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형사고발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환경은 말로 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벌금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CCTV 부분을, 화질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고정보다는 이동식. 그다음에 군에서 CCTV 관제소가 몇 층에 있죠? 5층에 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관제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관제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예,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유의식 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설치하고 그래야 환경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예산을 해야죠, 우리가 기금을 100억씩도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잡아요. 윤수봉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생활쓰레기 얘기하셨지만 쓰레기 환경 부분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가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협의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설치하고 그래야 환경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예산을 해야죠, 우리가 기금을 100억씩도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잡아요. 윤수봉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생활쓰레기 얘기하셨지만 쓰레기 환경 부분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가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협의해서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340만원 하고 있습니다.
340만원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슬레이트는 지붕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건물을 저희가 철거할 때 지금…….
일단은 슬레이트는 지붕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건물을 저희가 철거할 때 지금…….
○환경과장 임동빈
지붕개량은 일반 주민들은 아니고요, 이제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일반 주민들은 아니고요, 이제 취약계층…….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렇게 하고 지붕개량까지 해주는 사업이고요.
예, 이렇게 하고 지붕개량까지 해주는 사업이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한 5,000동 이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한 5,000동 이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200동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려면 20년 이상이 걸리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200동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려면 20년 이상이 걸리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지막 슬레이트 관련이라. 석면피해 구제 급여 부분이 있죠? 금액은 2,160만2천원인데 이건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면으로 인해서 예전에 저희가 몰랐을 때는 석면이, 석면피해를 잘 몰랐을 때는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도 구어 먹고 그랬어요, 맛있다고 기름기가 쭉쭉 빠진다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석면이 악성중피종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가요?
마지막 슬레이트 관련이라. 석면피해 구제 급여 부분이 있죠? 금액은 2,160만2천원인데 이건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면으로 인해서 예전에 저희가 몰랐을 때는 석면이, 석면피해를 잘 몰랐을 때는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도 구어 먹고 그랬어요, 맛있다고 기름기가 쭉쭉 빠진다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석면이 악성중피종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유의식 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사실은 잘 몰라서 우리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석면피해라는 자체를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원인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석면으로 구제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구만요.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걸 사실은 잘 몰라서 우리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석면피해라는 자체를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원인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석면으로 구제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구만요.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어느 기회가 되면 읍면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해 부분을. 관련해서 내용을 좀 간추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어느 기회가 되면 읍면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해 부분을. 관련해서 내용을 좀 간추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고 하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거 하고는 주민들에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악성중피종은 사실은 잘 몰라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 위에다 고기를 구어 먹고 했던 것은 무지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석면피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주민들이 아직 5천 세대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이건 군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하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거 하고는 주민들에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악성중피종은 사실은 잘 몰라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 위에다 고기를 구어 먹고 했던 것은 무지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석면피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주민들이 아직 5천 세대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이건 군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 부분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많이 민원 받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 물론 도에서 내려온 시책이시라고 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많이 민원 받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 물론 도에서 내려온 시책이시라고 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투명페트함 설치,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은 도 시책이고요. 말씀하신 게 582페이지에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 부분은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분리 의무화가 되면서 단독주택에 고철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이렇게 분리기가 수거함에 있는데 거기에 투명페트함을 별도로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수거함에다가는 저희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옆에다 놓으려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일단 투명페트함 설치,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은 도 시책이고요. 말씀하신 게 582페이지에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 부분은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분리 의무화가 되면서 단독주택에 고철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이렇게 분리기가 수거함에 있는데 거기에 투명페트함을 별도로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수거함에다가는 저희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옆에다 놓으려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투명페트병 수거함이라고 하지만 또 정말로 주민들이 거기다 투명만 버릴지, 정말 투명만 버려야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분리수거함 있다 보면, 지금은 뭐 주민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잘 버리시기도 하지만 투명페트병 하면은 정말로 그 투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그리고 투명도 보면 거기에 스티커 같은 거 라벨 붙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투명페트병 수거함이라고 하지만 또 정말로 주민들이 거기다 투명만 버릴지, 정말 투명만 버려야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분리수거함 있다 보면, 지금은 뭐 주민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잘 버리시기도 하지만 투명페트병 하면은 정말로 그 투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그리고 투명도 보면 거기에 스티커 같은 거 라벨 붙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지.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환경부라든가 도에서도 계속 홍보를 같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병행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환경부라든가 도에서도 계속 홍보를 같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병행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환경과가 일도 많지만, 인원이 모자란 반면에 일도 많지만 이런 부분까지 또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또 새롭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환경과가 일도 많지만, 인원이 모자란 반면에 일도 많지만 이런 부분까지 또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또 새롭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1억6천만원은 작년도에 재활용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압축기 설치한 거고요.
1억6천만원은 작년도에 재활용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압축기 설치한 거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는 2억1천만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신축비용으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2억1천만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신축비용으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전년도 예산 1억6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신다고 하셨어요?
첨부서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전년도 예산 1억6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신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도 6명 있고요. 분리수거는 하시는 분도 7명이 있는데 그 일곱분들이 다 여성분들이고 미화원 중에도 여성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한명 있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도 6명 있고요. 분리수거는 하시는 분도 7명이 있는데 그 일곱분들이 다 여성분들이고 미화원 중에도 여성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한명 있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에서는 여성휴게실이라든가 여성 샤워실, 화장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1997년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간에서는 여성휴게실이라든가 여성 샤워실, 화장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1997년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들어봐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잠깐잠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뭔가 본인들만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특히 여자분들이시니까. 그래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봐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잠깐잠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뭔가 본인들만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특히 여자분들이시니까. 그래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합해져서, 쓰레기가 그렇게 합해진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알게 되면 분리수거를 그전같이 안 하게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아닐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합해져서, 쓰레기가 그렇게 합해진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알게 되면 분리수거를 그전같이 안 하게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아닐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환경과장 임동빈
전주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모아놓은 것들이 전부 읍면 적환장으로 가게 되면 읍면 적환장을 비봉 적환장으로 다시, 비봉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가져와서 지금 선별 인력 7명이 있는데 다시 또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섞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주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모아놓은 것들이 전부 읍면 적환장으로 가게 되면 읍면 적환장을 비봉 적환장으로 다시, 비봉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가져와서 지금 선별 인력 7명이 있는데 다시 또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섞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임동빈
완주군은 분리해서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완주군은 분리해서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알면 더더욱 쓰레기 대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생활쓰레기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아져가지고 더 많아지는데, 하루빨리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주에 주는 돈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돈도 많고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후상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알면 더더욱 쓰레기 대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생활쓰레기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아져가지고 더 많아지는데, 하루빨리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주에 주는 돈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돈도 많고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후상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됐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업체 계약 돼가지고요, 착공해야 되는데 동절기가 들어와서 일단은 동절기 끝나고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체 계약 돼가지고요, 착공해야 되는데 동절기가 들어와서 일단은 동절기 끝나고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업체는 계약을 했지만 올해는 못하고요, 동절기 끝나고 2월부터나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체는 계약을 했지만 올해는 못하고요, 동절기 끝나고 2월부터나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이 사업 끝나면 진짜 악취가 좀 저감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악취저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끝나면 진짜 악취가 좀 저감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악취저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올해도 10월말 기준으로 684톤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10월말 기준으로 684톤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윤수봉 위원
사실 농사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저도 저희 밭에 잠깐 가보면 그 주변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서 하나요?
사실 농사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저도 저희 밭에 잠깐 가보면 그 주변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서 하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폐비닐 수거는 일반농민들이 모아놓으시면, 3톤 이상이 된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가셔서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이하다 그러면 저희 미화원들이 가지고 와서 비봉 적환장에다 쌓아놨다가 모아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일반농민들이 모아놓으시면, 3톤 이상이 된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가셔서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이하다 그러면 저희 미화원들이 가지고 와서 비봉 적환장에다 쌓아놨다가 모아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미세먼지 발생 불법 조사, 56페이지요. 미세먼지 발생 불법 조사 및 감시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해서 1월 달부터 12개월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어떤 특정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미세먼지 발생 불법 조사, 56페이지요. 미세먼지 발생 불법 조사 및 감시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4명을 고용해서 1월 달부터 12개월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어떤 특정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이분들이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악취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감시원까지 해서 총 6명이 활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일단 4명 이렇게 국비가 왔는데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이라든가 악취, 불법소각 이런 다양한 환경감시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악취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감시원까지 해서 총 6명이 활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일단 4명 이렇게 국비가 왔는데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이라든가 악취, 불법소각 이런 다양한 환경감시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고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도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도 올해 500개 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감시원들이. 그래서 불법방치물이라든가 이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고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도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도 올해 500개 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감시원들이. 그래서 불법방치물이라든가 이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일상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일상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윤수봉 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지금 쓰레기 적환장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역 상황에 맞게. 지금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읍면에 적환장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공유지를 잘 알아봐 주셔가지고 미화원들,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지금 쓰레기 적환장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역 상황에 맞게. 지금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읍면에 적환장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공유지를 잘 알아봐 주셔가지고 미화원들,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를 우리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계시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체 보면 수확기 피해방지단 수렵보험이 약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나요? 없는 걸로 되어있던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를 우리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계시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체 보면 수확기 피해방지단 수렵보험이 약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나요? 없는 걸로 되어있던데.
○환경과장 임동빈
작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요, 그 보험금이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있어서 올해 보험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요, 그 보험금이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있어서 올해 보험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차피 수렵면허라든가 그런 활동이라든가 실적으로 하는데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차피 수렵면허라든가 그런 활동이라든가 실적으로 하는데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밝아야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보면 그 예산 중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원가산정 용역이라고 있어요?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밝아야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보면 그 예산 중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원가산정 용역이라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 저희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원가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특히 삼봉지구라든가 운곡지구, 미니복합타운, 테크노 2단계, 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빠져있고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원가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특히 삼봉지구라든가 운곡지구, 미니복합타운, 테크노 2단계, 농공단지 이런 것들이 빠져있고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봉지구라든가 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봉지구라든가 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공동주택.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리고 테크노밸리라든가 산단도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빠져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용역을 산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테크노밸리라든가 산단도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빠져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용역을 산정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1일 한 25톤씩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생활쓰레기가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1일 한 25톤씩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생활쓰레기가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기획실에 별도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건 한번 협의해서, 저는 지금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기획실에 별도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건 한번 협의해서, 저는 지금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방치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수요조사가 200톤이나 됐었고 지금 처리한 것이 40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방치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수요조사가 200톤이나 됐었고 지금 처리한 것이 40톤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잘 알고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실 부분이고, 특히 지역구에서 세 의원님들이 2018년도에 단체로 혼나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처리해도 불과 30, 40%밖에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러고, 이것은 방치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건강상 아주, 바람물질도 들어있고 하는 거니까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정예산에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한번…….
잘 알고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실 부분이고, 특히 지역구에서 세 의원님들이 2018년도에 단체로 혼나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처리해도 불과 30, 40%밖에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러고, 이것은 방치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건강상 아주, 바람물질도 들어있고 하는 거니까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정예산에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한번…….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말씀하신 200톤 중에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방치된 것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축사라든가 여기 있는 걸 뜯어가지고 놓고 방치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방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짜 현장에 가서 보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톤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허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말씀하신 200톤 중에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방치된 것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축사라든가 여기 있는 걸 뜯어가지고 놓고 방치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방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짜 현장에 가서 보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톤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허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예.
○환경과장 임동빈
내년에 2대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2대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 3대 설치했습니다.
올해 3대 설치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설치한 데가 고산 액비 쪽 하고요, 이서 돈사 쪽, 소양 망표 쪽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어서 일단은 장비를 구입해서 민원이 있는 쪽에 설치하고 다시 옮긴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집단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시키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따로 저희 쪽에 접수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데가 고산 액비 쪽 하고요, 이서 돈사 쪽, 소양 망표 쪽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어서 일단은 장비를 구입해서 민원이 있는 쪽에 설치하고 다시 옮긴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집단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시키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따로 저희 쪽에 접수된 데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기준치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포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집이 되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한테 문자메시지가 와서 저희 직원이 가서 그 포집 된 걸 가지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실제로 그 수치하고 이게 맞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데이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정해서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렇더라도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제대로 된 수치를 봐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포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집이 되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한테 문자메시지가 와서 저희 직원이 가서 그 포집 된 걸 가지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실제로 그 수치하고 이게 맞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데이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정해서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렇더라도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제대로 된 수치를 봐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포집이 안 되고요…….
포집이 안 되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기준치 이상이 넘어가면 포집이 되고요. 그 이전 값들은 저희들이 5분 단위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이 넘어가면 포집이 되고요. 그 이전 값들은 저희들이 5분 단위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기준치가 넘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그러기 전에 이런 상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90%나 평소보다 좀 높게 나왔을 때, 그건 기준치가 넘는 건 아니니까 사전에 그 업체 측에 얘기를 해서 악취저감에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또 주민들도 그런 악취로부터 고통을 좀 더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기준치가 넘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그러기 전에 이런 상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90%나 평소보다 좀 높게 나왔을 때, 그건 기준치가 넘는 건 아니니까 사전에 그 업체 측에 얘기를 해서 악취저감에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또 주민들도 그런 악취로부터 고통을 좀 더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완주군의 농업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11억9,391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4,727만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59쪽,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외 9건에 25억5,560만2천원으로 6억15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보상금 3억5,200만원을 감하고, 축산악취 개선사업 2억7,99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기금은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 외 2건 19억8,193만5천원으로 3억822만9천원 증액하였으며, 66쪽 도비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이 23건, 66억5,637만9천원으로 5억4,057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업비 중 2억8,800만원은 가축피해 회사 지원을 위하여 축산물 가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274억5,568만9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5억6,069만7천원, 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농산물 재해보험은 농가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3억원 증액하였고, 농민공익수당은 공익수당 추가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도비 5,400만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342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9,092만8천원 증액된 6억5,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일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고 특수학교지원 대상자가 적어 583만8천원 감액, 5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확대 요청으로 이번 추경에 602만원 증액, 3,280만원 편성하고, 2022년도에도 사업비 1,9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3쪽, 농지관리 분야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편성, 207만8천원 감액, 14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3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 쉼터운영 등 일부 사업 조정으로 4,050만9천원 감액, 8억4,6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농특산물 유통 지원사업 중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자금보조에서 경상보조로 8천만원 목변경과 인센티브 8천만원 증액, 1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345쪽 공동선별비 농산물 출하확대 지원사업은 배, 딸기, 토마토 등 공동선별비용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70만4천원 증액, 2억6,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공공승마장 시설비 농지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6,291만5천원 증액하고, ICT 융복합 축산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4,050만원 감액, 한우 친자확인 검사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346쪽 친환경 축산사업은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억5천만원 증액 10억9,1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사업은 전체적으로 33억4,199만6천원 증액, 33억1,654만8천원을 편성하고, 주요사업은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 6,160만원 증액하고, 가축질병이 없어 살처분 보상금 4억4천만원 감액하고, 349쪽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5천만원 증액, 1억원 편성하고, 대기업 가축피해 지원을 위한 축산물 가공 활성화 시설개선사업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수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 조정 3,262만4천원 증액, 2억9,962만8천원을 편성하고, 351쪽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고 사업 조정에 따라 776만원 감액, 19억9,9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18건 2억205만7천원 증액, 3억13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반납금 등 31건에 1억2,957만1천원 증액, 1억9,31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236억6,904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2,092만원 증액, 9.3%가 증가 편성하고, 특별회계 농촌소득 지원사업은 2020년 결산추경에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29억원 전출, 9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69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1억2,085만2천원으로 4억6,978만원 증가하고, 91쪽 도비보조금 67억5,451만7천원으로 12억1,223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 부분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에 1,26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5억3,717만4천원, 주민참여예산 맞춤형 농정에 4억원, 농업경영체 지원시스템 운영에 8,752만4천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57억8,268만2천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4억원, 농업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1억원 등 전년 대비 4억3,704만7천원 증가한 84억8,16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7쪽, 농업농촌을 복지화 실현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에 3억7,713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5억9,027만1천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2,289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9천만원, 여성농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3,28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1,176만원이 감소한 11억4,22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8쪽,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1억2,313만8천원, 농어촌민박 안전교육비 15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5,096만4천원 전년 대비 5,093만6천원이 증가한 1억8,56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9쪽, 도농순환 활성화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하우스 등 지원사업으로 2억1,527만2천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홍보, 동아리 운영 등 1억8,700만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7,453만5천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은 귀농귀촌자 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으로 4억원 편성 등 전년 대비 9,754만5천원 증가한 9억8,4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원, 생산자조직화 및 마케팅사업에 8천만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7억6,380만원, 농산물 물류설비 효율화 지원사업에 3억3049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1억5,953만6천원,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9,726만원, 농산물 마케팅사업에 4천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사업에 2억53만1천원, 농산물 물류설비 효율화 지원사업에 3억3,049만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에 4,160만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억1,511만1천원,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사업에 1억2925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7억6,5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4,961만9천원 증가한 29억9,63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8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6,026만8천원, 낙농진흥을 위한 사육개선 및 헬퍼사업에 6,600만원, 한우 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공급에 1억5천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9,250만원, 꿀벌생산농가 기자재 장비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620쪽 공공승마장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12억원, 622쪽 말산업 특구 옥포 외승길 조성에 9천만원, 623쪽 한우협회 출산자재 공동시설 이용 사업에 4억3,2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7,028만2천원이 감소한 30억4,06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3쪽 친환경 축산산업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에 1억2천만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에 7,92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8억4,102만4천원 등 전년 대비 3억8,366만7천원 증가한 14억8,96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5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등 가축 예방약품 구입비에 4억3,331만7천원, 구제역 백신 등 시술비에 6억26만9천원, 628쪽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8,130만7천원, 소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비에 1억2천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5억4,500만원, 꿀벌생산 기자재 장비 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630쪽 구제역 AI 차단방역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3억4,048만6천원, 634쪽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에 7,665만8천원, 635쪽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에 4억9천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에 8,730만8천원, 636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2천만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비 3억원, 전년 대비 9억7,193만6천원 증가한 37억8,6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수산업 육성입니다. 내수면 쓰레기 수거를 위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1억원, 토산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수매에 5천만원,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3,163만2천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에 1,8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7,038만1천원 증가한 3억7,2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0쪽,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에 8천만원, 641쪽 축산환경개선 지도 컨설팅에 1,06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사업에 3억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 차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6억원, 642쪽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4,420만원,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4,200만원 전년 대비 1억2,616만2천원 증가한 11억4,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지원 세출 부분입니다. 969쪽, 세입예산은 9억8,3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638만8천원입니다. 연말 2차 결산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973쪽, 세출예산은 9억8,300만원으로 농촌소득 이차보전금 4천만원, 농촌소득사업 운영기금 9억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2년도 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년 예산은 코로나 발생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완주군의 농업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11억9,391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4,727만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59쪽,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외 9건에 25억5,560만2천원으로 6억15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보상금 3억5,200만원을 감하고, 축산악취 개선사업 2억7,99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기금은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 외 2건 19억8,193만5천원으로 3억822만9천원 증액하였으며, 66쪽 도비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이 23건, 66억5,637만9천원으로 5억4,057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업비 중 2억8,800만원은 가축피해 회사 지원을 위하여 축산물 가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274억5,568만9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5억6,069만7천원, 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농산물 재해보험은 농가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3억원 증액하였고, 농민공익수당은 공익수당 추가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도비 5,400만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342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9,092만8천원 증액된 6억5,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일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고 특수학교지원 대상자가 적어 583만8천원 감액, 5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확대 요청으로 이번 추경에 602만원 증액, 3,280만원 편성하고, 2022년도에도 사업비 1,9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3쪽, 농지관리 분야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편성, 207만8천원 감액, 14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43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 쉼터운영 등 일부 사업 조정으로 4,050만9천원 감액, 8억4,6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농특산물 유통 지원사업 중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자금보조에서 경상보조로 8천만원 목변경과 인센티브 8천만원 증액, 1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345쪽 공동선별비 농산물 출하확대 지원사업은 배, 딸기, 토마토 등 공동선별비용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70만4천원 증액, 2억6,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공공승마장 시설비 농지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6,291만5천원 증액하고, ICT 융복합 축산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4,050만원 감액, 한우 친자확인 검사비 4천만원을 증액하고, 346쪽 친환경 축산사업은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억5천만원 증액 10억9,1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사업은 전체적으로 33억4,199만6천원 증액, 33억1,654만8천원을 편성하고, 주요사업은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 6,160만원 증액하고, 가축질병이 없어 살처분 보상금 4억4천만원 감액하고, 349쪽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5천만원 증액, 1억원 편성하고, 대기업 가축피해 지원을 위한 축산물 가공 활성화 시설개선사업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수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 조정 3,262만4천원 증액, 2억9,962만8천원을 편성하고, 351쪽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고 사업 조정에 따라 776만원 감액, 19억9,9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18건 2억205만7천원 증액, 3억13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반납금 등 31건에 1억2,957만1천원 증액, 1억9,31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236억6,904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2,092만원 증액, 9.3%가 증가 편성하고, 특별회계 농촌소득 지원사업은 2020년 결산추경에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29억원 전출, 9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69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1억2,085만2천원으로 4억6,978만원 증가하고, 91쪽 도비보조금 67억5,451만7천원으로 12억1,223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 부분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에 1,26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5억3,717만4천원, 주민참여예산 맞춤형 농정에 4억원, 농업경영체 지원시스템 운영에 8,752만4천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57억8,268만2천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4억원, 농업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1억원 등 전년 대비 4억3,704만7천원 증가한 84억8,16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7쪽, 농업농촌을 복지화 실현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에 3억7,713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5억9,027만1천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2,289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9천만원, 여성농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3,28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1,176만원이 감소한 11억4,22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8쪽,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1억2,313만8천원, 농어촌민박 안전교육비 15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5,096만4천원 전년 대비 5,093만6천원이 증가한 1억8,56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9쪽, 도농순환 활성화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하우스 등 지원사업으로 2억1,527만2천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홍보, 동아리 운영 등 1억8,700만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7,453만5천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은 귀농귀촌자 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으로 4억원 편성 등 전년 대비 9,754만5천원 증가한 9억8,4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원, 생산자조직화 및 마케팅사업에 8천만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7억6,380만원, 농산물 물류설비 효율화 지원사업에 3억3049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1억5,953만6천원,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9,726만원, 농산물 마케팅사업에 4천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사업에 2억53만1천원, 농산물 물류설비 효율화 지원사업에 3억3,049만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에 4,160만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억1,511만1천원,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사업에 1억2925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7억6,5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4,961만9천원 증가한 29억9,63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8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6,026만8천원, 낙농진흥을 위한 사육개선 및 헬퍼사업에 6,600만원, 한우 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공급에 1억5천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9,250만원, 꿀벌생산농가 기자재 장비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620쪽 공공승마장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12억원, 622쪽 말산업 특구 옥포 외승길 조성에 9천만원, 623쪽 한우협회 출산자재 공동시설 이용 사업에 4억3,2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7,028만2천원이 감소한 30억4,06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3쪽 친환경 축산산업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에 1억2천만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에 7,92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8억4,102만4천원 등 전년 대비 3억8,366만7천원 증가한 14억8,96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5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등 가축 예방약품 구입비에 4억3,331만7천원, 구제역 백신 등 시술비에 6억26만9천원, 628쪽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8,130만7천원, 소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비에 1억2천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5억4,500만원, 꿀벌생산 기자재 장비 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630쪽 구제역 AI 차단방역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3억4,048만6천원, 634쪽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에 7,665만8천원, 635쪽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에 4억9천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에 8,730만8천원, 636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2천만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비 3억원, 전년 대비 9억7,193만6천원 증가한 37억8,6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수산업 육성입니다. 내수면 쓰레기 수거를 위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1억원, 토산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수매에 5천만원,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3,163만2천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에 1,8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7,038만1천원 증가한 3억7,2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0쪽,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에 8천만원, 641쪽 축산환경개선 지도 컨설팅에 1,06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사업에 3억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 차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6억원, 642쪽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4,420만원,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4,200만원 전년 대비 1억2,616만2천원 증가한 11억4,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지원 세출 부분입니다. 969쪽, 세입예산은 9억8,3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638만8천원입니다. 연말 2차 결산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973쪽, 세출예산은 9억8,300만원으로 농촌소득 이차보전금 4천만원, 농촌소득사업 운영기금 9억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2년도 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년 예산은 코로나 발생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우리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추경에 3억 정도 증액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우리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추경에 3억 정도 증액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 달, 9월 달 반기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사전파악을 해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 달, 9월 달 반기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사전파악을 해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보통 가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연중 다 다릅니다, 각 품목마다. 그래서 벼나 이런 ……. 보통 상반기에 많이 하는 품목이 있는데요, 계절별로 대파 같은 건 4월 달, 쪽파 같은 건 8월 달, 밤, 대추 이런 건……. 1월에서 3월에 하는 것은 주로 과일로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이렇게 하고…….
보통 가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연중 다 다릅니다, 각 품목마다. 그래서 벼나 이런 ……. 보통 상반기에 많이 하는 품목이 있는데요, 계절별로 대파 같은 건 4월 달, 쪽파 같은 건 8월 달, 밤, 대추 이런 건……. 1월에서 3월에 하는 것은 주로 과일로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이렇게 하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양배추랄지 인삼,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매년 가입을 예상해서 통합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랄지 인삼,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매년 가입을 예상해서 통합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가입연도가 보통 1,200, 금년에 1,177명 이러는데 보통 1,100명에서 1,200명 선입니다.
가입연도가 보통 1,200, 금년에 1,177명 이러는데 보통 1,100명에서 1,200명 선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체가…….
전체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5,300명.
5,300명.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금년 1월에서 10월 가입자가 5,299농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에서 10월 가입자가 5,299농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5,299호입니다.
5,299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1월에는 복숭아, 복분자, 오미자, 11월에서 12월에는 포도 품목, 각 품목마다, 우리가 한 50여 품목에 있습니다.
11월에는 복숭아, 복분자, 오미자, 11월에서 12월에는 포도 품목, 각 품목마다, 우리가 한 50여 품목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가입을 1년 단위로 가입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피해액은 가입하고 나서 1년 단위로 하지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1년 단위로 가입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피해액은 가입하고 나서 1년 단위로 하지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저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보조금이 1차에 금년에 한 8억7,300만원, 2020년도에 국비는 예산에 포함 안 됐는데요. 50%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2020년도에 61억원을 가입비를 줘서 보험수령액은 64억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보조금이 1차에 금년에 한 8억7,300만원, 2020년도에 국비는 예산에 포함 안 됐는데요. 50%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2020년도에 61억원을 가입비를 줘서 보험수령액은 64억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3개년 보험실적을 봤을 때 2018년도에는 37억 가입해서 42억을 저희가 보험금을 탔고요, 2019년도에는 48억을 가입해서 49억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벼, 소규모로 하는 그런 농가들 제외하고는 지금은 워낙 홍보도 잘 되고 해서 거의 90% 이상은 다 가입하는 걸로…….
3개년 보험실적을 봤을 때 2018년도에는 37억 가입해서 42억을 저희가 보험금을 탔고요, 2019년도에는 48억을 가입해서 49억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벼, 소규모로 하는 그런 농가들 제외하고는 지금은 워낙 홍보도 잘 되고 해서 거의 90% 이상은 다 가입하는 걸로…….
○위원장 서남용
가입하는 농가 수는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에 2,891명에서 2019년에 4,618명, 2020년에는 6,292명.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재해를 입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덜 빠질 수 있도록 더욱더 독려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하는 농가 수는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에 2,891명에서 2019년에 4,618명, 2020년에는 6,292명.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재해를 입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덜 빠질 수 있도록 더욱더 독려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짜리 작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워낙 급해서 1억짜리라도 받아서 하려고 했고 이번에는 국비사업으로 3억짜리를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어차피 돈이 계속 늦어지고 해서 내년에 4억을 같이 해서 거기 규모에 맞게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짜리 작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워낙 급해서 1억짜리라도 받아서 하려고 했고 이번에는 국비사업으로 3억짜리를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어차피 돈이 계속 늦어지고 해서 내년에 4억을 같이 해서 거기 규모에 맞게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원님들 추천한 데도 있고 제가 봉서사도 집은 찾아서 갔었고 또 고산 서봉리 그쪽에도 보고 있고, 화산 쪽에도 전에 사놨던 부지도 보고 여러 가지 봤었고, 봉동도 레미콘회사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가서 보고 했는데, 여러 군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지금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추천한 데도 있고 제가 봉서사도 집은 찾아서 갔었고 또 고산 서봉리 그쪽에도 보고 있고, 화산 쪽에도 전에 사놨던 부지도 보고 여러 가지 봤었고, 봉동도 레미콘회사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가서 보고 했는데, 여러 군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지금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567페이지 보면 본예산에는 도비, 군비 해서 8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8천만원이 증가하면서 2021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567페이지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567페이지 보면 본예산에는 도비, 군비 해서 8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8천만원이 증가하면서 2021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567페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우리가 공선협을 통해서, 완주군 공공조합법인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매년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선협을 통해서, 완주군 공공조합법인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매년 종합적으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평가를 합니다. 주로 내용이 조직화가 잘 됐는지 홍보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거 해서. 농산물을 어느 정도 원만하게 팔고 있는지 다양한 품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인센티브가 온 겁니다.
예, 평가를 합니다. 주로 내용이 조직화가 잘 됐는지 홍보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거 해서. 농산물을 어느 정도 원만하게 팔고 있는지 다양한 품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인센티브가 온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희도, 그래도 이것은 도비 50%…….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희도, 그래도 이것은 도비 50%…….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도비가 5천만원 오고 군비는 3천만원이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고, 또 조직화나 판매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시고 효과적인 부분은 일을 했다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하라고 하는 건 좀 도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되었든 도비가 5천만원 오고 군비는 3천만원이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고, 또 조직화나 판매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시고 효과적인 부분은 일을 했다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하라고 하는 건 좀 도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천만원만 줬으면 좋은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천만원만 줬으면 좋은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요.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잘한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군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공동선별비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서 569페이지 보면 이것도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겨울작목에 따른 공동출하 예산으로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요.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잘한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군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공동선별비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서 569페이지 보면 이것도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겨울작목에 따른 공동출하 예산으로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매년 여기에 공동출하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들이 딸기나 토마토, 배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부족한데 도에서 한 번에 이 사업비를 신청한 거 항상 적게 주고 나중에 다른…….
우리가 매년 여기에 공동출하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들이 딸기나 토마토, 배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부족한데 도에서 한 번에 이 사업비를 신청한 거 항상 적게 주고 나중에 다른…….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도에서 사업비 풀로 갖고 있다가 배정을 또 하더라고요.
예, 도에서 사업비 풀로 갖고 있다가 배정을 또 하더라고요.
○임귀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570페이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도 있고 경천저수지 승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원래 1억400만원의 예산이 기금 8천에 도비 2,400이었는데 본예산에 군비를 못 세웠다가 추가로 세운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570페이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도 있고 경천저수지 승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원래 1억400만원의 예산이 기금 8천에 도비 2,400이었는데 본예산에 군비를 못 세웠다가 추가로 세운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저번 추경에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 추경에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이 사업비는 군비를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군비를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올려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체가 10㎞ 됩니다.
전체가 10㎞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내년에 이 사업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가 남았는데요…….
1㎞가 남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1㎞가 남았는데 마사회랄지 이런 데 매년 공모사업이 있어서.
예, 1㎞가 남았는데 마사회랄지 이런 데 매년 공모사업이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임귀현 위원
지금도 기금이나 도비를 우리 군비보다 많이 가져다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내년도까지 마무리돼요?
지금도 기금이나 도비를 우리 군비보다 많이 가져다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내년도까지 마무리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것은 바로 예산이 서면 한두 달이면 사업은 바로 합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이 서면 한두 달이면 사업은 바로 합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매년 한 5, 6월 달에…….
매년 한 5, 6월 달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제 1㎞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내년에 승마장이 전체적으로 6월 말까지…….
이제 1㎞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내년에 승마장이 전체적으로 6월 말까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이 도비가 4만원, 군비 9만원, 자부담 2만원 그렇게 해서 15만원 되는가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이 도비가 4만원, 군비 9만원, 자부담 2만원 그렇게 해서 15만원 되는가 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계속 조금씩 홍보하고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항상…….
예, 계속 조금씩 홍보하고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항상…….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의 뭐 특별한,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하고 농업인 중에 사업자가 있거나 제외대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거의 뭐 특별한,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하고 농업인 중에 사업자가 있거나 제외대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전보험도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기 조합원들이 뭐 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 안 해도 거기서 한번 들어 놓은 사람들은 특별히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와 가지고 몰라서 특별한 사람 아니면 거의 100% 다 들었다 해도…….
안전보험도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기 조합원들이 뭐 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 안 해도 거기서 한번 들어 놓은 사람들은 특별히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와 가지고 몰라서 특별한 사람 아니면 거의 100% 다 들었다 해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업인이 경영체나 이런 것 정도는 있어서 농업이 그런…….
농업인이 경영체나 이런 것 정도는 있어서 농업이 그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기준은 맞춰줘야.
예, 기준은 맞춰줘야.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쳤을 때…….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쳤을 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다쳤을 때 열흘간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다쳤을 때 열흘간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지금…….
예,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최대 열흘간인데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 열흘간인데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일당 8만원 기준해서요.
1일당 8만원 기준해서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열흘 치. 열흘까지요.
지금 열흘 치. 열흘까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산물 수출품목은 2019년도에 딸기, 백합, 당조고추, 양파, 배 이렇게 5품목, 2020년도에도 5품목이 되고 금년에도 지금 5품목이 주 수출품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품목은 2019년도에 딸기, 백합, 당조고추, 양파, 배 이렇게 5품목, 2020년도에도 5품목이 되고 금년에도 지금 5품목이 주 수출품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출 실적이 조금 줄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출 실적이 조금 줄기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상황에 맞춰서 신축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신축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최등원 위원
그다음에 640쪽을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이 여기도 조금 감액을 했어요. 근데 악취개선사업으로 거기는 또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워졌는데 그렇다고 보면 약품 쪽에서 시설 개선 쪽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그다음에 640쪽을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이 여기도 조금 감액을 했어요. 근데 악취개선사업으로 거기는 또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워졌는데 그렇다고 보면 약품 쪽에서 시설 개선 쪽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대부분의 축산악취저감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설과 또 농축협의 살포랄지 수거랄지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
대부분의 축산악취저감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설과 또 농축협의 살포랄지 수거랄지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퇴비사, 이런 축사시설개선 융자금 이런 게 있는데 축사시설을 개선을 한다고 해도 건축부서에서 인허가가 안 돼요. 그것을 새로 잘 개선해서 잘 지어놓으면 앞으로 20년 이상 또 기를 수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건축부서에 특별한 재해나 불이 났거나 홍수해랄지 태풍이랄지 이런 거에 넘어간 것만 인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농가들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축사를 개보수도 하고 잘하고 싶은데 그런, 저희 축산부서에서 그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퇴비사, 이런 축사시설개선 융자금 이런 게 있는데 축사시설을 개선을 한다고 해도 건축부서에서 인허가가 안 돼요. 그것을 새로 잘 개선해서 잘 지어놓으면 앞으로 20년 이상 또 기를 수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건축부서에 특별한 재해나 불이 났거나 홍수해랄지 태풍이랄지 이런 거에 넘어간 것만 인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농가들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축사를 개보수도 하고 잘하고 싶은데 그런, 저희 축산부서에서 그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어차피 축산농가들도 보호를 해드려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느껴지는 바에 의하면 악취 문제가 최고 많이 거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축산농가들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보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 상세히 축산농가한테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서로가 보호하고 분열될, 마을에서도 그로 인한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어차피 축산농가들도 보호를 해드려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느껴지는 바에 의하면 악취 문제가 최고 많이 거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축산농가들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보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 상세히 축산농가한테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서로가 보호하고 분열될, 마을에서도 그로 인한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홍보하고 또 사업비도 수요에 따라서 확대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랑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예산서에 한 3년 치 예산집행 내역이나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기재해 주셔서 훨씬 보기가, 이 사업을 판단하고 하기가 굉장히 원활했다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김지선 팀장님께서 의회를 자주 오세요.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의회 와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소통하고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들 같이 공유하면서 일이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가 애쓰고 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한 20억 정도의,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과만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농업축산과에만 한 20억 정도의 예산 증액됐어요.
과장님,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홍보하고 또 사업비도 수요에 따라서 확대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랑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예산서에 한 3년 치 예산집행 내역이나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기재해 주셔서 훨씬 보기가, 이 사업을 판단하고 하기가 굉장히 원활했다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김지선 팀장님께서 의회를 자주 오세요.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의회 와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소통하고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들 같이 공유하면서 일이 원활히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가 애쓰고 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한 20억 정도의,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과만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농업축산과에만 한 20억 정도의 예산 증액됐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번에 사업비 2022년도 예산 증감은 금년까지 농촌 헬스케어 안마기랄지 이런 지원사업이, 복권기금 이런 사업이 10억이 올해 2년 차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특별히 되는 것은 한우협회에 축산기자재 공동시설 그런 사업이 4억2,3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에 4억9천만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에 한 3억원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 삼례농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6억3천만원 계상되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1억 이번 에 추가로 세워서 그런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2022년도 예산 증감은 금년까지 농촌 헬스케어 안마기랄지 이런 지원사업이, 복권기금 이런 사업이 10억이 올해 2년 차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특별히 되는 것은 한우협회에 축산기자재 공동시설 그런 사업이 4억2,300만원이 계상됐고, 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에 4억9천만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에 한 3억원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 삼례농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6억3천만원 계상되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1억 이번 에 추가로 세워서 그런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임귀현 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농어민들한데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개별사업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농업융성분야에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3페이지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은 좀 어때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농어민들한데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개별사업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농업융성분야에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3페이지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은 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올해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어서 빨리 신청 받아서 연초 되면 바로 추진을 합니다, 금년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런데 내년 사업 받아 보니까 한 250개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보통 1년에 120∼130개를 처리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들이 꾸준히 많이 들어와서 예산 형편상 바로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어서 빨리 신청 받아서 연초 되면 바로 추진을 합니다, 금년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런데 내년 사업 받아 보니까 한 250개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보통 1년에 120∼130개를 처리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들이 꾸준히 많이 들어와서 예산 형편상 바로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임귀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 사업이 목적을 두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새롭게 사업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명칭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뀌고 자율산업에서 농업융성 분야로 했는데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이 사업비로써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농민들한테 나오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 사업비로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4억 정도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 사업이 목적을 두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새롭게 사업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명칭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뀌고 자율산업에서 농업융성 분야로 했는데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이 사업비로써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농민들한테 나오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 사업비로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4억 정도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그 사업비를 수요가 계속 줄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 숫자가 많이 줄은 만큼 포기자도 생기도 해서 중간에 교체도 됐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한 70, 80%가 많이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 후순위가 많이 됐을 때, 일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했을 때 하반기에 다시 예산 관계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비를 수요가 계속 줄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 숫자가 많이 줄은 만큼 포기자도 생기도 해서 중간에 교체도 됐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한 70, 80%가 많이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 후순위가 많이 됐을 때, 일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했을 때 하반기에 다시 예산 관계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개 농협하고 농어업회의소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농촌인력중개소 이 사업은 완주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배정을 해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개 농협하고 농어업회의소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농촌인력중개소 이 사업은 완주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배정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신청을 해서, 이게 작년에 다른 시군이 신청이 많이 치열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5개가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각 시군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했어요, 다른 때보다도.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작년에 다른 시군이 신청이 많이 치열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5개가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각 시군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했어요, 다른 때보다도. 그렇게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5개도 구성하기 조금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자기들 방향은 신청한 시군에 하나는 무조건 주는 걸로 하고 또 한 시군에 3개 정도를 커트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나 농식품부에다 저희도 이게 호응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는 사업비 총액은 늘어났어도 시군에 이런…….
5개도 구성하기 조금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자기들 방향은 신청한 시군에 하나는 무조건 주는 걸로 하고 또 한 시군에 3개 정도를 커트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나 농식품부에다 저희도 이게 호응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는 사업비 총액은 늘어났어도 시군에 이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배정이 조금.
예, 배정이 조금.
○임귀현 위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했었고 또 이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요구가 많은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했었고 또 이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요구가 많은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도나 농식품부 계속 통화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나 농식품부 계속 통화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억…….
1억…….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외국인근로자요?
외국인근로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지금 MOU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MOU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키르기스스탄하고 필리핀하고 2개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하고 필리핀하고 2개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억원 도비랑 해서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1억원 도비랑 해서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코로나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출국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 나가고 MOU는 체결했고 그런 데가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면 들어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관리 면에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출국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 나가고 MOU는 체결했고 그런 데가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면 들어오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관리 면에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임귀현 위원
복합 산업화지원, 그다음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두레농장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하시리라 믿고, 또 완주군이 어찌 되었든 귀농귀촌 제일 많은 인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가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단위별 지역별로 단체에도 구성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도 회원들이 다 규합되어 있고 여러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귀농귀촌에 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복합 산업화지원, 그다음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두레농장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하시리라 믿고, 또 완주군이 어찌 되었든 귀농귀촌 제일 많은 인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가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단위별 지역별로 단체에도 구성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도 회원들이 다 규합되어 있고 여러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귀농귀촌에 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의 단체나 개인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그 방향에 맞게, 수요자에 맞게 행정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의 단체나 개인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그 방향에 맞게, 수요자에 맞게 행정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 팀장님이나 저도 있지만 하여튼 대표자들하고 협의도 자주 해서 의견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나 저도 있지만 하여튼 대표자들하고 협의도 자주 해서 의견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잘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나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귀농귀촌을 받고 있다는 건 같이 공감하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 방향성을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귀농하신 분들이 역귀촌 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관련 팀장님이나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나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귀농귀촌을 받고 있다는 건 같이 공감하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 방향성을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귀농하신 분들이 역귀촌 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관련 팀장님이나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박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산과 예산이 얼마죠? 전체. 한 230억 정도 되죠?
박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산과 예산이 얼마죠? 전체. 한 230억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70억이요.
270억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유의식 위원
MOU체결도 요구했었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시라고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배정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염려스러운 게 이게 MOU를 체결해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지만 시작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MOU체결도 요구했었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시라고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배정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염려스러운 게 이게 MOU를 체결해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지만 시작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양구군이거든요.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양구군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양구군이 몇 년 전부터 많은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하고 통합, 같이 들어오는 거나 뭐나 같은 업무협약처럼 우리하고 양구군하고 업무를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같이 공론으로 했고요. 또 키르기스스탄이랄지 거기서 주재하고 그동안 많이 해왔던, 그런 일을 해왔던 분이 저희하고 이렇게…….
양구군이 몇 년 전부터 많은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하고 통합, 같이 들어오는 거나 뭐나 같은 업무협약처럼 우리하고 양구군하고 업무를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같이 공론으로 했고요. 또 키르기스스탄이랄지 거기서 주재하고 그동안 많이 해왔던, 그런 일을 해왔던 분이 저희하고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업체는 잘 모르는데 전문적으로 와서…….
제가 업체는 잘 모르는데 전문적으로 와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그분들하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제일 필요한 데가 딸기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딸기농가를 해보려고…….
지금 제일 필요한 데가 딸기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딸기농가를 해보려고…….
○유의식 위원
지금 임금도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임금이 비쌉니다. 내국인들은 9만원, 외국인은 13만원, 11만원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역전되어 버렸어요. 본인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있어서 돈이 적으면 월급 받고 그 다음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근로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었기도 하고. 이걸 좀 해소하고 싶어서.
지금 임금도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임금이 비쌉니다. 내국인들은 9만원, 외국인은 13만원, 11만원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역전되어 버렸어요. 본인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있어서 돈이 적으면 월급 받고 그 다음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근로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었기도 하고. 이걸 좀 해소하고 싶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규 사업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이 있어요. 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4억9천만원을 해서, 도비 3억5천만원하고 군비 1억4천만원하고. 유통시설이 1개소가 7억인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사업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이 있어요. 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4억9천만원을 해서, 도비 3억5천만원하고 군비 1억4천만원하고. 유통시설이 1개소가 7억인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고산미소에서 운영하는…….
지금 고산미소에서 운영하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개보수도 원래는 각 시군이 한 군데씩 해주는 걸로 했는데 사업을 도에서 2개소 세워가지고 시군 당 하나씩 거점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3개, 4개씩 세우면서 유통회사들 개보수사업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산미소의 육가공 공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장비들이 굉장히 낡고 해서 개보수 장비 구입비로…….
개보수도 원래는 각 시군이 한 군데씩 해주는 걸로 했는데 사업을 도에서 2개소 세워가지고 시군 당 하나씩 거점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3개, 4개씩 세우면서 유통회사들 개보수사업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산미소의 육가공 공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장비들이 굉장히 낡고 해서 개보수 장비 구입비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고산미소요.
고산미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고산미소.
예, 고산미소.
○유의식 위원
지금 고산은 한우로 품목이 상당히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고산미소의 또 다른 음식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산은 한우로 품목이 상당히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고산미소의 또 다른 음식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3억인데, 사실 하는 건 맞아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대안도 제시했었지만 어디로 갈 거예요? 님비처럼, 사실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내 지역은 다 못 오게 하고 있어요. 김지선 팀장님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라고는 요구하는데 갈 곳은 없고.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한 가지,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3억인데, 사실 하는 건 맞아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대안도 제시했었지만 어디로 갈 거예요? 님비처럼, 사실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내 지역은 다 못 오게 하고 있어요. 김지선 팀장님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라고는 요구하는데 갈 곳은 없고.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다양한 군유지 지번 여러 개 가지고 여러 군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가가 없고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여러 군데 정해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다양한 군유지 지번 여러 개 가지고 여러 군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가가 없고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여러 군데 정해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유의식 위원
참 아쉬움이 많아요. 어디는 필요하다고는 요구는 하는데 자기 지역은 못 오게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실례로 이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삼례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증설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관선할 때부터 왔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들고 일어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정 부분 어딘가는 가야 되기 때문 우리 주민들이 많이 양보하는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요구는 하지만 본인들도 일정 부분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예뻐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은 하기 싫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행정의 어려움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유지, 여러 가지 찾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시키고, 예뻐한 만큼 책임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쉬움이 많아요. 어디는 필요하다고는 요구는 하는데 자기 지역은 못 오게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실례로 이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삼례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증설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관선할 때부터 왔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들고 일어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정 부분 어딘가는 가야 되기 때문 우리 주민들이 많이 양보하는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요구는 하지만 본인들도 일정 부분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예뻐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은 하기 싫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행정의 어려움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유지, 여러 가지 찾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시키고, 예뻐한 만큼 책임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유평기 팀장님 것인데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조사료 부분은 매년 항상 이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 금액이면 대충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유평기 팀장님 것인데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조사료 부분은 매년 항상 이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 금액이면 대충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조사료 종자구입비는 전액 국비거든요. 국비인데 매년 이 정도 되면…….
조사료 종자구입비는 전액 국비거든요. 국비인데 매년 이 정도 되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사일리지 같은 거 그런 데고…….
그것은 사일리지 같은 거 그런 데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종자구입비는 하는데, 그래서 올해 사일리지 비용도 외부사람들, 우리 완주군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우리가 kg당 46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6원만 주고해서 외부사람들한테는.
종자구입비는 하는데, 그래서 올해 사일리지 비용도 외부사람들, 우리 완주군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우리가 kg당 46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6원만 주고해서 외부사람들한테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우리 관내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차등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거의…….
그래서 우리 관내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차등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거의…….
○유의식 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의 농민들한테 전화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행정에서 원칙을 세워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준대로 가야 의원들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의 농민들한테 전화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행정에서 원칙을 세워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준대로 가야 의원들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겹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보조로 해서 국비 전체 사업인데 이번에 결산추경 때 예산을 다 삭감하셨어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겹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보조로 해서 국비 전체 사업인데 이번에 결산추경 때 예산을 다 삭감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교육도 받고 이런 조건도 있는데 자기들이 시설 자체가 조금 시설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교육도 받고 이런 조건도 있는데 자기들이 시설 자체가 조금 시설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70%입니다.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70%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을 현대적으로 하는 데는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별도로 그 사업비는 있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을 현대적으로 하는 데는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별도로 그 사업비는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사업비가 전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국비로 일부를 내려 주고 국비가 모자라라니까 도비사업으로 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설치비, 재료비, 소독약품비 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2억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가 전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국비로 일부를 내려 주고 국비가 모자라라니까 도비사업으로 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설치비, 재료비, 소독약품비 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2억 들어갑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금년에도 2억 들어갑니다, 거기. 인건비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일정 부분 국비 사업으로 주고 도에서 이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도비사업으로 똑같은, 제목이 다르게 거점AI소독 이렇게 해서 이름은 다르게 사업비는…….
금년에도 2억 들어갑니다, 거기. 인건비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일정 부분 국비 사업으로 주고 도에서 이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도비사업으로 똑같은, 제목이 다르게 거점AI소독 이렇게 해서 이름은 다르게 사업비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금년 사업비가 국비가 줄어가지고 도비로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국비가 줄어가지고 도비로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비는 국비가 7,400만원 줄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1,900만원이 증액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비는 국비가 7,400만원 줄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1,900만원이 증액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다행히도 올해 살처분하는 게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내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한 완주군이 워낙 넓은데 모든 차량들이 완주IC를 다 통해서만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다행히도 올해 살처분하는 게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내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한 완주군이 워낙 넓은데 모든 차량들이 완주IC를 다 통해서만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게까지는, 들어오는 방향이 하도 많아서 그러지는 않는데 거기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들어오는 방향이 하도 많아서 그러지는 않는데 거기가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소독실시 기록부를 확인하고 농가, 축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있지만, 농가에 들어가거나 축사에 들어갈 때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사료에서나 어디나 다 그런 소독시설을 100%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고 나갈 때 농가에, 사료 회사나 그런 데서 다, 닭 도계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시설들이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갈 때 소독실시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소독실시 기록부를 확인하고 농가, 축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있지만, 농가에 들어가거나 축사에 들어갈 때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사료에서나 어디나 다 그런 소독시설을 100%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고 나갈 때 농가에, 사료 회사나 그런 데서 다, 닭 도계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시설들이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갈 때 소독실시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화산이나 이런 데는 논산 쪽으로 해서 들어오고, 들어오는 방향은 여러 군데가…….
화산이나 이런 데는 논산 쪽으로 해서 들어오고, 들어오는 방향은 여러 군데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여기서 우리 시군 말고 타 시군에서, 인접 시인 익산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 시군 말고 타 시군에서, 인접 시인 익산에서 할 수도 있고…….
○최찬영 위원
팀장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답변석 뒤에서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타 시군에서 검사를 받고 들어오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완주IC를 꼭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팀장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답변석 뒤에서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타 시군에서 검사를 받고 들어오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완주IC를 꼭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서남용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사업비를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통출하하는 분들까지 확대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서남용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사업비를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통출하하는 분들까지 확대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아까 결산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조합법인 사업이 어찌 되었든 지역에 많은 물량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또 생산량이 많은 농가들이 같이, 법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법인 사업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만 지역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된다는 부분에서는,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까 결산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조합법인 사업이 어찌 되었든 지역에 많은 물량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또 생산량이 많은 농가들이 같이, 법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법인 사업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만 지역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된다는 부분에서는,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 사업들도 확대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통 2억, 3억 이렇게 사업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진행하는 것만큼 관리감독이나 또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농가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대규모 농협이나 규모가 큰 농가들은 법인에 같이 참여해서 하지만 개별농가들이 소규모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포장재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에 대한 공동법인에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이 직접 포장해서 계통출하하고 하는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사업들도 확대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통 2억, 3억 이렇게 사업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진행하는 것만큼 관리감독이나 또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농가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대규모 농협이나 규모가 큰 농가들은 법인에 같이 참여해서 하지만 개별농가들이 소규모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포장재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에 대한 공동법인에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이 직접 포장해서 계통출하하고 하는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어느 정도 작은 농가들은……. 농협들이 옛날에는 금융에 많이 치중했지만 지금은 각 농협들이 그래도 많이 농산물 취급하고 있어서 전 농협들이 계통출하를 다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 소규모 농가나 모든 농가들이 조합원을 통해서 하든지 대규모 농가 법인을 통화해서 하든지 단위농협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작은 농가들은……. 농협들이 옛날에는 금융에 많이 치중했지만 지금은 각 농협들이 그래도 많이 농산물 취급하고 있어서 전 농협들이 계통출하를 다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 소규모 농가나 모든 농가들이 조합원을 통해서 하든지 대규모 농가 법인을 통화해서 하든지 단위농협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귀현 위원
소규모로 하는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금 조공에 들어가야 하우스시설도 우선적, 포장용기도 우선적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배려가 되어야지 않느냐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관련 담당 팀장님이랑 잘 공유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로 하는 계통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금 조공에 들어가야 하우스시설도 우선적, 포장용기도 우선적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배려가 되어야지 않느냐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관련 담당 팀장님이랑 잘 공유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아까도 신규 사업비에서 말씀하셨듯이 삼례농협이 진행하고 있어요. 콩 재배는 밭작물로 들어가죠,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아까도 신규 사업비에서 말씀하셨듯이 삼례농협이 진행하고 있어요. 콩 재배는 밭작물로 들어가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정확히…….
그것은 정확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임귀현 위원
중요한 건 지금도 화산면에 콩 수확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콩 수확이 끝나고 화산에 지금 14∼15㏊가 아직도 수확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며칠 전까지 화산이 수확을 시작 못 했어요, 화산면이.
그래서 앞으로 콩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까지도 콩 수확이 안 됐다면 농가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술센터에 서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축산과에서도 이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차원에서의 추가적으로 콩 수확기, 그다음에 또 요구하는 게 콩 수확기가 밀폐형이 아니고 오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작업 능률이 아주 떨어진대요. 이 겨울에 콤바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보면 춥고 먼지 나고.
그래서 단가가 좀 가더라도 밀폐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요구사항이니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지금까지 농산물 수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중요한 건 지금도 화산면에 콩 수확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콩 수확이 끝나고 화산에 지금 14∼15㏊가 아직도 수확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며칠 전까지 화산이 수확을 시작 못 했어요, 화산면이.
그래서 앞으로 콩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까지도 콩 수확이 안 됐다면 농가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술센터에 서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축산과에서도 이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차원에서의 추가적으로 콩 수확기, 그다음에 또 요구하는 게 콩 수확기가 밀폐형이 아니고 오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작업 능률이 아주 떨어진대요. 이 겨울에 콤바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보면 춥고 먼지 나고.
그래서 단가가 좀 가더라도 밀폐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요구사항이니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지금까지 농산물 수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헬퍼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좋아서 낙농농가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를 가져다 군비를 더 세웠습니다.
헬퍼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좋아서 낙농농가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를 가져다 군비를 더 세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낙 농가가 한 24호 되는데 골고루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들이.
우리가 낙 농가가 한 24호 되는데 골고루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들이.
○임귀현 위원
이건 어차피 도비 받는 금액에 군비가 함께 포함되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해야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이중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건 어차피 도비 받는 금액에 군비가 함께 포함되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해야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이중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기견센터가 사실은 어딘가에 가기는 가야 하는데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면 우리 직원들도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또 담당자도 그렇고 또 유기견센터에 계시는 그분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서 반대를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벽에 부딪치고 또 부딪치고 그런 게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 애쓰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희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용진 봉서사 가는 길에 거기다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기견센터가 사실은 어딘가에 가기는 가야 하는데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면 우리 직원들도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또 담당자도 그렇고 또 유기견센터에 계시는 그분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서 반대를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벽에 부딪치고 또 부딪치고 그런 게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 애쓰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희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용진 봉서사 가는 길에 거기다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집 보러 갔습니다.
예, 집 보러 갔습니다.
○이인숙 위원
처음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용진 전체에서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오셨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또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저 역시도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또 우리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여려 군데 다니면서 계속 협의하고 다니는데도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 위원들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용진 전체에서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오셨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또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저 역시도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또 우리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여려 군데 다니면서 계속 협의하고 다니는데도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 위원들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여러 군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좀 민가가 떨어진 데 여기다 하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본 것도 있지만 또 지역도 찾고 하여튼 연말까지 우리 군유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제일 1번이 민원이기 때문에요, 여건이 좀 안 좋아도 지역 찾아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군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좀 민가가 떨어진 데 여기다 하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본 것도 있지만 또 지역도 찾고 하여튼 연말까지 우리 군유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제일 1번이 민원이기 때문에요, 여건이 좀 안 좋아도 지역 찾아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년 3월 달 정도, 겨울 지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그걸 목표로 잡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년 3월 달 정도, 겨울 지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그걸 목표로 잡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기는 한데 일정 부분 각 농협에도 사실은 센터들이 다 있거든요. 직원들이 한 둘씩 다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 전체를 다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농협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양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이 모든 걸 다 갖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줘서 농협에서 일정 부분 소화하고 행정에서 할 건 일정 부분해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우리 행정에서 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하셔서 고민한 흔적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는 한데 일정 부분 각 농협에도 사실은 센터들이 다 있거든요. 직원들이 한 둘씩 다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 전체를 다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농협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양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이 모든 걸 다 갖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줘서 농협에서 일정 부분 소화하고 행정에서 할 건 일정 부분해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우리 행정에서 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하셔서 고민한 흔적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종묘 구입 있잖아요. 132페이지. 작년에는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한 5천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붕어, 동자개 등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종은 몇 가지 종류 방류 하나요, 붕어하고 동자개 말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종묘 구입 있잖아요. 132페이지. 작년에는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한 5천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붕어, 동자개 등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종은 몇 가지 종류 방류 하나요, 붕어하고 동자개 말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붕어, 동자개 말고…….
붕어, 동자개 말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장어를 좀 넣어주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량이 적어지고 그리고 또 베스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있는 고급어종, 물고기 이름이 생각이 갑작스럽게 안 나가지고…….
장어를 좀 넣어주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량이 적어지고 그리고 또 베스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있는 고급어종, 물고기 이름이 생각이 갑작스럽게 안 나가지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어업인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것까지 같이 잡히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것까지 같이 잡히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윤수봉 위원
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제가 두 가지 여쭤봤는데요,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지금 3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에서 개선사업을 하나요?
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제가 두 가지 여쭤봤는데요, 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도 지금 3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에서 개선사업을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주어서 만경강 이쪽 주위로, 큰 저수지 쪽에 쓰레기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주어서 만경강 이쪽 주위로, 큰 저수지 쪽에 쓰레기 수거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윤수봉 위원
참 그런 게 답답하더라고요. 쓰레기 있으면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모든 걸 우리 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군도 한 번쯤은 요구를 해서 그런 쓰레기 좀 치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합니다.
참 그런 게 답답하더라고요. 쓰레기 있으면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모든 걸 우리 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군도 한 번쯤은 요구를 해서 그런 쓰레기 좀 치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어업 인허가를 큰 저수지를 해주면 어업인들이 거기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화저수지가 내수면어업허가가 나서, 거기가 매년 낚시시즌이 되고 하면 길도 다 막아버리고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렸는데 내수면어업을 허가를 내줌으로써 어업인들이 저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 인허가를 큰 저수지를 해주면 어업인들이 거기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화저수지가 내수면어업허가가 나서, 거기가 매년 낚시시즌이 되고 하면 길도 다 막아버리고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렸는데 내수면어업을 허가를 내줌으로써 어업인들이 저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허가 안 내주면 낚시꾼이랄지 주위에 엄청나게 쓰레기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민원도 생기고 했는데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청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허가 안 내주면 낚시꾼이랄지 주위에 엄청나게 쓰레기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민원도 생기고 했는데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청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공승마장은 외부시설이 한 85%, 87% 이렇게 되어서 올 연말에 일부 실내마장이나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고…….
공공승마장은 외부시설이 한 85%, 87% 이렇게 되어서 올 연말에 일부 실내마장이나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리고 역참은 90% 이상 페인트까지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사업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참은 90% 이상 페인트까지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사업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특히 역참 같은 경우에는 역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참 같은 경우에는 역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대부분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지금 5개소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각 농협들에서 공모 신청을 해요,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대부분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지금 5개소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각 농협들에서 공모 신청을 해요,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도로 올려서 농식품부에…….
도로 올려서 농식품부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기본적으로 되고 많으면 3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선정되지 않으면, 현재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곳은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기본적으로 되고 많으면 3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선정되지 않으면, 현재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곳은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금년에.
예, 금년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가 고산하고 화산은 양파나 많은 작업 때문에 이 사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봉동하고 또 운주하고 농어업회의소 해서 5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봉동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고산하고 화산은 양파나 많은 작업 때문에 이 사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봉동하고 또 운주하고 농어업회의소 해서 5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봉동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평가를 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상반기에 7월 달, 8월 달에 했는데 그 당시 봉동은 생강이 위주고 운주는 곶감이 위주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산, 화산은 지원이 가능한 데 제일 안타까운 데가 봉동이 이번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90%, 100% 다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직접 전화하고 도에다도, 지금 농식품부도 자기들이 일정 부분 사업량은 늘렸지만 이 사업이 호응도가 있고 많은 시군에서 요구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7월 달, 8월 달에 했는데 그 당시 봉동은 생강이 위주고 운주는 곶감이 위주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산, 화산은 지원이 가능한 데 제일 안타까운 데가 봉동이 이번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90%, 100% 다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직접 전화하고 도에다도, 지금 농식품부도 자기들이 일정 부분 사업량은 늘렸지만 이 사업이 호응도가 있고 많은 시군에서 요구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서남용
물론 충분히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연기했는지, 또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됐는지 이렇게 해서, 물론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려면 열심히 잘하는 성과를 내는 곳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충분히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연기했는지, 또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됐는지 이렇게 해서, 물론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려면 열심히 잘하는 성과를 내는 곳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이것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성 인건비도 농번기에는 13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성 인건비도 농번기에는 13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9쪽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보면 지금 사업량이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약 10%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은 금년하고 같을 걸로 예상을 해요. 맞나요?
그다음에 9쪽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보면 지금 사업량이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약 10%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은 금년하고 같을 걸로 예상을 해요.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조금씩은 늘어나고…….
조금씩은 늘어나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인원도 좀 늘어날 걸로, 또 추가로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늘렸습니다.
인원도 좀 늘어날 걸로, 또 추가로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늘렸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아, 그래서요? 그러시면 예상되는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아마 사업이 확정되면 연초부터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요? 그러시면 예상되는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아마 사업이 확정되면 연초부터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추경 이후에 편성되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나름대로 불편을 겪고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추경 이후에 편성되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나름대로 불편을 겪고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된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103쪽,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보면 금년도 11월 중순경 해서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제가 자료 뽑아 보면 현재까지 집행률이 30% 되는 걸로 나와요.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약 30%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그다음에 103쪽,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보면 금년도 11월 중순경 해서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제가 자료 뽑아 보면 현재까지 집행률이 30% 되는 걸로 나와요.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약 30%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비가 있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국비사업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군비가 적은 국비를 먼저 쓰고 도비를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은데 이것도 거의…….
저희가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비가 있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국비사업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군비가 적은 국비를 먼저 쓰고 도비를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은데 이것도 거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142쪽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사업 보니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약 20개소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을 했어요. 이게 20개소면 어떤 축산농가 대상인가요?
그다음에 142쪽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사업 보니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약 20개소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을 했어요. 이게 20개소면 어떤 축산농가 대상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이게 위에 경상사업비 이렇게 하는 것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위에 경상사업비 이렇게 하는 것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35호 있습니다.
35호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평균해서 20개소가 했는데 35호가 다 신청을…….
평균해서 20개소가 했는데 35호가 다 신청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다 받는 대로 해서 골고루 이렇게 상한선 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받는 대로 해서 골고루 이렇게 상한선 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물론 악취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지만 돈사에 대해서는 악취 민원도 많고 실제 그렇게 악취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악취저감제를 투입을 해서 악취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나요? 또 예산도 쓰고 투입을 하면 악취도 상당히 저감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농가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효과를 분석해서 좀 더 지원해서 악취저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물론 악취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지만 돈사에 대해서는 악취 민원도 많고 실제 그렇게 악취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악취저감제를 투입을 해서 악취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나요? 또 예산도 쓰고 투입을 하면 악취도 상당히 저감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농가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효과를 분석해서 좀 더 지원해서 악취저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축산농가들 지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축산농가들이 자기들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환경이 주위에 피해가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수시로 한돈협회 월례조회나 이런 데에 가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 지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축산농가들이 자기들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환경이 주위에 피해가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수시로 한돈협회 월례조회나 이런 데에 가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 수행하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적극 수행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 수행하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적극 수행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림녹지과장 반창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3억1,016만4천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839만5천원, 균특보조금 7억8,050만원, 도비보조금 3,795만2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1억4,634만7천원이 증액된 총 114억5,6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억5,143만7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8억4,363만6천이 증액된 120억2,548만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3억3,557만2천원이 증액된 57억2,491만1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천만원이 감액된 25억3,414만8천원,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688만7천원이 감액된 33억6,206만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2억3,358만원이 증액된 13억9,099만4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24만7,590만1천원이 증액된 총액 226억2,7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은 본예산 요구액이 9억에서 2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비 704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해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증감 없이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산림가꾸기(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04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과 360쪽입니다. 보조사업인 녹색일자리 확충 인건비 군비 매칭 불가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44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편성 당시 시설비와 감리비 군비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7억8,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에 따라 도시숲 경관조성사업 시설비 1억원을 추경전 사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불방지 신고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360쪽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사업 전라북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81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인 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도비 매칭 비율로 1,5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보호수관리 260만원 증액과 산불방지 도비보조사업인 산불감시원 인건비 3,65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결산추경에 반영 후 2022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체산림자원비 조성금은 대체산림비 징수액이 전액 국고세입 처리를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제19조 일부 개정이 중단됨에 따라 산림청 국비예산이 미교부되어 인건비 696만4천원 감액과 산림훼손지 현장 일반운영비, 기타보전금, 자산취득비 등 1,154만원을 정산액 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입니다. 곶감 출하 시기가 1월 달로 미도래되었고, 또 인근 지역과 축제 시기가 중복되어 당초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가 2022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8회 곶감축제 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은 산림청 예산 과목에 맞춰 세부사업으로 분리 주택용과 사회복지용으로 각각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무궁화오토캠핑장 조성 관리입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운영하지 않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인건비 688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36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정산액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5,726만6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7,631만4천원, 국도비 반환금 총 12억3,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산림재해일자리 외 39건에 42억3,088만9천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외 1건에 11억800만원, 도비보조금은 만경강생태숲 유지관리 외에 44건에 26억1,169만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5,953만2천원이 감액된 81억5,0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14억1,161만2천원이 감액된 72억2,067만8천원을, 산림보호 및 육성은 6억8,039만6천원이 증액된 59억5,254만2천원을,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647만9천원이 증액된 17억8,868만6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1,484만원이 감액된 5억4,236만4천원을, 무궁화오토캠핑장 조성 관리는 9,306만6천원이 감액된 2억7,58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8,058만원이 감액된 158억2,77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산림자원 운영에 따른 식목일 행사물품,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624만8천원을 반영했고, 산림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시책추진비 등 410만원과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억1,6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예방지원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5,42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만경강생태숲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6,3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647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자체사업의 무궁화 100리길 전정 인건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조경팀 출장여비, 가로수 및 화단 식재용 화목류 구입, 가로수 동해, 가로수 피해예방을 위한 재료비 등 총 1억9,25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용진읍 신지리 일대 무궁화 도시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녹색나눔숲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화단 정비와 가로수 피해복구 결주지를 위한 조성사업에 재료비, 시설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기증목 이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산림해충 퇴치기 설치 재료비 1,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수용조절 가로환경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억2,68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숲생태관리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2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에서 650쪽입니다. 조림지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1210ha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2,13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일자리 창출과 산물수집 확대로 산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1억3,11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일자리인 산림자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6,0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교육센터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위탁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테크노벨리 가로수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산업단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에서 654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내시된 285ha에 대한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7,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등 환경기능 개선을 위한 공익숲가꾸기 50ha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선정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만경강 생태숲 도시숲 조성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확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도시환경개선 효과적인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훼손된 마을숲 복원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6쪽,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8,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운영 자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8,7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산불방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산불비상 근무 및 산불방지활동, 임차헬기 시군부담금을 위한 산불관리 자체 사업에 2억9,1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산불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억7,716만9천원과 진화진화급식비로 4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에서 660쪽입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장비 1,560만원과 산불요인 제거 사전장비 임차 등 출동여비 340만원, 통신자산취득비 4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에서 661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4,85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661쪽에 보조사업인 간선임도 7㎞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3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최소화 및 적기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37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단 재료비와 인건비 7,1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수목진료 컨설팅 연구용역비 375만1천원과 노거수 및 애향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50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공유림 및 사유림의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83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9억2,2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4년 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민간위탁비 7억7,7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생활권 내 재해위험 및 교통장애목 제거 정비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1억7,1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에서 66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임도시설관리 유지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작업임도, 임도 구조개량 보수, 2023년 사업 사전 설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8,0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 숲길 조성관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산불 소화시설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8,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목재생산업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위한 여비 184만원과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벌채 예산으로 7,0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목재수확 벌채지 점검강화에 따른 관리감독사업으로 목재수확 정공관리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6,4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산림소득 및 지원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물 유통지원 자체사업으로 떫은감 저수고 전정 인건비 1,536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곶감 직거래장터, 임산물 택배비 지원 등 곶감축제 재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 4,644만1천원과 조경수 생산 및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2억8,8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장비 기반시설 보완을 위하여 민간자본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수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표준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민간이전 자본사업으로 3억7,9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국산 산림바이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재팰릿 보조금 민간이전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의 능력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임업인 정보지, 소식지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사업인 임산물 유통 기자재, 건조시설, 가공장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을 위한 토양개량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임산물단지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 재배를 위한 토양검사 및 품질검사 지원을 위한 제도에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2쪽에서 67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입니다.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재해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5억4,2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에서 675쪽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조성 시설물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5,987만원을 편성하였고, 만경강 수전생물체험과학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1,6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5쪽,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76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3억1,016만4천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839만5천원, 균특보조금 7억8,050만원, 도비보조금 3,795만2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1억4,634만7천원이 증액된 총 114억5,6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억5,143만7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8억4,363만6천이 증액된 120억2,548만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3억3,557만2천원이 증액된 57억2,491만1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천만원이 감액된 25억3,414만8천원,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688만7천원이 감액된 33억6,206만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2억3,358만원이 증액된 13억9,099만4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24만7,590만1천원이 증액된 총액 226억2,7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은 본예산 요구액이 9억에서 2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비 704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해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증감 없이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산림가꾸기(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2,04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과 360쪽입니다. 보조사업인 녹색일자리 확충 인건비 군비 매칭 불가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44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편성 당시 시설비와 감리비 군비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7억8,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에 따라 도시숲 경관조성사업 시설비 1억원을 추경전 사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불방지 신고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360쪽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사업 전라북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81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인 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도비 매칭 비율로 1,5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보호수관리 260만원 증액과 산불방지 도비보조사업인 산불감시원 인건비 3,65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결산추경에 반영 후 2022년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체산림자원비 조성금은 대체산림비 징수액이 전액 국고세입 처리를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제19조 일부 개정이 중단됨에 따라 산림청 국비예산이 미교부되어 인건비 696만4천원 감액과 산림훼손지 현장 일반운영비, 기타보전금, 자산취득비 등 1,154만원을 정산액 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입니다. 곶감 출하 시기가 1월 달로 미도래되었고, 또 인근 지역과 축제 시기가 중복되어 당초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가 2022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8회 곶감축제 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은 산림청 예산 과목에 맞춰 세부사업으로 분리 주택용과 사회복지용으로 각각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무궁화오토캠핑장 조성 관리입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운영하지 않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인건비 688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36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정산액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5,726만6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7,631만4천원, 국도비 반환금 총 12억3,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산림재해일자리 외 39건에 42억3,088만9천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외 1건에 11억800만원, 도비보조금은 만경강생태숲 유지관리 외에 44건에 26억1,169만8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5,953만2천원이 감액된 81억5,0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14억1,161만2천원이 감액된 72억2,067만8천원을, 산림보호 및 육성은 6억8,039만6천원이 증액된 59억5,254만2천원을,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647만9천원이 증액된 17억8,868만6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1,484만원이 감액된 5억4,236만4천원을, 무궁화오토캠핑장 조성 관리는 9,306만6천원이 감액된 2억7,58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8,058만원이 감액된 158억2,77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산림자원 운영에 따른 식목일 행사물품,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624만8천원을 반영했고, 산림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시책추진비 등 410만원과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억1,6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예방지원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5,42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만경강생태숲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6,3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647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자체사업의 무궁화 100리길 전정 인건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조경팀 출장여비, 가로수 및 화단 식재용 화목류 구입, 가로수 동해, 가로수 피해예방을 위한 재료비 등 총 1억9,25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용진읍 신지리 일대 무궁화 도시숲 조성을 위한 도시숲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녹색나눔숲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화단 정비와 가로수 피해복구 결주지를 위한 조성사업에 재료비, 시설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기증목 이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산림해충 퇴치기 설치 재료비 1,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수용조절 가로환경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억2,68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숲생태관리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2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에서 650쪽입니다. 조림지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1210ha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2,13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일자리 창출과 산물수집 확대로 산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1억3,11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일자리인 산림자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6,0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교육센터 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위탁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테크노벨리 가로수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산업단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에서 654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내시된 285ha에 대한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7,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등 환경기능 개선을 위한 공익숲가꾸기 50ha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선정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만경강 생태숲 도시숲 조성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확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도시환경개선 효과적인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훼손된 마을숲 복원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6쪽,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8,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운영 자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8,7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산불방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산불비상 근무 및 산불방지활동, 임차헬기 시군부담금을 위한 산불관리 자체 사업에 2억9,1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산불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억7,716만9천원과 진화진화급식비로 4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에서 660쪽입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장비 1,560만원과 산불요인 제거 사전장비 임차 등 출동여비 340만원, 통신자산취득비 4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에서 661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4,85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661쪽에 보조사업인 간선임도 7㎞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3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최소화 및 적기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37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단 재료비와 인건비 7,1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수목진료 컨설팅 연구용역비 375만1천원과 노거수 및 애향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50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공유림 및 사유림의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83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9억2,2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4년 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민간위탁비 7억7,7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생활권 내 재해위험 및 교통장애목 제거 정비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1억7,1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에서 66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임도시설관리 유지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작업임도, 임도 구조개량 보수, 2023년 사업 사전 설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8,0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 숲길 조성관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산불 소화시설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8,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목재생산업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위한 여비 184만원과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벌채 예산으로 7,0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목재수확 벌채지 점검강화에 따른 관리감독사업으로 목재수확 정공관리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6,4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산림소득 및 지원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물 유통지원 자체사업으로 떫은감 저수고 전정 인건비 1,536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곶감 직거래장터, 임산물 택배비 지원 등 곶감축제 재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 4,644만1천원과 조경수 생산 및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2억8,8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장비 기반시설 보완을 위하여 민간자본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수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표준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민간이전 자본사업으로 3억7,9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국산 산림바이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재팰릿 보조금 민간이전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의 능력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임업인 정보지, 소식지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사업인 임산물 유통 기자재, 건조시설, 가공장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을 위한 토양개량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임산물단지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 재배를 위한 토양검사 및 품질검사 지원을 위한 제도에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2쪽에서 67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입니다. 휴양림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재해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5억4,2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에서 675쪽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조성 시설물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5,987만원을 편성하였고, 만경강 수전생물체험과학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1,6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5쪽,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76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올해 당초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읍내축제라고 해가지고 3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당초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읍내축제라고 해가지고 3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이마저도 지금 지역 여건이나 여론을 보니까 양질의 곶감이 1월 달에 나온대요, 제일 좋을 때. 쉽게 말해서 좋은 거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 1월 달로 변경해가지고 추진하려고 당초대로 7천만원으로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예, 이마저도 지금 지역 여건이나 여론을 보니까 양질의 곶감이 1월 달에 나온대요, 제일 좋을 때. 쉽게 말해서 좋은 거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 1월 달로 변경해가지고 추진하려고 당초대로 7천만원으로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곶감의 최대 수요가 설명절 전후입니다, 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야지 올해처럼 12월에 하면 미리 사놓고 어디에 보관할 데도 마땅치 않으니까 최상의 상품으로 최적의 가격을 받을 때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곶감의 최대 수요가 설명절 전후입니다, 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야지 올해처럼 12월에 하면 미리 사놓고 어디에 보관할 데도 마땅치 않으니까 최상의 상품으로 최적의 가격을 받을 때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전에도부터 사실 2, 3일 전에는 선물 보내기가 조급하니까…….
예, 그전에도부터 사실 2, 3일 전에는 선물 보내기가 조급하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한 10일 전 정도 하고…….
한 10일 전 정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 이후에는 고산면에서 또 직거래장터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고산면에서 또 직거래장터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만 해도 위드코로나로도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만 해도 위드코로나로도 한다고 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하여튼 안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저희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구정 직전에 판매를 위해서 하면 축제 때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한 달 동안 상설판매도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장소를 고산에서 하면 접근성이 훨씬 좋은데 운주 골짜기까지, 특히 1월 달에는 눈도 많이 오면 제설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매출이 훨씬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보니까 천변에서 하더라고요? 곶감을 말리는 덕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구정 직전에 판매를 위해서 하면 축제 때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한 달 동안 상설판매도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장소를 고산에서 하면 접근성이 훨씬 좋은데 운주 골짜기까지, 특히 1월 달에는 눈도 많이 오면 제설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매출이 훨씬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보니까 천변에서 하더라고요? 곶감을 말리는 덕장이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먼저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앞서서 하는 것은, 자율적인 면이 그분들한테 많이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먼저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앞서서 하는 것은, 자율적인 면이 그분들한테 많이 있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전액 도비입니다.
예, 전액 도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위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동 둔산리 우동근린공원하고 거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소 씨 문중 종중산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 씨 종중에서 적극적으로 토지 활용에 대해서 협조해 주셨고, 우동근린공원은 알고 봤더니 최대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보완을 지난번에 한번 소규모로 했더니 더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동 둔산리 우동근린공원하고 거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소 씨 문중 종중산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 씨 종중에서 적극적으로 토지 활용에 대해서 협조해 주셨고, 우동근린공원은 알고 봤더니 최대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보완을 지난번에 한번 소규모로 했더니 더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제전위원회에서요.
제전위원회에서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장이 해야 이렇게 자부담도 많이 내고 하니까요.
예,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장이 해야 이렇게 자부담도 많이 내고 하니까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그게 작년도 국도비가 송금이 된 예산인데요, 처음에는 건설교통과 주기장으로 같이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수로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직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는 확보되었는데, 국도비가 송금되었는데 자체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른 데로 하자고 그래서 용진이 제일 우리 산불진화대를 놓고 위치상으로 좋기 때문에 가까운데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 하자면, 테니스장 옆에 ‘나는난로다’ 그런 데에다 했으면 더욱 좋은데 그게 문화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위치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게 작년도 국도비가 송금이 된 예산인데요, 처음에는 건설교통과 주기장으로 같이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수로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직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는 확보되었는데, 국도비가 송금되었는데 자체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른 데로 하자고 그래서 용진이 제일 우리 산불진화대를 놓고 위치상으로 좋기 때문에 가까운데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 하자면, 테니스장 옆에 ‘나는난로다’ 그런 데에다 했으면 더욱 좋은데 그게 문화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위치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이 뒤에 나무은행 부지 옆에다가 일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뒤에 나무은행 부지 옆에다가 일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용진 순지리라고 군청 저쪽에 나무은행 부지가 있습니다.
용진 순지리라고 군청 저쪽에 나무은행 부지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거기다 하면서 도로교통과 주기장까지도 같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진입로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요.
예, 거기다 하면서 도로교통과 주기장까지도 같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진입로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 지금 안 계시지만 소완섭 위원님 말씀대로 용진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그 공실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고 있고,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산불 기간에는 우리 진화대가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우리 도시녹지단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합동사무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4억이면 그렇게 주거 목적이 아니고 사무실 개념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 지금 안 계시지만 소완섭 위원님 말씀대로 용진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그 공실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고 있고,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산불 기간에는 우리 진화대가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우리 도시녹지단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합동사무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4억이면 그렇게 주거 목적이 아니고 사무실 개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전제조건이 우리 군유지에다 짓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제조건이 우리 군유지에다 짓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산지현장 조사원이 원래 2021년 본예산에는 국비로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산리관리법 일부 개정 절차에 중단에 따른 예산이 미교부되어서 이번에 군비를 세운다고 되어있는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7월이에요. 이미 사업은 끝났나 봐요? 사업은 끝났고 예산 집행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산지현장 조사원이 원래 2021년 본예산에는 국비로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산리관리법 일부 개정 절차에 중단에 따른 예산이 미교부되어서 이번에 군비를 세운다고 되어있는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7월이에요. 이미 사업은 끝났나 봐요? 사업은 끝났고 예산 집행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대체산림자원…….
대체산림자원…….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산지전용을 하면 대체산림자원비를 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그런데 거기에 90%는 당초에 국고로 들어가고 10%는 군비로 되었는데 이 법 개정에 따른 전액 국고로 가가지고 국비에서 다 보조내시해가지고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 법 개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이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해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해가지고 감액처리한 겁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산지전용을 하면 대체산림자원비를 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그런데 거기에 90%는 당초에 국고로 들어가고 10%는 군비로 되었는데 이 법 개정에 따른 전액 국고로 가가지고 국비에서 다 보조내시해가지고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 법 개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이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해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해가지고 감액처리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아직까지는 용역만 하고 선정위원회 추진하고 그리고 시행은 아직 안 된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열병합발전시설하고 여러 가지 목재칩 연료생산 공급시설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하면 연료비가 경감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아직까지는 용역만 하고 선정위원회 추진하고 그리고 시행은 아직 안 된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열병합발전시설하고 여러 가지 목재칩 연료생산 공급시설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하면 연료비가 경감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이 사업을 저희가 확보한 목적이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미이용 산림부산물 이용과 열 공급이 되어서 더 낮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선정 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난방비가 더 줄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확보한 목적이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미이용 산림부산물 이용과 열 공급이 되어서 더 낮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선정 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난방비가 더 줄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찬영 위원
저도 공법선정위원회였나 그때 한번 참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방비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서요. 난방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용역결과를 받았을 때는 난방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주민들의 신청이 좀 적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도 공법선정위원회였나 그때 한번 참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방비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서요. 난방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용역결과를 받았을 때는 난방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주민들의 신청이 좀 적다고 하지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열을 생산하면 일정량을 사용해줘야 난방비가 계속 내려가는데…….
열을 생산하면 일정량을 사용해줘야 난방비가 계속 내려가는데…….
○최찬영 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도심지역이 아니고 인구가 밀집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난방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가 아무래도 도심지역이 아니고 인구가 밀집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난방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필요성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건 저희가 관공서를 우선 하기 때문에 그 개수를 논리적으로, 거기에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소득으로 잡으면 일반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공서를 우선 하기 때문에 그 개수를 논리적으로, 거기에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소득으로 잡으면 일반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최찬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주민들,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가로 난방 온수 공급으로 주민생활의 질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화산면 전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때 보니까 이 지역만 갈 것인지 여기까지 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주민들,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가로 난방 온수 공급으로 주민생활의 질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화산면 전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때 보니까 이 지역만 갈 것인지 여기까지 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마그네다리 봉동교 있잖아요? 그 옆에 건물 하나 비고 철거하고 공터 생긴데. 올해 봉동읍에서 코스모스도 조성한 지역. 여기서 가다 보면 좌회전 돌자마자 그 앞에요.
마그네다리 봉동교 있잖아요? 그 옆에 건물 하나 비고 철거하고 공터 생긴데. 올해 봉동읍에서 코스모스도 조성한 지역. 여기서 가다 보면 좌회전 돌자마자 그 앞에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지금 거기를 놓고 저희가 공모를 선정했습니다.
예, 지금 거기를 놓고 저희가 공모를 선정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러니까 언더패스하고…….
그러니까 언더패스하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지금 무궁화길이 백리길인데요, 사실 포토존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포토존도 하고 국도변이니까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좀 쉬어가면서 그걸 관망하고 탐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을 놓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예. 지금 무궁화길이 백리길인데요, 사실 포토존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포토존도 하고 국도변이니까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좀 쉬어가면서 그걸 관망하고 탐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을 놓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이인숙 의원
사실 무궁화꽃 천리길이 자랑할 만 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전부 다 벚꽃만 있지 무궁화꽃이 있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자랑스럽게 올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완주군 17번 국도에 오시면 무궁화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정말로 지금 제가 봐도 고산 남봉다리에서 뒷길 만경강변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다 보면 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양쪽에 무궁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가 했더니 거기에 그렇게 들어오네요?
사실 무궁화꽃 천리길이 자랑할 만 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전부 다 벚꽃만 있지 무궁화꽃이 있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자랑스럽게 올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완주군 17번 국도에 오시면 무궁화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정말로 지금 제가 봐도 고산 남봉다리에서 뒷길 만경강변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다 보면 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양쪽에 무궁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가 했더니 거기에 그렇게 들어오네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차량이라든가 운송수단으로 이동할 때 지나가면서 보는데 실제 가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 차량이라든가 운송수단으로 이동할 때 지나가면서 보는데 실제 가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인숙 위원
도시숲 조성을 하다 보면 봉동, 용진, 삼례까지 하는 곳이 많아요, 가로수 조성도 그렇고. 그런데 테마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들여다보니까. 사실 삼례 가면 삼례에 만경강변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익산하고 또 연결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삼례하면 벚꽃’, ‘고산하면 무궁화’ 아니면 ‘17번 국도 무궁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마다 테마가 있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숲 조성을 하다 보면 봉동, 용진, 삼례까지 하는 곳이 많아요, 가로수 조성도 그렇고. 그런데 테마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들여다보니까. 사실 삼례 가면 삼례에 만경강변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익산하고 또 연결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삼례하면 벚꽃’, ‘고산하면 무궁화’ 아니면 ‘17번 국도 무궁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마다 테마가 있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가로수 조성할 때 첫째 지역에 잘 적응하느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리적으로 또 월동피해 이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룩나물 약해요. 벼룩나물이 예쁜데도 못 심는 이유가 그건데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지역별로 하나 좀 더 멋있는 수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조성할 때 첫째 지역에 잘 적응하느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리적으로 또 월동피해 이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룩나물 약해요. 벼룩나물이 예쁜데도 못 심는 이유가 그건데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지역별로 하나 좀 더 멋있는 수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가들이 보셔가지고 충분하게 이것이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가들이 보셔가지고 충분하게 이것이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성심너싱홈인가 노약자 그런 시설인데요, 그 대상지가 녹음시설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임업진흥원에다 저희가 공모했는데 다행히 선정되었습니다.
성심너싱홈인가 노약자 그런 시설인데요, 그 대상지가 녹음시설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임업진흥원에다 저희가 공모했는데 다행히 선정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계속해서 사업이 완공되면 공모해서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완공되면 공모해서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663쪽에 보면 노거수, 애향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좀 섰어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곳인가요? 설명 한번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663쪽에 보면 노거수, 애향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좀 섰어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곳인가요? 설명 한번 좀 해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난번에 우리 소완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노거수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고산 안남마을에 보호수하고 노거수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 타밥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것 재배하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거기를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24주가 노거수로 완주군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완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노거수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고산 안남마을에 보호수하고 노거수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 타밥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것 재배하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거기를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24주가 노거수로 완주군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조사해서 해줄 수 있는 곳들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조사해서 해줄 수 있는 곳들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들리시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겨울에 산불예방에 비상 걸리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어려운 시기가 돌아왔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이라고 해서 13페이지, 세부사업 13페이지 보시면 사방사업 부담이라고 해서 2억1,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작년도에도 같은 예산이었는데, 작년도에 실적으로 보면 사방댐 7개, 계류보전 1㎞, 산지사방 2개소, 준설 6개소 이렇게 했는데 올해 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들리시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겨울에 산불예방에 비상 걸리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어려운 시기가 돌아왔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이라고 해서 13페이지, 세부사업 13페이지 보시면 사방사업 부담이라고 해서 2억1,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작년도에도 같은 예산이었는데, 작년도에 실적으로 보면 사방댐 7개, 계류보전 1㎞, 산지사방 2개소, 준설 6개소 이렇게 했는데 올해 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진행되었습니다.
예, 진행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군수님께서 특별히 산림환경연구소장한테 전화까지 드려가지고 “우리도 개수 좀 늘려달라.” 해가지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군수님께서 특별히 산림환경연구소장한테 전화까지 드려가지고 “우리도 개수 좀 늘려달라.” 해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군비 부담금이 10%인 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그런데 좀 우리가 증액을 요청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여건에 따라서 반납하면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약간 부담금을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이 10%인 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그런데 좀 우리가 증액을 요청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여건에 따라서 반납하면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약간 부담금을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임귀현 위원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무궁화 백리길에서 좋은 말씀 하셨듯이 이 의미는 굉장히 크고 또 매년 가면서, 전지하면서 나무 굵기도 굵어지고 형태가 갖춰져서 도로에서 지나가면서도 보일 정도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제초 예산 3,600만원 가지면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무궁화 백리길에서 좋은 말씀 하셨듯이 이 의미는 굉장히 크고 또 매년 가면서, 전지하면서 나무 굵기도 굵어지고 형태가 갖춰져서 도로에서 지나가면서도 보일 정도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제초 예산 3,600만원 가지면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한 여름에 뜨거울 때는 일부러 가뭄 때문에 제초를 않고 약간 성장기 해가지고 두 번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와일드푸드축제 시기하고 엇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 뜨거울 때는 일부러 가뭄 때문에 제초를 않고 약간 성장기 해가지고 두 번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와일드푸드축제 시기하고 엇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무궁화가 완주군에서 백리길로 해서 구성하시는데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넝쿨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더위에 제초를 안 하고 수분 관리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더라도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것은 없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무궁화가 완주군에서 백리길로 해서 구성하시는데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넝쿨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더위에 제초를 안 하고 수분 관리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더라도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것은 없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넝쿨류가 없도록 내년부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넝쿨류가 없도록 내년부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오래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부분은 좀.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큰 나무 가꾸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있고요.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해요, 사업내용이.
오래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부분은 좀.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큰 나무 가꾸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있고요.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해요, 사업내용이.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숲가꾸기라는 개념은 거의 같은데요…….
숲가꾸기라는 개념은 거의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침엽수림이 많은 데 그런 데를 침엽수를 제거해주면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남기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큰 나무 가꾸기사업은 꼭 그런 자리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넓게 더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침엽수림이 많은 데 그런 데를 침엽수를 제거해주면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남기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큰 나무 가꾸기사업은 꼭 그런 자리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넓게 더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때 침엽수를 제거하는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때 침엽수를 제거하는 위주로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이거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저희가…….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큰 나무 가꾸기는 산주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큰 나무 가꾸기는 산주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남의 재산이라 함부로 나무을 베었다가…….
남의 재산이라 함부로 나무을 베었다가…….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임귀현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여쭤봤어요. 동상면에 지금 저수지 둘레길이 좋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에서 봤을 때 바로 물이 보이는 장소가 곳곳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을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 지역분들이 “아주 좋다.” 또 다니는 분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저수지 둘레길을 도로 밑으로 물이 보이는 장소에 대한 큰 나무 전지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요.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여쭤봤어요. 동상면에 지금 저수지 둘레길이 좋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에서 봤을 때 바로 물이 보이는 장소가 곳곳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을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 지역분들이 “아주 좋다.” 또 다니는 분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저수지 둘레길을 도로 밑으로 물이 보이는 장소에 대한 큰 나무 전지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아마 우리 임귀현 위원님과 우리 최찬영 위원님도 매번 강조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농어촌공사 땅이 대부분 유휴부지가 있고 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벌채했을 때 끄집어내는 인건비가, 베는 인건비는 아무것도 아닌데 끄집어서 수집하기가 너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면적을 한꺼번에 싹은 못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해가려고 합니다.
예, 아마 우리 임귀현 위원님과 우리 최찬영 위원님도 매번 강조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농어촌공사 땅이 대부분 유휴부지가 있고 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벌채했을 때 끄집어내는 인건비가, 베는 인건비는 아무것도 아닌데 끄집어서 수집하기가 너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면적을 한꺼번에 싹은 못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해가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면……. 토지승락은 농어촌공사 토지니까 그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좀 관심 갖고 포토존 자리나 좋은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면……. 토지승락은 농어촌공사 토지니까 그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좀 관심 갖고 포토존 자리나 좋은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위탁비를 4천만원 줘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교육. 이 산림교육을 완주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어떤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 중에 있는데 위탁비를 4천만원 줘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교육. 이 산림교육을 완주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어떤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휴양림 내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거기다가 단체 숙박을 활용하려고 같이 그것도 하고, 복합산림치유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센터도 있어야 하고 휴양림도 있어야 하고 지금 하나로 묶으려고 먼저 교육센터 집어넣고 다음에는 치유숲을 또 우리가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육센터는 인건비는 위탁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휴양림 내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거기다가 단체 숙박을 활용하려고 같이 그것도 하고, 복합산림치유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센터도 있어야 하고 휴양림도 있어야 하고 지금 하나로 묶으려고 먼저 교육센터 집어넣고 다음에는 치유숲을 또 우리가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육센터는 인건비는 위탁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교육센터를 국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숙박시설이나 교육실을 같이 완주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후 자체 예산으로라도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해야 된다는 차원인가요?
그러면 교육센터를 국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숙박시설이나 교육실을 같이 완주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후 자체 예산으로라도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해야 된다는 차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올해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올해 진행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올해 3천명 가까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3천명 가까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별도로 교육 신청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교육 신청을 해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올해가 3년 차 내년도가 4년 차 사업입니다.
올해가 3년 차 내년도가 4년 차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2028년까지 가야 됩니다.
2028년까지 가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산관계는 외부 세무사에 의뢰해가지고 또 내부 검사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산관계는 외부 세무사에 의뢰해가지고 또 내부 검사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까지 사업내용으로 쭉 나오긴 했는데 주로 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임도 3㎞ 신설, 소득작목 9.5ha, 조심 33ha 했는데 소득작목을 어떤 걸로 진행하셨어요?
지금까지 사업내용으로 쭉 나오긴 했는데 주로 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임도 3㎞ 신설, 소득작목 9.5ha, 조심 33ha 했는데 소득작목을 어떤 걸로 진행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주들이 원하는, 두릅나무를 그렇게 산주들이 원하더라고요, 임도를 내니까. 임도 주변에, 법면에. 그래가지고 두릅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원하는, 두릅나무를 그렇게 산주들이 원하더라고요, 임도를 내니까. 임도 주변에, 법면에. 그래가지고 두릅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고사리도 일부 서서히 준비하고 있고요, 취나물도 있는데 취나물이 과연 운주 완창리처럼 그렇게 단지화가 필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취나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분은 교육을 한 번 더 받고 판로 여건 등을 감안해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사리도 일부 서서히 준비하고 있고요, 취나물도 있는데 취나물이 과연 운주 완창리처럼 그렇게 단지화가 필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취나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분은 교육을 한 번 더 받고 판로 여건 등을 감안해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임귀현 위원
산림조합이 산림에 관련한 소득작목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기후나 여건에 햇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작목이 자라고 못 자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소득작목을 심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소득이 계속해서 창출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산림조합이 산림에 관련한 소득작목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기후나 여건에 햇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작목이 자라고 못 자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소득작목을 심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소득이 계속해서 창출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옻나무 재배단지도 검토해보고, 또 밀원수인 목백합이라든가 아카시아를 원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산주소득을 위한 정부 간담회해가지고 그 사업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옻나무 재배단지도 검토해보고, 또 밀원수인 목백합이라든가 아카시아를 원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산주소득을 위한 정부 간담회해가지고 그 사업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역주민들 의견이 지역에 합당한가, 그런 작목을 했을 때 계속해서 수확이 가능할 건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혹시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비는 없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역주민들 의견이 지역에 합당한가, 그런 작목을 했을 때 계속해서 수확이 가능할 건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혹시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비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시설비 중에 그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내용대로 한번 반영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는…….
시설비 중에 그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내용대로 한번 반영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는…….
○임귀현 위원
임산물 소득사업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그 지역이나 여건이나 기후나 온도나 일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과연 장기적으로 소득이 가능할 건가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해 컨설팅하고 거기에 맞게 식재를 하고 재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산물 소득사업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그 지역이나 여건이나 기후나 온도나 일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과연 장기적으로 소득이 가능할 건가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해 컨설팅하고 거기에 맞게 식재를 하고 재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반시설이야 갖춘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식재하는 품목에 컨설팅을 꼭 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만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반시설이야 갖춘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식재하는 품목에 컨설팅을 꼭 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만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신규로 이번에도 6건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사실 4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수종이라든지 어느 기간 동안 말라죽거나 환경에 적응 못해 죽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신규로 이번에도 6건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사실 4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수종이라든지 어느 기간 동안 말라죽거나 환경에 적응 못해 죽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보통은 2년입니다. 2년 안에도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 하자가 생기는 게 2년이지만 지금에는 그 2년 안에 또 하자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을 당초 공사 계약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줘가지고 거의 하자가 안 나지만 예전의 방법은 수시로 업체 측에서 관리 안 하면 그런 하자가 생겼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바로 하자보수 이행촉구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렇게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년입니다. 2년 안에도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 하자가 생기는 게 2년이지만 지금에는 그 2년 안에 또 하자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을 당초 공사 계약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줘가지고 거의 하자가 안 나지만 예전의 방법은 수시로 업체 측에서 관리 안 하면 그런 하자가 생겼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바로 하자보수 이행촉구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렇게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을 잘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숲 조성을 많이 하는데요, 지역이 경관조성하고 잘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심고 예산대로 갔던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을 잘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숲 조성을 많이 하는데요, 지역이 경관조성하고 잘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심고 예산대로 갔던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전에 보면 사업 추진할 때 확보한 사업비 2억이면 2억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보완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사업 추진할 때 확보한 사업비 2억이면 2억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보완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완주군 의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삼례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벚꽃 관련해서 삼례에 걷고 싶은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경관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일차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더 해볼까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정 부분 한 3천만원 들여서 벚꽃 관련해서 경관조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보고 맞으면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완주군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완주군 의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삼례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벚꽃 관련해서 삼례에 걷고 싶은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경관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일차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더 해볼까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정 부분 한 3천만원 들여서 벚꽃 관련해서 경관조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보고 맞으면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완주군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몇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산림교육 강화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방법을 한번 개선해보자고 이렇게 주문했던 내용인데 기억하고 계시죠?
몇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산림교육 강화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방법을 한번 개선해보자고 이렇게 주문했던 내용인데 기억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봐서 또 다른 단점이 있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맞게 보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봐서 또 다른 단점이 있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맞게 보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산림용 드론 영조물 배상공제비가 있어요, 50만원. 드론 영조물 배상공제. 그다음에 지정임도 영조물 배상공제. 656쪽이요. 드론은 50만원이고요, 지정임도 영조물은 3천만원이에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림용 드론 영조물 배상공제비가 있어요, 50만원. 드론 영조물 배상공제. 그다음에 지정임도 영조물 배상공제. 656쪽이요. 드론은 50만원이고요, 지정임도 영조물은 3천만원이에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공제회비가 예전에는 재정관리과에서 자동차 같은 거 일괄했는데요. 먼저 임도 영조물 배상공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더라도 갑자기 여름철에 천재지변이나 폭우가 생기니까 임도가 어떤 구간이 부분 단절이 되어가지고 다행히 올해는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사업비로 확보를 했지만 이런 때 어떤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거 날 때 개설될 임도에서 완주군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처럼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공제회비가 예전에는 재정관리과에서 자동차 같은 거 일괄했는데요. 먼저 임도 영조물 배상공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더라도 갑자기 여름철에 천재지변이나 폭우가 생기니까 임도가 어떤 구간이 부분 단절이 되어가지고 다행히 올해는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사업비로 확보를 했지만 이런 때 어떤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거 날 때 개설될 임도에서 완주군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처럼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드론은 2,800만원짜리입니다. 그게 고장 나면 자동차에 버금가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회를 가입해야만 저희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2,800만원짜리입니다. 그게 고장 나면 자동차에 버금가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회를 가입해야만 저희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661쪽, 비봉 능암마을 농로포장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지. 지역개발사업의 형태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1쪽, 비봉 능암마을 농로포장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지. 지역개발사업의 형태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궁금한 사항이 표현은 그런 사업이에요. 사실 임도인데 임도시설 규정으로 봐서는 포장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가 조금 평평하지만 물이 솟는 그런 땅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쇄석이랑 깔고 했는데 비봉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산의 임도지만 저희 과가 빨리 편성해가지고 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저희 과에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궁금한 사항이 표현은 그런 사업이에요. 사실 임도인데 임도시설 규정으로 봐서는 포장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가 조금 평평하지만 물이 솟는 그런 땅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쇄석이랑 깔고 했는데 비봉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산의 임도지만 저희 과가 빨리 편성해가지고 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저희 과에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는 핑퐁 그런 표현인데 저희 과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업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는 핑퐁 그런 표현인데 저희 과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업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이용객이 14,590명.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외수입에요. 1억2천만원 정도. 사실 고산휴양림은 우리 행정하고 좀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건 꺼내지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은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어떤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차원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이용객이 14,590명.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외수입에요. 1억2천만원 정도. 사실 고산휴양림은 우리 행정하고 좀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건 꺼내지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은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어떤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차원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 전체 인원 중에 20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절반 이상이 근무하고 곳인데요, 개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또 직원들한테 계속 화합이라든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때마다.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 전체 인원 중에 20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절반 이상이 근무하고 곳인데요, 개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또 직원들한테 계속 화합이라든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때마다.
○유의식 위원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의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팀원 간에, 팀장 간에, 그다음에 과장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스토브리그,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지역에서 체육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해요, 비계절에 따라서. 저는 휴양림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과도 식당, 숙박업소 부분 DB를 잘 준비하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도 세입수입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좀 더 다양하게 단체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우리는 사실 성수기 때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의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팀원 간에, 팀장 간에, 그다음에 과장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스토브리그,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지역에서 체육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해요, 비계절에 따라서. 저는 휴양림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과도 식당, 숙박업소 부분 DB를 잘 준비하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도 세입수입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좀 더 다양하게 단체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우리는 사실 성수기 때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유의식 위원
계속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비계절기에 그런 체육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야구장도 생겼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비계절기에 그런 체육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야구장도 생겼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신 완주군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가족문화휴양관이 8개가 더 추가로 준공되었습니다. 13일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체육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온다고 하면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아무래도 고산 그쪽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이용하게끔 해가지고 완주군민에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오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신 완주군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가족문화휴양관이 8개가 더 추가로 준공되었습니다. 13일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체육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온다고 하면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아무래도 고산 그쪽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이용하게끔 해가지고 완주군민에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오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만 하시면 안 되고 공유하셔야 돼요, 체육공원과랑 같이. 왜냐면,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 훨씬 쉽고 예산 부분이나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DB구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만 하시면 안 되고 공유하셔야 돼요, 체육공원과랑 같이. 왜냐면,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 훨씬 쉽고 예산 부분이나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DB구축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지입니다.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할 때 주차장 겸 메인 무대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 그 부지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휴양림팀장이 그 땅에 돈을 매년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거기서 방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유휴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매도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수자원공사 부지입니다.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할 때 주차장 겸 메인 무대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 그 부지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휴양림팀장이 그 땅에 돈을 매년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거기서 방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유휴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매도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거기는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고산 수자원공사 후문 쪽에서 제일 가까워가지고 잔토라든가 이런 사토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옵션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주차장 조성하고 쇄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그분들이 쓰진 않을 것이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고산 수자원공사 후문 쪽에서 제일 가까워가지고 잔토라든가 이런 사토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옵션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주차장 조성하고 쇄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그분들이 쓰진 않을 것이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2022년도 8억4천만원 정도 휴양림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월등하게 한, 우리 계획량의 24% 정도밖에 안 채워지고요. 올해 11월 말쯤 1억4,600만원 정도 되었고요. 다만 무궁화오토캠핑장은 8,5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한 1억4천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2022년도 8억4천만원 정도 휴양림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월등하게 한, 우리 계획량의 24% 정도밖에 안 채워지고요. 올해 11월 말쯤 1억4,600만원 정도 되었고요. 다만 무궁화오토캠핑장은 8,5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한 1억4천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오토캠핑장을 계획보다 세입이 더 많이 잡혔고 그리고 휴양림 같은 경우는 숙박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객실이 안 차서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2억3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잡으셨잖아요?
오토캠핑장을 계획보다 세입이 더 많이 잡혔고 그리고 휴양림 같은 경우는 숙박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객실이 안 차서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2억3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잡으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자연휴양림에 쉽게 말해서 숲속의집 시설사용료가 있고 입장료가 있고, 그다음에 휴양림 매점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그것도 한 2,400만원 되거든요? 그거 가동하면 내년에는 이보다는 적어도 8억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까지는 달성은 현재 상황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쉽게 말해서 숲속의집 시설사용료가 있고 입장료가 있고, 그다음에 휴양림 매점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그것도 한 2,400만원 되거든요? 그거 가동하면 내년에는 이보다는 적어도 8억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까지는 달성은 현재 상황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최찬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8억 말씀하셨으니까 잘 운영하셔서 흑자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청결, 친절, 이런 부분, 외부에서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8억 말씀하셨으니까 잘 운영하셔서 흑자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청결, 친절, 이런 부분, 외부에서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올해 하다가 매년 중단된 연결이 완공이 안 된 데인데 구이랑 화산 쪽이랑 계속 연결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올해 하다가 매년 중단된 연결이 완공이 안 된 데인데 구이랑 화산 쪽이랑 계속 연결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 진화대, 지금 40명 운영되고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 진화대, 지금 40명 운영되고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현재까지는 다행히 산불이 나서 출동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안전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안전사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히 산불이 나서 출동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안전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안전사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어차피 저는 그래요, 곶감축제도 하지 못했고 각종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임산물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어차피 저는 그래요, 곶감축제도 하지 못했고 각종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임산물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런데 위원님 한 없이 준다고…….
그런데 위원님 한 없이 준다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이것을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보완을 할 것이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요.
이것을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보완을 할 것이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애쓰셨고요. 대부분 제가 준비한 건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밀리터리 서바이벌 체험장이 당초에 휴양림에 있다가 소향리 문화공원 쪽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되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애쓰셨고요. 대부분 제가 준비한 건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밀리터리 서바이벌 체험장이 당초에 휴양림에 있다가 소향리 문화공원 쪽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되었었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옮겨갔습니다.
옮겨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소향리로 옮겨가서 거기서…….
소향리로 옮겨가서 거기서…….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입구에 돈사 매입한 지가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당초에 거기가 경관작물 조성도 하나의 사업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돈사시설이 해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못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2억 정도 반영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산림녹지과에 경관조성 할 수 있는 수목이나 화훼 이런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재정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또 휴양림 입구이기도 하고 휴양림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경관작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진촬영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혹시 이미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입구에 돈사 매입한 지가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당초에 거기가 경관작물 조성도 하나의 사업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돈사시설이 해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못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2억 정도 반영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산림녹지과에 경관조성 할 수 있는 수목이나 화훼 이런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재정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또 휴양림 입구이기도 하고 휴양림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경관작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진촬영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혹시 이미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