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6차)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건설안전국(건축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 부의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건설안전국(건축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문태식님, 신병호님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축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만 건축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문태식님, 신병호님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축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만 건축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0쪽, 6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8,377만8천원에서 2억3,20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38억5,1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5억5,521만4천원에서 3억2,969만4천원이 감액된 62억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도 지침 사업 대상 변경으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개최 감사 및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적어 7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계획 운영은 각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관련 수당 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주거급여 임차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3,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집수리 기동반사업은 전문인력의 고용 어려움에 따른 인건비 삭감으로 2,50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지장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천만원과 이자수입 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광고 미게첨 광고지원사업은 광고주의 사업포기에 따라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반납금과 이자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 중 집행잔액 2,028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5,778만8천원에서 1억720만2천원을 증액한 총 41억6,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71쪽,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 등 3건에 37억7,05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에 도비보조금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 5건에 3억9,4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4,249만1천원이 감액된 57억4,07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3쪽입니다. 건축행정의 적법한 운영 및 사고 재난 없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에 2억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관 향상 및 한옥건축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불법현수막의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5,1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계획 운영은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비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작 및 관리는 신규 사업 공모와 삼례 사거리에서 우석대 구간 경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5,7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전년 대비 4,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급여사업으로 35억4,28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5억6,3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의 생활불편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사업으로 6,8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주거복지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 일반운영비로 77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형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주거용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2,500만원과 2022년도 간판 개선사업 군비 부담액 1억2천만원, 총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 예치금 회수 3,173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4,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억5,743만2천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4천만원, 간판 개선사업에 3억원, 예치금으로 1,743만2천원을 편성하여 총 3억5,743만2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0쪽, 6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0억8,377만8천원에서 2억3,20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38억5,1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5억5,521만4천원에서 3억2,969만4천원이 감액된 62억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도 지침 사업 대상 변경으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개최 감사 및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적어 7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계획 운영은 각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관련 수당 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주거급여 임차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3,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집수리 기동반사업은 전문인력의 고용 어려움에 따른 인건비 삭감으로 2,50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지장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천만원과 이자수입 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광고 미게첨 광고지원사업은 광고주의 사업포기에 따라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반납금과 이자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이자수입 중 집행잔액 2,028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5,778만8천원에서 1억720만2천원을 증액한 총 41억6,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71쪽,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 등 3건에 37억7,05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에 도비보조금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등 5건에 3억9,4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4,249만1천원이 감액된 57억4,07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3쪽입니다. 건축행정의 적법한 운영 및 사고 재난 없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에 2억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관 향상 및 한옥건축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불법현수막의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5,1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계획 운영은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비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작 및 관리는 신규 사업 공모와 삼례 사거리에서 우석대 구간 경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5,7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전년 대비 4,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급여사업으로 35억4,28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5억6,3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의 생활불편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사업으로 6,8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주거복지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 일반운영비로 77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형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주거용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2,500만원과 2022년도 간판 개선사업 군비 부담액 1억2천만원, 총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 예치금 회수 3,173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4,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억5,743만2천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4천만원, 간판 개선사업에 3억원, 예치금으로 1,743만2천원을 편성하여 총 3억5,743만2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종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옥건축지원 사업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적하고 관련해서 3천만원 지원금액이 있고 2천만원 지원금액이 있거든요? 18평, 21평. 이 기준이 뭐예요?
김종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옥건축지원 사업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적하고 관련해서 3천만원 지원금액이 있고 2천만원 지원금액이 있거든요? 18평, 21평. 이 기준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종만
상관 용정한옥마을이 있고요. 기타지역으로 나누는데 상관 용정한옥마을은 농식품부 신규 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 20억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다른 데는 3천만원 지원해주면 거기에 한 해서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줄여서, 중복지원 논란이 있어서 1천만원 줄여서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관 용정한옥마을이 있고요. 기타지역으로 나누는데 상관 용정한옥마을은 농식품부 신규 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 20억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다른 데는 3천만원 지원해주면 거기에 한 해서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줄여서, 중복지원 논란이 있어서 1천만원 줄여서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저희가 기반조성 할 때 금액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경관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데 형평성 부분에서 얘기했던 걸 받아들이신 거네요, 과장님? 그러신가요?
저희가 기반조성 할 때 금액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경관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데 형평성 부분에서 얘기했던 걸 받아들이신 거네요, 과장님? 그러신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유의식 위원
어차피 한옥마을을 조성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되고, 또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완주군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옥을 짓는데 3천만원, 2천만원. 계획은 지금 추경이지만 본예산에 보면 똑같이 올해도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어차피 한옥마을을 조성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되고, 또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완주군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옥을 짓는데 3천만원, 2천만원. 계획은 지금 추경이지만 본예산에 보면 똑같이 올해도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한 3년 되었는데요…….
한 3년 되었는데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상관에 전체 한 50가구가 계획되어 있고요, 금년까지 13가구 지원해줬고 나머지 37가구가 남아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상관에 전체 한 50가구가 계획되어 있고요, 금년까지 13가구 지원해줬고 나머지 37가구가 남아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한옥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한옥으로써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옥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한옥으로써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예산이 중복지원 때문에 6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투자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이 중복지원 때문에 6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투자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방문 집수리 기동반 예산이 5천만원에서 2,500만원만 선 것 같아요, 과장님? 작년 추경 때 세운 거죠?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방문 집수리 기동반 예산이 5천만원에서 2,500만원만 선 것 같아요, 과장님? 작년 추경 때 세운 거죠?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전기라든가 가스, 보일러, 미장 해가지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단가가, 하루 노임단가가 7만1천원에 불과하고 또 격일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채용공고를 냈는데 전문인력들이 응시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 2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5명을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전기라든가 가스, 보일러, 미장 해가지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단가가, 하루 노임단가가 7만1천원에 불과하고 또 격일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채용공고를 냈는데 전문인력들이 응시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 2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5명을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바꿨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한 5개월 되고요. 내년에 9개월로 해서 기간도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격일제 근무하는데 내년에는 전체 한 달 다 쓰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한 5개월 되고요. 내년에 9개월로 해서 기간도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격일제 근무하는데 내년에는 전체 한 달 다 쓰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소완섭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면 인력창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건축과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어려운 집, 취약계층이랑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랑 연관시켜서도 한번 해보시면, 거긴 어차피 자원봉사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저도 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가긴 가는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수준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연결시켜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면 인력창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건축과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어려운 집, 취약계층이랑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랑 연관시켜서도 한번 해보시면, 거긴 어차피 자원봉사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저도 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가긴 가는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수준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연결시켜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뒤에 계신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한 1억 정도 계상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조례에 보면 ‘제5에 따른 지원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뒤에 계신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한 1억 정도 계상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조례에 보면 ‘제5에 따른 지원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붕괴위험 등 입주민의 안전관리가 긴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군수님께 모두발언 때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마을 주민들은 “아파트 돈 많은데 왜 해주느냐.”고 그러고, 아파트 주민들은 “왜 자연마을만 해주느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있지만 마지막에는 예외조항을 둬서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붕괴위험 등 입주민의 안전관리가 긴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군수님께 모두발언 때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마을 주민들은 “아파트 돈 많은데 왜 해주느냐.”고 그러고, 아파트 주민들은 “왜 자연마을만 해주느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있지만 마지막에는 예외조항을 둬서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었지만 내년에 또 선정이 돼요. 그런데 올해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30%나 40%에 해당되는 자연마을은 안길포장하면서 5천만원, 그 앞에 안길 옆에 수로관 하면서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있지만 물론 예외조항이 있긴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 충당금으로 일정 기간 경과가 되면 그 충당금으로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누가 봐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삼봉이 개발되면 50% 이상이 아파트 주민이에요, 완주군민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다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가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파트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 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공용시설에 관해서 긴급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확대해서 골고루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었지만 내년에 또 선정이 돼요. 그런데 올해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30%나 40%에 해당되는 자연마을은 안길포장하면서 5천만원, 그 앞에 안길 옆에 수로관 하면서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있지만 물론 예외조항이 있긴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 충당금으로 일정 기간 경과가 되면 그 충당금으로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누가 봐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삼봉이 개발되면 50% 이상이 아파트 주민이에요, 완주군민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다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가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파트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 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공용시설에 관해서 긴급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확대해서 골고루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완주군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충당금이라든지 수전유지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또 노후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요구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완주군 관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충당금이라든지 수전유지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또 노후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요구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게시대 하면 정상적으로 좋은 일인데 불법적으로 게첨들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가만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쉬는 날 선택해가지고 야간으로 달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읍면에 가면 철거 운영 중에 있죠? 쉽게 얘기하면 떼는 사람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게시대 하면 정상적으로 좋은 일인데 불법적으로 게첨들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가만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쉬는 날 선택해가지고 야간으로 달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읍면에 가면 철거 운영 중에 있죠? 쉽게 얘기하면 떼는 사람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어쨌든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정비하는 거고요. 큰 읍면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배정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결의해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정비하는 거고요. 큰 읍면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배정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결의해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평상시에는 읍면에서 지나다가 불법적인 것을 봤을 때 철거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쉴 때 그럴 때는 그게 불법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할 때 읍면장님한테 얘기를 좀 하셔서 사전에 신고라고 할까요? 행정에서 얘기한 거 이런 것 이외에는 불법적으로 한 걸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상시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평상시에는 읍면에서 지나다가 불법적인 것을 봤을 때 철거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쉴 때 그럴 때는 그게 불법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할 때 읍면장님한테 얘기를 좀 하셔서 사전에 신고라고 할까요? 행정에서 얘기한 거 이런 것 이외에는 불법적으로 한 걸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상시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해서 읍면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읍면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왜 그러느냐면, 현수막이라는 게 한번 걸리고 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악의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방지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읍면에 하달하셔서 그런 조치들을 바로바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현수막이라는 게 한번 걸리고 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악의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방지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읍면에 하달하셔서 그런 조치들을 바로바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사실 윤수봉 위원님이 저나 지역이 크다 보니까, 공동주택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윤수봉 위원님하고 저하고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6개면 위원님들은 공동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이야 7천에서 3천 올리긴 했는데 처음에는 더 많이 올렸었잖아요, 공동주택 해주는 것을.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사실 윤수봉 위원님이 저나 지역이 크다 보니까, 공동주택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윤수봉 위원님하고 저하고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6개면 위원님들은 공동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이야 7천에서 3천 올리긴 했는데 처음에는 더 많이 올렸었잖아요, 공동주택 해주는 것을.
○건축과장 김종만
예, 처음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2018년도에서는 상당한, 한 3억 가량 그때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2018년도에서는 상당한, 한 3억 가량 그때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다가 안 해주고 예산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리고 저희도 좀 더 올려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더 혜택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시달려요, 사실 이것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조금씩 돌아가긴 하잖아요. 그런데 1억 갖고도 저희 같은 경우는 봉동만 해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도 윤수봉 위원님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다가 안 해주고 예산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리고 저희도 좀 더 올려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더 혜택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시달려요, 사실 이것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조금씩 돌아가긴 하잖아요. 그런데 1억 갖고도 저희 같은 경우는 봉동만 해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도 윤수봉 위원님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상관 용정한옥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는 3년 이내에다가 주택 보급률이라고 해서 60%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정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언제까지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총 50개 중에서 13개만, 4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3개만 되어있고요…….
상관 용정한옥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는 3년 이내에다가 주택 보급률이라고 해서 60%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정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언제까지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총 50개 중에서 13개만, 4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3개만 되어있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구이 광곡이나 덕천처럼 그런 경우는 주택 보급률 해가지고 보조금을 회수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구이 광곡이나 덕천처럼 그런 경우는 주택 보급률 해가지고 보조금을 회수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건축과장 김종만
예, 20억 투자했습니다.
예, 20억 투자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촉구하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아닙니다. 자재는 저희들이 일괄로 해가지고 재정과에도 의뢰해서 입찰해서 구입하고요. 노임은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사역결의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재는 저희들이 일괄로 해가지고 재정과에도 의뢰해서 입찰해서 구입하고요. 노임은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사역결의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제가 예전에 김완태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봉하고 연계해서 좀 가능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될 것 같아서요. 구분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완태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봉하고 연계해서 좀 가능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될 것 같아서요. 구분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6개면 지역구 의원은 아니고요, 비례대표 의원인데 6개면에 살고 있어서 저는 공동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웃음)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어요. 봉동 명진2차 아파트 상가 배수로 정비공사. 금액은 크지 않은데 6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왔는데, 현재 우리 완주군 도민참여예산은 아파트는 안 되죠?
최찬영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6개면 지역구 의원은 아니고요, 비례대표 의원인데 6개면에 살고 있어서 저는 공동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웃음)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어요. 봉동 명진2차 아파트 상가 배수로 정비공사. 금액은 크지 않은데 6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왔는데, 현재 우리 완주군 도민참여예산은 아파트는 안 되죠?
○건축과장 김종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종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소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은 천단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소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은 천단위…….
○최찬영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남용 위원님인가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군 주민참여예산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확인해본 바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는데 도 주민참여예산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 5년 이내에 받으면 공동주택 이 사업으로 못 받지만 또 주민참여예산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한번 고민 좀 해보셔서, 아파트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수로도 문제가 되고 외벽도 문제가 되고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급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주민이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남용 위원님인가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군 주민참여예산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확인해본 바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는데 도 주민참여예산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 5년 이내에 받으면 공동주택 이 사업으로 못 받지만 또 주민참여예산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한번 고민 좀 해보셔서, 아파트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수로도 문제가 되고 외벽도 문제가 되고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급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주민이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이라는 게 소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사업은 천단위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지 않나 싶은데 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삼례 경관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예,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이라는 게 소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사업은 천단위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지 않나 싶은데 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삼례 경관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파트하고 상의해서…….
○건축과장 김종만
그러니까 전년도에 받으면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받으면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 항상 애쓰시고 시기적으로 공영개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되었든 건축파트가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시기가 건축과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의 빠짐없이 잘 체크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 항상 애쓰시고 시기적으로 공영개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되었든 건축파트가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시기가 건축과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의 빠짐없이 잘 체크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종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자료에 삼례 사거리에서 우석대 경관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과장님. 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지금 완주군에는 이렇게 도로에 야간조명으로 해서 경관한 데가 도로에는 거의 없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자료에 삼례 사거리에서 우석대 경관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과장님. 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지금 완주군에는 이렇게 도로에 야간조명으로 해서 경관한 데가 도로에는 거의 없죠?
○건축과장 김종만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임귀현 위원
있어요? 있어도 한두 군데 있을 거지만 많지 않은 사업 같고, 요즘은 야간조명 경관으로 해서 많은 시설들이, 또 지역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도에서 별도로 특별한 예산으로 온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완주도 좀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있어도 한두 군데 있을 거지만 많지 않은 사업 같고, 요즘은 야간조명 경관으로 해서 많은 시설들이, 또 지역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도에서 별도로 특별한 예산으로 온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완주도 좀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작년에 용진 소재지 경관개선사업도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용진 소재지 경관개선사업도 했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내년에 아까 말씀대로 삼례, 우석대 구간까지 경관조성사업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대로 삼례, 우석대 구간까지 경관조성사업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특히나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야간에. 그래서 차질 없이 지역에 잘 어울리는 경관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야간에. 그래서 차질 없이 지역에 잘 어울리는 경관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763쪽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중에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15만원씩 1,200건, 1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763쪽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중에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15만원씩 1,200건, 1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할 때 설계도서가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한테, 완주군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할 때 설계도서가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한테, 완주군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현재 인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법적인 한계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현재 인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법적인 한계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건축과장 김종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는데 잘된 것처럼 여기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는데 잘된 것처럼 여기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되어있습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동주택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공동주택 관련된 조례가 몇 개가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동주택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공동주택 관련된 조례가 몇 개가 있죠?
○건축과장 김종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지원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도 검토해보시고 이 조례도 손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한 3, 4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올렸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사업비를 확보해놓고도 못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각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예를 들면 공영개발과나 이런 데도 사업이 편성되었어도 정확한 원칙이 서지 않으면 사업을 세워서 못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도 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만 해도 대상지가 몇 세대 정도 되죠?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 주택이. 거기도 거의 거의 30개…….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지원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도 검토해보시고 이 조례도 손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한 3, 4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올렸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아마 사업비를 확보해놓고도 못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각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예를 들면 공영개발과나 이런 데도 사업이 편성되었어도 정확한 원칙이 서지 않으면 사업을 세워서 못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도 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만 해도 대상지가 몇 세대 정도 되죠?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 주택이. 거기도 거의 거의 30개…….
○건축과장 김종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다세대, 연립으로 나가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거기에 대한 아직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다세대, 연립으로 나가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거기에 대한 아직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 부분도 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르면 4세대 이상 29세대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150세대 이하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히 정리 좀 해주시고요. 금년에도 예산 5천만원 갖고 하다 보니 지역에 공동주택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르면 4세대 이상 29세대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150세대 이하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히 정리 좀 해주시고요. 금년에도 예산 5천만원 갖고 하다 보니 지역에 공동주택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첨부서류 12쪽에 삼례 사거리, 우석대 경관조성사업에 보니까 2m 간격으로 500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지주 포함해서 한 1㎞ 정도 가게 되나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12쪽에 삼례 사거리, 우석대 경관조성사업에 보니까 2m 간격으로 500개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지주 포함해서 한 1㎞ 정도 가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삼례 사거리에서 우석대 구간인데요, 구간이 한 1km 구간인데 도로에 묶는 게 아니라 보행자들 인도에다가, 바닥에다가 LED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삼례 사거리에서 우석대 구간인데요, 구간이 한 1km 구간인데 도로에 묶는 게 아니라 보행자들 인도에다가, 바닥에다가 LED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러니까 지주에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보행자…….
예, 그러니까 지주에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보행자…….
○건축과장 김종만
전주시에 보면 수목 주변에다가, 바닥에다가…….
전주시에 보면 수목 주변에다가, 바닥에다가…….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런 개념으로.
예, 그런 개념으로.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바닥에다가…….
그렇습니다. 바닥에다가…….
○건축과장 김종만
바닥에 직접 매입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에 직접 매입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첨부서류 14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세대당 최대 2천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그랬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평균 잡고 그랬는지 600만원에 20세대 해서 1억2천만원으로 세웠어요. 평균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이 정도 나가나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14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세대당 최대 2천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그랬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평균 잡고 그랬는지 600만원에 20세대 해서 1억2천만원으로 세웠어요. 평균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이 정도 나가나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세대당 2천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요, 금년에 세대당 600만원으로 해서 책정했는데요, 아마 6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평균으로 해서 한 600만원 책정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세대당 2천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요, 금년에 세대당 600만원으로 해서 책정했는데요, 아마 6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평균으로 해서 한 600만원 책정해놨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예,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건축과장 김종만
예, 전년도 기준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예, 전년도 기준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2천만원까지 가능하니까 2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2천만원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2천만원까지 가능하니까 2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2천만원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주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주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경 및 2022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14억452만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억8,065만5천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150억6,923만6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41억5,463만5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92억2,387만1천원입니다.
먼저 369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670만원을 감액한 21억8,06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체육행사는 코로나 19로 행사가 취소되어 2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산단 대개조 사업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용역비는 사업 예정이었던 실시설계의 2022년도 시행으로 인해 추진계획 수립 용역만 시행하여 잔여 5,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3억9,470만6천원을 감액한 150억6,9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47억8,277만3천원으로 수도 사용량이 감소하여 4,644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08쪽입니다. 경기악화로 용수 사용량이 감소하여 원수 구입비 및 정수 구입비 8,685만6천원을 감액한 18억2,20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36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수선유지비 7,200만원을 삭감한 6억1,42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09쪽, 배·급수비의 수선유지비 8,740만원을 삭감한 3억2,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 공사비로 수용가 급수공사 신청자 증가로 7,850만원을 증액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보수 잔액부족으로 453만6천원을 증액한 7억963만7천원을, 513쪽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화여비와 전문교육기관여비 1,171만원을 감액한 1,148만원을, 514쪽 포상금과 연금부담금은 3,666만3천원을 감액한 1억6,1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자본적수익은 순세계잉여금의 33억4,826만3천원을 감소한 102억8,6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예탁금으로 24억4,138만원이 감액된 80억6,06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완주 지방산단 생활용수공급시설 현대화사업 조사용역 등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6억3,798만3천원을 감액한 28억5,2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7억4,418만8천원을 증액한 141억5,4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32억8,734만1천원으로 기타 수수료 수익 1억6,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1억1,86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포상금, 연금분담금 등 7,278만5천원을 감액한 11억3,3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자본적수익은 순세계잉여금 20억8,869만7천원을 증액, 과년도 미수금 3억원을 감액하여 108억6,7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예탁금으로 18억1,697만3천원을 증액한 103억6,2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32억209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31억8,820만7천원, 상수도특별회계 151억674만2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49억710만5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9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로 2억1,567만3천원이며,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7,063만6천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 용역비 6,6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비로 5,1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80쪽입니다. 노후산단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462만3천원,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3,1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11억9,830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억9,463만원입니다.
페이지 68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4,100만원으로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2억원,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유지보수 1억원, 가로등 누전 전기설비 개선공사 1억원,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공사 1억원, 산업단지 내 우수관로 보수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6,718만2천원을 편성, 둔산 주민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6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5쪽, 상수도 사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48억2,591만3천원으로 영업수익 47억2,591만3천원, 영업외 수익 1억원은 예금 이자수익 등입니다.
페이지 1,007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50억2,439만6천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9억4,432만4천원, 정수비 8억6,599만9천원, 배·급수비 8억1,910만원, 급수공사 수용가 부담인 급·배수공사비 1억6,100만원, 일반관리비 11억8,397만3천원, 예비비 5천만원입니다.
페이지 1,018쪽, 상수도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은 102억8,082만9천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1,277만8천원 등이며, 유보자금 102억6,80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19쪽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100억8,234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예탁금으로 89억9,218만6천원, 입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취수장 조경수 식재사업 4,400만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완주산단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4억3,200만원, 배수관로 수압 원격감시제어설비 구매설치 3억2천만원, 정수장내 통행로 콘크리트 포장 2,500만원, 산업단지일원 옥외 지상식소화전 설치공사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으로 2,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4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37억3,9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영업수익으로 오·폐수처리 수익은 36억7,200만원, 영업외 수익은 예금 이자수익 6,785만원, 페이지 1,042쪽 하수도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40억8,68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관거비 1억9천만원, 펌프장비 3억8,176만원, 처리장비 21억3,915만원, 일반관리비 13억2,596만5천원, 예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 하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익입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익은 유보자금 111억6,729만5천원, 재투자 적립금 7억2천만원입니다.
페이지 1,053쪽, 하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108억2,02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탁금으로 86억8,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기 설치공사 16억5천만원, 완주산단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 1억2천만원, 과학산단 중계펌프장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 2,200만원, 수질분석실 TOC분석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900만원, 예비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회 추경과 2022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경 및 2022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14억452만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억8,065만5천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150억6,923만6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41억5,463만5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92억2,387만1천원입니다.
먼저 369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670만원을 감액한 21억8,06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체육행사는 코로나 19로 행사가 취소되어 2천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산단 대개조 사업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용역비는 사업 예정이었던 실시설계의 2022년도 시행으로 인해 추진계획 수립 용역만 시행하여 잔여 5,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3억9,470만6천원을 감액한 150억6,9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47억8,277만3천원으로 수도 사용량이 감소하여 4,644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08쪽입니다. 경기악화로 용수 사용량이 감소하여 원수 구입비 및 정수 구입비 8,685만6천원을 감액한 18억2,20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36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수선유지비 7,200만원을 삭감한 6억1,42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09쪽, 배·급수비의 수선유지비 8,740만원을 삭감한 3억2,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 공사비로 수용가 급수공사 신청자 증가로 7,850만원을 증액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보수 잔액부족으로 453만6천원을 증액한 7억963만7천원을, 513쪽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화여비와 전문교육기관여비 1,171만원을 감액한 1,148만원을, 514쪽 포상금과 연금부담금은 3,666만3천원을 감액한 1억6,1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자본적수익은 순세계잉여금의 33억4,826만3천원을 감소한 102억8,6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예탁금으로 24억4,138만원이 감액된 80억6,06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완주 지방산단 생활용수공급시설 현대화사업 조사용역 등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6억3,798만3천원을 감액한 28억5,2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7억4,418만8천원을 증액한 141억5,4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총 32억8,734만1천원으로 기타 수수료 수익 1억6,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1억1,86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여비, 교육훈련비, 포상금, 연금분담금 등 7,278만5천원을 감액한 11억3,3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자본적수익은 순세계잉여금 20억8,869만7천원을 증액, 과년도 미수금 3억원을 감액하여 108억6,7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예탁금으로 18억1,697만3천원을 증액한 103억6,2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32억209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31억8,820만7천원, 상수도특별회계 151억674만2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49억710만5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9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로 2억1,567만3천원이며,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7,063만6천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 용역비 6,6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비로 5,1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80쪽입니다. 노후산단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462만3천원,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3,1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11억9,830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억9,463만원입니다.
페이지 68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4,100만원으로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2억원,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유지보수 1억원, 가로등 누전 전기설비 개선공사 1억원,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공사 1억원, 산업단지 내 우수관로 보수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6,718만2천원을 편성, 둔산 주민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6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5쪽, 상수도 사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48억2,591만3천원으로 영업수익 47억2,591만3천원, 영업외 수익 1억원은 예금 이자수익 등입니다.
페이지 1,007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50억2,439만6천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9억4,432만4천원, 정수비 8억6,599만9천원, 배·급수비 8억1,910만원, 급수공사 수용가 부담인 급·배수공사비 1억6,100만원, 일반관리비 11억8,397만3천원, 예비비 5천만원입니다.
페이지 1,018쪽, 상수도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은 102억8,082만9천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1,277만8천원 등이며, 유보자금 102억6,80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19쪽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100억8,234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예탁금으로 89억9,218만6천원, 입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취수장 조경수 식재사업 4,400만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완주산단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4억3,200만원, 배수관로 수압 원격감시제어설비 구매설치 3억2천만원, 정수장내 통행로 콘크리트 포장 2,500만원, 산업단지일원 옥외 지상식소화전 설치공사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으로 2,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4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37억3,9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영업수익으로 오·폐수처리 수익은 36억7,200만원, 영업외 수익은 예금 이자수익 6,785만원, 페이지 1,042쪽 하수도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40억8,68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관거비 1억9천만원, 펌프장비 3억8,176만원, 처리장비 21억3,915만원, 일반관리비 13억2,596만5천원, 예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 하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익입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익은 유보자금 111억6,729만5천원, 재투자 적립금 7억2천만원입니다.
페이지 1,053쪽, 하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108억2,02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탁금으로 86억8,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기 설치공사 16억5천만원, 완주산단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 1억2천만원, 과학산단 중계펌프장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 2,200만원, 수질분석실 TOC분석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900만원, 예비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회 추경과 2022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예.
○정종윤 위원
20억에서 올해는 11억 늘어나서 3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규 사업이 1건인데,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잡혔는데 5억이 국비이고 5억이 군비인 거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땄나 봅니다.
20억에서 올해는 11억 늘어나서 3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규 사업이 1건인데,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잡혔는데 5억이 국비이고 5억이 군비인 거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땄나 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 자세한 사업계획은요, 내년부터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 자세한 사업계획은요, 내년부터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갑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갑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몇 백억, 몇 천억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 100억이거든요, 한정액이. 그 진행절차가 있거든요?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계획수립하고 최종…….
몇 백억, 몇 천억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 100억이거든요, 한정액이. 그 진행절차가 있거든요?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계획수립하고 최종…….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시설관리팀 최성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5년 사업으로 내년에는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수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에 어떤 사업을,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해서 변경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이고 저희가 총 100억 사업비 예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용역 1억, 2억 그런 수준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용역비가 10억 정도 들고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산단 내 공원이랑 도로, 주차장 조성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것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이후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는 그 이후에 또 진행될 겁니다.
시설관리팀 최성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5년 사업으로 내년에는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수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에 어떤 사업을,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해서 변경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이고 저희가 총 100억 사업비 예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용역 1억, 2억 그런 수준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용역비가 10억 정도 들고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산단 내 공원이랑 도로, 주차장 조성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것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이후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는 그 이후에 또 진행될 겁니다.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예.
예.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예.
예.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저희가 이 계획수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상 100억은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재생계획 및 수립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승인받고…….
저희가 이 계획수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상 100억은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재생계획 및 수립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승인받고…….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예, 그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건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칭비로 50대50.
예, 그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건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칭비로 50대50.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그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해서 선정되었다가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계획수립, 추진계획수립하면서 최종…….
그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해서 선정되었다가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계획수립, 추진계획수립하면서 최종…….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그전 분이랑 저랑 같이……. (웃음)
그전 분이랑 저랑 같이……. (웃음)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종윤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마쳤고요.
그리고 예산서 681페이지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해마다 1년에 2억2,200만원씩 나가는가 봅니다. 소장님, 맞아요?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일 위 칸에 공공운영비 해서 손해배상공제 2,500, 전기요금 2,400,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2,200, 1년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산단에 있는 가로등만?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마쳤고요.
그리고 예산서 681페이지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해마다 1년에 2억2,200만원씩 나가는가 봅니다. 소장님, 맞아요?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일 위 칸에 공공운영비 해서 손해배상공제 2,500, 전기요금 2,400,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2,200, 1년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산단에 있는 가로등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예.
○정종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가 또 1천만원이 있고, 또 그 아래 보니까 산업단지 가로등 및 판넬 유지보수라고 해서 15개소에 3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굉장히 가로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1년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가 또 1천만원이 있고, 또 그 아래 보니까 산업단지 가로등 및 판넬 유지보수라고 해서 15개소에 3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굉장히 가로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1년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많이 들어갑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거의 가로등 대수가 안 늘어나면 고정적인데 앞으로 테크노 2산단이나…….
거의 가로등 대수가 안 늘어나면 고정적인데 앞으로 테크노 2산단이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앞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예.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후거점산단 100억 중에 본예산에 10억 세워졌는데요, 지금 계획만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후거점산단 100억 중에 본예산에 10억 세워졌는데요, 지금 계획만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 계획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토지, 이용비…….
지금 계획에 들어가는 것들이요, 토지, 이용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시설비 10억이 그 용역비입니다.
시설비 10억이 그 용역비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그러니까 여기 시설비 10억이 그 용역비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비 10억이 그 용역비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예.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48페이지 보면 둔산공원 축구장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600만원인데, 적은 금액인데 사실 둔산 축구장 보면 한쪽으로 좀 기울어있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48페이지 보면 둔산공원 축구장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600만원인데, 적은 금액인데 사실 둔산 축구장 보면 한쪽으로 좀 기울어있죠, 소장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아, 그 축구장이요?
아, 그 축구장이요?
○소완섭 위원
예. 배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애들이 놀기에는 좀, 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경사가 있으니까 하시는 김에 그런 것까지 해서 좀 더 축구장 효용가치가 있게, 축구장도 하고 애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지만 축구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애들이 놀기에는 좀, 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경사가 있으니까 하시는 김에 그런 것까지 해서 좀 더 축구장 효용가치가 있게, 축구장도 하고 애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지만 축구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거기에다 모래 부설이라든가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모래 부설이라든가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인데요, 23페이지입니다. 유량조정조 교반기 교체공사하고 원수펌프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거 사용 목적을 보면 집중호우 시 유량조정조 원소펌프 용량 부족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인데요, 23페이지입니다. 유량조정조 교반기 교체공사하고 원수펌프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거 사용 목적을 보면 집중호우 시 유량조정조 원소펌프 용량 부족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불명수가 3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명수가 3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예.
○소완섭 위원
불명수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특히나 오수나 폐수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흘러나가면 좀, 오수는 그렇지만 폐수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연관해가지고 관로진단을 기존에 잘 하셔가지고 불명수가 최대한 안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또 이게 사용 목적에 맞지 않나 싶어요, 소장님.
불명수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특히나 오수나 폐수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흘러나가면 좀, 오수는 그렇지만 폐수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연관해가지고 관로진단을 기존에 잘 하셔가지고 불명수가 최대한 안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또 이게 사용 목적에 맞지 않나 싶어요, 소장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시설물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를 통해서 수질이 최대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를 통해서 수질이 최대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테크노 2산단에요.
테크노 2산단에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2산단이요. 2산단에 한 2개소 정도.
2산단이요. 2산단에 한 2개소 정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4천만원 예상은 하는데요,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설치하는데…….
4천만원 예상은 하는데요,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설치하는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그러니까 둔산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둔산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그러니까 아직은 공장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또 많이 확보해놨다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공장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또 많이 확보해놨다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인숙 위원
그럼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지금 2개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가서 올린다고, 지금 어느 선에서 이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비용추계를 해서 지금 올린 거 아닌가요?
그럼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지금 2개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가서 올린다고, 지금 어느 선에서 이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비용추계를 해서 지금 올린 거 아닌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아직은 산단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아직은 산단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시설관리팀 최성환입니다.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지금 둔산제 같이 해서 저류시설로 해서 되어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큰 철판이, 비점오염시설이 지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테크노 1산단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산단은 이번에 지어졌으니까 거기는 준설이 필요 없는데 1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다 처리를 안 하고요, 4개 중에 이번에 2개소 정도해서 그 정도, 밑에 적재되어있는 것들 준설하고 내년에 또 2개소 하고…….
시설관리팀 최성환입니다.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지금 둔산제 같이 해서 저류시설로 해서 되어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큰 철판이, 비점오염시설이 지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테크노 1산단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산단은 이번에 지어졌으니까 거기는 준설이 필요 없는데 1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다 처리를 안 하고요, 4개 중에 이번에 2개소 정도해서 그 정도, 밑에 적재되어있는 것들 준설하고 내년에 또 2개소 하고…….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예, 2개만.
예, 2개만.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예,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4개를 뜯어보고 거기서 더…….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저희가 검사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2개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2개소하고 그렇게…….
예,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4개를 뜯어보고 거기서 더…….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저희가 검사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2개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2개소하고 그렇게…….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예.
예.
○시설관리팀장 최성환
예.
예.
○임귀현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단 관리하시느라고, 또 인원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부사업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 용역이라고 해서 6,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연중 하는 인건비예요, 용역비예요, 뭐예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단 관리하시느라고, 또 인원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부사업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 용역이라고 해서 6,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연중 하는 인건비예요, 용역비예요, 뭐예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이게 1년 치…….
이게 1년 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연중입니다.
예, 연중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근로자복지회관에 명칭이 미화원 창고로 되어있어요. 미화원 창고. 이게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미화원 창고에 전기요금 납부, 운영관리 그 뒤쪽에 난방비, 또 그 뒤쪽에 수도요금 이렇게 안이 잡혀있는데 미화원 창고를 뭐 보고 미화원 창고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근로자복지회관에 명칭이 미화원 창고로 되어있어요. 미화원 창고. 이게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미화원 창고에 전기요금 납부, 운영관리 그 뒤쪽에 난방비, 또 그 뒤쪽에 수도요금 이렇게 안이 잡혀있는데 미화원 창고를 뭐 보고 미화원 창고라고 그래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본 건물이 있고요, 본 건물 뒤쪽에 쓰레기 같은 거 분리수거하고 좀 쉼터같이 해서 미화원 건물을, 창고 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본 건물이 있고요, 본 건물 뒤쪽에 쓰레기 같은 거 분리수거하고 좀 쉼터같이 해서 미화원 건물을, 창고 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미화원 사무실이라든가…….
미화원 사무실이라든가…….
○임귀현 위원
미화원 휴게실이라고 하든 어떻게 명칭을 좀 전환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화원 창고가 이게……. 그래서 명칭을 좀 거기에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시고. 어차피 시설까지, 전기나 또 유류비나 뭐 다 들어가는 거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건 미화원 창고까지 표기해서 할 거 없이 복지관 사업비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명칭은 좀 내년에는 꼭 변경해서 거기에 합당한 명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화원 휴게실이라고 하든 어떻게 명칭을 좀 전환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화원 창고가 이게……. 그래서 명칭을 좀 거기에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시고. 어차피 시설까지, 전기나 또 유류비나 뭐 다 들어가는 거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건 미화원 창고까지 표기해서 할 거 없이 복지관 사업비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명칭은 좀 내년에는 꼭 변경해서 거기에 합당한 명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소장님, 기금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17페이지.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방류수 관리를 위해 수질 원격시스템 유지관리기 필요’ 지금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현재?
소장님, 기금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17페이지.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방류수 관리를 위해 수질 원격시스템 유지관리기 필요’ 지금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현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문주환
예.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시스템은 저희가 폐수처리 후단에 방류수에 설치돼서 5초당 환경관리공단으로 지금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에 대해서 수질을 측정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면 환경부에서 조작에 의심이 있다고 그래서 유지관리 자체를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것을 위탁업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승인된 업체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없고 관리도 할 수 없어서 이것을 환경부에 승인받은 업체로 한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시스템은 저희가 폐수처리 후단에 방류수에 설치돼서 5초당 환경관리공단으로 지금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에 대해서 수질을 측정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면 환경부에서 조작에 의심이 있다고 그래서 유지관리 자체를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것을 위탁업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승인된 업체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없고 관리도 할 수 없어서 이것을 환경부에 승인받은 업체로 한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단어를 유지라고 했으면 이제, 지난번에 바뀌었잖아요, 제도가. 바뀌어서 별도로 이걸 관리하는 사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팀으로 별도로 하기로 규정이 바뀌어서 진행하는 건 내용을 알고 있고요.
유지는 이해가 돼요. 이 용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용역이 어떤 별도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을 잡은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단어를 유지라고 했으면 이제, 지난번에 바뀌었잖아요, 제도가. 바뀌어서 별도로 이걸 관리하는 사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팀으로 별도로 하기로 규정이 바뀌어서 진행하는 건 내용을 알고 있고요.
유지는 이해가 돼요. 이 용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용역이 어떤 별도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을 잡은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예.
○임귀현 위원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완주산단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이렇게 진단을 올해 새롭게 한다고 1억2,000, 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5년 주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 올해 주기가 돼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라고 봐도 돼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완주산단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이렇게 진단을 올해 새롭게 한다고 1억2,000, 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5년 주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 올해 주기가 돼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라고 봐도 돼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완주산단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은 의회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완주산업단지에 대한 노후관로에 대해서 전면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완주산단 오폐수 노후관로 기술진단은 의회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완주산업단지에 대한 노후관로에 대해서 전면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협착물이라고 이물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당 한 500㎞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크레인을 불러서 저희가…….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협착물이라고 이물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당 한 500㎞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크레인을 불러서 저희가…….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설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설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새롭게 변화를 가져주시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폐수처리 펌프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잦은 고장으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고 되어있는데 교체예요, 교체?
그렇게 새롭게 변화를 가져주시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폐수처리 펌프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잦은 고장으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고 되어있는데 교체예요, 교체?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과학단지 중계펌프장 수중모터 교체는 항시 24시간 수면에 있는 펌프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폐수처리다 보니까 약간 부식성도 강하고 또 효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좀 더 효율이 좋은, 전력효율과 유량효율이 잘 나오는 펌프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과학단지 중계펌프장 수중모터 교체는 항시 24시간 수면에 있는 펌프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폐수처리다 보니까 약간 부식성도 강하고 또 효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좀 더 효율이 좋은, 전력효율과 유량효율이 잘 나오는 펌프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다중원판 탈수기라고 85% 정도의 함수율을 가진 탈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이게 수동조작에 의해서 상당히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함수율도 높고 그래서 추가로, 신규로 한 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테크노 2단계 농공단지, 미니복합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탈수기를 신규로 추가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다중원판 탈수기라고 85% 정도의 함수율을 가진 탈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이게 수동조작에 의해서 상당히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함수율도 높고 그래서 추가로, 신규로 한 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테크노 2단계 농공단지, 미니복합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탈수기를 신규로 추가하는 겁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지금 현재 85%인데요, 85% 하다 보니까 함수율이 많고 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85%인데요, 85% 하다 보니까 함수율이 많고 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뭐 65%에서 8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효율이 가장 좋은 게 한 70%에서 75% 정도 되지 않나 해서 70% 정도 되면 약품값, 또 처리비용까지 처리효율이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뭐 65%에서 8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효율이 가장 좋은 게 한 70%에서 75% 정도 되지 않나 해서 70% 정도 되면 약품값, 또 처리비용까지 처리효율이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탈수기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탈수기도…….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왜 그러느냐면, 유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기존 탈수기와 신규 탈수기를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 유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기존 탈수기와 신규 탈수기를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TOC분석기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COD기에서 TOC로 변경됨에 따라 분석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TOC분석기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COD기에서 TOC로 변경됨에 따라 분석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방류수질 기준이 기존에 ‘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총 탄소 ‘TOC’로 변경이 됐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이 기존에 ‘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총 탄소 ‘TOC’로 변경이 됐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주 1회 저희 내부적인 수질과 또 업체들이 실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위해서 지금 CO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로 가능한데요, TOC는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체가 안 될 경우에는 수질측정 할 수 있는 환경연구원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주 1회 저희 내부적인 수질과 또 업체들이 실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위해서 지금 COD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로 가능한데요, TOC는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체가 안 될 경우에는 수질측정 할 수 있는 환경연구원이라든가…….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유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하기 위해서 TOC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 유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하기 위해서 TOC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실험실 직원들이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농도를 맞춘 다음에 다시 시료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예, 실험실 직원들이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농도를 맞춘 다음에 다시 시료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약제 포함해서 공기의 양이라든가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제 포함해서 공기의 양이라든가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예.
예.
○용수팀장 김성호
배수지에서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 1산단까지 관로가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발사고라든지 수량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서 이걸 블록화 시켜가지고 어떤 사고라든지 유량테스트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3개 산단 중에서 완주산단만 시범으로 내년에 들어갈까 합니다.
배수지에서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 1산단까지 관로가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발사고라든지 수량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서 이걸 블록화 시켜가지고 어떤 사고라든지 유량테스트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3개 산단 중에서 완주산단만 시범으로 내년에 들어갈까 합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예.
예.
○용수팀장 김성호
예, 파악이 됩니다.
예, 파악이 됩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예.
예.
○용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그 앞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게 한 1억9,300 되는데 사업 범위를 보면 취정수장 토목 및 건축시설들이 안전한가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니까?
그러면 그 앞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게 한 1억9,300 되는데 사업 범위를 보면 취정수장 토목 및 건축시설들이 안전한가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니까?
○용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5년에 한번.
예, 맞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5년에 한번.
○용수팀장 김성호
5년에 한번이요.
5년에 한번이요.
○용수팀장 김성호
예.
예.
○용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이 사업은 관로에 대한 노후도나 관 내부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블록시스템 구축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관로에 대한 노후도나 관 내부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블록시스템 구축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중에 급수수익을 보면 가정용하고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가정용이 약 6억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단 내에. 그러면 일반 아파트나 이런 쪽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중에 급수수익을 보면 가정용하고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가정용이 약 6억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단 내에. 그러면 일반 아파트나 이런 쪽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용수팀장 김성호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산단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산단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예.
예.
○용수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예.
예.
○용수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산단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들어가는 원수구입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 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그 세입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혹시. 대략.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산단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들어가는 원수구입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 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그 세입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혹시. 대략.
○용수팀장 김성호
지금 공업용수 취수하는 것은 저희 원수대 지출을 하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상분도 나중에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우리 수용가에 보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입분 일부가 발생됩니다.
지금 공업용수 취수하는 것은 저희 원수대 지출을 하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상분도 나중에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우리 수용가에 보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입분 일부가 발생됩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산단하고의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봐서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크게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타 지자체, 산업단지 이런 것도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봐서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산단하고의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봐서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크게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타 지자체, 산업단지 이런 것도 형평성이나 이런 걸 봐서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수팀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수팀장 김성호
예.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평균적으로 15톤이고요, 최대…….
평균적으로 15톤이고요, 최대…….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15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평당 처리비용이 두 가지로, 비상용이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건조시설인 자원화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자원화로 들어가는 것은 한 11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태연이라고 시설로 가서 재활용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6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당 처리비용이 두 가지로, 비상용이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건조시설인 자원화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자원화로 들어가는 것은 한 11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태연이라고 시설로 가서 재활용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6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저희가 처리비용만 해서 4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비용만 해서 4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지금 80%를 100으로 잡았을 때, 한 75% 정도 했을 때는 60에서 75% 사이 정도 절감 효율이 있습니다.
예, 지금 80%를 100으로 잡았을 때, 한 75% 정도 했을 때는 60에서 75% 사이 정도 절감 효율이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라 설치해서 효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신규 탈수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발생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하여튼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라 설치해서 효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신규 탈수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발생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방식하고 좀 다른 게 약간 밀폐형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전자동화이기 때문에 악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포집시설도 같이 설치가 되어있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악취문제는 훨씬 더 저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방식하고 좀 다른 게 약간 밀폐형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전자동화이기 때문에 악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포집시설도 같이 설치가 되어있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악취문제는 훨씬 더 저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아닙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개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그걸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예,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개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그걸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저희는 지금 현재 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폐수처리비용이 좀 절감됩니다, 그 처리대비로 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폐수처리장 중에서는 익산폐수처리장 다음으로 저희가 저렴한 폐수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폐수처리비용이 좀 절감됩니다, 그 처리대비로 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폐수처리장 중에서는 익산폐수처리장 다음으로 저희가 저렴한 폐수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저희가 조금 더……. 약간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저희가 적자구조인데 별도로 재투자적립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투자비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항상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약간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저희가 적자구조인데 별도로 재투자적립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투자비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항상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예.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욱 관리팀장입니다. 두병갑 상수도팀장입니다. 한영천 하수도팀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1에서 68쪽, 61쪽입니다.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4건에 국고보조금 8억원이 증액된 132억7,926만9천원,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에 금강수계기금 2,800만원이 감액된 4억8,500만원,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건에 시도비 보조금 등 100만원이 증액된 7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29억8,479만4천원에서 21억5,244만7천원이 증액된 551억3,7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화산, 경천은 목변경에 따라 시설비 1억3,940만원을 증액하여 53억9,024만원을, 감리비 1억3,940만원을 감액하여 3억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군비 매칭 금액 1억원을 증액하여 9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군비 12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비봉, 화산분구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고산분구 정상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3억원, 기금 1,400만원을 증액, 군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반영하여 국비 8억600만원, 기금 3,900만원, 도비 3,4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5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2,300만원을 증액, 군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비부담금 일부를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변경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 1,900만원을 감액, 군비 1,900만원을 증액하여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난 8월 인사발령으로 직원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용 책상 및 캐비닛 구입비 411만7천원, 파티션 구입비 133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명세서 4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6억7,021만7천원이 증액된 90억2,7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계량기 검침 안내문 제작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예비비 16억6,62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291억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국고보조금은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13건에 17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건에 4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0쪽 도비보조금은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12건에 68억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7,050만1천원이 증액된 544억3,304만원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시설물 철거 등 사업비로 4억6,1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수질초과 12:40 마을상수도의 소독시설 및 수질정화장치 설치와 주기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1,5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사업으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산, 경천면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배수지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존 상수도의 누수, 적수발생 수도사고 방지 등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 수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로 84억6,3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오수관로연막시험, 기술진단 등으로 18억5,6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하수관로시설로 완주 BTL 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8억6,140만원,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4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공하수관로 매설부지 사유지 보상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고당리를 원에 하수관료 6.1㎞를 매설하고 하수처리장 2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구이면 백여리, 계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14.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소양면 화심리 일원에 하수관로 5.9㎞ 매설 및 배수설비 11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1,0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운주면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금당리, 완창리 일원에 하수관로 10.4㎞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1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주면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2.9㎞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2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시 하수처리장,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로 연결하는 상관 이서지역의 하수도처리비로 1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용진읍 일원에 하수관로 5.6㎞를 매설, 배수설비 7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5,2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이면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구이면 평촌리 일원에 하수관로 3.6㎞ 매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상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3.9㎞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8㎞, CCTV 정밀조사 및 진단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고산, 비봉, 화산 일원의 하수관로 57㎞, 배수설비 1,13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28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소양 명덕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 600톤을 증설하며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삼례읍 지역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하여 노후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여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4,07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6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 8억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9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89억8,696만3천원으로 전년도 70억8,112만3천원보다 19억5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2억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896만3천원, 시설분담금 1억3,600만원, 잉여금 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47쪽,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검침비,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8,09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및 수도미터기 구입 등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 15억9,800만원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지급, 지방상수도 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상수도 시설물 전기요금, 상수도 비상급수차량 구입 등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비로 61억7,3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로매설부지 사용료, 배수지 청소비 등 1억7,4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 인근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계층에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욱 관리팀장입니다. 두병갑 상수도팀장입니다. 한영천 하수도팀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1에서 68쪽, 61쪽입니다.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4건에 국고보조금 8억원이 증액된 132억7,926만9천원,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에 금강수계기금 2,800만원이 감액된 4억8,500만원,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건에 시도비 보조금 등 100만원이 증액된 7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29억8,479만4천원에서 21억5,244만7천원이 증액된 551억3,7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화산, 경천은 목변경에 따라 시설비 1억3,940만원을 증액하여 53억9,024만원을, 감리비 1억3,940만원을 감액하여 3억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군비 매칭 금액 1억원을 증액하여 9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군비 12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비봉, 화산분구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고산분구 정상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3억원, 기금 1,400만원을 증액, 군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반영하여 국비 8억600만원, 기금 3,900만원, 도비 3,4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5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2,300만원을 증액, 군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비부담금 일부를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변경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 1,900만원을 감액, 군비 1,900만원을 증액하여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난 8월 인사발령으로 직원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용 책상 및 캐비닛 구입비 411만7천원, 파티션 구입비 133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명세서 4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6억7,021만7천원이 증액된 90억2,7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계량기 검침 안내문 제작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예비비 16억6,62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291억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국고보조금은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13건에 17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건에 4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0쪽 도비보조금은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12건에 68억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7,050만1천원이 증액된 544억3,304만원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시설물 철거 등 사업비로 4억6,1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수질초과 12:40 마을상수도의 소독시설 및 수질정화장치 설치와 주기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1,5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사업으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산, 경천면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배수지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존 상수도의 누수, 적수발생 수도사고 방지 등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 수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로 84억6,3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오수관로연막시험, 기술진단 등으로 18억5,6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하수관로시설로 완주 BTL 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8억6,140만원,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4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공하수관로 매설부지 사유지 보상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고당리를 원에 하수관료 6.1㎞를 매설하고 하수처리장 2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구이면 백여리, 계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14.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소양면 화심리 일원에 하수관로 5.9㎞ 매설 및 배수설비 11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1,0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운주면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금당리, 완창리 일원에 하수관로 10.4㎞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1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주면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2.9㎞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22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시 하수처리장,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로 연결하는 상관 이서지역의 하수도처리비로 1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용진읍 일원에 하수관로 5.6㎞를 매설, 배수설비 7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5,2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이면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구이면 평촌리 일원에 하수관로 3.6㎞ 매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상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3.9㎞를 매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8㎞, CCTV 정밀조사 및 진단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고산, 비봉, 화산 일원의 하수관로 57㎞, 배수설비 1,13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28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소양 명덕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 600톤을 증설하며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삼례읍 지역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하여 노후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여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4,07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6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 8억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9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89억8,696만3천원으로 전년도 70억8,112만3천원보다 19억5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2억7,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896만3천원, 시설분담금 1억3,600만원, 잉여금 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47쪽,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검침비,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8,09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및 수도미터기 구입 등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 15억9,800만원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지급, 지방상수도 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상수도 시설물 전기요금, 상수도 비상급수차량 구입 등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비로 61억7,3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로매설부지 사용료, 배수지 청소비 등 1억7,4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 인근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계층에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본예산인가요, 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요, 추경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406쪽이요?
406쪽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결산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에 따라서 내시된 것을 맞추는 사업이고요.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은 내시된 것에 대해서 국비 매칭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저희가 국비나 도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조정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내시했을 때…….
지금 결산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에 따라서 내시된 것을 맞추는 사업이고요.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은 내시된 것에 대해서 국비 매칭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저희가 국비나 도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조정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내시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맞추다 보니까 시설비로 했고요. 하수관로나 마을하수도에서 편입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 몫을 다른 현장에 옮겨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해서…….
예, 맞추다 보니까 시설비로 했고요. 하수관로나 마을하수도에서 편입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추진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그 몫을 다른 현장에 옮겨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해서…….
○최등원 위원
이런 예산을 보고 현장에……. 그 현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현장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군에 가서 얘기해라.” 이런 식의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부족하면 계속적인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현장에 나오시면 그렇게 해주셔야 오해가 풀려나가지, 지금 일에 하다가 말았다 해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음에 오셔서 현장 사무실에서라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보고 현장에……. 그 현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현장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군에 가서 얘기해라.” 이런 식의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부족하면 계속적인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현장에 나오시면 그렇게 해주셔야 오해가 풀려나가지, 지금 일에 하다가 말았다 해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음에 오셔서 현장 사무실에서라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현장소장은 “여기 돈이 있는데 가서 애걸구걸하세요.” 이게 현지주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그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그런 오해들이 풀리지 그러지 않고서는 편견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현장 사무실 한번 오시면 저랑 같이 가서 그런 건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소장은 “여기 돈이 있는데 가서 애걸구걸하세요.” 이게 현지주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그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그런 오해들이 풀리지 그러지 않고서는 편견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현장 사무실 한번 오시면 저랑 같이 가서 그런 건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주민들한테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주민들한테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이 예산이 크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져요. 보통 상수도사업은 읍면별로 대략 몇 년 정도 계획이 되죠?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이 예산이 크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져요. 보통 상수도사업은 읍면별로 대략 몇 년 정도 계획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상수도도 저희가 국비 내시된 것부터 하면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8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규모가 좀 크고요. 사업하는 곳도 전부 지하에 가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협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수도도 저희가 국비 내시된 것부터 하면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8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규모가 좀 크고요. 사업하는 곳도 전부 지하에 가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협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국비가 내시되면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상수도든 하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거의 7대3 정도 됩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한 3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국비 비중이 차지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상수도든 하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거의 7대3 정도 됩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한 3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국비 비중이 차지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내시 됐을 때 군비 매칭하는 것을 사업이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큰 사업비가 이월되기도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군비 매칭을 꼭 해마다 하지 않더라도 국비를 먼저 쓰고 최종 끝나는 연도에 이렇게 군비 매칭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내시 됐을 때 군비 매칭하는 것을 사업이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큰 사업비가 이월되기도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군비 매칭을 꼭 해마다 하지 않더라도 국비를 먼저 쓰고 최종 끝나는 연도에 이렇게 군비 매칭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도 있고요. 실제로 상수도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군비 비율을 내년도 치까지 먼저 당긴 적도 있고요. 그것은 국비가 내년에 올 때 군비 비용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을 선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비 내시가 됐는데 완주군 재정 형편 못 따라갈 경우에는 국비를 먼저 반영하고 후에 군비 매칭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도 있고요. 실제로 상수도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군비 비율을 내년도 치까지 먼저 당긴 적도 있고요. 그것은 국비가 내년에 올 때 군비 비용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을 선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비 내시가 됐는데 완주군 재정 형편 못 따라갈 경우에는 국비를 먼저 반영하고 후에 군비 매칭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때는 법에서는 7대3 비율을 매칭했으면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때는 법에서는 7대3 비율을 매칭했으면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하도 사업에 여러 가지 현장에, 쉽지 얘기해서 시작하는 데는 많고 어떤 때 보면 인력은 한계도 있고, 토지 매입 같은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추이를 지켜 가는 거 사업되는 거 봐서 군비에 대한 매칭을 탄력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사업에 여러 가지 현장에, 쉽지 얘기해서 시작하는 데는 많고 어떤 때 보면 인력은 한계도 있고, 토지 매입 같은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추이를 지켜 가는 거 사업되는 거 봐서 군비에 대한 매칭을 탄력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여러 가지 상하수도에 관련된 민원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도 바로바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하수도에 관련된 민원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도 바로바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우리 완주군에 마을상수도가 181곳이나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우리 완주군에 마을상수도가 181곳이나 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지방상수도가 급수되고 있는 삼례, 봉동지역에도 소소하지만 있고요. 전 13개 읍면에 일부 다 있고, 지금 제일 많이 있는 데는 5개면 쪽인 비봉, 운주, 화산, 경천, 동상에 많이 있고요. 삼례, 봉동, 용진도 몇 개씩은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가 급수되고 있는 삼례, 봉동지역에도 소소하지만 있고요. 전 13개 읍면에 일부 다 있고, 지금 제일 많이 있는 데는 5개면 쪽인 비봉, 운주, 화산, 경천, 동상에 많이 있고요. 삼례, 봉동, 용진도 몇 개씩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RC를 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쓰고 있고요.
RC를 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쓰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마을상수도는 스틸 씁니다.
마을상수도는 스틸 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지금 저수조 청소는 의무적으로 보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져서 2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수조 청소는 의무적으로 보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져서 2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한 16억 늘어나서 한 78억 정도의 예산 같아요. 상수관망도 아무래도 TV 같은 데 보면 많이 터지기도 하는데 우리 완주군도 혹시 노후되어가지고 터지는 데도 1년에 몇 군데씩 생기나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한 16억 늘어나서 한 78억 정도의 예산 같아요. 상수관망도 아무래도 TV 같은 데 보면 많이 터지기도 하는데 우리 완주군도 혹시 노후되어가지고 터지는 데도 1년에 몇 군데씩 생기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누수가 되는 곳은 많이 있고요. 지금 노후 상수관망은 아시다시피 삼례, 봉동 고산 위주로 20년 이상 된 관로를, 사실은 노후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수율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전체 교체입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 쪽으로는 노후관이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것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20억 투자해가지고 교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한 20%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을 20% 올리니까 정수대금이 한 7억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곳은 많이 있고요. 지금 노후 상수관망은 아시다시피 삼례, 봉동 고산 위주로 20년 이상 된 관로를, 사실은 노후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수율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전체 교체입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 쪽으로는 노후관이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것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20억 투자해가지고 교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한 20%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을 20% 올리니까 정수대금이 한 7억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더 노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처나 저희가 상급기관인 도청에 출장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가다시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안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을 편하게 못 쓴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쓴 거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처나 저희가 상급기관인 도청에 출장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가다시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안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을 편하게 못 쓴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쓴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산은 다 부족합니다.
예산은 다 부족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유의식 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 4년째 계속 노후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을 때 받아드려서 많은 예산을 화보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 부분을 많이 줄이는 부분이 사실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항상 우리 위원님들 4년째 계속 노후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을 때 받아드려서 많은 예산을 화보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 부분을 많이 줄이는 부분이 사실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땅 밑으로 돈이 줄줄 샌다는 표현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율만 잡아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부분은 또 환경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후 상하수도 부분을 함께 관로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34억 정도 늘었어요. 맞죠?
땅 밑으로 돈이 줄줄 샌다는 표현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율만 잡아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부분은 또 환경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후 상하수도 부분을 함께 관로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34억 정도 늘었어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워낙 상하수도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할 때 시설물 조사하고요, 블록시스템 한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워낙 상하수도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할 때 시설물 조사하고요, 블록시스템 한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블록시스템은 말 그대로 관이 통과하는 것을 격자형으로 해서 거기에 크로스 되는 곳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인풋, 아웃풋을 확실하게 하면 중간에서 누수되는 것을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블록시스템은 말 그대로 관이 통과하는 것을 격자형으로 해서 거기에 크로스 되는 곳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인풋, 아웃풋을 확실하게 하면 중간에서 누수되는 것을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마을의 형상이 집단화되어 있는 데에서 인풋, 아웃풋을 판단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블록시스템의 그런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을의 형상이 집단화되어 있는 데에서 인풋, 아웃풋을 판단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블록시스템의 그런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삼례, 봉동, 고산지역은 다 끝나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삼례지역은 22㎞에 대한 용역이 다 끝나서 국비가 30억4,400만원 반영됐고요. 올해는 봉동지역에 대한 25㎞를 끝냈고요. 내년부터는 용진하고 그 일대 4개 읍면, 2023년부터는 상관 해가지고 저희가 20년 이상된 관로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치고…….
지금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삼례, 봉동, 고산지역은 다 끝나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삼례지역은 22㎞에 대한 용역이 다 끝나서 국비가 30억4,400만원 반영됐고요. 올해는 봉동지역에 대한 25㎞를 끝냈고요. 내년부터는 용진하고 그 일대 4개 읍면, 2023년부터는 상관 해가지고 저희가 20년 이상된 관로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마치면 그 해에 마친 건 결과를 가지고 이듬해 환경부에다 국비신청을 하고 그렇게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예, 마치면 그 해에 마친 건 결과를 가지고 이듬해 환경부에다 국비신청을 하고 그렇게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수도, 하수도 부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의미가 컸고, 이 부분을 이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 부분을 줄여서 7억 정도의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 대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상수도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수도, 하수도 부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의미가 컸고, 이 부분을 이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 부분을 줄여서 7억 정도의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 대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상수도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검침원이 12명이고요. 비봉하고 운주가 올해 말로 끝나서, 지금 비봉은 검침을 하고 있고요. 운주는 통수계획이 있어서 내년 1월부터 급수가 되니까 검침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검침원 중에서도 연세가 드셨거나 본인의 의지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검침을 하지 않고 검침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KBS에서 철원시에서 검침을 하지 않고 검침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방송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더 철저하게 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늘어나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한 2억5천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검침원이 12명이고요. 비봉하고 운주가 올해 말로 끝나서, 지금 비봉은 검침을 하고 있고요. 운주는 통수계획이 있어서 내년 1월부터 급수가 되니까 검침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검침원 중에서도 연세가 드셨거나 본인의 의지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검침을 하지 않고 검침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KBS에서 철원시에서 검침을 하지 않고 검침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방송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더 철저하게 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늘어나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한 2억5천 정도 1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특별회계 추계로 나와 있는 세입이 상수도요금하고 급수공사 대행비로 나오는 요금 두 가지가 세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수익으로 나와 있는 내년도 예산 중에서는 66억 정도가 요금입니다.
특별회계 추계로 나와 있는 세입이 상수도요금하고 급수공사 대행비로 나오는 요금 두 가지가 세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수익으로 나와 있는 내년도 예산 중에서는 66억 정도가 요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특별회계에 차지하는 비용의 전체가 사용요금이고요…….
저희가 특별회계에 차지하는 비용의 전체가 사용요금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누수율, 그다음에 노후관로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과를 많이 낼 거라 예상합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다음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누수율, 그다음에 노후관로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과를 많이 낼 거라 예상합니다. 그렇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완섭 위원님이나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같은 마음인데요. 하수도 공사할 때 보면 동네에 길을 파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또 그게 잘못되어서 또 몇 년 만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건 주민들한테 엄청 불편함을 많이 주고 또 예산도 많이 낭비될 것 같아요. 업자 선정을 잘하시든가 해서 철저하게 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제 바램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완섭 위원님이나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같은 마음인데요. 하수도 공사할 때 보면 동네에 길을 파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또 그게 잘못되어서 또 몇 년 만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건 주민들한테 엄청 불편함을 많이 주고 또 예산도 많이 낭비될 것 같아요. 업자 선정을 잘하시든가 해서 철저하게 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제 바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지하에 묻다 보니까 여건이나 또 도로 협소한 거, 또 차량통행 그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감리나 시공사 애들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상세하게 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지하에 묻다 보니까 여건이나 또 도로 협소한 거, 또 차량통행 그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감리나 시공사 애들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상세하게 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공동주택에 아파트나 맨션, 다세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인 계량기를 놓고 사유에 다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정비되기 이전, 특히 우리 지역의 10세대나 연립 같이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 다 분양을 해버리니까 개인들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되어가지고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수도요금.
공동주택에 아파트나 맨션, 다세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인 계량기를 놓고 사유에 다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정비되기 이전, 특히 우리 지역의 10세대나 연립 같이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 다 분양을 해버리니까 개인들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되어가지고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수도요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침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침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완주군에 수도전이 2만2천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2만2천개 정도 되는데, 세대별로는 더 많죠.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직원 1명이 관리하다가 이번 7월 달 정기인사 때문에 배려해 주셔서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하는 게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다세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완주군에 수도전이 2만2천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2만2천개 정도 되는데, 세대별로는 더 많죠.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직원 1명이 관리하다가 이번 7월 달 정기인사 때문에 배려해 주셔서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하는 게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다세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다른 위원님도 같이 하겠지만 6개면에 어찌 되었든 상수도 보급 시작하면서 마을상수도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같이 181개나 되는 마을상수도가 미리 예약이 있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급하게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항상 비상대기 하는 것 같이 하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수도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과 같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계곡수를 이용해서 쓰는 마을상수도들이 있잖아요. 혹시 몇 군데인지 파악이 돼요?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다른 위원님도 같이 하겠지만 6개면에 어찌 되었든 상수도 보급 시작하면서 마을상수도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같이 181개나 되는 마을상수도가 미리 예약이 있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급하게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항상 비상대기 하는 것 같이 하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수도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과 같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계곡수를 이용해서 쓰는 마을상수도들이 있잖아요. 혹시 몇 군데인지 파악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봉도 있고 화산도 있고 동상, 운주 이쪽 5개면 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을 원칙으로 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저희 의무인데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부득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에서 열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봉도 있고 화산도 있고 동상, 운주 이쪽 5개면 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을 원칙으로 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저희 의무인데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부득이합니다.
○임귀현 위원
파도 지하수 수질이 안 좋아서 못 먹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고요. 저는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그런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해소될 거라고는 보고요.
중요한 건 계곡수로 식수를 하는 마을에서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때 흙탕물을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에 몇 곳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조사를 해서 흙탕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정화시설도 같이 갖추고 이러잖아요? 몇 개 마을은 또 갖췄고.
파도 지하수 수질이 안 좋아서 못 먹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고요. 저는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그런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해소될 거라고는 보고요.
중요한 건 계곡수로 식수를 하는 마을에서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때 흙탕물을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에 몇 곳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조사를 해서 흙탕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정화시설도 같이 갖추고 이러잖아요? 몇 개 마을은 또 갖췄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거의 대부분 다 시설은 갖춰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시설은 갖춰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임귀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하수가 문제가 있어서 폐공을 하는 건, 당연히 식수로써 효능이 없으면 폐공을 해야 하지만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다가 상수도가 폐공을 하는 부분은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면, 지금 일부러 농업용수를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이런 걸 많이 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 했던 것을 폐공처리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효율성이 없는 건 폐공을 하더라도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하수가 문제가 있어서 폐공을 하는 건, 당연히 식수로써 효능이 없으면 폐공을 해야 하지만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다가 상수도가 폐공을 하는 부분은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사용한다면, 지금 일부러 농업용수를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이런 걸 많이 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 했던 것을 폐공처리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효율성이 없는 건 폐공을 하더라도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서는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 조례로 나눠가지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주체로 관리하는데 지금 안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폐공이나 폐전을 해야 하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서는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 조례로 나눠가지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주체로 관리하는데 지금 안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폐공이나 폐전을 해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런데 동네에서 “농업용수로 쓰겠다.” 아니면 자기가 “내가 관리하면서 쓰겠다.” 하면 관리전환을 개인한테 해줍니다. 직접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네에서 “농업용수로 쓰겠다.” 아니면 자기가 “내가 관리하면서 쓰겠다.” 하면 관리전환을 개인한테 해줍니다. 직접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안 쓴다고 할 경우에요.
안 쓴다고 할 경우에요.
○임귀현 위원
쓸 사람이 전혀 없다면 그럴 경우지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전환을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 특별히 더, 일부러 파기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쓸 사람이 전혀 없다면 그럴 경우지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전환을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 특별히 더, 일부러 파기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현재 181개소 해서. 여기에 작년도, 2021년도에도 염소투입기 13개, 정수처리장치 5개소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마을상수도에 소독약처리시설이 아직 안 된 데가 혹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현재 181개소 해서. 여기에 작년도, 2021년도에도 염소투입기 13개, 정수처리장치 5개소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마을상수도에 소독약처리시설이 아직 안 된 데가 혹시 몇 군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마을상수도에 소독약처리시설 안 된 곳은 없습니다.
마을상수도에 소독약처리시설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교체입니다.
지금 교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다 교체입니다.
다 교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빠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로 보면 이 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로 보면 이 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관심을 못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1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노후 관망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수질이나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올해하고 내년에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면 상수도가 보급되는 8개 지역에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수돗물 사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질에 관계되는 것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접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일의 경우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관심을 못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1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노후 관망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수질이나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올해하고 내년에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면 상수도가 보급되는 8개 지역에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수돗물 사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질에 관계되는 것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접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일의 경우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페이지만 알려주시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만 알려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50톤입니다.
25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운주 산북리에서 대둔산지구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요.
운주 산북리에서 대둔산지구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어요, 소장님. 여기는 일일 600톤 증설을 하신다라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증설 용량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어요, 소장님. 여기는 일일 600톤 증설을 하신다라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증설 용량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급수구역을 저희가 바운드리를 정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구수하고 세대수, 거기에 구성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하루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350리터라면 그렇게 해서 처리용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을 저희가 바운드리를 정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구수하고 세대수, 거기에 구성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하루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350리터라면 그렇게 해서 처리용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율을 120% 정도봅니다, 20% 정도 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율을 120% 정도봅니다, 20% 정도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임귀현 위원
고산 예로 봤을 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일일 600톤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를 할 때 100톤을 더 증설하는 거하고 신규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고산 예로 봤을 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일일 600톤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를 할 때 100톤을 더 증설하는 거하고 신규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죠.
○임귀현 위원
용량을 한번 결정해놓으면 추가로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공사를 해놔도 일정 부분에서, 일정 공간에서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수관로가 비봉도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용량을 한번 결정해놓으면 추가로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공사를 해놔도 일정 부분에서, 일정 공간에서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수관로가 비봉도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런 데서 나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수공사를 했다지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유분이 120%라고 잡았다면 이 용량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나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수공사를 했다지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유분이 120%라고 잡았다면 이 용량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완주군이 한 9만5천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했을 때 9만5천 플러스마이너스 20%잖아요? 그러면 11만이 못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계획나 사업검증고시 이런 것을 개입하고 있고, 고시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계획이 끝나버렸는데 갑자기 개발계획이 크게 터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에 반영 못 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양 같은 경우도 600톤만 증설할 게 아니라 소양이 전주시 근교이고 여기 완주군에서도 바로 있으니까 할 때 800톤이든, 1천톤이든 하면 군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데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수립 한 거에 맞춰서만 예산 매칭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완주군이 한 9만5천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했을 때 9만5천 플러스마이너스 20%잖아요? 그러면 11만이 못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계획나 사업검증고시 이런 것을 개입하고 있고, 고시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계획이 끝나버렸는데 갑자기 개발계획이 크게 터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에 반영 못 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양 같은 경우도 600톤만 증설할 게 아니라 소양이 전주시 근교이고 여기 완주군에서도 바로 있으니까 할 때 800톤이든, 1천톤이든 하면 군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데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수립 한 거에 맞춰서만 예산 매칭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보통 저희가 100톤 할 때마다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보통 저희가 100톤 할 때마다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임귀현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하고 나서……. 고산같은 경우는 시험가동 하는데 용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결국은? 아파트 수용도 못 하고 있고, 용량을.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하고 나서……. 고산같은 경우는 시험가동 하는데 용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결국은? 아파트 수용도 못 하고 있고, 용량을.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거기는 기본계획 추계할 때 본인들의 의지가 반영되려고…….
거기는 기본계획 추계할 때 본인들의 의지가 반영되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안 시키기고 본인이 자가처리 한다고 했다가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을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기본계획에 빠진 걸 넣어달라고 하니까 용량이, 거기에 포함 못 시켜서 저희가 받아드리기가……. 나중에 다 되고 나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시키기고 본인이 자가처리 한다고 했다가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을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기본계획에 빠진 걸 넣어달라고 하니까 용량이, 거기에 포함 못 시켜서 저희가 받아드리기가……. 나중에 다 되고 나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건가라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대안을, 지자체 스스로 대안을 갖고라도 해야 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제안 드립니다.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건가라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대안을, 지자체 스스로 대안을 갖고라도 해야 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제안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럼에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것은 거기에서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고 완주군이 별도 예산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용량을 키우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것은 거기에서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고 완주군이 별도 예산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용량을 키우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임귀현 위원
정부정책이 참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소장님! 표기가 잘못됐어요. 42페이지 중간에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비 600톤이 그대로 우측으로 전달되어서 삼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내용이 소양 것이 와있어요.
정부정책이 참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소장님! 표기가 잘못됐어요. 42페이지 중간에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비 600톤이 그대로 우측으로 전달되어서 삼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내용이 소양 것이 와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오기 전에 봤습니다. 위원님이 거기까지 볼 줄은 몰랐습니다. (웃음)
오기 전에 봤습니다. 위원님이 거기까지 볼 줄은 몰랐습니다.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제가 보고 왔는데 수정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수정을 못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15페이지 보면, 이건 궁금해서 여쭤 봐요. ‘검침이 어려운 위치의 상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및 유지보수로 수도요금 부과자료의 오류의 최소화’ 검침이 어려운 위치가 어떤 것 보고 검침이 어려운 위치라고 봐야 할까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15페이지 보면, 이건 궁금해서 여쭤 봐요. ‘검침이 어려운 위치의 상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및 유지보수로 수도요금 부과자료의 오류의 최소화’ 검침이 어려운 위치가 어떤 것 보고 검침이 어려운 위치라고 봐야 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일반적으로 계량기가 사유토지 내의 대문 안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 집단시설로 되어있는 것은 그 앞의 입구에 놨는데 상가에서 자리가 협소하니까 적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검침 한번 할 때마다 적재물을 치워야 하는데 대둔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조리 시설이 있고.
일반적으로 계량기가 사유토지 내의 대문 안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 집단시설로 되어있는 것은 그 앞의 입구에 놨는데 상가에서 자리가 협소하니까 적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검침 한번 할 때마다 적재물을 치워야 하는데 대둔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조리 시설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죠. 또 개도 많이 있어가지고 개 때문에…….
그렇죠. 또 개도 많이 있어가지고 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PDA라고 통신장비 같은 걸로 하면 원격으로 검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PDA라고 통신장비 같은 걸로 하면 원격으로 검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상수도 비상급수차량 구입 및 물탱크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장님. 사업비 1억 세워놨는데 노후되어서 지금 바꾸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상수도 비상급수차량 구입 및 물탱크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장님. 사업비 1억 세워놨는데 노후되어서 지금 바꾸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5톤짜리입니다.
5톤짜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5톤을 운영하려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대형면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하고요. 용량을 작아지면 저희가 실제로 비상급수하는 지역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산간이 됐든 오지가 됐든 이렇게 마을상수도도, 또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상수도 공급도 요청하고 그래서 좀 협소하더라도 수시로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고 누구나가 운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용량을 작게 하려고 합니다. 유지관리를 편하게.
저희가 5톤을 운영하려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대형면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하고요. 용량을 작아지면 저희가 실제로 비상급수하는 지역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산간이 됐든 오지가 됐든 이렇게 마을상수도도, 또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상수도 공급도 요청하고 그래서 좀 협소하더라도 수시로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고 누구나가 운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용량을 작게 하려고 합니다. 유지관리를 편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일반 보통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보통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물차는 아무래도 일반 차하고 다릅니다.
물차는 아무래도 일반 차하고 다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왜냐하면, 유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충격, 충돌에 의해서 브레이크 잡는 거나 이런 걸 다루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충격, 충돌에 의해서 브레이크 잡는 거나 이런 걸 다루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5톤도 물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 양이 많지 않은데 3톤 갖고 하려면 여러 번 자주 다녀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간편하기는 하겠네요, 적은 공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5톤도 물 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 양이 많지 않은데 3톤 갖고 하려면 여러 번 자주 다녀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간편하기는 하겠네요, 적은 공간에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 직원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임귀현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른 과도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6개면의 농어촌 쪽에 상하수도사업을 지역마다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도 일이 가장 많은 시기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시설은 영구시설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수잖아요. 이제 식수, 하수는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과 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른 과도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6개면의 농어촌 쪽에 상하수도사업을 지역마다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도 일이 가장 많은 시기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시설은 영구시설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수잖아요. 이제 식수, 하수는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과 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지만 원가심사를 도청에다 의뢰를 해서 원가심사 오는 대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지만 원가심사를 도청에다 의뢰를 해서 원가심사 오는 대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실시설계용역비와 그 옆에 인근에 사는 토지 매입비도 같이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와 그 옆에 인근에 사는 토지 매입비도 같이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800톤입니다.
8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아무래도 처리장 증설은 용량만 저희가…….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해봐야 사업량이 구체화될 수 있어서요.
아무래도 처리장 증설은 용량만 저희가…….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해봐야 사업량이 구체화될 수 있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용역 오래 걸리죠. 거기에 계측제어나 전기, 기계, 펌프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용역 오래 걸리죠. 거기에 계측제어나 전기, 기계, 펌프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거기에 보니까 캠페인 카라반 회사부지더라고요. 사전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향도 좀 물어보고. 결국에는 토지 매입비인데 아직 예산이 안 섰어도 저희들이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캠페인 카라반 회사부지더라고요. 사전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향도 좀 물어보고. 결국에는 토지 매입비인데 아직 예산이 안 섰어도 저희들이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보면 전년도보다 국비가 약 54억 정도 증액됐어요.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보면 전년도보다 국비가 약 54억 정도 증액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마을하수도하고 있는 처리장부지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신규로 내년에 127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마을하수도하고 있는 처리장부지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신규로 내년에 127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다른 지자체에서 국비 못 쓴다고 한 부분들을 저희가 쓴다고 얘기를 해서 일부 더 받아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국비 못 쓴다고 한 부분들을 저희가 쓴다고 얘기를 해서 일부 더 받아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첨부서류를 보면 9쪽인데 미사용 마을상수도 시설물철거에 있어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관리전환을 할 때 이장님이나 마을임원들 또 사용자한테 관리전환을 하면, 차후에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누가 해야 돼요?
첨부서류를 보면 9쪽인데 미사용 마을상수도 시설물철거에 있어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관리전환을 할 때 이장님이나 마을임원들 또 사용자한테 관리전환을 하면, 차후에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누가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관리전환 받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관리전환 받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여기 보면 중촌2단계니까 1단계는 했다는 얘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엄목마을이 그전에 입구에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엄목마을은 별도로 하수도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여기 보면 중촌2단계니까 1단계는 했다는 얘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엄목마을이 그전에 입구에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엄목마을은 별도로 하수도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엄목마을하고 그 위쪽에 중촌마을하고는 지방하천 장선천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장선천 입구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부지로 해서.
그게 발단이 되어서 아까 말했던 엄목마을하고 마을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여러 차례 운주면을 통해서도 마을 회의도 하고 의향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자기는 ‘마을하수도 처리하는 것은 자체 처리하겠다. 그리고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은 결사반대다.’
그런데 마을하수도를 저희가 놓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없애도록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되어서 저희가 처리장 부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촌2단계는 협의가 되는 쪽인 원고당 쪽으로 처리장을 옮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기는 경종토지에서 협의를 해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엄목마을하고 그 위쪽에 중촌마을하고는 지방하천 장선천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장선천 입구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부지로 해서.
그게 발단이 되어서 아까 말했던 엄목마을하고 마을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여러 차례 운주면을 통해서도 마을 회의도 하고 의향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자기는 ‘마을하수도 처리하는 것은 자체 처리하겠다. 그리고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은 결사반대다.’
그런데 마을하수도를 저희가 놓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없애도록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되어서 저희가 처리장 부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촌2단계는 협의가 되는 쪽인 원고당 쪽으로 처리장을 옮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기는 경종토지에서 협의를 해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거기는 지금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아무래도 마을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가처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을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가처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마을하수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간에 불협화음이 나서 불가피하게…….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마을하수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간에 불협화음이 나서 불가피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추후에라도 마을에서 협의가 되고 그런다면 저희가 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마을에서 협의가 되고 그런다면 저희가 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거기도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요구해서 그 지역까지도 다 잡아놓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가기로 했던 주민대표들이 갑자기 반대를 하면서 못 가고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마을하수도 처리부지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요구해서 그 지역까지도 다 잡아놓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가기로 했던 주민대표들이 갑자기 반대를 하면서 못 가고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마을하수도 처리부지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사실 운주의 마을하수도가 대둔산, 평촌, 원금당, 고당 이렇게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처리가 되고 공사가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운주의 마을하수도가 대둔산, 평촌, 원금당, 고당 이렇게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처리가 되고 공사가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이라고 해서 약 7억 정도의 예산 서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보급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상수도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곳들이 빠진 데가 많아서 상당히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7억 가지면 몇 ㎞나 해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이라고 해서 약 7억 정도의 예산 서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보급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상수도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곳들이 빠진 데가 많아서 상당히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7억 가지면 몇 ㎞나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7억 가지면 10㎞ 정도 합니다.
7억 가지면 10㎞ 정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미터당 10만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미터당 10만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1천만원.
예, 1천만원.
○위원장 서남용
수해농가가 한두 농가, 서너 농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그러면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하수도기본계획에 빠져서 보급도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는 1m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수해농가가 한두 농가, 서너 농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그러면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하수도기본계획에 빠져서 보급도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는 1m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상수도는 10만원인데 하수도는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수도는 10만원인데 하수도는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이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예산은 많이 확대되어야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회계를 보니까 아마 2022년도 예산이 2021년도보다 세입이 약 19억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특별회계. 상수도 세입에.
이 부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예산은 많이 확대되어야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회계를 보니까 아마 2022년도 예산이 2021년도보다 세입이 약 19억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특별회계. 상수도 세입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선관로 당초에 2021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선관로 당초에 2021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022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찬영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을 하셨고요.
2022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찬영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을 하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일반회계 예산도 벅차고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지금 삼례, 봉동 노후관 누수율 제고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이브 된 돈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또 요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도 벅차고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지금 삼례, 봉동 노후관 누수율 제고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이브 된 돈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또 요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래서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선관로하고 저소득층 급수공사 지원사업비 6천만원하고 유지관리 사업 1억7,400만원은 특별회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비봉하고 운주가 이번에 통수가 되어가지고 비봉은 지금은 급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운주가 내년부터 진행되면 한 170개소에 추계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한 19억,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선관로하고 저소득층 급수공사 지원사업비 6천만원하고 유지관리 사업 1억7,400만원은 특별회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비봉하고 운주가 이번에 통수가 되어가지고 비봉은 지금은 급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운주가 내년부터 진행되면 한 170개소에 추계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한 19억,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요금 현실화율은 저희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저희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2020년 1월 달에 됐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상수도요금을 조금 어느 정도, 뭐 100% 현실화는 못 해도 조금 인상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지선관로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상수도요금을 조금 어느 정도, 뭐 100% 현실화는 못 해도 조금 인상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지선관로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선관로가 못 들어가는 곳은 오히려 취약계층입니다. 집단 취락지역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외딴집, 거리가 아마 200, 300, 500, 1㎞ 이상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한 가구, 두 가구, 5세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BC가 투자 대비 주민의 만족도, 수혜도가 적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수혜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인상해가지고 보전한다는 것은 취약계층한테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라도 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선관로가 못 들어가는 곳은 오히려 취약계층입니다. 집단 취락지역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외딴집, 거리가 아마 200, 300, 500, 1㎞ 이상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한 가구, 두 가구, 5세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BC가 투자 대비 주민의 만족도, 수혜도가 적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수혜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인상해가지고 보전한다는 것은 취약계층한테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라도 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그 방법이라도 해서, 물론 한두 가구가 아니라 네댓 가구 있는 데도 좀 거리가 있으면, 그런 데가 있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신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더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이라도 해서, 물론 한두 가구가 아니라 네댓 가구 있는 데도 좀 거리가 있으면, 그런 데가 있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신지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더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내년에도 변함 없이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7,105만3천원보다 1,243만3천원 감액된 10억5,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사업별 매칭 국도비 감액에 따른 삭감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10건이며, 이번에 편성된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7,943만2천원보다 4,115만9천원이 증액된 35억2,0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완주 종합분석센터 리모델링, 가스 및 환기시설 추가공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972만5천원 감액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농업인 전문교육과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 취소와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1,520만원과 학습단체 육성 1,34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증가로 1,050만원을 증액한 1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기계화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완료로 사업비 집행잔액 158만7천원을 감액, 7,8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등 9개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9,411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73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4억8,095만3천원보다 7,846만8천원 감액된 224억2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국비 재원 매칭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총 9건이며,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 321억5,946만1천원보다 3억7,126만4천원이 감액된 317억8,8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419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직불금 지급 면적 감소로 2억6,384만원을 감액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소규모 육묘장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1개소 미 추진으로 600만원을 감액한 1억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지방비 사업입니다. 밭직불금 면적 감소로 482만원을 감액한 9,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논콩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를 지원하고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봄철 공동방제 실시 후 돌발해충 밀도 감소로 6,812만5천원을 감액한 1억2,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인증비용 신청 농업인 및 인증 지원품목 증가로 2,755만4천원을 증액한 6,2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이행 점검 결과 확정 면적 감소로 6,785만6천원을 감액한 6,9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면적 및 재원 비율 변경으로 34만원을 감액한 5억1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이행 점검 결과 확정 면적 감소로 1,021만2천원을 감액하여 9,1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대규모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29억6,053만8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억7,01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789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직원 일·숙직수당, 전기, 상하수도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 공공운영을 위해 1억1,0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농업기술 및 소재 발굴 사업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전문인력 지원 등 13개 농업인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6,2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과 79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입니다. 40세 미만이고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4억3,972만5천원과 1,6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입니다. 젊은 후계 영농세대의 영농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증대, 지역 활력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전북형 청년창업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에게 영농 정작금, 정책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4,880만원과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선도농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 매입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 관련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과 798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품목별, 분야별 전문기술 심화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2,200만원, 2,400만원과 4,504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입니다. 중소농 중심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안전확보를 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치유농장 조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시설운영비용과 임대용 장비 및 농기계 수리, 수선 등을 위해 2억8,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에 농기계 이동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안전 도모를 위해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단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일손 부족 해소 및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행장비 구입 및 농작업 대행 프로그램 운영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 농업인의 임대불편 해소 및 고령농 등 취약층의 영농활동 대행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을 위해 2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293억5,286만2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억1,34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16쪽, 농업 신기술시범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드문모 심기 확대 보급을 통해 벼 생산비 절감 효과 및 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환경제어시스템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일상화된 가축분 퇴비를 논에 확대 활용함으로써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 중 완주군 소재 농지를 소유하고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가에 면적 직불금 ha당 40만원, 그다음에 소농 직불금 농가당 30만원을 지원하고자 군비 33억6,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 경영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량종자채종포,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소규모 육묘장 육성, 공동육묘장 시설 개보수, 드문모 심기 기존 이앙기 부품 교체 등을 지원하고자 2억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우량묘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군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이앙 전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밭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중 밭농업 면적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사업입니다. 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중 논농업 면적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6,3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아 간식을 우리밀 제품으로 대체 급식하여 우리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15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논이모작사업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사업 일부로, 선택형 직불금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 가공건조 저장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쌀 안전생산을 위한 벼 육묘상 방제비 지원사업비로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밭작물 농기계 콩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콩 선별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376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저장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곡처리시설을 보완 개선하여 쌀 경쟁력 증진과 고품질 쌀 유통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계절 종합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폐사율 감소 및 적정 사육환경 조성에 따른 출하인력 단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전문 단지 및 원예시설 재배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억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역특화 비닐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단동과 연동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 노지작물 재배환경 악화로 시설하우스 설치를 통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활성화와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개선과 영농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 6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완주 삼례딸기 축제 지원입니다. 완주딸기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딸기 재배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채소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보전과 적정 물량 확보에 따른 생산안정 지원을 위해 2억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인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재배 시 문제가 되는 염류 장애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대응 기술을 종합관리 적용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 구근 선별 및 정식 시스템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하훼 구근 정식 및 선별 시스템 보급으로 재배 구격화 및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해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고추 육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에 고추모 육묘 대행을 지원하여 우량고추 재배와 영농비 절감을 통해 농가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저온피해, 우박 등 이상기상 현상에 대응한 원예 및 특용작물 안전생산 기술 적용을 위해 1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과, 배 재배농가에 화상병 약제와 과수농가에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를 1억2,7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한 방제단 운영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8,5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과수 안전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비와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결실 관리 및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서리, 저온피해 예방 경감으로 과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친환경농업 직불금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필지 면적별 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3,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위해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를 지원하기 위해 4억9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18억4,8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횟수가 종료된 농가 중 인증에 유효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유지를 위해 주는 직불금으로 6,1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외 지역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교 논 조성, 농촌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잠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촉진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18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부족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19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전문가와 희망농가 멘토링 코칭 비용으로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가격비율 감소로 인한 친환경농업 축소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3,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확대 지원을 위해 실험 후 폐기물처리 및 안전성 분석장비 유지비로 5,3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완주로컬푸드 인증 및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5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생산현장 안전성 확보입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으로 안전한 농산물 출하 및 생산단계 시료채취용 차량 구입을 위해 1억2,7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유해미생물 분석실 운영입니다.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산물 위생관리 및 유해미생물을 분석하고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3,4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우량증식포 운영입니다. 전략 작목 우량모주 대량 증식체계 구축으로 우량종묘 작업기반 조성과 종묘 작업률 향상 및 지역특화작목 시험재배를 위해 1억2,4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육묘 거점농가 육성과 우량묘 공급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육묘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육묘 농가의 여름철 고온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육묘장 차광시설 지원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입니다. 2021년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원활한 농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조직배양실 확장 개보수와 장비 교체로 원활한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7,9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제 사용으로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4-H 육성기금은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농촌 건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4-H 회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91만7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2만원, 지출 100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123만7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151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100만원으로 학교 4-H 우수회원 표창에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내년에도 변함 없이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7,105만3천원보다 1,243만3천원 감액된 10억5,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사업별 매칭 국도비 감액에 따른 삭감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10건이며, 이번에 편성된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7,943만2천원보다 4,115만9천원이 증액된 35억2,0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완주 종합분석센터 리모델링, 가스 및 환기시설 추가공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972만5천원 감액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농업인 전문교육과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 취소와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1,520만원과 학습단체 육성 1,34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증가로 1,050만원을 증액한 1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기계화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완료로 사업비 집행잔액 158만7천원을 감액, 7,8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등 9개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9,411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73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4억8,095만3천원보다 7,846만8천원 감액된 224억2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국비 재원 매칭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총 9건이며,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 321억5,946만1천원보다 3억7,126만4천원이 감액된 317억8,8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419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직불금 지급 면적 감소로 2억6,384만원을 감액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소규모 육묘장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1개소 미 추진으로 600만원을 감액한 1억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지방비 사업입니다. 밭직불금 면적 감소로 482만원을 감액한 9,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논콩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를 지원하고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봄철 공동방제 실시 후 돌발해충 밀도 감소로 6,812만5천원을 감액한 1억2,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인증비용 신청 농업인 및 인증 지원품목 증가로 2,755만4천원을 증액한 6,2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이행 점검 결과 확정 면적 감소로 6,785만6천원을 감액한 6,9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면적 및 재원 비율 변경으로 34만원을 감액한 5억1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이행 점검 결과 확정 면적 감소로 1,021만2천원을 감액하여 9,1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대규모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29억6,053만8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억7,01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789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직원 일·숙직수당, 전기, 상하수도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 공공운영을 위해 1억1,0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농업기술 및 소재 발굴 사업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전문인력 지원 등 13개 농업인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6,2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과 79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입니다. 40세 미만이고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4억3,972만5천원과 1,6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입니다. 젊은 후계 영농세대의 영농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증대, 지역 활력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전북형 청년창업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에게 영농 정작금, 정책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4,880만원과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선도농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 매입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 관련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과 798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품목별, 분야별 전문기술 심화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2,200만원, 2,400만원과 4,504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입니다. 중소농 중심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안전확보를 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치유농장 조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시설운영비용과 임대용 장비 및 농기계 수리, 수선 등을 위해 2억8,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에 농기계 이동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안전 도모를 위해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단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일손 부족 해소 및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행장비 구입 및 농작업 대행 프로그램 운영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 농업인의 임대불편 해소 및 고령농 등 취약층의 영농활동 대행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을 위해 2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293억5,286만2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억1,34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16쪽, 농업 신기술시범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드문모 심기 확대 보급을 통해 벼 생산비 절감 효과 및 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환경제어시스템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일상화된 가축분 퇴비를 논에 확대 활용함으로써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 중 완주군 소재 농지를 소유하고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가에 면적 직불금 ha당 40만원, 그다음에 소농 직불금 농가당 30만원을 지원하고자 군비 33억6,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 경영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량종자채종포,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소규모 육묘장 육성, 공동육묘장 시설 개보수, 드문모 심기 기존 이앙기 부품 교체 등을 지원하고자 2억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우량묘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군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이앙 전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밭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중 밭농업 면적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사업입니다. 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중 논농업 면적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6,3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아 간식을 우리밀 제품으로 대체 급식하여 우리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15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논이모작사업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사업 일부로, 선택형 직불금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 가공건조 저장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쌀 안전생산을 위한 벼 육묘상 방제비 지원사업비로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밭작물 농기계 콩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콩 선별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376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저장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곡처리시설을 보완 개선하여 쌀 경쟁력 증진과 고품질 쌀 유통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계절 종합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폐사율 감소 및 적정 사육환경 조성에 따른 출하인력 단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전문 단지 및 원예시설 재배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억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역특화 비닐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단동과 연동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 노지작물 재배환경 악화로 시설하우스 설치를 통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활성화와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개선과 영농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 6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완주 삼례딸기 축제 지원입니다. 완주딸기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딸기 재배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채소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보전과 적정 물량 확보에 따른 생산안정 지원을 위해 2억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인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재배 시 문제가 되는 염류 장애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대응 기술을 종합관리 적용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 구근 선별 및 정식 시스템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하훼 구근 정식 및 선별 시스템 보급으로 재배 구격화 및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해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고추 육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에 고추모 육묘 대행을 지원하여 우량고추 재배와 영농비 절감을 통해 농가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저온피해, 우박 등 이상기상 현상에 대응한 원예 및 특용작물 안전생산 기술 적용을 위해 1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과, 배 재배농가에 화상병 약제와 과수농가에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를 1억2,7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한 방제단 운영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8,5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과수 안전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비와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결실 관리 및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서리, 저온피해 예방 경감으로 과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친환경농업 직불금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필지 면적별 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3,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위해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를 지원하기 위해 4억9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18억4,8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횟수가 종료된 농가 중 인증에 유효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유지를 위해 주는 직불금으로 6,1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외 지역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교 논 조성, 농촌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잠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촉진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18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부족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19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전문가와 희망농가 멘토링 코칭 비용으로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가격비율 감소로 인한 친환경농업 축소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3,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확대 지원을 위해 실험 후 폐기물처리 및 안전성 분석장비 유지비로 5,3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완주로컬푸드 인증 및 유통단계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5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생산현장 안전성 확보입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으로 안전한 농산물 출하 및 생산단계 시료채취용 차량 구입을 위해 1억2,7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유해미생물 분석실 운영입니다.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산물 위생관리 및 유해미생물을 분석하고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3,4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우량증식포 운영입니다. 전략 작목 우량모주 대량 증식체계 구축으로 우량종묘 작업기반 조성과 종묘 작업률 향상 및 지역특화작목 시험재배를 위해 1억2,4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육묘 거점농가 육성과 우량묘 공급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육묘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육묘 농가의 여름철 고온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육묘장 차광시설 지원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입니다. 2021년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원활한 농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조직배양실 확장 개보수와 장비 교체로 원활한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7,9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제 사용으로 친환경농업인 육성 및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4-H 육성기금은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농촌 건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4-H 회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91만7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2만원, 지출 100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123만7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151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100만원으로 학교 4-H 우수회원 표창에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규진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토량개량제 지원 관련해서요, 소장님. 본예산은 4억이잖아요? 그런데 추경 요구를 9,200만원 했었단 말이죠. 또 2020년도 본예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사실은 이거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건 이해가 갑니다만 일정 부분 전수조사나 농협 관련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아니면 농가들의 주문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이규진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토량개량제 지원 관련해서요, 소장님. 본예산은 4억이잖아요? 그런데 추경 요구를 9,200만원 했었단 말이죠. 또 2020년도 본예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사실은 이거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건 이해가 갑니다만 일정 부분 전수조사나 농협 관련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아니면 농가들의 주문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매년 한 농가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농가를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번 정도씩 농가에게 돌아가도록 배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농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한도 내에서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정해서 결정합니다.
매년 한 농가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농가를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번 정도씩 농가에게 돌아가도록 배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농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한도 내에서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정해서 결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유의식 위원
농가들이 시스템이 되어있느냐고요, 몇 명씩. 제가 혀가 다 서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기준이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농가 수가 정해져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고요.
농가들이 시스템이 되어있느냐고요, 몇 명씩. 제가 혀가 다 서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기준이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농가 수가 정해져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3년에 한 번씩 바꾸죠.
예, 3년에 한 번씩 바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농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적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단위로 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적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단위로 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럼 마을단위로 봐서 일정한 공간에다 쌓아놓습니다. 어느 지역은 모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1년 내내 썩혀서 포대가 터져가지고 버리는 지역도 있어요. 이거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남는 데는 필요 없으면 어쨌든 간에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적해서 전보다는 눈에 많이 안 뜨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역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의원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마을단위로 봐서 일정한 공간에다 쌓아놓습니다. 어느 지역은 모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1년 내내 썩혀서 포대가 터져가지고 버리는 지역도 있어요. 이거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남는 데는 필요 없으면 어쨌든 간에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적해서 전보다는 눈에 많이 안 뜨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역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한 번에 개선할 수 없지만 의원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토양개량제도 해마다 보면 한 2,100농가 정도씩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3년에 한 번씩 꼭 쓰라고 주는데 안 쓰고 놔두는 거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토양개량제도 해마다 보면 한 2,100농가 정도씩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물론 3년에 한 번씩 꼭 쓰라고 주는데 안 쓰고 놔두는 거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은 4억900만원 세웠는데, 또 9천만원 정도 더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왜냐면, 이걸 올해만 지적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4억900만원 세웠는데, 또 9천만원 정도 더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왜냐면, 이걸 올해만 지적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농가들이 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서 병해충이 많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쓰도록 그렇게 하고, 볏짚환원사업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가들이 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서 병해충이 많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쓰도록 그렇게 하고, 볏짚환원사업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알아요. 지역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또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순환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알아요. 지역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또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순환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들에게 얘기해서 남아 있는 부분은 부족한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들에게 얘기해서 남아 있는 부분은 부족한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추경은 이렇게 마무리지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물어볼 게 천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압축해서 하려고 보니까 그렇긴 한데 추경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더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추경은 이렇게 마무리지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물어볼 게 천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압축해서 하려고 보니까 그렇긴 한데 추경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더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하고 밭농업 직불금이 있는데 금액이 똑같은데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예산도 똑같고 감 되는 것도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확인 한번 해주세요. 확인 차 말씀드리니까요.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하고 밭농업 직불금이 있는데 금액이 똑같은데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예산도 똑같고 감 되는 것도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확인 한번 해주세요. 확인 차 말씀드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몇 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혹시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완섭 위원
아니요, 추경. 첨부서류요. 743페이지에 쌀직불금이 33억이었는데 2억6천만원 삭감되었고, 밭직불금도 예산이 똑같은 금액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아니요, 추경. 첨부서류요. 743페이지에 쌀직불금이 33억이었는데 2억6천만원 삭감되었고, 밭직불금도 예산이 똑같은 금액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자체하고 밭농업 직불금 지방비하고 같다는 얘기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자체하고 밭농업 직불금 지방비하고 같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3번 밭농업 직불금은 2021년 기정예산액이 10억3,860만원이고, 비교증감은 482만원이 감액된 걸로 표시해야 맞습니다.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3번 밭농업 직불금은 2021년 기정예산액이 10억3,860만원이고, 비교증감은 482만원이 감액된 걸로 표시해야 맞습니다.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이만큼 정도 감액되리라고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이만큼 정도 감액되리라고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줘야 돼요? 내년 예산이 똑같이 되었는데 올 예산하고. 필요한 예산인지 안 필요한 예산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줘야 돼요? 내년 예산이 똑같이 되었는데 올 예산하고. 필요한 예산인지 안 필요한 예산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직불금 749페이지요. 여기도 예산이 1억3,700만원 섰는데 한 반절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똑같더라고요?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친환경직불금 749페이지요. 여기도 예산이 1억3,700만원 섰는데 한 반절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똑같더라고요?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친환경이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유기농 지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마다 농가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남은 건 저희가 추경예산에 감액처리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합니다.
친환경이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유기농 지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마다 농가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남은 건 저희가 추경예산에 감액처리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가짓수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완주 난대전을 개최했는데요, 한국난예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했는데 올해 성과가 어땠나요? 뒷말도 좀 나오던데 소장님.
가짓수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완주 난대전을 개최했는데요, 한국난예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했는데 올해 성과가 어땠나요? 뒷말도 좀 나오던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올해 난대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랄지 홍보하는 부분이랄지 이러한 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올해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한번 잘 해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난대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랄지 홍보하는 부분이랄지 이러한 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올해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한번 잘 해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올해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예, 올해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이요?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이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총사업비는 5년간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ICT라든지 청년농업인들의 실습장 그런 것들, 치유농업 관련이나 이런 거를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학영농실증시범을 집적화하기 위해서 부지 확장하고 국비 확보해서 그런 시설들을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ICT라든지 청년농업인들의 실습장 그런 것들, 치유농업 관련이나 이런 거를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학영농실증시범을 집적화하기 위해서 부지 확장하고 국비 확보해서 그런 시설들을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 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2020년도 연구회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회들이 작목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작업 위해 요소가 있는 부분을 컨설팅하고 그거에 맞게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그거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2020년도 연구회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회들이 작목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작업 위해 요소가 있는 부분을 컨설팅하고 그거에 맞게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그거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이 사업은 치유농업이 올해 3월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의 어떤 자원 활용 측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완주군은 아직 초보단계이긴 한데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받았고요. 농업경영체 또는 체험이나 치유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데에다가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치유농업이 올해 3월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의 어떤 자원 활용 측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완주군은 아직 초보단계이긴 한데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받았고요. 농업경영체 또는 체험이나 치유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데에다가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런데 기반을 기존에 치유농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지 어떤 안전기반, 이런 치유하고 관련된 기반이 필요하면 그런 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반을 기존에 치유농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지 어떤 안전기반, 이런 치유하고 관련된 기반이 필요하면 그런 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종에 대해서요,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종에 대해서요,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예.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기종별로 폐차 지원금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기종별로 폐차 지원금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소완섭 위원
어쨌든 환경보호 차원이니까.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입니다. 4페이지 보면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해서 1억인데 1개소가 되어있어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보호 차원이니까.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입니다. 4페이지 보면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해서 1억인데 1개소가 되어있어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거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지작물에 어떤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농작물을 생산하자 그래서 이 작물을 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라고 한 것은 하나의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콩 연구회랄지 어디 콩작목반이랄지 면적도 한 10ha 정도 되는, 이렇게 해서 가뭄이 들고 그러면 콩이 잘 열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수장치랄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품질을 좀 좋게 만들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지작물에 어떤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농작물을 생산하자 그래서 이 작물을 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라고 한 것은 하나의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콩 연구회랄지 어디 콩작목반이랄지 면적도 한 10ha 정도 되는, 이렇게 해서 가뭄이 들고 그러면 콩이 잘 열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수장치랄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품질을 좀 좋게 만들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경천, 운주 쪽에 콩을 단지화해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 경천, 운주 쪽에 콩을 단지화해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돈사 환경관리시스템인데요, 여기도 보면 국도비 합쳐가지고 1억2천만원인데, 1개소가 되어있는데, 2, 3농가를 하는데 자부담은 없나요? 32페이지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돈사 환경관리시스템인데요, 여기도 보면 국도비 합쳐가지고 1억2천만원인데, 1개소가 되어있는데, 2, 3농가를 하는데 자부담은 없나요? 32페이지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ICT 활용 돈사요?
ICT 활용 돈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것도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무창 돈사에서 환경을 좀 좋게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자부담은 없습니다. 100% 보조입니다.
이것도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무창 돈사에서 환경을 좀 좋게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자부담은 없습니다. 100% 보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아니요, 지금 저희가 소양에 망표랄지 명덕리랄지 이런 데는 마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냄새를 좀 저감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희가 소양에 망표랄지 명덕리랄지 이런 데는 마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냄새를 좀 저감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소완섭 위원
52페이지 보면 화훼 구근 선별 및 정식 시스템 신기술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국도비 4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1개소인데 농업인 1명한테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회한테 주는 건지.
52페이지 보면 화훼 구근 선별 및 정식 시스템 신기술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국도비 4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1개소인데 농업인 1명한테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회한테 주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것도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구근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구근을 정식할 때 선별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이것을 잘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재배상자에다가 심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자동으로 상토를 공급하는 장치랄지 교반기랄지, 제어시스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봐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걸 한번 보는 건데 저희가 전업농 1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구근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구근을 정식할 때 선별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이것을 잘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재배상자에다가 심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자동으로 상토를 공급하는 장치랄지 교반기랄지, 제어시스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봐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걸 한번 보는 건데 저희가 전업농 1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구근류 같은 경우에는 3농가가 있습니다. 봉동 쪽에 3농가 있습니다.
구근류 같은 경우에는 3농가가 있습니다. 봉동 쪽에 3농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화훼농가는. 이서는 장미를 하고 있고, 삼례 쪽에는 수국, 봉동 쪽에는 구근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 화훼농가는. 이서는 장미를 하고 있고, 삼례 쪽에는 수국, 봉동 쪽에는 구근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보면 농업 특성상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한두 사람한테 집중되는 그런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농업 특성상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한두 사람한테 집중되는 그런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지금 국비로 해서 약 120만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필지에 하나의 작목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특성상 이모작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고산이나 화산, 운주 이런 데는 마늘, 양파를 많이 하는 지역이고, 또 하우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모작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농가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구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산농협에서 포당 500원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1천원은 행정에서 좀 부담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주자 하는 농협협력으로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지금 국비로 해서 약 120만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필지에 하나의 작목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특성상 이모작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고산이나 화산, 운주 이런 데는 마늘, 양파를 많이 하는 지역이고, 또 하우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모작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농가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구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산농협에서 포당 500원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1천원은 행정에서 좀 부담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주자 하는 농협협력으로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완주군 전체로 해당 됩니다.
완주군 전체로 해당 됩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20만포에서 적정하게 읍면별로 분배도 해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20만포에서 적정하게 읍면별로 분배도 해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제안한 고산농협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제안한 고산농협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것은 예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알려주셔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은 부족하긴 다 부족해요, 6개면만 부족한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예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알려주셔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은 부족하긴 다 부족해요, 6개면만 부족한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하여튼 13개 읍면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3개 읍면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유의식 위원
필요하다는 거 인정해요. 방법적인 부분만 조금 지적할게요,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십사 하고. 방금 전에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 농가는 완주군 전체 농가를 얘기하셨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 인정해요. 방법적인 부분만 조금 지적할게요,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십사 하고. 방금 전에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 농가는 완주군 전체 농가를 얘기하셨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불식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안은 그쪽에서, 경축순환 부분은 딱 두 대상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산농협, 하나는 전주완주축협.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불식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안은 그쪽에서, 경축순환 부분은 딱 두 대상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산농협, 하나는 전주완주축협.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농가는 또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픈해서 반절, 반절씩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민원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셉니까? 직답 안 하셔도 돼요.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농가는 또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픈해서 반절, 반절씩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민원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셉니까? 직답 안 하셔도 돼요.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오해는 좀 줄이자. 분명히 말 나옵니다, 이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농가라고 하셨으니까 일정 부분, 업체가 그쪽 지역이 제일 많잖아요, 또. 축산농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셔서 오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고민한 흔적을 주시면 저희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해는 좀 줄이자. 분명히 말 나옵니다, 이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농가라고 하셨으니까 일정 부분, 업체가 그쪽 지역이 제일 많잖아요, 또. 축산농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셔서 오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고민한 흔적을 주시면 저희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벼를 이앙할 때, 보통 지금 현재 이앙기에 식부침이 되어있는 대로 심으면 한 20상자 정도 모가 들어가는데 그 간격을 좀 넓히고, 모 하나에 보통 한 10개 정도 심어지는데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심어지도록 해서 이앙하면 한 반절 정도 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이고, 진흥청에서 실험한 데이터가 있는데 수량 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사업을 도입해보자 해서…….
벼를 이앙할 때, 보통 지금 현재 이앙기에 식부침이 되어있는 대로 심으면 한 20상자 정도 모가 들어가는데 그 간격을 좀 넓히고, 모 하나에 보통 한 10개 정도 심어지는데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심어지도록 해서 이앙하면 한 반절 정도 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이고, 진흥청에서 실험한 데이터가 있는데 수량 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사업을 도입해보자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예,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이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이수
원래 보통 농가들이 25상자가 10ha당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10상자만 넣고 통풍이라든지, 햇빛광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하게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조금 적게 심자는 말씀입니다.
원래 보통 농가들이 25상자가 10ha당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10상자만 넣고 통풍이라든지, 햇빛광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하게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조금 적게 심자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저희가 결과를 다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끝나고 평가해서.
예, 저희가 결과를 다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끝나고 평가해서.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심고 많은 소출을 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고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내년에라도 이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심고 많은 소출을 낸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고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내년에라도 이게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그렇게 하려고 1개소를 한 15ha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1개소를 한 15ha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던 이유는 뭐예요?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장님. “이 부분은 이 가격 갖고는 지을 수 없다, 원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 똑같이 하는 것은 똑같은 에러를 낳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던 이유는 뭐예요?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장님. “이 부분은 이 가격 갖고는 지을 수 없다, 원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 똑같이 하는 것은 똑같은 에러를 낳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건의를 숱하게 했습니다, 올해. 우리 완주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건의를 숱하게 했습니다, 올해. 우리 완주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기존에 단동 같은 경우는 2만2천원, ㎡당. 연동 같은 경우는 9만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는 어림도 없다.” 단동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정도는 가야지 되고, 연동 같은 경우에 한 12만원 정도 되어야 제대로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고 건의를 했지만 올해 지침이 내려왔는데 단가 기준을 그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면서도 단가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기존에 단동 같은 경우는 2만2천원, ㎡당. 연동 같은 경우는 9만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는 어림도 없다.” 단동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정도는 가야지 되고, 연동 같은 경우에 한 12만원 정도 되어야 제대로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고 건의를 했지만 올해 지침이 내려왔는데 단가 기준을 그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면서도 단가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없어서 뼈대만, 비닐하우스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예산에 준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이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할 거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없어서 뼈대만, 비닐하우스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 예산에 준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이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할 거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올해 한 사업 중에 그렇게 미비한 부분은 내년도에 1순위로 그 돈과 다른 보완으로 해서 해주기로…….
저희가 올해 한 사업 중에 그렇게 미비한 부분은 내년도에 1순위로 그 돈과 다른 보완으로 해서 해주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올해 세운 이 예산 가지고 할 겁니다.
올해 세운 이 예산 가지고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아니, 여기 부분에 하우스 뼈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부분에 하우스 뼈대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에너지 효율화사업이랄지…….
에너지 효율화사업이랄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1억이 잡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억이 잡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좀 부족해서 저희가 다시 요구해가지고 더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해서 저희가 다시 요구해가지고 더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지금 한 2억 정도 요구는 해놨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억 정도 요구는 해놨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유의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거 첨언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잖아요?
유의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거 첨언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실증적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실증적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축산농가 그것은 시범사업만 하지, 다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축산농가 그것은 시범사업만 하지, 다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소양 망표하고 명덕리 쪽에 몇 농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양 망표하고 명덕리 쪽에 몇 농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마을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더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마을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더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마이크 끄고 답변)
(마이크 끄고 답변)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종류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상당히 받아서 좀 드렸고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어떤 민원들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반영해서 예산으로 넣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종류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상당히 받아서 좀 드렸고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어떤 민원들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반영해서 예산으로 넣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기계 임대할 때 농업인들이 바쁘신데 필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은 자주 빌려 가시는 분들이 또 사용하시기 때문에 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최소한 작성을 저희가 하고 사인 정도만 하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반영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임대농기계 운반 대행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타 시군도 한 10개소가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검토했는데 예산을 별도로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는 임대사업소에 1톤짜리 상하차가 가능한 트럭이 있는데 지역 내에서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사람만 찾는다면 근거리에서 사용자가 돈을 내고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을 건네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특별히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차량의 보험 문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알아봤는데 보험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두 가지예요. 했을 때 문제가 다른 데에서 임대사업의 농기계를 쓰다 고장 났을 때 트럭을 가지고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 공백이 생기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한다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알아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히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한번 시도는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할 때 농업인들이 바쁘신데 필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은 자주 빌려 가시는 분들이 또 사용하시기 때문에 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최소한 작성을 저희가 하고 사인 정도만 하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반영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임대농기계 운반 대행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타 시군도 한 10개소가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검토했는데 예산을 별도로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는 임대사업소에 1톤짜리 상하차가 가능한 트럭이 있는데 지역 내에서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사람만 찾는다면 근거리에서 사용자가 돈을 내고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을 건네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특별히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차량의 보험 문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알아봤는데 보험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두 가지예요. 했을 때 문제가 다른 데에서 임대사업의 농기계를 쓰다 고장 났을 때 트럭을 가지고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 공백이 생기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한다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알아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히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한번 시도는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사람을 직접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주민들, 이장님들께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좀 찾아달라고 하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농기계를 더 산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람을 직접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주민들, 이장님들께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좀 찾아달라고 하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농기계를 더 산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닙니다. 그 농기계는 내년도 임대장비 구입으로 한 1억 정도 계상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도 수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놨기 때문에 구입하고 추가적으로 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농기계는 내년도 임대장비 구입으로 한 1억 정도 계상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도 수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놨기 때문에 구입하고 추가적으로 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8천만원은도에서 한 1,600만원 주고, 학교농업신문 보급 이것은 26부밖에 안 보는데, 농어민신문은 960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농민 관련된 신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딱 특정해가지고 줘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8천만원은도에서 한 1,600만원 주고, 학교농업신문 보급 이것은 26부밖에 안 보는데, 농어민신문은 960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농민 관련된 신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딱 특정해가지고 줘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게 아마 단체의 특성에 맞게 그 신문들이 각각 발행되고 배부되어서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단체의 특성에 맞게 그 신문들이 각각 발행되고 배부되어서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게 도에서 어떤 조직단체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도에서 어떤 조직단체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예, 맞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성 관리, 로컬푸드 생산현장 안전성 확보 이런 로컬푸드 관련된 예산들이 8,5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농업축산과에 로컬푸드팀이 있어요.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따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안전성 관리, 로컬푸드 생산현장 안전성 확보 이런 로컬푸드 관련된 예산들이 8,5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농업축산과에 로컬푸드팀이 있어요.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따로 해야 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농업인회관 1층에 농약 안전성분석실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농업인회관 1층에 농약 안전성분석실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농약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가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거해 와서 분석하고 이런 데 쓰는 그런 비용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농약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가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거해 와서 분석하고 이런 데 쓰는 그런 비용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안전성 관리는 저희 센터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관리는 저희 센터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저희는 안전성 분석만 합니다.
예, 저희는 안전성 분석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년 정도 딸기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더 보완해서 확대해서 하고 싶어서 저희가 1천만원을 더 계상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년 정도 딸기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더 보완해서 확대해서 하고 싶어서 저희가 1천만원을 더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또 자부담을 하는 삼례농협 측에도 그만큼 더 올려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1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또 자부담을 하는 삼례농협 측에도 그만큼 더 올려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1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1대1 정도로 부담해서…….
1대1 정도로 부담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만약에 허용한다면, 코로나가 심해진다면 못할 수도 있지만 허용만 한다면 2년 못했으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용한다면, 코로나가 심해진다면 못할 수도 있지만 허용만 한다면 2년 못했으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센터가 자료를 봐도 사업비 몇 100만원짜리에서 몇 억까지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찌 되었든 농어민들하고 하는 사업들이니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 부분은 매년 같은 예산으로 거의 진행하고, 특별히 신규 사업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단체 효율성을 보고 교육의 효과를 보면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작목반 이런 데에 교육 효과나 또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같은 품목이기 때문에 훨씬 한 번에 교육을 하더라도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품목별연구회, 작목반 이런 모임들, 농업인대학 이런 부분들을 더 내실 있게, 효과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회도 품목에 따라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참여 인원도 제안 없이 받아들여서 같은 품목을 하는 분들이 같은 교육을 받아서 서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고, 농업인대학도 현장적용 기술 쪽으로 많은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업 외에 진흥청에서 1차 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아까 소장님도 설명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앞으로 그 사업을 연계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잡는 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소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센터가 자료를 봐도 사업비 몇 100만원짜리에서 몇 억까지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찌 되었든 농어민들하고 하는 사업들이니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 부분은 매년 같은 예산으로 거의 진행하고, 특별히 신규 사업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단체 효율성을 보고 교육의 효과를 보면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작목반 이런 데에 교육 효과나 또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같은 품목이기 때문에 훨씬 한 번에 교육을 하더라도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품목별연구회, 작목반 이런 모임들, 농업인대학 이런 부분들을 더 내실 있게, 효과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회도 품목에 따라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참여 인원도 제안 없이 받아들여서 같은 품목을 하는 분들이 같은 교육을 받아서 서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고, 농업인대학도 현장적용 기술 쪽으로 많은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업 외에 진흥청에서 1차 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아까 소장님도 설명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앞으로 그 사업을 연계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잡는 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올해도 몇 가지 신규 사업을 하는데 저는 특히 이상기온에 대응하는 과원 피해 예방기술 확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1억 가지고 열풍, 개량형뱅산팬, 열원순환팬, 햇빛차단망시설, 미세살수장치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서리피해나 이런 부분에 과원으로 조성된 농장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보시고 데이터를 잘 잡아서 장기적으로 피해서리나 이런 고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완주만의 어떤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꾸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그래서 올해도 몇 가지 신규 사업을 하는데 저는 특히 이상기온에 대응하는 과원 피해 예방기술 확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1억 가지고 열풍, 개량형뱅산팬, 열원순환팬, 햇빛차단망시설, 미세살수장치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서리피해나 이런 부분에 과원으로 조성된 농장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보시고 데이터를 잘 잡아서 장기적으로 피해서리나 이런 고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완주만의 어떤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꾸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 농업인대학도 올해 3개 과정을 했거든요? 딸기하고 스마트팜하고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이 상당히 올해 수요조사에 나와서 내년에 그 반을 한번 신설해서 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잘 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농가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우리 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11월이나 이때쯤 꼭 평가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이터랄지 이런 것들을 농가들하고 다 공유하고 할 때 의원님들도 초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과원 피해예방 기술 시범사업도 저희가 배하고 사과 하는 농가들도 있고 복숭아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현장에 맞게끔 컨설팅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건가 하면서 예산이 헛되지 쓰지 않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 농업인대학도 올해 3개 과정을 했거든요? 딸기하고 스마트팜하고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이 상당히 올해 수요조사에 나와서 내년에 그 반을 한번 신설해서 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잘 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농가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우리 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11월이나 이때쯤 꼭 평가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이터랄지 이런 것들을 농가들하고 다 공유하고 할 때 의원님들도 초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과원 피해예방 기술 시범사업도 저희가 배하고 사과 하는 농가들도 있고 복숭아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현장에 맞게끔 컨설팅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건가 하면서 예산이 헛되지 쓰지 않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농가들이 자기 농장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를 낼 건가는 농가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틀에 박힌 어떤 사업 목적을 두고 하시지 말고 다양한 사업으로 농가하고 충분히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농가들한테도 확산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업이 계속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는 교육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실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수요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요.
당면 사업으로 콩 재배 농가가 확대되면서 농업축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주, 경천, 고산농협 이렇게 콩 수확기가 있는데 지난 주 초까지도 화산면 같은 경우는 한 15ha 이상이 아예 콩 기계가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콩 수확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면적은 확대되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농기계사업, 기계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콩 수확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확이 아직도, 화산은 이제 콩 수확을 한참 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초부터 장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폭넓게 보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대안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닐하우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과 방법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우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찾아서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을 건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 사업비를 투여해서라도 계획된 면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좀 하셔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농가들이 자기 농장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를 낼 건가는 농가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틀에 박힌 어떤 사업 목적을 두고 하시지 말고 다양한 사업으로 농가하고 충분히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농가들한테도 확산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업이 계속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는 교육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실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수요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요.
당면 사업으로 콩 재배 농가가 확대되면서 농업축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주, 경천, 고산농협 이렇게 콩 수확기가 있는데 지난 주 초까지도 화산면 같은 경우는 한 15ha 이상이 아예 콩 기계가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콩 수확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면적은 확대되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농기계사업, 기계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콩 수확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확이 아직도, 화산은 이제 콩 수확을 한참 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초부터 장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폭넓게 보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대안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닐하우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과 방법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우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찾아서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을 건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 사업비를 투여해서라도 계획된 면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좀 하셔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면적을 줄여서 하려고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면적을 줄여서 하려고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못했고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자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못했고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자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농가들하고 센터의 여건이나 상황을 잘 설명해서 농가들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 기다려야 될 건 기다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것도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농가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들하고 센터의 여건이나 상황을 잘 설명해서 농가들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 기다려야 될 건 기다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것도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농가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소장님, 우리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다들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저희도 다 알고는 있는지만 그래도 성과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빨리 적응해서 대비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온다든지 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농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하니까 상품에서 저질인 상품인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허탈감들을 많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센터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데 대응을 잘하셔서 농사를 짓고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다들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저희도 다 알고는 있는지만 그래도 성과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빨리 적응해서 대비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온다든지 하면 내가 원했던 대로 농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하니까 상품에서 저질인 상품인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허탈감들을 많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센터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데 대응을 잘하셔서 농사를 짓고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아까 한 말인데, 원래는 기술센터에다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보면 유기질비료 고산농협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몇 번 저도 주장했지만 특히나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어쨌든 간에 고산농협이나 김제축협에서는 국비, 군비를 받아가지고 퇴비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본인들도 홍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에다 요구를 안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국영석 조합장님 김창수 조합장님 계시지만 다른 사업 많이 받아 가시는 만큼 지역에서 능력 있는 조합장들께 완주군 지역농협이라도 해서 확보한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퇴비 쪽으로 해서 예산만 요구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물론 농업 특성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역농협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정도 예산 받아가지고 했으면 자구책 정도는 마련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이 올라온다고 능사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말인데, 원래는 기술센터에다 드릴 말씀은 아닌데 보면 유기질비료 고산농협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몇 번 저도 주장했지만 특히나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어쨌든 간에 고산농협이나 김제축협에서는 국비, 군비를 받아가지고 퇴비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본인들도 홍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에다 요구를 안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국영석 조합장님 김창수 조합장님 계시지만 다른 사업 많이 받아 가시는 만큼 지역에서 능력 있는 조합장들께 완주군 지역농협이라도 해서 확보한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퇴비 쪽으로 해서 예산만 요구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물론 농업 특성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역농협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정도 예산 받아가지고 했으면 자구책 정도는 마련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이 올라온다고 능사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농협직원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협직원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른 과는 사업비 더 세워라 증액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하여튼 기술센터 보니까 현실적으로 농업 현실이 어렵고, 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잘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른 과는 사업비 더 세워라 증액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하여튼 기술센터 보니까 현실적으로 농업 현실이 어렵고, 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잘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특별히 완주군에다가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농업인이나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드론 교육이 거의 없어요. 아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교육은 좀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나 평생학습사업소에. 그런데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예산으로 몇 명 정도, 사업 규모는 8명 정도 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완주군에다가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농업인이나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드론 교육이 거의 없어요. 아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교육은 좀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나 평생학습사업소에. 그런데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예산으로 몇 명 정도, 사업 규모는 8명 정도 한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8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8명입니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이것은 또 수요도 많고 앞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획기적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1인당 지금 150만원 지원하는가요?
그래서 이것은 또 수요도 많고 앞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획기적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1인당 지금 150만원 지원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기왕이면 완주군의 교육장을 이용하고, 특히 어디를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운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드론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마 자체적으로 면에서 다른 사업으로 운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0명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근 20명 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하는 주최에서 교육비를 대폭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완주군의 교육장을 이용하고, 특히 어디를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운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드론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마 자체적으로 면에서 다른 사업으로 운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0명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근 20명 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하는 주최에서 교육비를 대폭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게 하고, 농업인대학으로 해서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농업인대학으로 해서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거기서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811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자체라고 해서 예산이 한 33억 정도 서 있어요? 2021년도 예산도 아마 거의 같은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집행 다 했나요?
그다음에 811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자체라고 해서 예산이 한 33억 정도 서 있어요? 2021년도 예산도 아마 거의 같은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집행 다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오늘까지 해서 예산 다 집행했습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예산 다 집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12월 초입니다.
12월 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연초에 다 하죠.
연초에 다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런데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건 순수 군비를 본예산에, 연초에 확보해서 12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거 보니까 12월 달에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예산에 확보한 거라면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건 순수 군비를 본예산에, 연초에 확보해서 12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거 보니까 12월 달에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예산에 확보한 거라면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어차피 이건 해마다 연말에 집행하는 것 같아요. 11월 15일 자로 집행률을 보니까 전혀 집행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해마다 연말에 집행하는 것 같아요. 11월 15일 자로 집행률을 보니까 전혀 집행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우리밀로 만든 제품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우리밀로 만든 제품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서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이서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지금 소양하고 봉동 두 군데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양하고 봉동 두 군데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원료 구입은 우리 완주에서 생산하는 밀로 하고 있습니다.
원료 구입은 우리 완주에서 생산하는 밀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렇게 해야 사업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 밀 생산하는 농가가 잘 안 보이길래 확인 차 한번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와 관련되어서도 물론 우리 소완섭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정부에서 예산이 2억 이상 줄어요. 내년 예산 얼마 줄죠?
그렇게 해야 사업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 밀 생산하는 농가가 잘 안 보이길래 확인 차 한번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와 관련되어서도 물론 우리 소완섭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정부에서 예산이 2억 이상 줄어요. 내년 예산 얼마 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올해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2억 정도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올 1차 추경 때는 18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나와 있지만…….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올 1차 추경 때는 18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나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업체인 농협만의 의견이라기보다 그걸로 인해서 아마 9월, 8월 달에 엄청 지역의 읍면사무소 담당 직원도 시달렸고 저희 의원들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만큼 또 이것은 제가 읍면별로 공급내역을 보니까 주로 이모작 하는 읍면에서 거의 90% 가까이 받아갔는데 이모작 하지 않는 읍면에서는 70% 또는 80% 이렇게밖에 수령을 안 해갔어요. 물론 소완섭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그런 지역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업체인 농협만의 의견이라기보다 그걸로 인해서 아마 9월, 8월 달에 엄청 지역의 읍면사무소 담당 직원도 시달렸고 저희 의원들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만큼 또 이것은 제가 읍면별로 공급내역을 보니까 주로 이모작 하는 읍면에서 거의 90% 가까이 받아갔는데 이모작 하지 않는 읍면에서는 70% 또는 80% 이렇게밖에 수령을 안 해갔어요. 물론 소완섭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그런 지역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예.
○위원장 서남용
아마 이거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만족도가 많이 높은데, 참고로 건의 한번 드리려고요. 휴양림 입구에 약 900평 정도 되는 군에서 매입하는 돈사 부지가 있는데 내년에 2억 들여서 전체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계획이 거기가 경관작물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재정관리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하셔서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을 하기에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있다고 보고 그래서, 휴양림 입구이기도 하고. 경관작물 화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 관심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만족도가 많이 높은데, 참고로 건의 한번 드리려고요. 휴양림 입구에 약 900평 정도 되는 군에서 매입하는 돈사 부지가 있는데 내년에 2억 들여서 전체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계획이 거기가 경관작물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재정관리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하셔서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을 하기에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있다고 보고 그래서, 휴양림 입구이기도 하고. 경관작물 화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 관심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꽃 묘를 좀 생산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꽃 묘를 좀 생산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항상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