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5차)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 부의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국 총괄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안전국 총괄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액 2,085억원 대비 0.8%가 증가한 2,102억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3억3천만원 증액된 3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중화사업 정산비용 추가소요에 따라 군비 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8천만원을 감액한 317억4천만원은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400만원 증액된 979억6,900만원을 19개 사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3억9천만원 증액된 4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8억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억3천만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과 도로시설 유지관리 소요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증액된 24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 화산 운곡리 봉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3억3천만원 감액된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주거급여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 사업신청 수요가 없어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61% 감소한 총 353억원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1,925억원 대비 31% 감소한 총 1,325억원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138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81억원, 살고 싶은 농촌개발에 12억원 등 전년 대비 약 70억원 감액된 총 2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에 31억원, 재해대책사업에 75억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69억원 등 전년 대비 약 465억 감액된 4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도로행정 분야에 2억원, 도로시설 분야에 63억원,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32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및 촉진 분야에 8억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에 253억원,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에 39억원, 자동차 등록관리 분야에 1억원 등 전년 대비 약 39억원 감액된 총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8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0억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에 17억원 등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감액된 총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주거급여로 41억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3억원,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2억3천만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5,600만원 등 전년 대비 약 5억원이 감액된 총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액 2,085억원 대비 0.8%가 증가한 2,102억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3억3천만원 증액된 3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중화사업 정산비용 추가소요에 따라 군비 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8천만원을 감액한 317억4천만원은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400만원 증액된 979억6,900만원을 19개 사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3억9천만원 증액된 4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8억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억3천만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과 도로시설 유지관리 소요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증액된 24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 화산 운곡리 봉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3억3천만원 감액된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주거급여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 사업신청 수요가 없어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61% 감소한 총 353억원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1,925억원 대비 31% 감소한 총 1,325억원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138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81억원, 살고 싶은 농촌개발에 12억원 등 전년 대비 약 70억원 감액된 총 2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에 31억원, 재해대책사업에 75억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69억원 등 전년 대비 약 465억 감액된 4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도로행정 분야에 2억원, 도로시설 분야에 63억원,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32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및 촉진 분야에 8억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에 253억원,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에 39억원, 자동차 등록관리 분야에 1억원 등 전년 대비 약 39억원 감액된 총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8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0억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에 17억원 등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감액된 총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주거급여로 41억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3억원,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2억3천만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5,600만원 등 전년 대비 약 5억원이 감액된 총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연일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오늘은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총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건설안전국의 예산 편성에서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로 보면 건설안전국 각 부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총괄적으로 31%가 줄었어요, 31%. 중요한 건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업 여건에 따라서 편성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고 계획했던 것들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복지나 다른 쪽에 사업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노력이나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안전국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연일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오늘은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총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건설안전국의 예산 편성에서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로 보면 건설안전국 각 부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총괄적으로 31%가 줄었어요, 31%. 중요한 건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업 여건에 따라서 편성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고 계획했던 것들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복지나 다른 쪽에 사업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노력이나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안전국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먼저 저희들이 60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 편성되어서 31%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 분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160억원 차입했고, 또 2020년도에 수해복구가 나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세출예산에 5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77억원 정도가 2021년도에 단연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 감소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2020년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2020년도에는 1,270억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2022년도에는 1,325억원이 편성되어서 2020년 대비 54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4% 정도 증가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60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 편성되어서 31%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 분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160억원 차입했고, 또 2020년도에 수해복구가 나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세출예산에 5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77억원 정도가 2021년도에 단연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 감소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2020년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2020년도에는 1,270억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2022년도에는 1,325억원이 편성되어서 2020년 대비 54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4% 정도 증가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충분치는 않지만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치는 않지만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건설안전국 소관 신규 사업 건수를 봤어요, 국장님. 도시개발과 2건, 재난안전과 3건, 도로교통과 2건, 공영개발과 1건. 그런데 신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금액이 총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으로 보면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고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이, 의회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맞아서 잘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요.
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건설안전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반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재해나 건축, 개발행위 등 이런 지역주민들 편익사업을 주로 하는 국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서의 사업 또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건설안전국 소관 신규 사업 건수를 봤어요, 국장님. 도시개발과 2건, 재난안전과 3건, 도로교통과 2건, 공영개발과 1건. 그런데 신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금액이 총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으로 보면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고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이, 의회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맞아서 잘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요.
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건설안전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반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재해나 건축, 개발행위 등 이런 지역주민들 편익사업을 주로 하는 국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서의 사업 또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도로 분야라든가 하천 분야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든가 사회복지예산 등에 지금 많이 군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다 보니까 저희 기반시설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도로 분야라든가 하천 분야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든가 사회복지예산 등에 지금 많이 군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다 보니까 저희 기반시설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것도 어느 분야 하나 다 소홀함이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안전국에서의 기반시설, 재해안전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안전국의 과장님이 매번 말씀하시지만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어느 분야 하나 다 소홀함이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안전국에서의 기반시설, 재해안전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안전국의 과장님이 매번 말씀하시지만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우리 도시개발과부터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이렇게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 분야가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100억 지방채 발행해서 했고 올해 40억 정도 반영해서 2025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도로 분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해대책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의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과에서는 테크노밸리 2단지, 농공단지 이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될 것 같고, 행정복합타운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는 아파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분양이 거의 100%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도시발전에 가속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시개발과부터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이렇게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 분야가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100억 지방채 발행해서 했고 올해 40억 정도 반영해서 2025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도로 분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해대책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의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과에서는 테크노밸리 2단지, 농공단지 이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될 것 같고, 행정복합타운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는 아파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분양이 거의 100%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도시발전에 가속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방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종합적으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야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같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어찌 되었든 복지사업 부분에서의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행복지수도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방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종합적으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야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들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같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어찌 되었든 복지사업 부분에서의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행복지수도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이 해주셔야 할 역할은 어찌 되었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부서 간의 협업하는 부분까지도 잘 아울러서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역할이 크다는 건 항상 강조하듯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에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공무원들의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관련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이 해주셔야 할 역할은 어찌 되었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부서 간의 협업하는 부분까지도 잘 아울러서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역할이 크다는 건 항상 강조하듯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에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공무원들의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관련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전체 군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도시대상에도 이번에도 참여해서 군부 도시대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2년마다 평가하는 대중교통평가에서도 국토부장관상 1위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에는 다 못 미치더라도 꾸준히 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전체 군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도시대상에도 이번에도 참여해서 군부 도시대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2년마다 평가하는 대중교통평가에서도 국토부장관상 1위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에는 다 못 미치더라도 꾸준히 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교통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시내버스 관련한 사업들을 잘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전주시하고 협조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교통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시내버스 관련한 사업들을 잘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전주시하고 협조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업, 사람 관계에서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업, 사람 관계에서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같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청에 공직자들이 국별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 제외하고요. 행정복지국이 203명 경제산업국이 135명, 건설안전국이 117명, 직속기관이 121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갈수록 인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개발도 군청 앞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갈수록 광범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규모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건설안전국 직원들이 가장 일선에서 현장에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전화하면 대부분 현장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력배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있어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관련해서 공무원 인원이 더 증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같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청에 공직자들이 국별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 제외하고요. 행정복지국이 203명 경제산업국이 135명, 건설안전국이 117명, 직속기관이 121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갈수록 인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개발도 군청 앞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갈수록 광범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규모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건설안전국 직원들이 가장 일선에서 현장에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전화하면 대부분 현장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력배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있어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관련해서 공무원 인원이 더 증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사실 도로기반시설하고 교통 분야가 분과가 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업무 추진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피로도라든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집행부에다가 요구하고 있고 나눠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사실 도로기반시설하고 교통 분야가 분과가 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업무 추진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피로도라든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집행부에다가 요구하고 있고 나눠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5개 과 중에 어떤 과는 분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사실 우리 완주군이 김제시나 남원시보다 인구가 1만명 이상 많은데 공직자들은 200명 이상 적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5개 과 중에 어떤 과는 분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사실 우리 완주군이 김제시나 남원시보다 인구가 1만명 이상 많은데 공직자들은 200명 이상 적거든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다 보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과중 부분도 있고 피로도도 있고. 그러나 또 갈수록 현장민원은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참 공직자분들도, 우리 과장님들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현장에 계속 가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물론 그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더 순도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건설안전국의 인력배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과중 부분도 있고 피로도도 있고. 그러나 또 갈수록 현장민원은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참 공직자분들도, 우리 과장님들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현장에 계속 가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물론 그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더 순도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건설안전국의 인력배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대상 부분에서는 2019년도에 국무총리상, 2020년도에 군 단위 1위, 금년에도 종합 부분 군 단위 1위를 수상하셨어요. 아마 3년 연속 이렇게 수상한 데는 완주군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대상 부분에서는 2019년도에 국무총리상, 2020년도에 군 단위 1위, 금년에도 종합 부분 군 단위 1위를 수상하셨어요. 아마 3년 연속 이렇게 수상한 데는 완주군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감 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시개발과에 전년도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었죠?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감 한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시개발과에 전년도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었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4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4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2025년까지입니다.
예, 2025년까지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22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편성한 것이 16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22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편성한 것이 16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까지 계획에 맞춰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40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도 40억 이상씩 편성되면 그 목표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까지 계획에 맞춰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40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도 40억 이상씩 편성되면 그 목표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남용
본 위원 판단으로는 벌써 지방채 2.5%나 이자가 3%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 한 8% 정도 그 이상 인상되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 봐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에 재정적으로 큰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벌써 지방채 2.5%나 이자가 3%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 한 8% 정도 그 이상 인상되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 봐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에 재정적으로 큰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맥을 짚으셨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90% 정도 보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토지 미집행에 대한 보상이다 보니까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간접 보상은 지금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 저희도 100억이면 올해 집행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집행 상황까지 이렇게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맥을 짚으셨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90% 정도 보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토지 미집행에 대한 보상이다 보니까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간접 보상은 지금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 저희도 100억이면 올해 집행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집행 상황까지 이렇게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국에서 대부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하천 관련되고, 또 공영개발과는 큰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국에서 대부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하천 관련되고, 또 공영개발과는 큰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건설안전국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 상황이 그만큼 따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공감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을 못하다 보니 금년에도 현재 11월 15일 시점에서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제가 조사해본 바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집행 기간 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일정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건설안전국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 상황이 그만큼 따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공감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을 못하다 보니 금년에도 현재 11월 15일 시점에서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제가 조사해본 바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집행 기간 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일정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아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지금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주민과 협의라든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한 비율이 19% 정도로 두 번째 정도 되고요. 공기 부족,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470억 정도 되어서 75%가 해당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전 성립에서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라서 6% 정도 되고요.
그래서 왜 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가를 판단해봤더니 수해 복구액이 473억 중에 407억이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예산은 그것이 왜 지연되었는지 행정절차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 8월 달에 재해가 났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나서 2020년 9월 달에 우리가 설계용역 원가를 만들어가지고 심사요청을 2020년 9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설계용역, 완주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서 했고요.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쳤는데 이게 한 두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착수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설계 적정성 검토, 자연대책법에서 행안부의 중앙사전심의, 하천기본계획 변경, 전라북도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조례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 이렇게 등등 해서 행정절차만 12개월이 걸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12월이 걸렸는데 이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도 많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비를 빼고 한번 산출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59%였는데 이 수해복구비를 빼니까 64%, 이게 11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하면 한 70 정도 상회할 것으로 봐서 한 10% 이상 전년도보다 집행이 많아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아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지금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주민과 협의라든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한 비율이 19% 정도로 두 번째 정도 되고요. 공기 부족,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470억 정도 되어서 75%가 해당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전 성립에서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라서 6% 정도 되고요.
그래서 왜 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가를 판단해봤더니 수해 복구액이 473억 중에 407억이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예산은 그것이 왜 지연되었는지 행정절차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 8월 달에 재해가 났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나서 2020년 9월 달에 우리가 설계용역 원가를 만들어가지고 심사요청을 2020년 9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설계용역, 완주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서 했고요.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쳤는데 이게 한 두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착수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설계 적정성 검토, 자연대책법에서 행안부의 중앙사전심의, 하천기본계획 변경, 전라북도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조례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 이렇게 등등 해서 행정절차만 12개월이 걸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12월이 걸렸는데 이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도 많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복구비를 빼고 한번 산출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59%였는데 이 수해복구비를 빼니까 64%, 이게 11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하면 한 70 정도 상회할 것으로 봐서 한 10% 이상 전년도보다 집행이 많아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추경에 편성된 거야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조정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예산이 정말 열심히 해서 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한번 시행되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집행률을 높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생기고, 또 이렇게 한번 조정해놓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업무가 과도한 과부하가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되진 않겠지만 읍면에 대부분 한 3개 읍면 빼고는 토목직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내년에는 아마 토목직을 읍면에 빠짐없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업무 부담이 좀 줄고, 또 읍면에서는 읍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도 줄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애쓰시는 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이 대안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추경에 편성된 거야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조정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예산이 정말 열심히 해서 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한번 시행되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집행률을 높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생기고, 또 이렇게 한번 조정해놓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업무가 과도한 과부하가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되진 않겠지만 읍면에 대부분 한 3개 읍면 빼고는 토목직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내년에는 아마 토목직을 읍면에 빠짐없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업무 부담이 좀 줄고, 또 읍면에서는 읍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도 줄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애쓰시는 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이 대안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이 제일, 토목직이나 시설직들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여러 번 보고 현장에서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다가 토목직을 더 확대해서 읍면에 배치를 해달라고 꾸준히 노력했고 또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이 제일, 토목직이나 시설직들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여러 번 보고 현장에서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다가 토목직을 더 확대해서 읍면에 배치를 해달라고 꾸준히 노력했고 또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감사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홍대용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염용철 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31억1,829만6천원보다 3억3천만원 증액된 334억4,82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원낙평에서 생강골공원 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 완료로 인해 사업예산 7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고산 중로 3-3, 3-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노면 상태 불량으로 인한 아스콘 절삭 포장 물량 추가 필요에 따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삼례로 지중화사업 총사업비용 추가 소요에 따라 군비 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21억3,696만7천원 감액된 79억5,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총 69억8,469만8천원 감액된 233억5,4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7억7,2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7억7,2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8억20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억7,720만원,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7억4,300만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2,300만원으로 총 6건에 16억4,180만원이 감액된 69억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5,20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564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억4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9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900만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7,100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1천만원으로 총 7건에 4억9,516만7천원 감액된 9억7,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에서 693쪽입니다. 단위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77억8,009만9천원이 감액되어 137억9,7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완주군 관리계획수립 6,512만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1억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40억557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1억4,300만원, 삼례 봉동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사업 5억원, 삼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 2억원,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개설사업 5억원, 용진 중로 2-2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 고산 소로 3-1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억5천만원, 화산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3,300만원,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17억1,500만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31억5,539만3천원,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 고산 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및 토지보상 2억원입니다.
693쪽에서 695쪽입니다. 단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5억1,700만원 증액되어 8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9억1,80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억4,6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1억4,7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1억2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1억200만원,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 1억원입니다.
695쪽에서 696쪽입니다. 단위사업 살고 싶은 농촌개발은 전년 대비 2,172만원 증액되어 11억7,7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1억5,710만원,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6억4,900만원, 신봉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7천만원, 서계마을 종합개발사업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홍대용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염용철 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31억1,829만6천원보다 3억3천만원 증액된 334억4,82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원낙평에서 생강골공원 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 완료로 인해 사업예산 7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고산 중로 3-3, 3-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노면 상태 불량으로 인한 아스콘 절삭 포장 물량 추가 필요에 따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삼례로 지중화사업 총사업비용 추가 소요에 따라 군비 3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21억3,696만7천원 감액된 79억5,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총 69억8,469만8천원 감액된 233억5,4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7억7,2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7억7,2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8억20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억7,720만원,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7억4,300만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2,300만원으로 총 6건에 16억4,180만원이 감액된 69억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5,20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564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억4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9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900만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7,100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1천만원으로 총 7건에 4억9,516만7천원 감액된 9억7,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에서 693쪽입니다. 단위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77억8,009만9천원이 감액되어 137억9,7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완주군 관리계획수립 6,512만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1억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40억557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1억4,300만원, 삼례 봉동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사업 5억원, 삼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 2억원,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개설사업 5억원, 용진 중로 2-2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 고산 소로 3-1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억5천만원, 화산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3,300만원,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17억1,500만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31억5,539만3천원,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 고산 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및 토지보상 2억원입니다.
693쪽에서 695쪽입니다. 단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5억1,700만원 증액되어 8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9억1,80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억4,6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1억4,7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1억2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1억200만원,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 1억원입니다.
695쪽에서 696쪽입니다. 단위사업 살고 싶은 농촌개발은 전년 대비 2,172만원 증액되어 11억7,7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1억5,710만원,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6억4,900만원, 신봉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7천만원, 서계마을 종합개발사업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찬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서 다른 예산보다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년간 사업이에요. 올해 본예산에 3억2천만원이 섰고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예산이 서는 경우는 시급하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찬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서 다른 예산보다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년간 사업이에요. 올해 본예산에 3억2천만원이 섰고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예산이 서는 경우는 시급하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추경에 선 것은 삼례 삼례로 정비사업이랑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한전이나 통신공사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당초보다 보상금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올해 3억3천을 세워서 12월 말까지 납부할 계획입니다.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추경에 선 것은 삼례 삼례로 정비사업이랑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한전이나 통신공사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당초보다 보상금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올해 3억3천을 세워서 12월 말까지 납부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사업은 끝나고 부담료만 저희가 납부를 안 했습니다.
사업은 끝나고 부담료만 저희가 납부를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소송은 3차 변론까지 끝나고…….
소송은 3차 변론까지 끝나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1월 달 다시 변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예, 1월 달 다시 변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난번에 3차 변론할 때 위원장님께서 서 ㅇㅇ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직접 와서 듣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변론은 끝나고 바로 선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차 변론할 때 위원장님께서 서 ㅇㅇ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직접 와서 듣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변론은 끝나고 바로 선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보상 관계는 소송도 하고 일부 토지 소유자 한 8명이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났는데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평가 해서 어제 통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상 관계는 소송도 하고 일부 토지 소유자 한 8명이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났는데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평가 해서 어제 통지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소양 체육시설은 올해 3억이 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소양 체육시설은 올해 3억이 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최찬영 위원
왜냐면, 3억이라는 금액이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 협의가 끝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1월에 마무리된다고 해서 바로 보상이 된다면 예산이 필요한데 1년 동안 3억이라는 돈을 못 쓰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3억이라는 금액이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 협의가 끝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1월에 마무리된다고 해서 바로 보상이 된다면 예산이 필요한데 1년 동안 3억이라는 돈을 못 쓰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3억이라는 것은 2021년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못 쓰고 3억 가지고 일단 협의보상도 하면서 내년 실시설계랑 실시계획 고시해서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억원은 올해 예산이고 내년 본예산은 없습니다.
3억이라는 것은 2021년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못 쓰고 3억 가지고 일단 협의보상도 하면서 내년 실시설계랑 실시계획 고시해서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억원은 올해 예산이고 내년 본예산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8억 있거든요? 이 3억은 협의보상이 안 되면 실시설계해서 실시계획인가 해서 장기화되었던 토지수용 있잖아요. 그 절차로 해서 실시설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 가지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8억 있거든요? 이 3억은 협의보상이 안 되면 실시설계해서 실시계획인가 해서 장기화되었던 토지수용 있잖아요. 그 절차로 해서 실시설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 가지고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로개설사업들이 전체적으로 1년 안에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인가요? 2월에 착공하시면 보통 1년에 마무리가 다 못 되고 이월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로개설사업들이 전체적으로 1년 안에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인가요? 2월에 착공하시면 보통 1년에 마무리가 다 못 되고 이월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도로공사는 원래 한 2, 3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도로공사는 원래 한 2, 3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최찬영 위원
소로사업 같은 경우는, 중로나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라 소로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고 예산이 다 선 상태라면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도 편하고 행정 입장에서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1년을 넘어가요?
소로사업 같은 경우는, 중로나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라 소로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고 예산이 다 선 상태라면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도 편하고 행정 입장에서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1년을 넘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은 단년도에도 끝날 수 있는데요, 예산만 확보되면.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은 단년도에도 끝날 수 있는데요, 예산만 확보되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공사를 착공했더라도 보상이 지연되면, 보상만 빨리 끝나면 당해연도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그런데 보상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사업 추진 절차는 첫 해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 해에 보상절차를 밟거든요? 보상이 한 60% 되면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착공했더라도 보상이 지연되면, 보상만 빨리 끝나면 당해연도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그런데 보상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사업 추진 절차는 첫 해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 해에 보상절차를 밟거든요? 보상이 한 60% 되면 사업을 착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보상이 한 60, 70% 끝나면요.
보상이 한 60, 70% 끝나면요.
○최찬영 위원
아, 100%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60, 70% 끝난 다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착공을 시작하고 아직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부분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준공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아, 100%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60, 70% 끝난 다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착공을 시작하고 아직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부분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준공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삼례 소로 2-35호선은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석대에서 우남맨션이거든요?
삼례 소로 2-35호선은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석대에서 우남맨션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우남맨션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남맨션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5억을 요구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5억을 요구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이경애 위원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계속 길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잘 진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데 계속 길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잘 진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착공했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착공했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개발행위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 2페이지에 보면 토지적성 재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이렇게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토지적성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뭔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개발행위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 2페이지에 보면 토지적성 재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이렇게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토지적성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뭔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토지적성평가는 저희가 비시가화지역으로 5년마다 개발적성하고 보전적성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적성등급이 다섯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등급하고 가 등급하고 나 등급은 보전등급이고요, 다 등급하고 라 등급은 개발등급입니다. 그리고 중간 등급인 다 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입안 여부를 판단, 그러니까 군관리계획 있잖아요. 입안하는데 기초자료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저희가 비시가화지역으로 5년마다 개발적성하고 보전적성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적성등급이 다섯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등급하고 가 등급하고 나 등급은 보전등급이고요, 다 등급하고 라 등급은 개발등급입니다. 그리고 중간 등급인 다 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입안 여부를 판단, 그러니까 군관리계획 있잖아요. 입안하는데 기초자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미리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미리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임귀현 위원
보전을 할 거냐라는, 지금 건물이나 도시가 있는 데는 안 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개인들이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를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건가 기초자료를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보전을 할 거냐라는, 지금 건물이나 도시가 있는 데는 안 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개인들이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를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건가 기초자료를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방법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 수립할 때 이걸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가 아닌가 기초를 먼저 입안할 때 입안이 가능한가를 기초자료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개발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방법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 수립할 때 이걸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가 아닌가 기초를 먼저 입안할 때 입안이 가능한가를 기초자료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개발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재해취약성은 우리 위원님도 알지만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폭우나 폭염, 폭설, 가뭄, 강풍하고 사전에 이게 취약재해인가 아닌가 분석해서 앞으로 관리계획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미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재해취약성은 우리 위원님도 알지만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폭우나 폭염, 폭설, 가뭄, 강풍하고 사전에 이게 취약재해인가 아닌가 분석해서 앞으로 관리계획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미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좀 다릅니다. 물론 그 자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예, 좀 다릅니다. 물론 그 자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1차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조사까지 끝났고요. 2억 중에서 올 12월 달에 한 1억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1차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조사까지 끝났고요. 2억 중에서 올 12월 달에 한 1억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1억을 요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1억을 요구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9,199만1,093명이 548원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자전거도로 보험을 드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치를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9,199만1,093명이 548원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자전거도로 보험을 드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치를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이건 지금 전 군민이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져가지고 상해나 사고가 발생할 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이건 개인이 드는 보험과 중복되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해마다 5천만원씩 예산 편성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29건에 3,600만원 보상급을 지급했고요, 2020년도에는 51건에 4,100만원,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31건에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지금 전 군민이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져가지고 상해나 사고가 발생할 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이건 개인이 드는 보험과 중복되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해마다 5천만원씩 예산 편성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29건에 3,600만원 보상급을 지급했고요, 2020년도에는 51건에 4,100만원,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31건에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보험에서 사고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자전거도로를 전체 군민의 숫자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요, 과장님. 노약자라든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숫자를, 그러니까 규정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류해서 들을 수 있는 건지.
보험에서 사고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자전거도로를 전체 군민의 숫자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요, 과장님. 노약자라든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숫자를, 그러니까 규정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류해서 들을 수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타 시군도 인구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타 시군도 인구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런데 인구에 따라서 하지만 자전거는, 물론 동호인도 있지만 누구나 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 보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체 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전체 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따라서 하지만 자전거는, 물론 동호인도 있지만 누구나 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 보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체 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전체 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데 가능하면 전체 군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과장님.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일괄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데 가능하면 전체 군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과장님.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일괄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건 별도로 타 시군 사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로 하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타 시군 사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로 하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요. 금액이 크진 않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전체 인구 비율로 들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그래요. 금액이 크진 않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전체 인구 비율로 들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실시설계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1월 말 정도에 최종 주민들하고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1월 말 정도에 최종 주민들하고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마무리하고 내년도 1억 가지고 토지보상 일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국공유지가 편입토지의 80%는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소요가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내년도 1억 가지고 토지보상 일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국공유지가 편입토지의 80%는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소요가 많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전체 총사업비로 10억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과장님. 2024년도까지. 그래서 2021년도 이미 지나가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10억 사업에, 거기는 또 농로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농사철에는. 그래서 10억짜리 사업을 4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 총사업비로 10억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과장님. 2024년도까지. 그래서 2021년도 이미 지나가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10억 사업에, 거기는 또 농로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농사철에는. 그래서 10억짜리 사업을 4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도 기존 도로가 한 4m 있고 한 2m 정도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2024년이지만 내년도에 감정평가해서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습니다.
저도 기존 도로가 한 4m 있고 한 2m 정도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2024년이지만 내년도에 감정평가해서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거기는 도로가 농로로 되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한 쪽 차선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리고 길이가 길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공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도로가 농로로 되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한 쪽 차선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리고 길이가 길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공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 38페이지요, 과장님.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당구장 표시하고 ‘365 생활권’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30분 안에 보육, 복원 서비스를 받고 60분 안에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고 5분 안에 응급대응이 가능한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놨어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 잡아놔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용역비 1억을 세우셨잖아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 38페이지요, 과장님.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당구장 표시하고 ‘365 생활권’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30분 안에 보육, 복원 서비스를 받고 60분 안에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고 5분 안에 응급대응이 가능한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놨어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 잡아놔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용역비 1억을 세우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이후에 이런 사업이 농식품부 지원사업 플러스 지자체 자체사업 플러스 지방이양사업 플러스 공공기관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모두 활성화계획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나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한 이후에 이런 사업이 농식품부 지원사업 플러스 지자체 자체사업 플러스 지방이양사업 플러스 공공기관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모두 활성화계획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나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2021년까지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진흥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이 개별사업으로 했습니다, 읍면단위나 마을단위로요. 그런데 2022년부터 농식품부 협약해서 생활권별로, 아까 ‘365 생활권’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생활권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농림부하고 협약을 해야 합니다.
협약이 되면 총사업비가 429억입니다. 거기가 국비 300억, 지방비 129억인데, 사업을 보면 보육, 교육이나 노인복지, 문화, 지역경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완주군만 용역을 않고 3개 시군은 협약이 끝났고요, 10개의 시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정권이 바뀌면, 국가정책이 아마 바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자체는 농림부사업도 앞으로 협약이 없으면 각종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총 용역비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1억 해서, 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내후년도까지 끝내서 국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2021년까지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진흥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이 개별사업으로 했습니다, 읍면단위나 마을단위로요. 그런데 2022년부터 농식품부 협약해서 생활권별로, 아까 ‘365 생활권’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생활권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농림부하고 협약을 해야 합니다.
협약이 되면 총사업비가 429억입니다. 거기가 국비 300억, 지방비 129억인데, 사업을 보면 보육, 교육이나 노인복지, 문화, 지역경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완주군만 용역을 않고 3개 시군은 협약이 끝났고요, 10개의 시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정권이 바뀌면, 국가정책이 아마 바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자체는 농림부사업도 앞으로 협약이 없으면 각종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총 용역비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1억 해서, 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내후년도까지 끝내서 국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주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끝나긴 어렵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용역비만큼은 한꺼번에 세워줘서 단기간 내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농림부하고 협약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주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끝나긴 어렵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용역비만큼은 한꺼번에 세워줘서 단기간 내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농림부하고 협약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소요되는 용역비가 5억이기 때문에 총괄로 발주하고 내년도 1억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소요되는 용역비가 5억이기 때문에 총괄로 발주하고 내년도 1억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완주군 전체를 하기 위해서 2년이 소요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년 계획을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1년에도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세워서라도 단기간 내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완주군 전체를 하기 위해서 2년이 소요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년 계획을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1년에도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세워서라도 단기간 내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1년 안에 끝나기 어렵고요, 최하 2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간을 잡았습니다.
1년 안에 끝나기 어렵고요, 최하 2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간을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필요해서요.
예, 필요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앞으로의 장기적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차질 없이 용역이 되어서, 또 그 기반 하에 우리 완주군의 입장도 계획을 세워나가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앞으로의 장기적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차질 없이 용역이 되어서, 또 그 기반 하에 우리 완주군의 입장도 계획을 세워나가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신봉마을 종합개발사업, 서계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다 적게는 5억에서 7억 이렇게 하고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은 다 편성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신봉마을 종합개발사업, 서계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다 적게는 5억에서 7억 이렇게 하고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은 다 편성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편성 요구했습니다. 반영되었습니다.
예, 편성 요구했습니다.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단 3년간 국비를 지방소비세 10% 인상해서 매년 7억씩을 국비로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단 3년간 국비를 지방소비세 10% 인상해서 매년 7억씩을 국비로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이건 목은 군비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건 목은 군비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요.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부분은, 이게 다 군비로만 되어서 지방이양사업인지 표기가 안 되어서 몰랐고요, 그 부분은 올해까지 계획에 잡혀 있고 예산도 다 편성되었다니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부분은, 이게 다 군비로만 되어서 지방이양사업인지 표기가 안 되어서 몰랐고요, 그 부분은 올해까지 계획에 잡혀 있고 예산도 다 편성되었다니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아닙니다. 소재지에서 아파트 마을회관 공동주택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보상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일부 지장물 하면서 1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아닙니다. 소재지에서 아파트 마을회관 공동주택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보상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일부 지장물 하면서 1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실시설계 할 때 가능하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실시설계 할 때 가능하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미불용지 대금 문제 때문에 통보가 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제기한 것이 가능하면 자기네들 입장에 서서 얘기하죠. 그런데 저도 전에 기본계획에 노선을 잡을 때 그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설명은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까지는 같이 공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대금 문제 때문에 통보가 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제기한 것이 가능하면 자기네들 입장에 서서 얘기하죠. 그런데 저도 전에 기본계획에 노선을 잡을 때 그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설명은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까지는 같이 공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마을 조성사업은 조성은 다 끝난 건가요?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신규 마을 조성사업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아직 분양이 전체 완료는 안 되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었고, 조성은 다 끝난 건가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마을 조성사업은 조성은 다 끝난 건가요?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신규 마을 조성사업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아직 분양이 전체 완료는 안 되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었고, 조성은 다 끝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런데 아직 분양률하고 건축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분양률하고 건축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최찬영 위원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신규 마을, 전원마을 조성이 보통 사업 시행자가 땅을 다 확보하면 저희가 기반조성을 해주는 사업인 거죠?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신규 마을, 전원마을 조성이 보통 사업 시행자가 땅을 다 확보하면 저희가 기반조성을 해주는 사업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상관 용정마을은 50세대 중에서 13세대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 용정마을은 50세대 중에서 13세대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상관 용정마을 배수로 정비 5천만원은 지난번에 호우 때 산에서 내려오는 경계 부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토사구간이라 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관 용정마을 배수로 정비 5천만원은 지난번에 호우 때 산에서 내려오는 경계 부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토사구간이라 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해마다 유지관리사업비 9천만원으로 해서 현지조사해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정마을 배수로공사는 유지관리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5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반영한 겁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해마다 유지관리사업비 9천만원으로 해서 현지조사해서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정마을 배수로공사는 유지관리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5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반영한 겁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신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기반조성을 해주고 있는데 분양률이 적다 보니까, 적은 데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맞는 건가. 지역개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조성은 끝났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났으면 분양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신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기반조성을 해주고 있는데 분양률이 적다 보니까, 적은 데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맞는 건가. 지역개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조성은 끝났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났으면 분양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용정마을 배수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마을 배수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분양은 되었고 건축률이, 분양은 100%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지는 것은 분양은 되었는데 건축은 용정마을 보면 50세대에서 13세대면 26%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수로공사는 경계 부분입니다. 단지 내가 아니라 경계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도 대지 빼놓고 기반시설 관계는, 유지관리는 물론 전원마을을 개발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완주군에서 공공시설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유지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분양은 되었고 건축률이, 분양은 100%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지는 것은 분양은 되었는데 건축은 용정마을 보면 50세대에서 13세대면 26%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수로공사는 경계 부분입니다. 단지 내가 아니라 경계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도 대지 빼놓고 기반시설 관계는, 유지관리는 물론 전원마을을 개발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완주군에서 공공시설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유지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분양은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건축이 빨리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분양은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건축이 빨리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어제 왔다 갔습니다.
예, 어제 왔다 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어제 1시간 정도 대화했고요, 오늘 오후에 현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 1시간 정도 대화했고요, 오늘 오후에 현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러니까 운주시장 관계는, 장을 철거하면 임시시장 관계는 시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주시장 관계는, 장을 철거하면 임시시장 관계는 시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재 장날마다 하는 것이 6개 점포 정도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옷 장사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와서 농산물 파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재 장날마다 하는 것이 6개 점포 정도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옷 장사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와서 농산물 파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원래 준공계획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요.
원래 준공계획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또한 시장이라는 것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운주시장도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관리하게끔 조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논의하셔서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장이라는 것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운주시장도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관리하게끔 조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논의하셔서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운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하는데 토지 매입비로 해서 2억5천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운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하는데 토지 매입비로 해서 2억5천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관계는 재정관리과하고 협의했는데 금액이나 면적 면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관계는 재정관리과하고 협의했는데 금액이나 면적 면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를 들어 1,000㎡ 이상이라든가 일정 금액 이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1,000㎡하고 10억 미만이요.
예를 들어 1,000㎡ 이상이라든가 일정 금액 이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1,000㎡하고 10억 미만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두 가지가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는 1,000㎡ 이상 넘으니까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서.
두 가지가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는 1,000㎡ 이상 넘으니까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이인숙 위원
가끔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할 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했더니 그런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가끔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할 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했더니 그런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하나라도 초과가 되면 받아야 하죠,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는.
하나라도 초과가 되면 받아야 하죠,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는.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초생활거점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안 지어진 데가 비봉, 경천, 동상, 화산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거점 보면 운주, 화산, 구이, 비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비봉면이나 화산면 같은 데는 행정복지센터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거기를 유용하게 쓰실 것 같은데, 동상하고 경천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과장님, 기초생활거점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안 지어진 데가 비봉, 경천, 동상, 화산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거점 보면 운주, 화산, 구이, 비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비봉면이나 화산면 같은 데는 행정복지센터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거기를 유용하게 쓰실 것 같은데, 동상하고 경천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아직 경천하고 동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농촌진흥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부터는 농촌개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협약에 의해서 생활권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없고, 저희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 30가구 이상해가지고 노후주택 60% 이상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은 경천하고 동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경천하고 동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농촌진흥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부터는 농촌개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협약에 의해서 생활권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없고, 저희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 30가구 이상해가지고 노후주택 60% 이상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은 경천하고 동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 중에 금액도 크고 집행률이 아주 낮은 게 봉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에요. 명시이월이 얼마로 되어있죠?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업 중에 금액도 크고 집행률이 아주 낮은 게 봉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에요. 명시이월이 얼마로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58억입니다.
58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실시설계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2017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주거지원형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동안 주민들 거점시설이나 임대주택이 원래 45호였습니다. 그런데 LH하고 협의해보니까 거기가 수요가 안 된다고 10호로 축소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점시설도 4개 동에서 2개 동으로 축소하고, 보상마을에서 노후주택으로 추가한다고 활성화계획 변경 등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계획이 올해까지인데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 정도에 변경승인합니다. 활성화계획 변경내용하고 사업 기간 연장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17억5천만원 올해 군비는 처음 2018년도에 군비 매칭을 부담 안했습니다, 비율을.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군비 비율 매칭하기 때문에 내년도 17억5천만원 해가지고 군비만 부담하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주거지원형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동안 주민들 거점시설이나 임대주택이 원래 45호였습니다. 그런데 LH하고 협의해보니까 거기가 수요가 안 된다고 10호로 축소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점시설도 4개 동에서 2개 동으로 축소하고, 보상마을에서 노후주택으로 추가한다고 활성화계획 변경 등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계획이 올해까지인데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 정도에 변경승인합니다. 활성화계획 변경내용하고 사업 기간 연장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17억5천만원 올해 군비는 처음 2018년도에 군비 매칭을 부담 안했습니다, 비율을.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군비 비율 매칭하기 때문에 내년도 17억5천만원 해가지고 군비만 부담하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착공해서 모든 것이, 계획은 2022년 12월까지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착공해서 모든 것이, 계획은 2022년 12월까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예,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주차장은 부지 매입하고 준공도 끝났습니다.
주차장은 부지 매입하고 준공도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거점시설은 동창햇살창조센터하고요, 만경강생태지원센터 2동입니다.
지금 거점시설은 동창햇살창조센터하고요, 만경강생태지원센터 2동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주거지원시설은, 그러니까 LH 임대아파트는 별도입니다.
주거지원시설은, 그러니까 LH 임대아파트는 별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것은 LH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LH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사업비도 우리 167억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예, 사업비도 우리 167억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별도입니다.
예, 별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동창햇살창조센터하고 만경강생태지원센터요.
동창햇살창조센터하고 만경강생태지원센터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하면 아마 내년 연말 안에 마무리될 걸로 그 계획으로…….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하면 아마 내년 연말 안에 마무리될 걸로 그 계획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2억8,100만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그 때문에 내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별도 민간위탁을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2억8,100만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그 때문에 내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별도 민간위탁을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센터에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하죠.
센터에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하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되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물론 중앙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취 관련 시설이라든지 또 지역의 석산, 석산도 내년 12월에 허가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심의는 관계없나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되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물론 중앙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취 관련 시설이라든지 또 지역의 석산, 석산도 내년 12월에 허가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심의는 관계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석산은 벼 도로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석산은 벼 도로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 용도지역별로 10,000㎡인데 초과 되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문을 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 사항을 자문합니다.
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 용도지역별로 10,000㎡인데 초과 되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문을 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 사항을 자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특히 이와 같이 환경이나 지역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의 개발행위심의가 요청이 들어오거나 자문이 들어오면 잘 소통하고 계시지만 또 지역 의원님들이 이런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그때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지역주민의 의견, 또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같이 소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특히 이와 같이 환경이나 지역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의 개발행위심의가 요청이 들어오거나 자문이 들어오면 잘 소통하고 계시지만 또 지역 의원님들이 이런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그때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지역주민의 의견, 또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같이 소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완주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완주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보면 물론 농어촌공사도 바뀌겠죠, 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데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원만하게 잘 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의 역량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저수지 다 갖고 있고 웬만한 땅은 다 갖고 있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도시개발과도 해당될 수 있는데, 농로포장 하나 해달라면 그렇게 인색해요, 돈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사장님도 우리 의회 와서 예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순 있다고 봐요, 서로 협력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어떤 얘기를 하면 전향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공기관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각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으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예산타령을 많이 해요. 제가 8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어떤 지역에 현안사업들을 제대로 해결한 것은 한 번을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면 우리 군비 투입해서 해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보면 물론 농어촌공사도 바뀌겠죠, 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데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원만하게 잘 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의 역량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저수지 다 갖고 있고 웬만한 땅은 다 갖고 있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도시개발과도 해당될 수 있는데, 농로포장 하나 해달라면 그렇게 인색해요, 돈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사장님도 우리 의회 와서 예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순 있다고 봐요, 서로 협력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어떤 얘기를 하면 전향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공기관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각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으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예산타령을 많이 해요. 제가 8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어떤 지역에 현안사업들을 제대로 해결한 것은 한 번을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면 우리 군비 투입해서 해요, 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100%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저수지 한번 개발하려고 해도 우리 돈 투입해야 되고. 거기는 또 땅 팔아서 이익보고.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100%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저수지 한번 개발하려고 해도 우리 돈 투입해야 되고. 거기는 또 땅 팔아서 이익보고.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사장님이랑 과장들, 부장 만나면 별도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사장님이랑 과장들, 부장 만나면 별도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정말 큰 현안 사업들을 보면 결국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물론 그분들도 예산 핑계만 되더라고요. 특히 수해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도 보면 예산 핑계를 많이 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현안 사업들을 보면 결국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물론 그분들도 예산 핑계만 되더라고요. 특히 수해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도 보면 예산 핑계를 많이 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은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송정섭 민방위팀장입니다. 진재명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병춘 하천팀장입니다. 구자빈 재해대책팀장입니다. 노용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325억2,300만원에서 7억8,200만원이 감액된 317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천,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77억5,500만원보다 2억1,400만원이 증액된 97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79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대체근무 일수 감소로 당직비 48만원을 감액하였고, 완주소방서 119수상구조대 중식 지원비 2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민방위교육 지원, 강사수당, 사이버교육 운영 등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 예산을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여름철 재난대비 비상근무 일수 감소로 비상근무수당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자율방재단 활동수당 및 운영지원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 대비 응급조치·복구 재난지원금 7월 5일∼8일 호우피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해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9,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천만원, 7월 5일∼8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삼례 정산 배수로 등 11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방하천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7억원, 지방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82억7,700만원이 감액된 18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총 465억5,200만원이 감액된 456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9건의 사업에 대하여 5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6,5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4억3,1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2억1,100만원입니다.
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4건의 사업에 대하여 12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억1,600만원,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2억원,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01쪽에서 704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은 전년 대비 27억7,300만원 증액하여 3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에 4,8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4,400만원, 재난관리 분야 현안사업 추진에 400만원,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에 1,100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에 500만원,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1억5,800만원, 물놀이 안전설치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안심마을 가꾸기사업 200만원, 완주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에 27억7천만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2,6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3,900만원, 주택용 소화기 보급 지원사업에 400만원,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에 200만원입니다.
704쪽에서 707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하여 15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에서 714쪽 단위사업으로 재해대책사업은 전년 대비 27억4,200만원을 감액하여 7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사전대비 6,9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4,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6,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59억5,700만원, 풍수해보험에 3천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1,800만원, 재난 대비 및 응급조치·복구에 3억2,300만원,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3,2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800만원,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지 유지관리에 5,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5천만원, 추동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입니다.
714쪽에서 718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지원은 전년 대비 3억4,300만원 감액하여 4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6억1,300만원, 농수로 정비사업에 4억6,100만원, 농업용 관정개발에 33억9,2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에 5억5,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7억2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취입보) 안전점검에 5,600만원입니다.
718쪽에서 722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470억9,900만원 감액하여 169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에 8억2,800만원, 도비보조 지방하천유지관리에 4억3,600만원, 국비보조 국가하천유지관리에 12억1,100만원, 지방하천(마산천 재해예방)사업에 50억원, 지방하천(전주천) 정비사업에 60억원, 7월28일∼8월11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31억5,800만원, 수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입니다.
722쪽에서 726쪽입니다. 단위사업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은 전년 대비 2억6,300만원 증액하여 20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관제에 2억2,3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2억2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에 4억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은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송정섭 민방위팀장입니다. 진재명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병춘 하천팀장입니다. 구자빈 재해대책팀장입니다. 노용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325억2,300만원에서 7억8,200만원이 감액된 317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천,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77억5,500만원보다 2억1,400만원이 증액된 97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79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대체근무 일수 감소로 당직비 48만원을 감액하였고, 완주소방서 119수상구조대 중식 지원비 2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민방위교육 지원, 강사수당, 사이버교육 운영 등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 예산을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여름철 재난대비 비상근무 일수 감소로 비상근무수당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자율방재단 활동수당 및 운영지원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 대비 응급조치·복구 재난지원금 7월 5일∼8일 호우피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해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9,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천만원, 7월 5일∼8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삼례 정산 배수로 등 11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방하천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7억원, 지방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82억7,700만원이 감액된 18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총 465억5,200만원이 감액된 456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9건의 사업에 대하여 5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6,5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4억3,1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2억1,100만원입니다.
9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4건의 사업에 대하여 12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억1,600만원,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2억원,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01쪽에서 704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은 전년 대비 27억7,300만원 증액하여 3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에 4,8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4,400만원, 재난관리 분야 현안사업 추진에 400만원,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에 1,100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에 500만원,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1억5,800만원, 물놀이 안전설치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안심마을 가꾸기사업 200만원, 완주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에 27억7천만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2,6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3,900만원, 주택용 소화기 보급 지원사업에 400만원,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에 200만원입니다.
704쪽에서 707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하여 15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에서 714쪽 단위사업으로 재해대책사업은 전년 대비 27억4,200만원을 감액하여 7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사전대비 6,9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4,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6,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59억5,700만원, 풍수해보험에 3천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1,800만원, 재난 대비 및 응급조치·복구에 3억2,300만원,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3,2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800만원,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지 유지관리에 5,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5천만원, 추동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입니다.
714쪽에서 718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지원은 전년 대비 3억4,300만원 감액하여 4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6억1,300만원, 농수로 정비사업에 4억6,100만원, 농업용 관정개발에 33억9,2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에 5억5,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7억200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취입보) 안전점검에 5,600만원입니다.
718쪽에서 722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470억9,900만원 감액하여 169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에 8억2,800만원, 도비보조 지방하천유지관리에 4억3,600만원, 국비보조 국가하천유지관리에 12억1,100만원, 지방하천(마산천 재해예방)사업에 50억원, 지방하천(전주천) 정비사업에 60억원, 7월28일∼8월11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31억5,800만원, 수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입니다.
722쪽에서 726쪽입니다. 단위사업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은 전년 대비 2억6,300만원 증액하여 20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관제에 2억2,3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2억2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에 4억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과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 도비 900만원이었어요, 본예산 때.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과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 도비 900만원이었어요, 본예산 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율이 비율이 적어가지고 당초 예산계하고 협의했을 때 당초에는 반납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마을CCTV를 100% 완료 목표를 추진 중에 있어서 밝은거리 조성사업으로 CCTV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온 거 도비 보조율이 낮더라고 올해 집행해서 군비 좀 절약하자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팀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에 밝은거리 조성사업 도비도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받고 해서 내년에 마을CCTV는 모든 마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일부를 그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율이 비율이 적어가지고 당초 예산계하고 협의했을 때 당초에는 반납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마을CCTV를 100% 완료 목표를 추진 중에 있어서 밝은거리 조성사업으로 CCTV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온 거 도비 보조율이 낮더라고 올해 집행해서 군비 좀 절약하자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팀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에 밝은거리 조성사업 도비도 확보하고 군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받고 해서 내년에 마을CCTV는 모든 마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일부를 그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아니, 3대7…….
아니, 3대7…….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매칭사업입니다.
예, 매칭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사업 예산을 1,610만원이었다가 1,210만원이나, 그럼 400만원 정도만 올해 예산으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만 쓰게 된 사유나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사업 예산을 1,610만원이었다가 1,210만원이나, 그럼 400만원 정도만 올해 예산으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만 쓰게 된 사유나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재난 분야에서 자율방재단은 상당히 활동이 저조한 편이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 자율방재단 단원들로부터 좀 더 완주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다른 지자체 다니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도 사실은 지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방재단도 일단, 단장님도 사표 내신다고 해서 새로운 단장체제로 가서 활성화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잘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 분야에서 자율방재단은 상당히 활동이 저조한 편이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 자율방재단 단원들로부터 좀 더 완주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다른 지자체 다니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도 사실은 지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방재단도 일단, 단장님도 사표 내신다고 해서 새로운 단장체제로 가서 활성화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잘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50분 정도 되는데 자율적인 봉사활동조직이긴 한데 저희가 법적인 관변단체이기는 하거든요? 행정에서 많이 밀어주면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150분 정도 되는데 자율적인 봉사활동조직이긴 한데 저희가 법적인 관변단체이기는 하거든요? 행정에서 많이 밀어주면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단장님이 거의 10년 가까이해오셨는데 단장님께서도 새로, 저희가 연말 정도로 해서 단장님도 새로 모시고 해서 한번 활성화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이 거의 10년 가까이해오셨는데 단장님께서도 새로, 저희가 연말 정도로 해서 단장님도 새로 모시고 해서 한번 활성화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재난 관련해서 항상 주야간으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추경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농업기반조성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651페이지에 하반기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재난 관련해서 항상 주야간으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추경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농업기반조성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651페이지에 하반기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산서 9페이지인가요?
예산서 9페이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추경예산 38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38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여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된 것들은 전부 100% 도비입니다.
여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된 것들은 전부 100% 도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군비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군비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것이 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완주군의 의지보다는 도 의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완주군의 의지보다는 도 의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임귀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이것도 가내시에 의해서 12월까지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이것도 가내시에 의해서 12월까지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것은 관정개발사업인데 대형관정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편성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셔서 저희가 평상시 가뭄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정개발사업인데 대형관정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편성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셔서 저희가 평상시 가뭄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상관 쪽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상관 쪽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이것은 동절기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은 동절기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보상은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하기 때문에 절차 부 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지연이 많이 됩니다.
보상은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하기 때문에 절차 부 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지연이 많이 됩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소양에 소양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상 관계자들의 민원에 의하면 절차를 간소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요. 다만 절차상 행정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나 토지가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청구를 할 때 우리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서는 행정에 대한 절차를 밟다 보니 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런 부분들을 인우보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소양에 소양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상 관계자들의 민원에 의하면 절차를 간소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요. 다만 절차상 행정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나 토지가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청구를 할 때 우리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서는 행정에 대한 절차를 밟다 보니 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런 부분들을 인우보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돈이고 재산권이고 소유권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 부분은 굉장히 엄격한 어떤 기준대로 지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다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불편한가 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고 재산권이고 소유권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 부분은 굉장히 엄격한 어떤 기준대로 지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다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불편한가 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저희가 많은 건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건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그것을 저희가 지방법원에 공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하면 토지소유권은 그때부터 완주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그것을 저희가 지방법원에 공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하면 토지소유권은 그때부터 완주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방공탁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봐서 한도가…….
지방공탁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봐서 한도가…….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한도가 몇 년인지 저희가 알아봐서 공유하겠습니다.
한도가 몇 년인지 저희가 알아봐서 공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CCTV관련해서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CCTV가 계상되었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이 CCTV를 아마 입찰을 하겠죠, 일괄?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CCTV관련해서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CCTV가 계상되었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이 CCTV를 아마 입찰을 하겠죠, 일괄?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일괄입찰 합니다.
예, 일괄입찰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발주방법을 말씀하는…….
발주방법을 말씀하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기존에는 일괄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괄로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올해로 일괄발주 했습니다.
올해로 일괄발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금년의 경우를 먼저 보면 저희가 총괄발주하고 집행잔핵이 남으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금년의 경우를 먼저 보면 저희가 총괄발주하고 집행잔핵이 남으면…….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일괄로 입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업체가 다르다 보면 AS 부분, 그다음에 마을이나 경로당 별로 보면 화질이나 화면 같은 것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차피 올해도 잘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시스템이나 화질이나 화면이 원만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일괄로 입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업체가 다르다 보면 AS 부분, 그다음에 마을이나 경로당 별로 보면 화질이나 화면 같은 것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차피 올해도 잘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시스템이나 화질이나 화면이 원만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CCTV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실에서 통제가 가능한 CCTV가 있고 마을회관에 있는 CCTV가 있는데, 먼저 마을회관에 있는 CCTV는 내년까지는 모든 마을에 대해서 최소한 여러 가지 목지점이 있는데 최소한 목지점에는 하나씩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한 거리조성 그 예산도 활용을 하고 올해 예산도 활용하고 내년 예산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참여예산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활용했고, 도비도 일부 도 참여예산도 있어서 그것도 확보했고요. 모자라는 예산이 한 5천여 만원 정도면 다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활용해서 내년에는 100%하고, 계속 화질이 나쁜 것들은 매년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주요 이동량이 많은 곳 그런 곳들은 지금은 마을회관에 있는 서버에 저장을 하는데 통합관제, 그러니까 군에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조금씩, 한꺼번에 하면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CCTV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실에서 통제가 가능한 CCTV가 있고 마을회관에 있는 CCTV가 있는데, 먼저 마을회관에 있는 CCTV는 내년까지는 모든 마을에 대해서 최소한 여러 가지 목지점이 있는데 최소한 목지점에는 하나씩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한 거리조성 그 예산도 활용을 하고 올해 예산도 활용하고 내년 예산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참여예산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활용했고, 도비도 일부 도 참여예산도 있어서 그것도 확보했고요. 모자라는 예산이 한 5천여 만원 정도면 다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활용해서 내년에는 100%하고, 계속 화질이 나쁜 것들은 매년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주요 이동량이 많은 곳 그런 곳들은 지금은 마을회관에 있는 서버에 저장을 하는데 통합관제, 그러니까 군에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조금씩, 한꺼번에 하면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추정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우리 군 통합관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정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우리 군 통합관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통합관제시스템에서는 잘 확인이 되는데 일부 마을 치 같은 경우에는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확인이 되더라도 화질이 안 좋아서 긴가민가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군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다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통합관제시스템에서는 잘 확인이 되는데 일부 마을 치 같은 경우에는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확인이 되더라도 화질이 안 좋아서 긴가민가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군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다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화질개선은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화질개선은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가로등도 마찬가지지만 CCTV도 관리책임은 옛날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이관한 다음부터는 군에서 전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도 마찬가지지만 CCTV도 관리책임은 옛날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이관한 다음부터는 군에서 전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유지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유지관리 잘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한번 물어보고요, 몇 꼭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작년보다 예산이 46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재해지구 이후에 예산 부분이 빠져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한번 물어보고요, 몇 꼭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작년보다 예산이 46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재해지구 이후에 예산 부분이 빠져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작년 여름철 수해예산 대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작년 여름철 수해예산 대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많이 감액됐습니다.
예. 많이 감액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직접적인 재해 부분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03쪽,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완주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이 체험관이 안전모험관으로 바뀐 거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직접적인 재해 부분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03쪽,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완주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이 체험관이 안전모험관으로 바뀐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가예산 도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이라는 말은 넣었던 것은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그쪽 꼭지가 있어서 이름을 살짝 변경하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가예산 도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이라는 말은 넣었던 것은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그쪽 꼭지가 있어서 이름을 살짝 변경하게 됐는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최초 명칭은 바뀌지 않았는데 도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약간 이름을 그쪽이 요구하는 어떤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경된 것이 있는데 근본이 바뀐 건 없습니다.
최초 명칭은 바뀌지 않았는데 도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약간 이름을 그쪽이 요구하는 어떤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경된 것이 있는데 근본이 바뀐 건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내년에 마무리합니다. 100% 예산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합니다. 100% 예산 확보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고요. 그때도 군비만 하지 말고 국도비 부분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확보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내년이죠, 이제?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처음부터 잘 계획하셔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고요. 그때도 군비만 하지 말고 국도비 부분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확보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내년이죠, 이제?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처음부터 잘 계획하셔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저희가 조례도 있고 유지관리 부분도 좀 있고 하는데, 준공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도 있고 유지관리 부분도 좀 있고 하는데, 준공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하리지구 말씀하시죠?
하리지구 말씀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하리지구의 경우는 당초 하리만 하려다가 봉동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희가 하리지구의 경우는 당초 하리만 하려다가 봉동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리고 그 건에 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삼례 부분은 마무리가 되고 봉동은 약간 저희가 원한 만큼 확보를 못 하기는 했는데 워낙 많은 돈이 증액되다 보니까 설득할 논리가 조금, 행정안전부에서 너무나 많이 증액되니까 난감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행정안전부 안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많이 확보해서 봉동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삼례 부분은 마무리가 되고 봉동은 약간 저희가 원한 만큼 확보를 못 하기는 했는데 워낙 많은 돈이 증액되다 보니까 설득할 논리가 조금, 행정안전부에서 너무나 많이 증액되니까 난감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행정안전부 안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많이 확보해서 봉동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중간에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지기는 했었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봉동에서 물길을 한 번 더 배수펌프 한 다음에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지기는 했었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봉동에서 물길을 한 번 더 배수펌프 한 다음에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구자빈 팀장님이랑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많이 염려도 하고 있지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정 부분은, 저류지역까지 확보되면 침수 부분은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빈 팀장님이랑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많이 염려도 하고 있지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정 부분은, 저류지역까지 확보되면 침수 부분은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바로 개정을 하거든요? 아직 신청 받은 상태…….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바로 개정을 하거든요? 아직 신청 받은 상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500만원입니다.
예, 5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쯤 되면 신청한 만큼 완료가 잘 안 돼요, 과장님. 몇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더 급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 부분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쯤 되면 신청한 만큼 완료가 잘 안 돼요, 과장님. 몇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더 급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이월을 좀 안 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빨리 절차를 해서 영농 이전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를 보면 가물어서 예비비까지 편성했던 해가 있었는데 그 해도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때도 관정개발이 지연되고 많이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이월을 좀 안 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빨리 절차를 해서 영농 이전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를 보면 가물어서 예비비까지 편성했던 해가 있었는데 그 해도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때도 관정개발이 지연되고 많이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기는 하는데 예산을 세워줬지만 필요해서 신청은 해놓고 사업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분들이 좀,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시라는 거죠. “그때까지 안 하면 그다음 순으로 넘어가겠다.”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일정 부분 강제조항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기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요구했었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기는 하는데 예산을 세워줬지만 필요해서 신청은 해놓고 사업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분들이 좀,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시라는 거죠. “그때까지 안 하면 그다음 순으로 넘어가겠다.”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일정 부분 강제조항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기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요구했었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연말에 이월 부분은 많이 고민했고 지금 부분은 조금 고민해서 저희가 내년 개정하면서는 경과규정해서 언제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이월 부분은 많이 고민했고 지금 부분은 조금 고민해서 저희가 내년 개정하면서는 경과규정해서 언제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화재 시,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00만원 섰어요,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화재 시,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00만원 섰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임귀현 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소 100만원, 반소 60만원, 부분소 40만원 이렇게 안을 잡으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셨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안을 잡으신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소 100만원, 반소 60만원, 부분소 40만원 이렇게 안을 잡으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셨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안을 잡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금액에 관한 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대로 잡은 것이고요.
금액에 관한 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대로 잡은 것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가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해서 나중에 공유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현재는 1건이 신청되어서 1건은 지출단계에 있고요.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 건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해서 나중에 공유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현재는 1건이 신청되어서 1건은 지출단계에 있고요.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 건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소방서에서 화재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독려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소방서에서 화재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독려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번에 1건 있어서 1건은 교부결정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1건 있어서 1건은 교부결정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대상이 되기 어려우면, 사실은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해당되기가 어려우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대상이 되기 어려우면, 사실은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해당되기가 어려우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임귀현 위원
검토하셔서 기준을 어떻게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할 건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주로 겨울철에 나는 화재는 보일러실에서 많이 나잖아요.
검토하셔서 기준을 어떻게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할 건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주로 겨울철에 나는 화재는 보일러실에서 많이 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계속 메모는 해놓고 있는데 아직 많은 자료는 사실 못 했습니다.
예,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계속 메모는 해놓고 있는데 아직 많은 자료는 사실 못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다시 한번 더 사전에 예방하고 또 큰 피해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예방이 사실은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일러실은 대체적으로 다, 화목보일러는 외부에 있으니까 설치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사전에 예방하고 또 큰 피해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예방이 사실은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일러실은 대체적으로 다, 화목보일러는 외부에 있으니까 설치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연차별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사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수기 크기에 따라서 2억에서 3억, 4억까지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해요?
연차별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사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수기 크기에 따라서 2억에서 3억, 4억까지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농어촌관리 저수지가 있고 완주군관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대개 규모가 큰 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보조적인 것도 농어촌공사하고 나머지를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도폐지해서 130개 정도를 저희 완주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관리 저수지가 있고 완주군관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대개 규모가 큰 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보조적인 것도 농어촌공사하고 나머지를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도폐지해서 130개 정도를 저희 완주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름뿐인 저수지도 좀 있고 현장에 가면 터진 것도 좀 있고, 이용하지 않아서 방치된 것도 있고요.
이름뿐인 저수지도 좀 있고 현장에 가면 터진 것도 좀 있고, 이용하지 않아서 방치된 것도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20여 개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용도폐지해서 나중에 저희가 재산을 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검토 중에 있고요. 130개 중에 대부분 1945년 전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위험한 저수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위험저수지로 해서 저희가 A, B, C, D 등급으로 나누는데 현장에 가보면 유지관리 안 된 것들이 대부분 D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용도도 있고 재해위험 한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면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매년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험저수지를 지정해서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용도폐지해서 나중에 저희가 재산을 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검토 중에 있고요. 130개 중에 대부분 1945년 전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위험한 저수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위험저수지로 해서 저희가 A, B, C, D 등급으로 나누는데 현장에 가보면 유지관리 안 된 것들이 대부분 D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용도도 있고 재해위험 한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면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매년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험저수지를 지정해서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여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한 것은 완전 리모델링，완전히 처음부터 다 시 검토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까 그라우팅은 중간 부분보수 개념이고 요. 홍수량도 계산해서 제체도 높이고, 홍수량이 예전보다 강우빈도랑 해서 더 늘어나고 해서 여방수로 부분도 다시 검토 하고，사통，복통 부분도 사람이 들어가서 수선할 수 있도록 규격도 크게 해서 집으로 보면 완전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저수지가 다시…….
여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한 것은 완전 리모델링，완전히 처음부터 다 시 검토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까 그라우팅은 중간 부분보수 개념이고 요. 홍수량도 계산해서 제체도 높이고, 홍수량이 예전보다 강우빈도랑 해서 더 늘어나고 해서 여방수로 부분도 다시 검토 하고，사통，복통 부분도 사람이 들어가서 수선할 수 있도록 규격도 크게 해서 집으로 보면 완전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저수지가 다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유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유지도…….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폭도 넓히고요.
폭도 넓히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완전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것이 행정안전부 예산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이 예산은 많이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 금 금액을 적은 액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국가예산이 많이 안 오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 가 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 예산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이 예산은 많이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 금 금액을 적은 액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국가예산이 많이 안 오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 가 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더 노력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28페이지를 유의식 위원님이 삼례 하리 관련해서 여쭤봤지만 지금 어우, 밀파, 계월이 20%, 30% 진행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더 노력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28페이지를 유의식 위원님이 삼례 하리 관련해서 여쭤봤지만 지금 어우, 밀파, 계월이 20%, 30% 진행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밀파, 계월은 먼저 소하천인데 그때 소하천은 국가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소하천 중에는 재해위험지역 지정된 것을, 재해위험지역 저지된 것을 하는 것이고요，하삼은 침수지역 정비사업이고 구수 도 내년 신규 사업이고，하리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밀파, 계월은 먼저 소하천인데 그때 소하천은 국가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소하천 중에는 재해위험지역 지정된 것을, 재해위험지역 저지된 것을 하는 것이고요，하삼은 침수지역 정비사업이고 구수 도 내년 신규 사업이고，하리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밀파, 계열은 올겨울 지나면 내년부터는, 지금 일부 착공을 해서 내년이면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하삼도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이면 이것도 마무리 가능합니다.
밀파, 계열은 올겨울 지나면 내년부터는, 지금 일부 착공을 해서 내년이면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하삼도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이면 이것도 마무리 가능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어우도 내년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어우도 내년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어우는 펌프장 설치 부지 토지수용까지 해서 최근에 토지수용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우는 펌프장 설치 부지 토지수용까지 해서 최근에 토지수용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임귀현 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설치를 다양한 곳에다 많은 설치를 했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밭작물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떨어진 곳도 있고 오래되어서 점검해서 수리해야 할 곳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설치를 다양한 곳에다 많은 설치를 했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밭작물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떨어진 곳도 있고 오래되어서 점검해서 수리해야 할 곳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올해 이것이 처음…….
올해 이것이 처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저수지 부분은 안전점검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취입보는 안전점검이 아직 안 되어서 저희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도 사실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존치가 필요 없는 거라든가 그런 걸 조사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저수지 부분은 안전점검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취입보는 안전점검이 아직 안 되어서 저희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도 사실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존치가 필요 없는 거라든가 그런 걸 조사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셨다 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조사하시면서 요 즘 신규로 하는 것들은 어로길을 다시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어있는 취입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셨다 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조사하시면서 요 즘 신규로 하는 것들은 어로길을 다시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어있는 취입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실태조사 잘 해봐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잘 해봐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방범용 차량번호，범죄취약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으로 되어있고요. 총사업비는 79억8천만 원으로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2022년도 본예산에 11억원을 요구한 거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방범용 차량번호，범죄취약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으로 되어있고요. 총사업비는 79억8천만 원으로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2022년도 본예산에 11억원을 요구한 거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억1천입니다.
1억1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임귀현 위원
2010년부터 시작해서 총 사업 진행한 것이 5곳에 7대 설치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범죄취약지역에 1개소 3개 설치하셨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총사업비에 비해서 요구 예산도 적고. 몇 년도까지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총 사업 진행한 것이 5곳에 7대 설치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범죄취약지역에 1개소 3개 설치하셨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총사업비에 비해서 요구 예산도 적고. 몇 년도까지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CCTV 부분은 추정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사업이거든요. 완료 단계가 아니고 계속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CCTV 부분은 추정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사업이거든요. 완료 단계가 아니고 계속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방범용 차량번호 CCTV는 총사업비 부분에서 국비 부분을 아직 확보한 사례는 없었고요.
방범용 차량번호 CCTV는 총사업비 부분에서 국비 부분을 아직 확보한 사례는 없었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국비는 아직 저희가 확보한 사례는 없었고 계속 도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는 아직 저희가 확보한 사례는 없었고 계속 도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은, 국비로 확보해서 했던 것들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은, 국비로 확보해서 했던 것들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자세히 좀……. 중요한 방범이나 말씀하신 대로 안심귀가길이나 이런 주요 간선도로 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건 맞고，사업내용이나 이걸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우리 팀장님 지금도 여전히 혼자서 다니시면서 거리도 재고 하십니까? 항상 애 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히 좀……. 중요한 방범이나 말씀하신 대로 안심귀가길이나 이런 주요 간선도로 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건 맞고，사업내용이나 이걸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우리 팀장님 지금도 여전히 혼자서 다니시면서 거리도 재고 하십니까? 항상 애 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올해 안에 마을방범 CCTV 현장조사를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마을방범 CCTV 현장조사를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현장조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예, 현장조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임귀현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코로나 상황실 운영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항상 애쓰신다는 게 느껴지고 또 고생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변함없이 상황실을 잘 운영하셔서 어떤 일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코로나 상황실 운영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항상 애쓰신다는 게 느껴지고 또 고생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변함없이 상황실을 잘 운영하셔서 어떤 일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정종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703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이라고 해서 27억7천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예산서 상에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없어서요. 이것은 군비죠?
과장님 반갑습니다，정종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703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디지털 안전모험관 조성이라고 해서 27억7천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예산서 상에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없어서요. 이것은 군비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올해 예산 10억 확보한 것 중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은 국도비 확보했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다.
예, 올해 예산 10억 확보한 것 중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은 국도비 확보했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러니까 10억에 관한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은 해서 2회 추경에 올라가 있고요，나머지 군비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 관한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은 해서 2회 추경에 올라가 있고요，나머지 군비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진행 상황은 저희가 발주 의뢰를 재정관리과에 요청을 했고요, 감리까지 선정 결정이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착공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겨울 에 착공은 어려울 것 같고 업자만 선정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면 저희가 공기를 7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 안에, 지금 현재의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행 상황은 저희가 발주 의뢰를 재정관리과에 요청을 했고요, 감리까지 선정 결정이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착공을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겨울 에 착공은 어려울 것 같고 업자만 선정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면 저희가 공기를 7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 안에, 지금 현재의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공사는 많은 부분이 설계자가 정한 공사 기간이라서 7개월 안에 마무리하고 7개월 기간 안에 저희가 조례 부분, 유지관리 운영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공사는 많은 부분이 설계자가 정한 공사 기간이라서 7개월 안에 마무리하고 7개월 기간 안에 저희가 조례 부분, 유지관리 운영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감리비도 좀 있고요，저희가 프로그램 부분에서 새로운 흐름인 4D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00%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프로그램 부 분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더 돈은 증액되긴 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100% 완료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돈 있는 대로 좀 하고 예산 더 확보해서 새로운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감리비도 좀 있고요，저희가 프로그램 부분에서 새로운 흐름인 4D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00%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프로그램 부 분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더 돈은 증액되긴 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100% 완료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돈 있는 대로 좀 하고 예산 더 확보해서 새로운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바로 옆에 놀토피아가 있습니다. 한쪽 은 놀이 한쪽은 안전, 그래서 놀토피아에 온 사람이 안전도 보고 안전을 위해 온 사람이 놀토피아도 보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놀토피아가 있습니다. 한쪽 은 놀이 한쪽은 안전, 그래서 놀토피아에 온 사람이 안전도 보고 안전을 위해 온 사람이 놀토피아도 보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년 동안 보면서 천 관련해서 소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 관련 사업, 농배수로 사업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다 보면 농배수로라든지 천에 관련해서 마지막 연결고리 배수로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연결이 부족해서. 그때는 현장에서 처음에 현지조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관심이 없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마무리된 후에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데 몇 분씩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년 동안 보면서 천 관련해서 소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 관련 사업, 농배수로 사업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다 보면 농배수로라든지 천에 관련해서 마지막 연결고리 배수로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연결이 부족해서. 그때는 현장에서 처음에 현지조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관심이 없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마무리된 후에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데 몇 분씩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공통적이에요. 본 위원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완주군 전체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상당히 시공사도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아요,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현장을 나가셔서, 보시면 알잖아요. 농수로, 배수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통적이에요. 본 위원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완주군 전체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상당히 시공사도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아요,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현장을 나가셔서, 보시면 알잖아요. 농수로, 배수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해서, 4년 동안 보면 꼭 1년에 몇 건씩은 있어요, 크든, 작든.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해서, 4년 동안 보면 꼭 1년에 몇 건씩은 있어요, 크든, 작든. 그래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주택용 소화기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알아보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내년에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주택용 소화기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알아보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내년에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주택용 화재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제품 중에 약간 경량인 것은 좀 알아봤고요. 올해는 먼저 구입하기 전에 그 부분에 관해서 미리…….
주택용 화재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제품 중에 약간 경량인 것은 좀 알아봤고요. 올해는 먼저 구입하기 전에 그 부분에 관해서 미리…….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경량이나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쓰기 편안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량이나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쓰기 편안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한번 미리 구입해서 샘플을 해봐서 시골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한번 미리 구입해서 샘플을 해봐서 시골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비상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중앙관제센터로 옵니다, 비상벨은.
중앙관제센터로 옵니다, 비상벨은.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 CCTV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가 가능한 것은 5층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모든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부분은 마을회관에 저장장치가 있어서 마을회관에 저장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모두 통합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 비용 부분이 있어서 좀 중요한 데,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마을방범이라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CCTV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가 가능한 것은 5층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모든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부분은 마을회관에 저장장치가 있어서 마을회관에 저장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모두 통합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 비용 부분이 있어서 좀 중요한 데,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마을방범이라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현재는 저희가 모니터 부분은 많은 모니터를, 디스플레이를 보면 되기는 하는데 몇 초 간격으로 화면을 바뀌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모니터 부분은 많은 모니터를, 디스플레이를 보면 되기는 하는데 몇 초 간격으로 화면을 바뀌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전환)은 지금 13개 지구 있거든요. 총 17억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지방이양사업인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전환)은 지금 13개 지구 있거든요. 총 17억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지방이양사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맞습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이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해서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이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해서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이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중앙부처만 방문하면 됐는데 지금은 도도 많이 방문하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이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중앙부처만 방문하면 됐는데 지금은 도도 많이 방문하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죠. 어차피 중앙에서 도로 이 부분을 넘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차피 중앙에서 도로 이 부분을 넘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시고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시고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안전체험이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화재체험, 지진체험, 바람체험, 교통체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 부분은 건축 부분으로 가고 체험 부분은 별도 발주…….
안전체험이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화재체험, 지진체험, 바람체험, 교통체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 부분은 건축 부분으로 가고 체험 부분은 별도 발주…….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다만 저희가 체험 부분이 먼저 계약이 되어서 설계하면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콘센트 위치까지도 같이 협업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험 부분이 먼저 계약이 되어서 설계하면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콘센트 위치까지도 같이 협업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같이 되는 걸로요.
같이 되는 걸로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본격 착공은 3월로 보시면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격 착공은 3월로 보시면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동안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위치 선정 이런 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는데 무엇보다 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위치 선정 이런 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는데 무엇보다 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밀파, 계월, 하삼은 내년이고요…….
밀파, 계월, 하삼은 내년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구수 같은 경우는 신규이고 통상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수 같은 경우는 신규이고 통상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구수마을 가보면 하천을 건너서 동네를 다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고립되고 해서 비가 와도 고립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수마을 가보면 하천을 건너서 동네를 다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고립되고 해서 비가 와도 고립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마을에 그런 부분이 수십 년 지속된 내용이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국비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3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약 150억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약 62억이 섰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마을에 그런 부분이 수십 년 지속된 내용이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국비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3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약 150억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약 62억이 섰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방양여사업이고 이것이 조만간 국비지원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봉소하천이 국비지원되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다른 소하천 같은 경우는 30억, 40억 되는데 이것은 약 150억 정도 들어가서 설계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했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금년까지는 지지부진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방양여사업이고 이것이 조만간 국비지원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봉소하천이 국비지원되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다른 소하천 같은 경우는 30억, 40억 되는데 이것은 약 150억 정도 들어가서 설계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했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금년까지는 지지부진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많은 예산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많은 예산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많은 예산들이 마지막 연도에 매칭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예산들이 마지막 연도에 매칭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어렵게 확보한 국비이니만큼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예산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하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이니만큼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예산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하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한 가지만 더. 46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라고 해가지고 10공에 4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대형관정이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하는 것인지. 사유가 뭐예요?
한 가지만 더. 46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라고 해가지고 10공에 4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대형관정이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하는 것인지. 사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도 대형관정 개발, 예산서에 한발대비라고 해서 상관면에 2개를 개발하는 부분, 지금 대형관정 개발의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가보면 폐공된 거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관정의 경우는 지하수 영향평가라고 해서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폐공, 그러니까 활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폐공처리해서 하는 것도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필요 없다고 한다면 폐공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대형관정 개발, 예산서에 한발대비라고 해서 상관면에 2개를 개발하는 부분, 지금 대형관정 개발의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가보면 폐공된 거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관정의 경우는 지하수 영향평가라고 해서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폐공, 그러니까 활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폐공처리해서 하는 것도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필요 없다고 한다면 폐공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렇죠.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변에 보면 대형이나 일부는 중형관정을 다른 용도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강구해서, 어차피 대형관정 같은 경우를 하나 개발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잖아요. 활용성이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도, 10공이는 되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변에 보면 대형이나 일부는 중형관정을 다른 용도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강구해서, 어차피 대형관정 같은 경우를 하나 개발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잖아요. 활용성이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도, 10공이는 되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한번, 이것도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활용방안도 충분히 고민해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한번, 이것도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활용방안도 충분히 고민해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희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3억3,782만5천원에서 4억3,340만원이 증액된 107억7,1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억2,08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4,800만원, 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3,840만원 증액으로 60쪽 국고보조금 3건에 4억720만원을 증액, 67쪽 시도비보조금 3건에 2,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471억1,353만4천원보다 13억9,941만8천원이 증액된 485억1,29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도로행정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억505만6천원보다 150만원 감액된 2억355만6원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교통량조사 인부임 150만원 감액입니다. 389쪽, 도로시설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02억1,235만2천원보다 4천만원 증액된 102억5,23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신월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천만원 증액입니다. 398쪽, 도로유지관리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59억574만1천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59억6,67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군도유지관리 차량비 1,500만원 증액, 도로보수용 자재 1억원 증액, 삼례전통시장 도로정비공사 1억원 감액, 삼례 월산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4,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59억1,257만원에서 11억8,040만원 증액된 27억9,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8억원 증액,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천만원 증액,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20만원 증액,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840만원 증액,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억2,0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92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 조성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37억2,965만9천원에서 5,691만8천원 증액된 37억8,6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교통안전시설정비 1,591만8천원 증액,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 900만원 증액, 대각선 보행자 중심 횡단보도 설치사업 4천만원 감액, 한파저감시설 1,600만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4,800만원 증액,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장 설치사업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기정예산 2억96만7천원에서 6,110만원 증액된 2억6,2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58억4,616만2천원에서 14억2,473만2천원 감액한 총 44억2,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건에 2억6,579만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건에 19억5,250만원, 기금 1건에 1억935만원, 도비보조금 15건에 20억9,37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39억7,170만5천원에서 39억4,876만4천원 감액한 400억2,2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전년도 2억479만8천원보다 157만9천원을 증액한 총 2억6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도로분야 재산관리 50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250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300만4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79만1천원, 도로교통 분야 현안사업 추진 410만원, 732쪽 교통량 조사 1,14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전년도 90억9,235만2천원보다 32억6천만원 감액한 총 63억3,2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삼례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용진 설경에서 두억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원,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733쪽 소양신원에서 반곡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 1억1천만원, 구이망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5천만원, 고산 남악에서 인풍 도로확포장공사 4억5천만원,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상관 마치교에서 신덕교 간 토지보상 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1억원, 73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235만2천원, 완주군 도로기본 정비계획 수립 1억원, 신월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34쪽, 도로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48억4,274만1천원보다 16억5,825만9천원 감액한 총 31억8,4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735쪽, 군도유지관리사업 6억4,535만3천원, 군도 등 주요도로 차선도색 및 소규모 덧씌우기사업 6억9,499만6천원,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 4천만원, 노후표지판 교체사업 1억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삼례 대명아파트 정문 앞 도로 아스콘 포장사업 외 4건 1억원, 주민참여예산-삼례 송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외 22건 4억5,300만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4억원, 삼례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공사 2억5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36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촉진 분야입니다. 전년도 7억6,176만4천원보다 1,858만8천원 증액한 총 7억8,03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7,300만원, 도시계획시설 제세공과금 3,500만원, 도시계획시설 영조물 공제회비 1,8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6억9,56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37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249억6,899만9천원보다 3억9,385만5천원 증액한 총 253억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대중교통 운영관리 2억2,191만2천원, 738쪽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2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3천만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22억6,005만4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7,4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31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4억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800만원, 부릉부릉 마을버스 1억7천만원, 농촌형 버스 11억4천만원, 740쪽 농촌형 택시 1억6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2억7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3억6,450만원, 741쪽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3,552만원,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사업 976만8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150억입니다.
다음은 741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전년도 34억7,772만6천원보다 4억7,561만3천원 증액한 총 39억5,3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교통안전시설정비 10억453만9천원, 743쪽 화물차공영주차장 6억5천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4억원, 744쪽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5천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5,68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천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100만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6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8억5천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9,600만원, 교통사고 위험구간 간이중앙 분리대 설치 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6쪽, 자동차등록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1억2,730만1천원보다 166만원이 증액된 총 1억2,8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으로 1억2,8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희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3억3,782만5천원에서 4억3,340만원이 증액된 107억7,1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억2,08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4,800만원, 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3,840만원 증액으로 60쪽 국고보조금 3건에 4억720만원을 증액, 67쪽 시도비보조금 3건에 2,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471억1,353만4천원보다 13억9,941만8천원이 증액된 485억1,29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도로행정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억505만6천원보다 150만원 감액된 2억355만6원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교통량조사 인부임 150만원 감액입니다. 389쪽, 도로시설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02억1,235만2천원보다 4천만원 증액된 102억5,23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신월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천만원 증액입니다. 398쪽, 도로유지관리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59억574만1천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59억6,67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군도유지관리 차량비 1,500만원 증액, 도로보수용 자재 1억원 증액, 삼례전통시장 도로정비공사 1억원 감액, 삼례 월산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4,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59억1,257만원에서 11억8,040만원 증액된 27억9,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8억원 증액,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천만원 증액,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20만원 증액,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840만원 증액,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3억2,0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92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 조성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37억2,965만9천원에서 5,691만8천원 증액된 37억8,6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교통안전시설정비 1,591만8천원 증액,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 900만원 증액, 대각선 보행자 중심 횡단보도 설치사업 4천만원 감액, 한파저감시설 1,600만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4,800만원 증액,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장 설치사업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기정예산 2억96만7천원에서 6,110만원 증액된 2억6,2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58억4,616만2천원에서 14억2,473만2천원 감액한 총 44억2,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건에 2억6,579만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건에 19억5,250만원, 기금 1건에 1억935만원, 도비보조금 15건에 20억9,37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39억7,170만5천원에서 39억4,876만4천원 감액한 400억2,2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전년도 2억479만8천원보다 157만9천원을 증액한 총 2억6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도로분야 재산관리 50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250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300만4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79만1천원, 도로교통 분야 현안사업 추진 410만원, 732쪽 교통량 조사 1,14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전년도 90억9,235만2천원보다 32억6천만원 감액한 총 63억3,2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삼례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용진 설경에서 두억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원,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733쪽 소양신원에서 반곡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 1억1천만원, 구이망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5천만원, 고산 남악에서 인풍 도로확포장공사 4억5천만원,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상관 마치교에서 신덕교 간 토지보상 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1억원, 73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235만2천원, 완주군 도로기본 정비계획 수립 1억원, 신월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34쪽, 도로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48억4,274만1천원보다 16억5,825만9천원 감액한 총 31억8,4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735쪽, 군도유지관리사업 6억4,535만3천원, 군도 등 주요도로 차선도색 및 소규모 덧씌우기사업 6억9,499만6천원,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 4천만원, 노후표지판 교체사업 1억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삼례 대명아파트 정문 앞 도로 아스콘 포장사업 외 4건 1억원, 주민참여예산-삼례 송정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외 22건 4억5,300만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4억원, 삼례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공사 2억5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36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촉진 분야입니다. 전년도 7억6,176만4천원보다 1,858만8천원 증액한 총 7억8,03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7,300만원, 도시계획시설 제세공과금 3,500만원, 도시계획시설 영조물 공제회비 1,8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6억9,56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37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249억6,899만9천원보다 3억9,385만5천원 증액한 총 253억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대중교통 운영관리 2억2,191만2천원, 738쪽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2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3천만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22억6,005만4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7,4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31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4억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800만원, 부릉부릉 마을버스 1억7천만원, 농촌형 버스 11억4천만원, 740쪽 농촌형 택시 1억6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2억7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3억6,450만원, 741쪽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3,552만원,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사업 976만8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150억입니다.
다음은 741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전년도 34억7,772만6천원보다 4억7,561만3천원 증액한 총 39억5,3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교통안전시설정비 10억453만9천원, 743쪽 화물차공영주차장 6억5천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4억원, 744쪽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5천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5,68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천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100만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6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8억5천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9,600만원, 교통사고 위험구간 간이중앙 분리대 설치 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6쪽, 자동차등록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1억2,730만1천원보다 166만원이 증액된 총 1억2,8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으로 1억2,8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추경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예산에서 23억 정도를 우리 도비, 군비 합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8억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좀 많은 돈이 결산추경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추경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예산에서 23억 정도를 우리 도비, 군비 합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8억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좀 많은 돈이 결산추경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작년에도 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10억을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뭐 코로나나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운송업체가 적자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30억 요구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보니 그 금액 전체를 줄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재정지원이 현재 남아있는 금액 일부 한 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합쳐서 “작년에 한 10억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했으니 추가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올려서 한 11억 정도 지원하면 어쩌겠느냐” 해서 그 증액된 편성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10억을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뭐 코로나나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운송업체가 적자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30억 요구한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보니 그 금액 전체를 줄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재정지원이 현재 남아있는 금액 일부 한 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합쳐서 “작년에 한 10억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했으니 추가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올려서 한 11억 정도 지원하면 어쩌겠느냐” 해서 그 증액된 편성 금액입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보면 도비 10억, 군비 21억인데, 맞죠? 첨부자료 668페이지 보면 도비 10억, 군비가 21억2,800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재정지원금이 그러면 군비가 21억 아닌가요?
지금 보면 도비 10억, 군비 21억인데, 맞죠? 첨부자료 668페이지 보면 도비 10억, 군비가 21억2,800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재정지원금이 그러면 군비가 21억 아닌가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추가 지원한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고요.
추가 지원한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작년 결산에서도 한 10억 정도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결산에서도 한 10억 정도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내년에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뭐 본예산에 나온 내용이지만 연계해서 내년에도 일반적인 예산을 올해하고 비슷하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결산추경 때 가면은 똑같이 재정지원이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본예산에 나온 내용이지만 연계해서 내년에도 일반적인 예산을 올해하고 비슷하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결산추경 때 가면은 똑같이 재정지원이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두 가지를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시내버스요금이 아마도 도에서 인상폭이 생겨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년 초에 인상 여부가 좀 따져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위드코로나가 벌써 3년째로 내년에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는 이용객이 좀 늘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진행 중이잖아요? 내년에 빠르면 1월 말, 늦으면 저희가 명절 지나고 나서 한 2월 중순쯤에 2단계 시행을 하게 되면 노선 정비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노선 정비가 되게 되면 추가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시내버스요금이 아마도 도에서 인상폭이 생겨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년 초에 인상 여부가 좀 따져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위드코로나가 벌써 3년째로 내년에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는 이용객이 좀 늘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진행 중이잖아요? 내년에 빠르면 1월 말, 늦으면 저희가 명절 지나고 나서 한 2월 중순쯤에 2단계 시행을 하게 되면 노선 정비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노선 정비가 되게 되면 추가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64페이지, 신월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천만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도로개설 중 가로등 설치비용이 발생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산 송금 받아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64페이지, 신월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천만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도로개설 중 가로등 설치비용이 발생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산 송금 받아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이주단지 관련해가지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가로등 설치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송금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주단지 관련해가지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가로등 설치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송금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다른 과의 사업비가 이양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환으로 표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를 하더라도 이런 데서 송금을 받아서 전환해서 하는 사업들은 볼 수 있도록, 표가 날 수 있도록 기재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다른 과의 사업비가 이양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환으로 표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를 하더라도 이런 데서 송금을 받아서 전환해서 하는 사업들은 볼 수 있도록, 표가 날 수 있도록 기재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내년 예산이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2건밖에 없네요? 하여튼 완주군이 돈이 없긴 없는가 봅니다. 재난안전과 신규 사업 3건, 공영개발과 1건, 상수도 3건, 농촌지원과 1건, 또 도시개발과 2건. 아무튼 군청이 돈이 많이 쪼들리나 봅니다.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삼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공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내년 예산이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2건밖에 없네요? 하여튼 완주군이 돈이 없긴 없는가 봅니다. 재난안전과 신규 사업 3건, 공영개발과 1건, 상수도 3건, 농촌지원과 1건, 또 도시개발과 2건. 아무튼 군청이 돈이 많이 쪼들리나 봅니다.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삼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공사.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백여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백여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삼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공사는요, 1회 추경이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특교세까지 합쳐가지고 군비 부담금이 이번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지금 삼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공사는요, 1회 추경이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특교세까지 합쳐가지고 군비 부담금이 이번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 2건은 다 설명된 것 같은데요.
그 2건은 다 설명된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정종윤 위원
그런데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마을입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총사업비 20억인데 이걸 8년간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소양신원∼반곡 도로확포장 역시, 여기도 마을 진입로입니다. 여기는 6년 걸리고,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공사는 7년,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6년, 또 구이 망산 진입로는 4년, 14억 정도 두고요.
고산 남악에서 인풍까지가 25억 드는데 4년, 경천 만수동은 6년, 상관 마치교에서 신덕교 간은 5년, 뭐 이렇게 계속 들어서 익히 들었던 말씀이신데 좀 집중해서 하나씩 끝내고, 8년간이면요, 하여튼 도로공사가 되게 오래 걸려서 주민들 속 터져 죽는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듣고, 의원이 몇 번 바뀌는 데도 계속 안 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좁고 불편하니까 지금 넓고 좋게 확포장하는 건데 8년이면 이거 못 보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8년 만에 하면.
하여튼 하나씩 끝내고 한 번에 뭐, 당장에 올해부터, 또는 내년부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계속해왔던 사업이라.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는 건 아니까 차근차근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마을입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총사업비 20억인데 이걸 8년간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소양신원∼반곡 도로확포장 역시, 여기도 마을 진입로입니다. 여기는 6년 걸리고,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공사는 7년,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6년, 또 구이 망산 진입로는 4년, 14억 정도 두고요.
고산 남악에서 인풍까지가 25억 드는데 4년, 경천 만수동은 6년, 상관 마치교에서 신덕교 간은 5년, 뭐 이렇게 계속 들어서 익히 들었던 말씀이신데 좀 집중해서 하나씩 끝내고, 8년간이면요, 하여튼 도로공사가 되게 오래 걸려서 주민들 속 터져 죽는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듣고, 의원이 몇 번 바뀌는 데도 계속 안 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좁고 불편하니까 지금 넓고 좋게 확포장하는 건데 8년이면 이거 못 보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8년 만에 하면.
하여튼 하나씩 끝내고 한 번에 뭐, 당장에 올해부터, 또는 내년부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계속해왔던 사업이라.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는 건 아니까 차근차근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교통과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신청액이 63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23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현재 잡혀있는 금액만 잡아도 한 450억 가까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적어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이나 그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향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금방 위원님이 불러준 각 사업 단위별로 저희가 설명은 드리지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민선8기 이내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교통과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신청액이 63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23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현재 잡혀있는 금액만 잡아도 한 450억 가까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적어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이나 그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향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금방 위원님이 불러준 각 사업 단위별로 저희가 설명은 드리지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민선8기 이내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일단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건가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또 어떻게 도와드릴 일이 있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서 이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각자 자기 지역의 민원들 아닙니까, SOC 사업들이고. 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건가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또 어떻게 도와드릴 일이 있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서 이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각자 자기 지역의 민원들 아닙니까, SOC 사업들이고. 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비봉에서 화산, 상관 마치선, 이서 신정 진입로, 소양 원암선, 구이 무지선, 화산 옥포, 화평 뭐 그 구간은 지금 설계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적어도 설계가 끝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계가 끝난 데는 설계 끝난 것까지 합쳐서 한 450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이 설계까지 끝난 부분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새로운 걸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비봉에서 화산, 상관 마치선, 이서 신정 진입로, 소양 원암선, 구이 무지선, 화산 옥포, 화평 뭐 그 구간은 지금 설계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적어도 설계가 끝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계가 끝난 데는 설계 끝난 것까지 합쳐서 한 450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이 설계까지 끝난 부분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새로운 걸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종윤 위원
저희들이 그 예산삭감을 많이 해서 수정예산으로라도 팍팍 좀 밀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구이, 상관, 소양,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꼭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이쪽 지역이 지난여름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겨울에는 강설량도 다른 읍면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이 좀 잘 안 된다는 지역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겨울이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겨울마다 민원이 반복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또 제설장비가 늦게 온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제설장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직은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제설작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삭감을 많이 해서 수정예산으로라도 팍팍 좀 밀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구이, 상관, 소양,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꼭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이쪽 지역이 지난여름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겨울에는 강설량도 다른 읍면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이 좀 잘 안 된다는 지역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겨울이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겨울마다 민원이 반복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또 제설장비가 늦게 온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제설장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직은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제설작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서리대책 관련해가지고 관리하는 구간이 늘면 늘지 줄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읍면 사업소까지 일괄적으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서리대책 관련해가지고 관리하는 구간이 늘면 늘지 줄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읍면 사업소까지 일괄적으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대책회의를 가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서지역이 상당히 전주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서면 같은 경우는 이서면에서 해야 할 곳이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구간이 어디까지 인가 구분을 정확히 명시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실 각 지역마다 좀 다른데 아무래도 구이 쪽은 제설지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이 쪽도 마찬가지고 상관도 그렇고요. 소양도 마찬가지고. 특히 화산도 많은데…….
예, 대책회의를 가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서지역이 상당히 전주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서면 같은 경우는 이서면에서 해야 할 곳이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구간이 어디까지 인가 구분을 정확히 명시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실 각 지역마다 좀 다른데 아무래도 구이 쪽은 제설지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이 쪽도 마찬가지고 상관도 그렇고요. 소양도 마찬가지고. 특히 화산도 많은데…….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예산이 5천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바퀴 없이 자동차를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지금 15톤 덤프트럭 장착용을 사려고 하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예산이 5천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바퀴 없이 자동차를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지금 15톤 덤프트럭 장착용을 사려고 하면…….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페이지가, 736쪽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살포기하고 제설삽날이 있는데 그거 구분을 해가지고 9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안 세워줄 수는 없어서 5천만원 세워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럭용 읍면 요구수량을 체크해보니까 한 7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랙터 장착용이 개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한 5천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한 4천만원 정도 더 세워서, 어차피 장착을 하려면 전체 꾸며가지고 장착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금 페이지가, 736쪽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살포기하고 제설삽날이 있는데 그거 구분을 해가지고 9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안 세워줄 수는 없어서 5천만원 세워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럭용 읍면 요구수량을 체크해보니까 한 7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랙터 장착용이 개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한 5천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한 4천만원 정도 더 세워서, 어차피 장착을 하려면 전체 꾸며가지고 장착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하여튼 저희가 그 예산팀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예산팀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게 예초기인데요.
그게 예초기인데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초기요.
예초기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굴삭기에 붙여서 쓰는 예초기예요.
굴삭기에 붙여서 쓰는 예초기예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이게 틸트로테이터 해가지고 회전해서 돌려가지고 분사를 시키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틸트로테이터 해가지고 회전해서 돌려가지고 분사를 시키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새로 나온 기계가 있는데…….
예, 새로 나온 기계가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아니 그것은 빠져있고 단순히 굴삭기 장비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것은 빠져있고 단순히 굴삭기 장비 관련해가지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금방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이…….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금방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이…….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틸트로테이터 해가지고 4,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틸트로테이터 해가지고 4,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것은 아예 깎아 버렸어요. 요구는 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그것은 아예 깎아 버렸어요. 요구는 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임귀현 위원
예,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인력이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는 인력이 하는 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다 부착해서 회전식 예초기를 달아야 돼요. 달아야 된다는 거 100% 공감하고요.
인력으로 하는 예산을 합하면, 그 장비에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도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성은 높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관련 부서에서 아직 수정예산 안 했으니까 강력히 좀 요청을 하세요.
이건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그런데 가격이 제가 봤을 때 뭐 4천만원까지 안 가고 천 몇 만원 가지면 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설장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읍면에서 “트랙터는 한쪽방향으로, 앞으로만 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사용하는 데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세렉스에 부착하는 제설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읍면에서 다들 요구해요.
그래서 방향을 자동차 세렉스에, 전후진이 달려있는 세렉스에 부착해서 15톤 차에서 한쪽방향으로 밀고 가듯이 방향성이 잡혀있는 제설장비로 해야 된다는 게 방향성이고요. 그렇게 또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단기간 내에 효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읍면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인력이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는 인력이 하는 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다 부착해서 회전식 예초기를 달아야 돼요. 달아야 된다는 거 100% 공감하고요.
인력으로 하는 예산을 합하면, 그 장비에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도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성은 높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관련 부서에서 아직 수정예산 안 했으니까 강력히 좀 요청을 하세요.
이건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그런데 가격이 제가 봤을 때 뭐 4천만원까지 안 가고 천 몇 만원 가지면 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설장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읍면에서 “트랙터는 한쪽방향으로, 앞으로만 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사용하는 데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세렉스에 부착하는 제설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읍면에서 다들 요구해요.
그래서 방향을 자동차 세렉스에, 전후진이 달려있는 세렉스에 부착해서 15톤 차에서 한쪽방향으로 밀고 가듯이 방향성이 잡혀있는 제설장비로 해야 된다는 게 방향성이고요. 그렇게 또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단기간 내에 효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읍면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을 과장님께 들어보니 자산취득비에 굴삭기 장비구입하고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제대로 쓸 수 없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게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더 여기에 가능한 예산을 세우던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을 과장님께 들어보니 자산취득비에 굴삭기 장비구입하고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제대로 쓸 수 없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게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더 여기에 가능한 예산을 세우던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요금단일화요?
요금단일화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최찬영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단일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용하는 만큼 나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딱 금액이 정해져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수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보상금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단일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용하는 만큼 나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딱 금액이 정해져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용수 만큼 가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그 내용이 맞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전주하고 완주하고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예상치를 따져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맞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전주하고 완주하고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예상치를 따져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최찬영 위원
따지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정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안 탔으면 손실보상금도 적게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31억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정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안 탔으면 손실보상금도 적게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31억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올라가고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용역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은 올라가지만…….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올라가고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용역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은 올라가지만…….
○최찬영 위원
많이 이용하든, 아니 재정지원금하고 이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많이 이용 안 했으면, 손실보상금이라는 건 이용 안 한 만큼 그 금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많이 이용하든, 아니 재정지원금하고 이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많이 이용 안 했으면, 손실보상금이라는 건 이용 안 한 만큼 그 금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용에 따라서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얼만지 모르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적용하는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계되는 것은 이용객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용에 따라서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얼만지 모르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적용하는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계되는 것은 이용객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최찬영 위원
그런데 단일화요금은 저희 완주군 버스요금이 원래 더 비싸다 보니까 전주 시내버스요금 1,500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 차액을 맞춰서 준 건데 평균 이용객보다 올해, 작년은 계속 적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자체적으로 소양, 구이, 상관 노선이라든지, 이서라든지 자체적으로 버스운행을 하다 보면 이용객이, 또 손실보상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용역을 통해서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단일화요금은 저희 완주군 버스요금이 원래 더 비싸다 보니까 전주 시내버스요금 1,500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 차액을 맞춰서 준 건데 평균 이용객보다 올해, 작년은 계속 적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자체적으로 소양, 구이, 상관 노선이라든지, 이서라든지 자체적으로 버스운행을 하다 보면 이용객이, 또 손실보상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용역을 통해서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매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금이 2020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이 책정된 것이고요. 내년에도 다시 또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금이 2020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이 책정된 것이고요. 내년에도 다시 또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이 부분을 용역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을 용역을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지금 매년 용역을 합니다. 완주에서 올해 했으면 전주에서 하고, 내년에. 전주에서 내년에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 완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용역을 합니다. 완주에서 올해 했으면 전주에서 하고, 내년에. 전주에서 내년에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 완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2차 자체 노선을 만들고 또 이용객들이 아마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전주나 버스 이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2차 자체 노선을 만들고 또 이용객들이 아마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전주나 버스 이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당연하죠.
당연하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고요. 저희도 지금 1단계를 올 6월 26일 날 이서지역에 했잖아요. 2단계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소양하고 구이하고 상관 쪽에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이 일정 부분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고요. 저희도 지금 1단계를 올 6월 26일 날 이서지역에 했잖아요. 2단계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초에 시행을 하게 되면, 소양하고 구이하고 상관 쪽에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이 일정 부분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 부분하고 또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무료환승 손실보전까지도 같이 함께 논의해보셔서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무료환승 손실보전까지도 같이 함께 논의해보셔서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으뜸택시 운행 보조하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콜버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외지역에다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으뜸택시 운행 보조하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콜버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외지역에다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거의 한 650개 정도 마을이 되는데 으뜸택시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콜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으뜸택시로 마을을 묶었고요. 그리고 지금 통학택시는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 학생 중심으로 해서 통학택시가 이뤄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지금 거의 한 650개 정도 마을이 되는데 으뜸택시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콜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으뜸택시로 마을을 묶었고요. 그리고 지금 통학택시는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 학생 중심으로 해서 통학택시가 이뤄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이서, 소양, 상관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서, 소양, 상관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않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콜버스가요.
콜버스가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콜버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콜버스가 그렇고요, 으뜸택시는 그 콜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하고 있어요.
콜버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콜버스가 그렇고요, 으뜸택시는 그 콜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이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하고 있는 게 순수하게 으뜸택시고요. 그다음에 콜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서, 소양, 상관 그쪽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좀 다른 것이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장애인분만 이용하는 이동수단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이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하고 있는 게 순수하게 으뜸택시고요. 그다음에 콜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서, 소양, 상관 그쪽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좀 다른 것이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장애인분만 이용하는 이동수단이고 그렇게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최찬영 위원
주차장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7개소 정도 있고 임대료가 매년 한 6,74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나가는 임대료……. 혹시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나요?
주차장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7개소 정도 있고 임대료가 매년 한 6,74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나가는 임대료……. 혹시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매입할 정도의 여력은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매입할 정도의 여력은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지금 내년에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삼봉지구에 주차장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임대 나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여건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에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삼봉지구에 주차장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임대 나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여건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7개소 정도 있는데 하나씩이라도 이 부분을 좀 매입하면, 어차피 필요로 해서 쓰는 부지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잡아서 7개소라면 뭐 7년 계획을 잡아서 하나씩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7개소 정도 있는데 하나씩이라도 이 부분을 좀 매입하면, 어차피 필요로 해서 쓰는 부지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잡아서 7개소라면 뭐 7년 계획을 잡아서 하나씩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고산터미널이요?
고산터미널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고산 같은 경우는 별도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산 같은 경우는 별도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화장실…….
예, 그렇죠. 화장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주는 건 없고요, 화장실용품이나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건 없고요, 화장실용품이나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박차에 대한 것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시민여객에 의해서 그 박차비용은 소유자하고 그 버스회사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 단지 공용터미널 그 화장실용품이나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차에 대한 것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시민여객에 의해서 그 박차비용은 소유자하고 그 버스회사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 단지 공용터미널 그 화장실용품이나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대둔산이요.
대둔산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대둔산입니다.
대둔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버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버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논산 쪽에서도 넘어가는 게 있고요, 대전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운주에서…….
지금 논산 쪽에서도 넘어가는 게 있고요, 대전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운주에서…….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아, 대둔산 휴게소까지만 갑니다.
아, 대둔산 휴게소까지만 갑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걸 일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대둔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버스가 직행버스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고산터미널도 저희가 동향파악을 해보니까 상가가 빈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걸 일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대둔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버스가 직행버스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고산터미널도 저희가 동향파악을 해보니까 상가가 빈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최찬영 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가면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영할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와 교통은 나눠서 정말 그 교통에 대해서 집중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가면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영할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와 교통은 나눠서 정말 그 교통에 대해서 집중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때 되면 이제 종합적으로…….
그때 되면 이제 종합적으로…….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죠.
예,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 축으로 가야죠.
그 축으로 가야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찬영 위원님 질의에 뒤이어서 우리 지금 마을버스가 공영제고 농촌형 버스가 행복콜버스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장의 위치는 5개 읍면이 되겠죠? 사업위치. 쉽게 얘기하면 이서, 구이, 상관, 소양, 동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찬영 위원님 질의에 뒤이어서 우리 지금 마을버스가 공영제고 농촌형 버스가 행복콜버스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장의 위치는 5개 읍면이 되겠죠? 사업위치. 쉽게 얘기하면 이서, 구이, 상관, 소양, 동상.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행복콜버스는 일단 협동조합 형식으로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임금 부분입니다. 임금 부분에서 지금 행복버스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임금이 마을버스하고의 금액차이가 조금 있고요. 아까도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교통 쪽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과가 신설이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이것도 한번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콜버스는 일단 협동조합 형식으로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임금 부분입니다. 임금 부분에서 지금 행복버스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임금이 마을버스하고의 금액차이가 조금 있고요. 아까도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교통 쪽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과가 신설이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이것도 한번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같이 자기 회사 측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공영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임금차액이랄지 운영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차액손실 부분이랄지 그런 것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현재 시내버스 지간선제 그와 같은 현상이 좀 우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같이 자기 회사 측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공영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임금차액이랄지 운영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차액손실 부분이랄지 그런 것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현재 시내버스 지간선제 그와 같은 현상이 좀 우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잘하셨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문제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갈 때 1단계는 이서지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듯이 으뜸택시든 콜버스든 도입을 시작한 것이 2016년도, 2017년도부터 도입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또 마을버스가 1단계, 2단계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결국은 통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매뉴얼대로 진행을 시키는 게 가장 완주군에 합리적인가. 정말로 완주형 교통대책이 큰 그림으로 가야 한다는 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단계를 일단 먼저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에 시행이 되면, 아마도 내년 이때쯤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큰 축은 다 잡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잘하셨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문제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갈 때 1단계는 이서지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듯이 으뜸택시든 콜버스든 도입을 시작한 것이 2016년도, 2017년도부터 도입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또 마을버스가 1단계, 2단계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결국은 통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매뉴얼대로 진행을 시키는 게 가장 완주군에 합리적인가. 정말로 완주형 교통대책이 큰 그림으로 가야 한다는 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단계를 일단 먼저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에 시행이 되면, 아마도 내년 이때쯤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큰 축은 다 잡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갔는데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발생될 위험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갔는데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발생될 위험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항상 힘 있게 일을 추진하시고 또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의회에서 서로 공감할 내용은 허심탄회하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종윤 위원님이 이야기를 서두에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생각해도 재해 이 부분, 눈 관계 관련해서는 지금 늦지 않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과장님이 읍면에 조사해서 수요까지 파악을 하셨다 하니 그 일에 대해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눈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효과를 봐야 되는, 또 그 기능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설에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획했던 사업비하고 반영이 안 됐던 사업비 이런 부분은 자료화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논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제초도 예초기만 1천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방향이 나오고, 요즘 포크레인 장비에 이 바가지를 움직이는 장비가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완전 100% 회전식 기계가 장착 부속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착이 안 되면 예초기를 산다고 해도 효율성이 30% 정도밖에는 안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같이 부착이 돼야만 효율성은 높다.
이건 본 위원이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것 또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되었든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자료화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항상 힘 있게 일을 추진하시고 또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의회에서 서로 공감할 내용은 허심탄회하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종윤 위원님이 이야기를 서두에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생각해도 재해 이 부분, 눈 관계 관련해서는 지금 늦지 않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과장님이 읍면에 조사해서 수요까지 파악을 하셨다 하니 그 일에 대해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눈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효과를 봐야 되는, 또 그 기능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설에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획했던 사업비하고 반영이 안 됐던 사업비 이런 부분은 자료화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논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제초도 예초기만 1천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방향이 나오고, 요즘 포크레인 장비에 이 바가지를 움직이는 장비가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완전 100% 회전식 기계가 장착 부속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착이 안 되면 예초기를 산다고 해도 효율성이 30% 정도밖에는 안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같이 부착이 돼야만 효율성은 높다.
이건 본 위원이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것 또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되었든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자료화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터미널, 뭐 공공요금, 화장실용품, 유지관리 및 정비 이런 계획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바로 시작해서 매일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좀 서둘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터미널, 뭐 공공요금, 화장실용품, 유지관리 및 정비 이런 계획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바로 시작해서 매일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좀 서둘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버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부분과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행하던 거하고 지간선제가 운행됐을 때에 운행방식하고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버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부분과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행하던 거하고 지간선제가 운행됐을 때에 운행방식하고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거에 대비해서, 용역을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해서 큰 플랜에서 방향이 나와 줘야 세부적인, 또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용역을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해서 큰 플랜에서 방향이 나와 줘야 세부적인, 또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4억 잡혔습니다.
예, 4억 잡혔습니다.
○임귀현 위원
중요한 한 해에 예산 4억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잡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비봉에 상수도 공사하신 분이 넋두리를 하셨어요. “3년에 마무리돼야 할 상수도 공사가 6년 걸리면서 적자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적자를. 그래서 “공사하고 적자를 봤다니 할 말이 없다.” 제가 그렇게 위안을 드렸는데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지만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은 좀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한 해에 예산 4억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인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잡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비봉에 상수도 공사하신 분이 넋두리를 하셨어요. “3년에 마무리돼야 할 상수도 공사가 6년 걸리면서 적자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적자를. 그래서 “공사하고 적자를 봤다니 할 말이 없다.” 제가 그렇게 위안을 드렸는데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지만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은 좀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실천하겠습니다.
예, 실천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정부 국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11개 학교에 19대를 설치했고 올해 7개소를 설치하셨잖아요?
그다음에 61페이지,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정부 국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11개 학교에 19대를 설치했고 올해 7개소를 설치하셨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임귀현 위원
내년도에 8억5천의 예산으로 해서 7개소에 14개 정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총 우리가 설치해야 할 장소가 몇 개나 돼요? 총 설치해야 할 장소가. 혹시 조사되셨어요? 학교 앞에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내년도에 8억5천의 예산으로 해서 7개소에 14개 정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총 우리가 설치해야 할 장소가 몇 개나 돼요? 총 설치해야 할 장소가. 혹시 조사되셨어요? 학교 앞에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총 설치할 데가, 전체가 지금 내년도까지 합치면, 7개교에 14대인데요, 아마도 내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설치할 데가, 전체가 지금 내년도까지 합치면, 7개교에 14대인데요, 아마도 내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2020년도, 2021년도, 내년까지 하면 총 21개교인데요, 내년까지 다 설치하면…….
2020년도, 2021년도, 내년까지 하면 총 21개교인데요, 내년까지 다 설치하면…….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민식이법 관련 해가지고 목표연도가 내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민식이법 관련 해가지고 목표연도가 내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교통안전공단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팀들이 파견 나가서 일괄적으로 정비가 다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어린이구역 무인단속장비는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통안전공단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팀들이 파견 나가서 일괄적으로 정비가 다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어린이구역 무인단속장비는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게 지금 필요해서 다 설치하는데 거기에 지금 마무리 연도가 안 나와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갑갑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해서 다 설치하는데 거기에 지금 마무리 연도가 안 나와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운전을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갑갑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전 관련해서 제설장치 관련된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서류 준비되죠? 위원님들 다 드리고, 또 예산팀에도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서류를 가져왔다고 미리 말씀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전 관련해서 제설장치 관련된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서류 준비되죠? 위원님들 다 드리고, 또 예산팀에도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서류를 가져왔다고 미리 말씀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첨부서류 19쪽에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도 721호선의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해서 도로를 내는 걸 전라북도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토지를 완주군에서 매입해줘야 돼요, 지방도를? 약 8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첨부서류 19쪽에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도 721호선의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해서 도로를 내는 걸 전라북도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토지를 완주군에서 매입해줘야 돼요, 지방도를? 약 8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이게 지금 순위가 워낙 낮다 보니까 2016년도에 완주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순위가 워낙 낮다 보니까 2016년도에 완주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때 일단은 도에서 공사를 하고 보상 관계는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예, 그때 일단은 도에서 공사를 하고 보상 관계는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오늘 자 신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순위에 밀려있으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듯이 사실은 상관 마치∼신덕 간 건도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자 신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순위에 밀려있으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듯이 사실은 상관 마치∼신덕 간 건도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선순위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별도 건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선순위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별도 건으로 보면 되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애쓰셨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다음에 장애인콜 관련돼서 보면 예산이 아마 전년도하고 같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콜택시가 장애인에 비해서 법적으로 부족해서 한 대 정도 내년에 운영 확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쓰셨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다음에 장애인콜 관련돼서 보면 예산이 아마 전년도하고 같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콜택시가 장애인에 비해서 법적으로 부족해서 한 대 정도 내년에 운영 확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아직 국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보면 추경 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국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보면 추경 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지금 예산서 올렸을 때 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추경 때 국비가 반영이 되면 한 대는 추가적으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산서 올렸을 때 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추경 때 국비가 반영이 되면 한 대는 추가적으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참고로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관련해서 기사님들 쉼터 컨테이너는 지금 발주해가지고…….
참고로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관련해서 기사님들 쉼터 컨테이너는 지금 발주해가지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발주해서 아마 올해 안에 설치할 겁니다.
예, 발주해서 아마 올해 안에 설치할 겁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뭐 긴급히 요청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추위 맞이해서, 추위 다가오니까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서류 54쪽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거의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긴급히 요청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추위 맞이해서, 추위 다가오니까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서류 54쪽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거의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이게 지금 유관기관하고 업무를 협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의 몇 가지 제안이나 개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도 증액이 됐고. 그리고 도 심사까지 거치다 보니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유관기관하고 업무를 협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의 몇 가지 제안이나 개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도 증액이 됐고. 그리고 도 심사까지 거치다 보니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익사IC에서 봉동 방면입니다. 테크노 2단지 앞에 건너편 그쪽입니다.
익사IC에서 봉동 방면입니다. 테크노 2단지 앞에 건너편 그쪽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전체 예산이 15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15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면적은 한 3,500㎡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 3,500㎡ 정도 되고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리고 지금 대형이 54대, 중형이 18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72면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형이 54대, 중형이 18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72면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매입을 한 건 아닙니다.
매입을 한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부지는 지금 한국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한국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앞으로 둔산리 쪽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택지개발 쪽에 있는 것이 둔산리 건너편 쪽에 가미를 한다고 하면 명분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둔산리 쪽에 화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사업을 하여튼 내년 상반기 안에 최대한 대로 당겨가지고 해서 불법주정차단속 관계되는 것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둔산리 쪽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택지개발 쪽에 있는 것이 둔산리 건너편 쪽에 가미를 한다고 하면 명분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둔산리 쪽에 화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사업을 하여튼 내년 상반기 안에 최대한 대로 당겨가지고 해서 불법주정차단속 관계되는 것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다 협의 끝났습니다.
예, 다 협의 끝났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정리가 다 됐고요. 이달에 발주를 했으니까, 절차이행 끝났으니까 아마 빠르면 내년 5월, 늦더라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가 다 됐고요. 이달에 발주를 했으니까, 절차이행 끝났으니까 아마 빠르면 내년 5월, 늦더라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민식이법이 많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상가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정비가 돼서, 시내버스도 원활하게 진입을 할 수 있고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대부분 다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다 설치됐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민식이법이 많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상가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정비가 돼서, 시내버스도 원활하게 진입을 할 수 있고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대부분 다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다 설치됐죠?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예.
○윤수봉 위원
저도 관내 학교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확인을 했거든요, 제 지역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별로 보면 중요 지역에 지금 교통신호에, 여기 보면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퇴근하다가 투광기가 꺼져있으면 저희 면직원들한테 바로바로 전화해서 제가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뭐 꺼져있는지 꺼져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육안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가요? 시스템 같은 건 없는가요, 아직?
저도 관내 학교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확인을 했거든요, 제 지역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별로 보면 중요 지역에 지금 교통신호에, 여기 보면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퇴근하다가 투광기가 꺼져있으면 저희 면직원들한테 바로바로 전화해서 제가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뭐 꺼져있는지 꺼져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육안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가요? 시스템 같은 건 없는가요, 아직?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아, 그래요? 사실 여기 앉아계시는 직원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걸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밤마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면 직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퇴근할 때 6시 넘어서 퇴근을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6, 7시 퇴근을 하다 보면 그 신호를 반드시 지나야 퇴근도 할 수 있고 출근도 할 수 있고, 출근시간에는 뭐 안 보이니까, 라이트가. 아침이니까. 그런데 밤에는 그 라이트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읍면직원들이 그걸 관심 있게 보면 그거를 우리 과에다 연락을 해서 개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면장님 회의 때, 우리 실과장님 회의 때 좀 전달을 해서 우리 읍면 직원들도 퇴근하면서 이런 것들이 꺼져있으면 우리 과에 연락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여기 앉아계시는 직원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걸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밤마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면 직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퇴근할 때 6시 넘어서 퇴근을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6, 7시 퇴근을 하다 보면 그 신호를 반드시 지나야 퇴근도 할 수 있고 출근도 할 수 있고, 출근시간에는 뭐 안 보이니까, 라이트가. 아침이니까. 그런데 밤에는 그 라이트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읍면직원들이 그걸 관심 있게 보면 그거를 우리 과에다 연락을 해서 개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면장님 회의 때, 우리 실과장님 회의 때 좀 전달을 해서 우리 읍면 직원들도 퇴근하면서 이런 것들이 꺼져있으면 우리 과에 연락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제가 알기로는 12월 22일 날 저희 읍면장 회의 때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전달사항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읍면장한테 일괄적으로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22일 날 저희 읍면장 회의 때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전달사항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읍면장한테 일괄적으로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구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병수 팀장님 참 애쓰셨어요. 새만금고속도로 관련해서, 신월마을 이주 관련해서 국회 안호영 의원님, 또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서 아마 굉장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요.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설비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또 행정적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고,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구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병수 팀장님 참 애쓰셨어요. 새만금고속도로 관련해서, 신월마을 이주 관련해서 국회 안호영 의원님, 또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서 아마 굉장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요.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설비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또 행정적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고,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거기 마을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대로 불편 없도록 마무리 잘하고요. 하여튼 지금 여론이 괜찮습니다.
거기 마을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대로 불편 없도록 마무리 잘하고요. 하여튼 지금 여론이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공영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을 모시고 제264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반용준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장일석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강평식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0억3,364만3천원에서 4,540만원이 증액된 240억7,9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4,54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화산 운곡리 봉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구이 태실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상관 계민마을 석죽 설치사업 등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40억7,300만원보다 37억7천만원을 감액한 총 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쪽 시도보조액 조정 결정에 따라 시도보조금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총 176억9,879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7억1,994만2천원보다 20억2,11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공영개발사업 관리 84억7,955만1천원, 공영개발사업 추진 88억6,146만4천원, 산업단지 기반조성 3억3,246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홍보자료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전라북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한 전략부지 확보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을 위하여 중도금 2회차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긴급재해예방 및 복수사업 3억5천만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2억5천만원, 마을보전 신축 및 보수 5천만원, 마을안길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 3억원과 도 참여예산사업 14개소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은 88개소, 17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은 구이 상학 세천 및 05:18 사업으로 군비부담 사업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이둘레길 조성사업에는 시설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물 확충 관련 사업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 긴급현안사업비는 13개 읍면, 50개 지구의 주민편익 및 마을 영농환경 개선에 힘쓰기 위해 36억2,3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완주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농지전용부담금 한전, 통신, 도시가스, 하수도 등 각종 부담금 및 국유재산 매입비, 사후환경평가영향비 등으로 8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전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전북완주복합혁신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으로 이전기관과 연계하여 생활 속 과학, 미래과학기술 등 온가족 체험 및 공영프로그램사업으로 1,500만원을, 전북혁신도시 주변 경관을 담은 사진작품을 공모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전북혁신도시 사진 공모전을 위하여 1,500만원과 전북혁신도시 지역에 발굴된 갈동, 신풍유적과 완주지역 역사자원을 홍보하는 전시 패널을 제작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완주역사 들여다보기 순회전시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공동체 및 학생·청년 대상으로 이전기관 소개, 채용정보 제공 및 기관현장 방문과 이전기관 직원의 완주군 역사문화탐방을 위한 정보 공유 상생프로젝트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완주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 시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읍 구암리 원구암마을 일원 지역주민들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위험 예방에 기여하고자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저희 공영개발과 2022년도 예산안이 설명드린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공영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을 모시고 제264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반용준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장일석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강평식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0억3,364만3천원에서 4,540만원이 증액된 240억7,9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4,54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화산 운곡리 봉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구이 태실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상관 계민마을 석죽 설치사업 등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40억7,300만원보다 37억7천만원을 감액한 총 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쪽 시도보조액 조정 결정에 따라 시도보조금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총 176억9,879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7억1,994만2천원보다 20억2,11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공영개발사업 관리 84억7,955만1천원, 공영개발사업 추진 88억6,146만4천원, 산업단지 기반조성 3억3,246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홍보자료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전라북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한 전략부지 확보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을 위하여 중도금 2회차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긴급재해예방 및 복수사업 3억5천만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2억5천만원, 마을보전 신축 및 보수 5천만원, 마을안길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 3억원과 도 참여예산사업 14개소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은 88개소, 17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은 구이 상학 세천 및 05:18 사업으로 군비부담 사업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이둘레길 조성사업에는 시설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물 확충 관련 사업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 긴급현안사업비는 13개 읍면, 50개 지구의 주민편익 및 마을 영농환경 개선에 힘쓰기 위해 36억2,3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완주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농지전용부담금 한전, 통신, 도시가스, 하수도 등 각종 부담금 및 국유재산 매입비, 사후환경평가영향비 등으로 8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전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전북완주복합혁신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으로 이전기관과 연계하여 생활 속 과학, 미래과학기술 등 온가족 체험 및 공영프로그램사업으로 1,500만원을, 전북혁신도시 주변 경관을 담은 사진작품을 공모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전북혁신도시 사진 공모전을 위하여 1,500만원과 전북혁신도시 지역에 발굴된 갈동, 신풍유적과 완주지역 역사자원을 홍보하는 전시 패널을 제작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완주역사 들여다보기 순회전시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공동체 및 학생·청년 대상으로 이전기관 소개, 채용정보 제공 및 기관현장 방문과 이전기관 직원의 완주군 역사문화탐방을 위한 정보 공유 상생프로젝트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완주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 시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읍 구암리 원구암마을 일원 지역주민들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위험 예방에 기여하고자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저희 공영개발과 2022년도 예산안이 설명드린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저희가 예상으로 수시로 마을에서 보수요청을 하면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예상으로 수시로 마을에서 보수요청을 하면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대부분 옛날의 모정들이 마을에 다 있기 때문에 오래된 모정들이 노후화된 것들에 대해서 보수 요청이 오면…….
예, 대부분 옛날의 모정들이 마을에 다 있기 때문에 오래된 모정들이 노후화된 것들에 대해서 보수 요청이 오면…….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읍면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면 현지출장 가서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면 현지출장 가서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사후환경평가는 지금 하는 것이 테크노밸리 1단계 끝난 거에 대해서, 원래 끝나고 나서 입주일이 70% 이상 되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3년간 하게 되어있거든요?
사후환경평가는 지금 하는 것이 테크노밸리 1단계 끝난 거에 대해서, 원래 끝나고 나서 입주일이 70% 이상 되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3년간 하게 되어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환경청 협의 때 3년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환경청 협의 때 3년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용역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역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올해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작년 2020년도 말 결산추경 때 3천만원을 세웠고, 2021년도에 1억5천만원을 세웠고, 내년도 1억5천만원…….
작년 2020년도 말 결산추경 때 3천만원을 세웠고, 2021년도에 1억5천만원을 세웠고, 내년도 1억5천만원…….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내후년까지 있습니다. 3천만원 세운 것은, 2020년도에 세운 것은 그때 용역을 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결산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내후년까지 있습니다. 3천만원 세운 것은, 2020년도에 세운 것은 그때 용역을 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결산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몇 군데라고 지정된 건 없고요, 해마다 옛날 새마을도로 편입된 데에 보상요구를 해요.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보통 1년에 3억씩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3억 이상으로 더 들어오거든요? 신청 순서를 기록해놨다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라고 지정된 건 없고요, 해마다 옛날 새마을도로 편입된 데에 보상요구를 해요.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보통 1년에 3억씩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3억 이상으로 더 들어오거든요? 신청 순서를 기록해놨다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런 형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런 형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도로 같은 경우는 인접 토지가격의 한 3분의1 정도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인접 토지가격의 한 3분의1 정도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3억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신청자가 옛날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억 예산 갖고는 2020년도 2월 달 치까지 보상을 못해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3억 갖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신청자가 옛날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억 예산 갖고는 2020년도 2월 달 치까지 보상을 못해줬어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2월 달까지 순서가 그렇게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더 요구했는데 예산상 3억 정도 올해 규모로 내년에도 예산팀에서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아무튼 더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 2월 달까지 순서가 그렇게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더 요구했는데 예산상 3억 정도 올해 규모로 내년에도 예산팀에서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아무튼 더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렇게 보상이라도 해달라면 저희가 예산 세운대로 범위 내에서 해주면 되는데 또 거꾸로 그것을 파내라 어쩌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곤란하고…….
그렇게 보상이라도 해달라면 저희가 예산 세운대로 범위 내에서 해주면 되는데 또 거꾸로 그것을 파내라 어쩌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곤란하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같이 보상해달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니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보상해달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니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많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하다보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하다보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마을안길 토지 부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상당히 새마을사업 때문에 예전에는 몰랐다가, 예전에는 측량없이 했었단 말이에요, 도로를. 그러다가 무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관심도 갖다 보니까 그 사유권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예산과에 관련해서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계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시면. 그렇죠? 의지를 좀 보이셔야 돼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마을안길 토지 부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상당히 새마을사업 때문에 예전에는 몰랐다가, 예전에는 측량없이 했었단 말이에요, 도로를. 그러다가 무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관심도 갖다 보니까 그 사유권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예산과에 관련해서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계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시면. 그렇죠? 의지를 좀 보이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원래는 2019년도에는 한 2억 정도뿐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가서 계속 밀리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늦어지면 보상도 민원성이다 해서 작년에 3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한 4억, 5억까지 한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는 2019년도에는 한 2억 정도뿐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가서 계속 밀리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늦어지면 보상도 민원성이다 해서 작년에 3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한 4억, 5억까지 한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다가 조금 이해를 하시기 시작해서 공시지가 부분도 3분의1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이 인정하세요. 많이 정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민원을 일정 부분 쭉 빼서 지금까지 접수된 부분을 한번 소진시켜줘야 민원이 없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조금 이해를 하시기 시작해서 공시지가 부분도 3분의1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이 인정하세요. 많이 정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민원을 일정 부분 쭉 빼서 지금까지 접수된 부분을 한번 소진시켜줘야 민원이 없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똑같은 민원인데 큰 걸로 해서 시간이 걸리면 그건 인정하지만 작은 걸로 계속 우리 행정민원을 낭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좋지 좋다. 그래서 일정 부분 추경에라도 세워서 밀려있는 것까지는 소진하자, 큰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민원인데 큰 걸로 해서 시간이 걸리면 그건 인정하지만 작은 걸로 계속 우리 행정민원을 낭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좋지 좋다. 그래서 일정 부분 추경에라도 세워서 밀려있는 것까지는 소진하자, 큰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완주군의 큰 사업들을 공영개발과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1,030억…….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완주군의 큰 사업들을 공영개발과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1,030억…….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1,032억입니다.
1,032억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원래 이 사업은 1,032억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e호조 프로그램상 이렇게 되어있고요, 중복되어서 프로그램이 된 것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993억이고요, 이 사업은 민간대행개발사업이라고 저희가 토지는 다 매입했었고 2008년도부터 2009년 그때 정도에.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일시적으로 투입하기는 좀 재정상 한꺼번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2019년도에 대행개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대행개발사업은 일반 건설사가 자기 자금으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에 대해서 땅으로, 토지로, 지금 아파트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지로 공사비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93억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그때 당시에 한 53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용역비, 기타 분담금 같은 거 해서 완주군에서 2008년도부터 해서 총 395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대행개발사업자가 598억을 투자된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1,032억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e호조 프로그램상 이렇게 되어있고요, 중복되어서 프로그램이 된 것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993억이고요, 이 사업은 민간대행개발사업이라고 저희가 토지는 다 매입했었고 2008년도부터 2009년 그때 정도에.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일시적으로 투입하기는 좀 재정상 한꺼번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2019년도에 대행개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대행개발사업은 일반 건설사가 자기 자금으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에 대해서 땅으로, 토지로, 지금 아파트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지로 공사비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93억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그때 당시에 한 53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용역비, 기타 분담금 같은 거 해서 완주군에서 2008년도부터 해서 총 395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대행개발사업자가 598억을 투자된 사업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일차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해서 세입이 한 407억 정도 되었고…….
일차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해서 세입이 한 407억 정도 되었고…….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리고 공동주택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해서 효과는 우리 완주군 인구라든가 1,872세대에 한 4,600명 정도 인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한 2023년 정도면 다 입주가 되거든요? 2023년 5월까지 3개 블록 공동주택에 다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인구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해서 효과는 우리 완주군 인구라든가 1,872세대에 한 4,600명 정도 인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한 2023년 정도면 다 입주가 되거든요? 2023년 5월까지 3개 블록 공동주택에 다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인구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395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 투자될 예산까지 다 계상해서 395억입니다.
395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 투자될 예산까지 다 계상해서 395억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거의 없다고 보는데 공사비가 조금, ES분이라고 물가상승률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보는데 공사비가 조금, ES분이라고 물가상승률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가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395억에 플러스알파는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개인 단독주택 토지를 팔아서 407억 정도 수익을 했다는 얘기는 투자 대비 수익이나 똔똔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395억에 플러스알파는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개인 단독주택 토지를 팔아서 407억 정도 수익을 했다는 얘기는 투자 대비 수익이나 똔똔이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귀현 위원
인구 증가폭만 확대되는 것이지, 기존에 오래전부터 토지를 사서 여태껏 보관 했다가 민간 투자한테 주고 토지는, 공공은. 개인 단독주택 부지만 해서 407억 수익을 얻었다면 거의 투자 대비 똔똔이 정도의 유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구 증가폭만 확대되는 것이지, 기존에 오래전부터 토지를 사서 여태껏 보관 했다가 민간 투자한테 주고 토지는, 공공은. 개인 단독주택 부지만 해서 407억 수익을 얻었다면 거의 투자 대비 똔똔이 정도의 유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리고 이 공사비라든가 타 사업에 비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 지중화라든가 그런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전, 가스, 통신 전부 다 지중화…….
예. 그리고 이 공사비라든가 타 사업에 비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 지중화라든가 그런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전, 가스, 통신 전부 다 지중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가로등 외에는 전체 지중화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중화사업에 의한 예산도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로등 외에는 전체 지중화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중화사업에 의한 예산도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이게 환경 면적에 대해서 환경 예산이 면적 대비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환경부담금을 저희가 올해, 다른 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환경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사가 끝나니까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이게 환경 면적에 대해서 환경 예산이 면적 대비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환경부담금을 저희가 올해, 다른 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환경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사가 끝나니까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의무적인…….
예, 의무적인…….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법적 의무적인 분담금입니다.
예, 법적 의무적인 분담금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내년 6월까지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6월까지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지금 블록별로 시차는 있는데 최초 입주가 879세대가 내년 2월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또 684세대가 내년 4월 그리고 마지막 주유소 옆에 있는 390세대가 2023년 5월에 입주가 끝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지금 블록별로 시차는 있는데 최초 입주가 879세대가 내년 2월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또 684세대가 내년 4월 그리고 마지막 주유소 옆에 있는 390세대가 2023년 5월에 입주가 끝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총 아파트가 1823세대입니다.
총 아파트가 1823세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 중심에 공영개발과가 있는 거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계신 각 담당 팀장님들이나 팀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중심에 공영개발과가 있는 거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계신 각 담당 팀장님들이나 팀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일반 소규모사업보다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더 신경 써서, 왜 그러느냐면 대형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독할 때 철저히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사업보다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더 신경 써서, 왜 그러느냐면 대형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독할 때 철저히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감리가 있어서 그 역량을 한다고 하지만 감리 역시도 행정에서 얼마나 관심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빈틈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무리하고 나서의 문제가 생기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완주군 몫으로 돌아오잖아요.
감리가 있어서 그 역량을 한다고 하지만 감리 역시도 행정에서 얼마나 관심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빈틈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무리하고 나서의 문제가 생기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완주군 몫으로 돌아오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진행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완공되고 진행되었을 때 아까 여기도 제1산업단지 부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잘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하듯이 여기도 설계해서, 용역해서 진행되는 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 공영개발과가 중심에 있다. 그렇게 인식을 갖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진행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완공되고 진행되었을 때 아까 여기도 제1산업단지 부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잘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하듯이 여기도 설계해서, 용역해서 진행되는 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 공영개발과가 중심에 있다. 그렇게 인식을 갖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시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면 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책임감 갖고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시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면 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책임감 갖고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 2단계 관련해서는 많은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생략하고, 어찌 되었든 분양이 잘 되어서 완주군 세수 확장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 2단계 관련해서는 많은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생략하고, 어찌 되었든 분양이 잘 되어서 완주군 세수 확장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윤수봉 위원
혁신도시 시즌2 관련해서 홍보제작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만원 정도 계상해놨는데 저는 이 홍보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혁신도시 시즌2 관련해서 홍보제작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만원 정도 계상해놨는데 저는 이 홍보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저희가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런 걸 제작해가지고 이서면사무소라든가 혁신도시 출장소 그런 데에다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공공기관들 그런 쪽에도 배부하고 필요할 때 저희가 방문까지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런 걸 제작해가지고 이서면사무소라든가 혁신도시 출장소 그런 데에다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공공기관들 그런 쪽에도 배부하고 필요할 때 저희가 방문까지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는 많은 기관이 오는 것도 좋지만 질적으로 우리 군 세수에도 확충되면서 인력도 창출할 수 있는, 그걸 우리 과에서 다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이승희 팀장님이 역할해 주시고, 도하고 또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혁신도시 시즌2가 대선공약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는 많은 기관이 오는 것도 좋지만 질적으로 우리 군 세수에도 확충되면서 인력도 창출할 수 있는, 그걸 우리 과에서 다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이승희 팀장님이 역할해 주시고, 도하고 또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혁신도시 시즌2가 대선공약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저희도 동향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동향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첨부서류 4쪽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라고 해서 이번에 17억 서 있어요. 2020년부터 2023년, 내년까지네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첨부서류 4쪽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라고 해서 이번에 17억 서 있어요. 2020년부터 2023년, 내년까지네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내년까지입니다.
예, 내년까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57억9천만원입니다.
57억9천만원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예,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렇죠. 판매할 수도 있고 기관이 요구…….
그렇죠. 판매할 수도 있고 기관이 요구…….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완주군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토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그때 입장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완주군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토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그때 입장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1천만원…….
1천만원…….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역개발팀이 13개 읍면 전체를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출장 한 달에 기름값이 개인당 3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해서…….
지역개발팀이 13개 읍면 전체를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출장 한 달에 기름값이 개인당 3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해서…….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승용차는 아니고 승용차 계통이나 아니면…….
승용차는 아니고 승용차 계통이나 아니면…….
○위원장 서남용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물론 차가 없으니까 필요해요. 필요한 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즘 큰 차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한 5인승은 되니까 저는 임차보다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기차 이용하면 운영비도 거의 여기에 10% 정도 들어가려나요?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물론 차가 없으니까 필요해요. 필요한 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즘 큰 차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한 5인승은 되니까 저는 임차보다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기차 이용하면 운영비도 거의 여기에 10% 정도 들어가려나요?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올해 처음 세우는 것이라 예산부서에서도 임차하고 차후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한번 반영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 임차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올해 처음 세우는 것이라 예산부서에서도 임차하고 차후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한번 반영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 임차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요.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차량 구입하는 걸로 그리고 또 우리 대민업무가 많아서 현장출장도 잦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차를 확보해서 다녀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차량 구입하는 걸로 그리고 또 우리 대민업무가 많아서 현장출장도 잦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차를 확보해서 다녀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마을안길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안길이라고 하면 거기에 쓰는 이용하는 가구 수나 사람 수에 특별히 제한이 있나요?
그다음에 마을안길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안길이라고 하면 거기에 쓰는 이용하는 가구 수나 사람 수에 특별히 제한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라 하면 마을안길로 보고 있고, 법이나 규정상에는 특별히 몇 가구 수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서너 군데 사람은 저희가 마을 안길로 판단하고 그렇고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라 하면 마을안길로 보고 있고, 법이나 규정상에는 특별히 몇 가구 수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서너 군데 사람은 저희가 마을 안길로 판단하고 그렇고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다 보면 한두 집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예전에는 가는 길을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줘서 건축도 하고 그랬는데 주인이 바뀌거나 이러다 보니, 또 옛날 서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걸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다 보면 한두 집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예전에는 가는 길을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줘서 건축도 하고 그랬는데 주인이 바뀌거나 이러다 보니, 또 옛날 서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걸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